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4일 내년 총선에서 현재 지역구인 경기 성남분당갑을 지키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원래 지역구였던 분당갑으로의 복귀설이 제기되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해야 할 역할들이 정부 내에서 많을 수도 있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치인이 지역구를 함부로 옮기는 건 아니다”라며 “특히 재보궐 선거로 1년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은 주민과의 약속이나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한 번 더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의 통례”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김 수석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경기지사로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김 수석의 성남분당갑 총선 출마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김 수석의 총선 출마에 대해 안 의원은 “이번에 총선을 나갈 건지, 아니면 아직 여러 가지 해야 할 역할이 정부 내에서 많을 수도 있다. 본인의 결심에 달린 것”이라면서 “(불출마 등)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또 그는 ’분당갑 출마에 대한 교통정리가 끝난 것이냐’는 질문에는 “네. 아무도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언론으로 기사화되는 것만 좀 봤다”며 “제가 활동하는 이곳이 제게도, 주민들께도 아주 편안한 그런 장소”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와의 공감대에 대해서는 “아마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라며 “사실 이곳(분당갑)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편하게 이길 수 있는 곳은 아니다. 20대 국회 때만 해도 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이었고, 21대 초기만 해도 김 수석이 0.7%(포인트 차)로 겨우 이겼던 박빙의 승부가 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보수 연합군’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선거에서는 연합하고 같은 우군을 많이 확보하는 쪽이 이기게 돼 있다”며 “지금 선거 구도에서 보면 보수와 중도의 연합이 돼서 지난번 대선에서 승리했으니 “보수와 중도 연합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선거 승리에서 필수”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15일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회사에 끼친 손해를 따져 배상액을 따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야권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사실상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한 날”이라며 대법원을 맹비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노란봉투법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법원이 먼저 나서 인정한 셈”이라면서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명분을 주기 위해 사법부가 기꺼이 ‘정치의 시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오늘의 판결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스스로 사법부의 문턱을 넘어 입법부의 영역을 침탈했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는 편향적인 판결을 내렸다”면서 “아무리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곧 끝나고, 해당 사건 주심이 ‘소쿠리 투표’ 등으로 유명한 무능과 편향의 노정희 대법관이라지만 면죄부적 판결을 내려서야 되겠냐”고 꼬집었다. 노 대법관은 지난해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 사퇴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대법원 판결을 반겼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반대 명분은 사라졌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 발생 시 무차별적으로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진정연대책임 예외가 노동조합 쟁의행위라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인정했다”며 “노란봉투법은 이번 판결을 법률안으로 옮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는 “근거 없는 거부권 행사야말로 법원 판례를 부정하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부당한 비방을 중단하고 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지난달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한 상태지만, 6월 임시국회 중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후 수단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와 재표결을 통해 결국 폐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관위가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부분 수용한 후 입장을 바꿔 권익위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극 협조하겠다던 선관위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권익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하고,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라”면서 “이를 전제로 권익위는 선관위 조사 거부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그렇지 않다면 권익위는 부패방지의 총괄기관으로서 주권자인 국민 명령에 따라 법령에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선관위의 어떤 저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를 조사하겠다”면서 “선관위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조사가 선거사무의 중립과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 감사를 회피해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다는 것이냐”면서 “진정으로 자신들의 부패행위를 밝히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 국민 신뢰를 받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냐”고 되물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와 17개 시도 선관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선관위의 비협조로 조사하지 못했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브리핑에서 현장조사를 나간다고 했지만,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권익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늘 통보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난 9일 권익위·경찰청·인사처 인력을 합쳐 총 33명 규모의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최근 7년간 선관위의 채용·승진 기록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던 기존 입장을 선회해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부분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AI로 조작된 여론조사를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경기 이천시) 의원은 12일 챗GPT 등 AI를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해 선거운동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챗GPT, 구글 바드 등 생성형 AI에 의한 선거조작 가능성에 학계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AI발(發)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입법 규제가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AI 또는 AI를 이용한 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나 명령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해 얻은 결과를 선거운동을 위해 전송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AI를 통한 여론조사 조작 결과를 논평·보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AI로 만든 허위정보나 가짜 여론조사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AI 기술을 악용하는 행위를 제한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한 여권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거취 압박에 힘을 싣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지난 정부 인사들이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취지지만, 야권에서는 정부·여당의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文 ‘알박기 인사’ 국정 발목 잡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정권이 퇴임 직전까지 내리꽂은 알박기 인사들이 해도 너무한다”면서 “국정 발목 잡기가 도를 넘었다. 정권 교체된 지 1년이 넘어도 자리 꿰차고 버티면서 새 정부와 역주행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김의철 KBS 사장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진보 성향 연구 단체에서 활동한 대법관·헌법재판관 △‘낙하산’ 공공기관장 등을 거론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신의 직장’ 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장’이냐”면서 “국정 운영 막는 대못은 뽑아야 한다. 국정철학이 다르면 함께 일하기 불편할 테니 자리 비워 주고 마음 편히 지내시길 권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선관위는 노태악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중 7명이 현 야권 몫이다. 노 위원장과 김창보·박순영 위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김필곤 상임위원과 이승택·정은숙 위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조성대 위원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선관위에 입성했다. 현 여권인 국민의힘 추천은 조병현·남래진 위원뿐이다. 감사원도 상황이 비슷하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과 일반 위원 6명을 합쳐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일반 위원 5명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다. 권익위는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과 윤석열정부에서 지명된 부위원장 3명이 ‘불편한 동거’를 이어 가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사퇴 압박을 받아 왔지만 오는 27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 ◆與 “노태악·김의철 물러나야” 이런 가운데 최근 여권의 사퇴 압박은 노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과 김 사장에게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수신료 분리 징수’ 철회를 조건으로 사퇴 카드를 꺼낸 김 사장을 향해 “조건 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청문 절차를 밟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난달 30일 면직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이례적으로 긴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면직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초 국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과감한 인사 조치’를 언급한 뒤에는 정승일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내고 한전 사장에 임명된 정 전 사장은 여권의 압박 끝에 임기를 1년여 남긴 채 사의를 표명했다. ◆다음은 정연주?… 野 “길들이기” 여권의 다음 타깃은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될 전망이다. 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장관급 이상 공공기관·공기업 주요 인사는 노 위원장과 정 위원장만 남게 된다. 정 위원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KBS·MBC 등 공영방송의 편파·왜곡 문제는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개적으로 정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 왔다. 야권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선관위와 언론 등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지난 1년 동안 검찰·경찰·감사원을 장악했고, 선관위와 언론·시민사회 장악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도 국민의힘의 노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노태악 흔들기’, ‘정부·여당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규탄한 바 있다.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출범 100일을 앞둔 당 지도부에 대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잘한다’라며 물개 박수만 친다고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은 민심을 모으고 전달하는 곳이며, 집권 여당이 민생을 돌보고 윤석열 정부를 받쳐줘야 국정도 제대로 돌아간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집권당이 되고 몇 번째인지 헤아리기도 성가시지만, 어쨌거나 당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됐다”면서 “집권 5년 동안 자행됐던 비리와 부패가 하루걸러 하나씩 터져 나오고 있는 민주당과 엇비슷한 수준의 지지율로 엎치락뒤치락한다는 게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표라는 자는 중국대사를 만나 굴종 외교가 어떤 건지 대놓고 드러냈다. G7과 IAEA는 못 믿겠다면서 한·미·일 동맹을 거부하고 중화패권주의에 편입되겠노라 나서는 민주당”이라고 했다. 이어 “요즘 더는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겠다는 말을 부쩍 많이 듣는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력한 집단도 국민의힘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가한 집단도 국민의힘이란다”고 적었다. 서 의원은 “명색이 집권 여당인데 무엇 하나 끌어낸 아젠다가 있던가. 만들어 낸 뉴스거리라고는 김재원과 태영호만 있지 않았던가”라며 “그러니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선출직 최고위원은 초대받지 못해도 싸다”고 일갈했다. 또 그는 “서민의 삶은 어느 때보다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그래, 우리 한 번 해보자’ 이런 결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이게 집권 여당의 책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려면 우리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9일 결정했다. 선거 관리나 해킹 대응 등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감사원이 선관위 발표 직후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란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 기관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날 경기 과천 청사에서 전체 위원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여권의 압박과 여론 악화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를 받겠다고 선을 그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선관위는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노태악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여권의 공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일부 수용 입장을 밝힌 이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야말로 가장 빨리 청산돼야 할 적폐”라면서 “사퇴는 말할 것도 없고 전면적 감사원 감사가 즉각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맹공했다. 선관위는 이번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라는 사면초가에 놓였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32명 규모의 전담조사단을 꾸려 이르면 다음주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권익위는 최근 7년간 전·현직 선관위 직원의 특혜 채용과 승진 의혹을 모두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8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관련 공세를 펼쳤다. 또 국민의힘은 이 명예이사장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천안함 막말’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형 부정부패 게이트, 돈봉투 쩐당대회, 김남국 코인 게이트 등으로 부도덕성이 여실히 드러난 민주당이 최근에는 저급한 인식과 막말을 일삼았던 문제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정해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원일 전 천안함장에게) 망언을 쏟아낸 권 수석대변인에 대한 당직 박탈 및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더 늦기 전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권 수석대변인의 당직 박탈과 동시에 중징계 조치까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혁신이 2020년대에서 1980년대로 후퇴하려는 것이냐”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팬덤정치, 극단주의 정치와 결별하고 거듭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 명예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권 수석대변인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과 임병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권 수석대변인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장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권 수석대변인이) 천안함 함장과 용사들에 대해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는 이유로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 수석대변인이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 회장인 전준영씨를 만나 사과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과연 그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 의문”이라며 “사과하는 것에서 멈출 게 아니라 본인이 수석대변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든지 이 대표가 수석대변인을 교체하든지 하는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막말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5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9명 전원 사퇴를 촉구하며 ‘아빠 찬스’ 선관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던 기존 결정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은 수사 의뢰 초읽기에 나서며 두 기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관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노 위원장 사퇴를 요구해 온 것에서 전원 사퇴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어 국민의힘은 “선관위는 독립성과 중립성 뒤에 숨지 말고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하라”며 “국민을 배신한 선관위는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조직을 개혁하라”고 강조했다. 연일 선관위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국민의힘은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의 연루설을 제기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선관위가 유독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의 국민권익위원회와 민주당 수적 우위의 국회 국정조사만 고집하는 것은 민주당을 방패 삼아 비리를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 경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선관위 측은 “선관위원들끼리 고민하고 있는 정도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특별한 상황 변화 없이 입장을 선회하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선관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수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기관 대 기관이나 헌법적 위상 등의 문제로 선례를 쉽게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직무감찰에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수사 의뢰를 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의 채용 비리 등 부패 행위에 대해 1·2차 자료 요구를 했다”며 “이와 관련한 감사 거부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51조는 감사 거부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에 동의한 여야는 조사 범위와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북한 해킹 공격 관련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거부 등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채용 비리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 9명 전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만나 국정조사 관련 협의를 하기로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회동하는 등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관련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관련 논의에 착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채용 비리와 관련한 국정조사는 찬성”이라면서도 “채용 비리 외에 다른 것을 함께 한다면 한도 끝도 없고, 빠르게 진행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 채용 비리만 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해 온 적이 없다”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견을 조정하겠다고 해 5일까지 (논의가) 미뤄진 상태”라고 했다. 다만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당 간 이견이 없는 만큼 국정조사 자체가 무산될 확률은 높지 않다. 조만간 여야가 각론에서 입장차를 좁히고 나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안이 의결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를 향해 “고위직부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폐쇄적 태도를 고집하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조직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의 기관이라 할 수 없다”면서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했다.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 경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차 노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선관위와 민주당이 공생적 동업관계라고 공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노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국민의 분노와 청년 세대의 상처는 치유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대표는 “노 위원장의 사퇴 촉구와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다”며 “선관위 고위직들이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 세습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힘의 전방위적 공세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노태악 (선관위원장) 길들이기”라면서 “감사원 감사의 객관성을 보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선관위원장 사퇴와 윤석열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라는 요구는 선관위를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직 내 ‘투톱’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이번 의혹으로 모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선관위는 조직 추스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35년 만에 외부에도 개방하기로 한 사무총장 임명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총장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차장 자리를 빠르게 채워 수뇌부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도다.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조만간 차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면·면접 검증절차를 거쳐 오는 9일 사무차장 임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