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제안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일축했다. 또 여권은 문재인정부에서 400조원의 빚을 지며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고, 야권은 “윤석열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0점”이라고 맞섰다. ◆與, “‘35조 추경’ 검토 안 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민주당의 35조원 규모 추경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경제에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린다”며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한 바 있다. 또 추 부총리는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들이 걱정하면서 35조를 더 쓰면 대체 나라살림을 어떡하자는 거냐”고 되물었다. 그는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세수 부족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세수 확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냐’고 묻자 “추가적인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할 때는 아니다”라면서 “경제도 좋지 않은데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오히려 활력을 북돋아야 하는 시점에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재정건전화를 전제로 재정긴축을 하는 것은 죽을까 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같다’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생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자 “그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어 의원이 “(윤 정부는) 경제뿐 아니라 복지·교육·과학·부동산 모두 F학점이다. 경제성적표가 0점”이라며 비판을 이어가자 한 총리는 “한국전력 적자가 어디서 나왔나 잘 생각해 보라. 국제 가스요금이 10배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의원님 정부”라고 받아쳤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뿐”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는 윤석열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문재인정부에서도 정부 공식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지속 여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도 전날에 이어 또다시 격돌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되냐”는 어 의원의 질문에 전날에 이어 이날도 “기준에 맞다면 마시겠다”고 답했다. 이에 어 의원은 “참 대단하다. 총리가 일본을 대변해서 나온 것 같다. 일본 총리냐”며 비꼬았고, 한 총리는 “그런 질문이 어디 있나”라며 “그건 질문하는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후 민주당 주철현 의원 질의에서도 “일본 총리라고 하는 건 정말 굉장히 예의를 벗어나고 모욕적인 얘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또 한 총리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변화가 있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물음에는 “없다. 그리고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현재와 같은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 총리의 언급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의 불안에 공감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인식이 아니었다”면서 “‘국민은 뭘 몰라서 불안해하는 것이다. 내 말을 믿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강변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민주당은) 지금 대응 방향이 전 정부와 현 정부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렸다’ 주장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고 집중하는 이유는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한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이자 입법을 주도한 박홍근 의원은 해명에 나서며 박광온 원내대표의 ‘타다 반성문’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문재인 청와대 출신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역시 당장 계산되는 표를 위해 국민 전체의 권익을 무시하고 기득권과 각종 협회의 눈치를 보면서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 타다금지법이란 괴물이 탄생했다”며 “민주당이 타다금지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고 해도 국민의힘 또한 그에 동조했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정부 인수위에서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장예찬이 국민의힘의 반성을 촉구하고,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했던 여선웅이 민주당을 비판할 때 조금이라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타다금지법 폐기를 위한 수정안 발의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처럼 타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고 사실상 공개 사과했다.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타다금지법을 주도한 박 의원은 공개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A4 용지 12장 분량의 친전을 보내 “원내 지도부까지 나서서 느닷없이 ‘타다 반성문’을 언급해서 당혹스러웠다”면서 “최근 당내 몇 분의 주장은 저뿐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문재인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타다의 시장 철수는 매우 안타까웠지만,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공정한 혁신을 촉진하도록 앞문은 활짝 열어주고 형평성 논란이 컸던 뒷문은 엄격히 정비하는’ 정책 입법적 선택지밖에 없었다”며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제시해 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화살을 ‘윤석열 검찰’로 돌리기도 했다. 그는 “이 사안은 ‘정책적 판단 문제’로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대화로 대안을 합의하고 입법적으로 해소해야 할 일인데 당시 검찰(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찰청 라인)이 정부와 국회 조정 노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타다 측을 전격 기소함으로써 결국 ‘형사적 처벌의 문제’로 비화해 사법적 판단까지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한 여권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거취 압박에 힘을 싣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지난 정부 인사들이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취지지만, 야권에서는 정부·여당의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文 ‘알박기 인사’ 국정 발목 잡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정권이 퇴임 직전까지 내리꽂은 알박기 인사들이 해도 너무한다”면서 “국정 발목 잡기가 도를 넘었다. 정권 교체된 지 1년이 넘어도 자리 꿰차고 버티면서 새 정부와 역주행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김의철 KBS 사장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진보 성향 연구 단체에서 활동한 대법관·헌법재판관 △‘낙하산’ 공공기관장 등을 거론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신의 직장’ 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장’이냐”면서 “국정 운영 막는 대못은 뽑아야 한다. 국정철학이 다르면 함께 일하기 불편할 테니 자리 비워 주고 마음 편히 지내시길 권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선관위는 노태악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중 7명이 현 야권 몫이다. 노 위원장과 김창보·박순영 위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김필곤 상임위원과 이승택·정은숙 위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조성대 위원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선관위에 입성했다. 현 여권인 국민의힘 추천은 조병현·남래진 위원뿐이다. 감사원도 상황이 비슷하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과 일반 위원 6명을 합쳐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일반 위원 5명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다. 권익위는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과 윤석열정부에서 지명된 부위원장 3명이 ‘불편한 동거’를 이어 가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사퇴 압박을 받아 왔지만 오는 27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 ◆與 “노태악·김의철 물러나야” 이런 가운데 최근 여권의 사퇴 압박은 노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과 김 사장에게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수신료 분리 징수’ 철회를 조건으로 사퇴 카드를 꺼낸 김 사장을 향해 “조건 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청문 절차를 밟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난달 30일 면직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이례적으로 긴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면직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초 국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과감한 인사 조치’를 언급한 뒤에는 정승일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내고 한전 사장에 임명된 정 전 사장은 여권의 압박 끝에 임기를 1년여 남긴 채 사의를 표명했다. ◆다음은 정연주?… 野 “길들이기” 여권의 다음 타깃은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될 전망이다. 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장관급 이상 공공기관·공기업 주요 인사는 노 위원장과 정 위원장만 남게 된다. 정 위원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KBS·MBC 등 공영방송의 편파·왜곡 문제는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개적으로 정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 왔다. 야권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선관위와 언론 등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지난 1년 동안 검찰·경찰·감사원을 장악했고, 선관위와 언론·시민사회 장악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도 국민의힘의 노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노태악 흔들기’, ‘정부·여당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규탄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9일 결정했다. 선거 관리나 해킹 대응 등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감사원이 선관위 발표 직후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란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 기관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날 경기 과천 청사에서 전체 위원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여권의 압박과 여론 악화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를 받겠다고 선을 그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선관위는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노태악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여권의 공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일부 수용 입장을 밝힌 이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야말로 가장 빨리 청산돼야 할 적폐”라면서 “사퇴는 말할 것도 없고 전면적 감사원 감사가 즉각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맹공했다. 선관위는 이번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라는 사면초가에 놓였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32명 규모의 전담조사단을 꾸려 이르면 다음주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권익위는 최근 7년간 전·현직 선관위 직원의 특혜 채용과 승진 의혹을 모두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9일 결정하면서 결국 백기를 들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라는 사면초가에 놓인 셈이다. 선관위는 9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전체 위원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했으나, 3·15 부정선거가 발생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했다”면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입장 선회는 여권의 압박과 여론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9명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이번 사안에 대해 노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노 위원장은 이날 거취와 관련해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이 능사인지,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직무감찰(감사)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관위는 9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후임 사무차장 인선을 위한 위원회의를 연다. 선관위는 이번 특혜 채용 의혹으로 1·2인자인 사무총장과 차장이 모두 사퇴해 공석인 상태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사무차장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오후 회의에서 후임 사무차장에 대한 임명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35년 만에 외부에도 개방된 사무총장 자리는 이르면 다음 달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사 관련 논의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선관위에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 착수 방침을 밝힌 뒤 지난 8일까지 선관위에 3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선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했지만, 최근 선관위원들은 부분적·한시적 감사 수용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관위원 전원 사퇴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의 내부 기류 변화는 여권의 압박과 여론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9명 전원 사퇴와 감사원 감사 수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3차례 선관위를 항의방문했다. 여론도 악화일로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노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3.3%가 ‘이번 사안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14.1%에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런 가운데 여야는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다음 주 중 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오는 21일 본회의 승인이 목표다.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감사 거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여야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며 감사 수용과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감사원을 앞세워 선관위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은 이날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를 방문해 감사원 직무감찰 수용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 등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 등과 비공개 면담 이후 브리핑에서 “보안 문제나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 조건 없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선관위원들이 부분 수용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관위는 오는 9일 후임 사무차장 후보 검증을 위한 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노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갈수록 거세지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노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3.3%가 ‘이번 사안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14.1%에 그쳤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도 이날 면담에서 재차 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대법관 중 1명이 맡도록 굳어져 온 선관위원장 임명 관행 개선 방안 제안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선관위 사태를 두고 여야 정쟁도 격화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아빠찬스, 형님찬스, 근무지 세습, 고속특혜승진 의혹까지 선거 관리를 한 것인지 자녀 경력 관리를 한 건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선관위 고위직들의 작태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결정을 옹호하기까지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선관위에 대한 여당의 전방위적 공세를 ‘선관위 장악 시도’라며 반발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며 “선관위원장을 흔드는 건 부정선거를 획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또 뭐냐”고 비판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이 시도 때도 없이 선관위를 찾아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략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특혜 채용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감사 거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여야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며 감사 수용과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감사원을 앞세워 선관위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은 이날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를 방문해 감사원 직무감찰 수용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 등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8일에도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당 중앙청년위원회 위원들의 항의 방문이 예정돼 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 등과 비공개 면담 이후 브리핑에서 “보안 문제나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 조건 없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면담에서 김 상임위원은 ‘위원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선관위는 오는 9일 후임 사무차장 후보 검증을 위한 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노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갈수록 거세지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노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3.3%가 ‘이번 사안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14.1%에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도 이날 면담에서 재차 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 상임위원은 (노 위원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선관위 사태를 두고 여야 정쟁도 격화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아빠찬스, 형님찬스, 근무지 세습, 고속특혜승진 의혹까지 선거 관리를 한 것인지 자녀 경력 관리를 한 건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선관위 고위직들의 작태가 드러나는 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결정을 옹호하기까지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선관위에 대한 여당의 전방위적 공세를 ‘총선 기획’이자 ‘선관위 장악 시도’라며 반발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며 “선관위원장을 흔드는 건 부정선거를 획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또 뭐냐”고 비판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선관위 장악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집권여당이 시도 때도 없이 선관위를 찾아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략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특혜 채용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경찰청에 박 전 총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직 고위 간부들의 ‘아빠 찬스’ 의혹이 매일 새롭게 터져 나오고 있다. 북한 해킹 공격에 이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는 선관위가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최대 위기에 처한 모양새다. ◆채용 계획 단계부터 내정 의혹 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가 채용 계획 단계에서 이미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30일 추가로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이 제출받은 충북선관위의 ‘2018년도 경력경쟁채용 시험 실시 계획’ 문건에는 송 차장 자녀 A씨의 소속, 경력, 학력 등 인적 사항이 기재돼 있다. A씨는 충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8년 ‘비다수인 대상 채용’으로 충북 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다. 비다수인 채용은 모집 공고 없이 결원이 생겼을 때 해당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채용하는 방식이다. A씨 채용을 전제로 절차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A씨는 채용 면접에서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았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따르면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자녀 B씨의 2021년 서울선관위 경력채용 응시 자기소개서에는 유력 대권주자였던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두 차례 강조한 내용이 적힌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응시자는 아버지 동료로부터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사면초가 선관위, 빗장 풀까 내부의 ‘아빠 찬스’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외부 개입을 극도로 꺼려 왔던 선관위도 합동조사와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앞서 선관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권고를 받고도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이를 거부할 만큼 외부 기관 수사나 조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바 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앞으로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미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자녀의 선관위 재직 여부를 조사 중인데,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조사 등을 통해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노 위원장은 이날 긴급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 합동조사를)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선관위를 향해 “선관위가 헌법 기관이고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기관인 만큼 권익위에서 선관위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셀프 조사보다는 객관적인 (권익위의)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이용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김세환 당시 사무총장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자체 감사 결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다고 결론 내려 눈총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 차장 등에 대해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 위원장은 이에 대해 “내일(31일)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선관위는 이날 긴급위원회의에서 외부 사무총장 영입 방안을 논의했다.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은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사무총장이 마지막으로, 이후 15명의 사무총장이 내부 승진으로 임명됐다. A씨 사례와 같은 비다수인 대상 채용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與 압박에도 사퇴 가능성 작아 여당은 노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선관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민에 대해서는 공정이라는 잣대를 갖고 심판하는 입장에 있는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곪았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관위 안팎에서는 노 위원장의 사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응할 때까지 그런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국민을 또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최근 선관위에서 불거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30일 공식 사과했다.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가 10명을 넘어서면서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응하는 것과 함께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긴급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노 위원장의 첫 공식 입장이다. 다만 노 위원장은 여권의 선관위원장 책임론과 사퇴 촉구 주장에 대해 거취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이날까지 밝혀진 자녀 특혜 채용 사례는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윤재현 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등 6건이다. 여기에 진행 중인 선관위 자체 전수조사에서 4·5급 직원 자녀의 경력 채용 사례가 추가로 5건 이상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전수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11건 외 다른 특혜 채용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선관위는 박 총장과 송 차장 등의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미 시민단체가 박 총장과 송 차장 자녀 채용 의혹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이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고려하고 있다. 선관위는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합동 조사에도 응할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권익위가 선관위에 다음 달 1∼30일까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했고 여기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내일(31일)까지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나와 “(합동조사 제안 수용 여부를)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31일 이번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선거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 수장인 사무총장을 35년 만에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틀간 긴급위원회의를 소집한 선관위는 이날 사무총장 외부 영입 등을 포함한 조직 개혁 방안과 채용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31일 회의에서는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자녀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