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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계획단계부터 내정 의혹까지… 선관위, 수사의뢰 검토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직 고위 간부들의 ‘아빠 찬스’ 의혹이 매일 새롭게 터져 나오고 있다. 북한 해킹 공격에 이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선관위가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최대 위기에 처한 모양새다. ◆채용 계획 단계부터 내정 의혹 이날 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가 채용 계획 단계에서 이미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30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이 제출받은 충북 선관위의 ‘2018년도 경력경쟁채용 시험 실시 계획’ 문건에는 송 차장 자녀 A씨의 소속, 경력, 학력 등 인적 사항이 기재돼 있다. A씨는 충남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8년 ‘비다수인 대상 채용’ 방식으로 충북 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다. A씨 채용을 전제로 채용 절차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A씨는 채용 면접에서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문건과 관련해 “특정인의 특정인을 위한 채용 계획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자체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적 사항 기재의) 적정성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사면초가’ 선관위 내부의 ‘아빠 찬스’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외부 개입을 극도로 꺼려 왔던 선관위도 합동조사와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앞서 선관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권고를 받고도 ‘헌법상 독립 기관’임을 강조하며 이를 거부할 만큼 외부 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바 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미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자녀의 선관위 재직 여부를 조사 중인데, 단순 조사를 넘어 채용 경위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착수한 만큼 선관위가 권익위 합동조사를 받아들여 그 범위와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긴급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를 향해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기관인 만큼 권익위에서 선관위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실태조사, 전수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셀프조사보다는 객관적인 (권익위의)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이용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노 위원장도 이날 두 시간가량 긴급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 합동조사를)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저희 기본 입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응할 때까지 그런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국민을 또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 국민께서도 믿어주시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 차장 등에 대해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 위원장은 이에 대해 “내일(31일)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여당은 노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선관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 대해선 공정이라는 잣대를 갖고 심판하는 입장에 있는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곪았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면서 “내부 자체 조사가 아니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5.30 18:12:29
“지역구 함부로 옮기는 건 예의 아냐”… 安, 김은혜 분당갑 차출설에 ‘견제구’
국민의힘 안철수(사진) 의원이 25일 내년 총선에서 현재 지역구인 경기 성남분당갑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복귀설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천에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되는 것은 ‘내리꽂기’라며 정면 대응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수석의 성남분당갑 총선 출마설과 본인을 향한 험지 출마설 등에 대해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함부로 옮기는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 1년이 안 됐다. 지역 현안들 파악하고 주민들 생각을 들어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면서 “갑자기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그게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또 안 의원의 옆 지역구인 성남분당을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출마론이 거론되는 데 관해선 “대통령께서 최근 ‘장관은 최소 2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후보자) 본인이 장관 수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봐서는 쉽게 움직일 수 없고, 대통령의 의지니까 그럴 확률은 적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이나 박 장관 후보자와 같은 친윤(친윤석열) 인사들의 총선 공천에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가 중요하다. 내리꽂기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 오히려 역풍이 불어 선거에 실패한 사례들이 많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안 의원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실이 공천 개입하는 건 법에 위배된다”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실형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총선에서 이기려면 결국 개혁공천, 전문성과 도덕성이 있고 참신한 인재를 발굴해서 공천해야 이길 수 있다”며 “그것이야말로 대통령과 정부가 살길이고,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그 원칙이 승리의 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정평가가 사실 높은 편이다. 요즘 좀 (긍정평가도) 올라간다지만 아직 40%가 안 된다. 경기도 민심은 훨씬 좋지 않다”며 “민심에 맞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개혁에 먼저 집중하고, 연말로 갈수록 민생 경제가 어려워질 텐데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3.05.25 18:49:54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국힘 탈당…“당에 부담 안 끼치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이 탈당했다. 하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조기 착공, 하동 세계 차 엑스포 후속 조치 등 지역구 핵심 프로젝트 완성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는 것을 늘 꿈꿔 왔던 만큼, 더욱 면목이 없다”며 “간절히 염원해왔던 지역 숙원사업이 혹여 저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하해와 같은 은혜에 제대로 보답해 드리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다시 한 번 사천, 남해, 하동 주민 여러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강조했다. 창원지검은 전날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논란 뒤 표결에 부쳐진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 속에 국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3.05.24 23:01:47
박민식 “국회의원-변호사 겸직·조폭사건 수임 의혹 사실 아냐”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변호사를 겸직하고 조직폭력배 사건 등을 수임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에서 제기한 ‘국회의원 때 변호사 겸직, 조폭 건 등 18건 수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박 후보자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했던 변호사들이 낸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박 후보자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고, 사건 18건에 이름을 올린 신모·이모·김모 변호사가 관련 보도 이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신 변호사 등은 확인서에서 박 후보자가 2008년 9월1일 법무법인 변호사를 휴업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소속 변호사 이름을 다수 기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휴업 변호사의 경우 제외했어야 하나 법무법인 직원의 착오로 (박 후보자) 이름이 변론요지서 등 소송 서류에 함께 기재된 것뿐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선임 과정, 소송 변론, 변호사 수임액 수령 등 어떤 것도 박 후보자는 해당이 없음을 다시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준비단 측도 일부 사건의 변론기일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날짜에 국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해외 출장 등이 겹쳐 사실상 물리적으로 공동 변론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에서는 부로 승격된 국가보훈부의 첫 장관 후보자인 박 후보자가 제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이던 시절 10건이 넘는 소송에서 변호인단으로 이름을 올려 겸직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날 “박 후보자가 18대 국회 법사위원 시절 법무법인 변호사로 겸직하며 조직폭력배 폭력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까지 명기된 것은 ‘국회법 위반이고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당시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이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며 “휴업한 변호사는 일체의 법률사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조인인 박 후보자가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박 후보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해 외무고시와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특수부 검사를 거쳐 2008년 정치권에 입문해 18대·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 첫 국가보훈처장에 취임했다.
2023.05.20 20:48:08
G7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독립적 검증 지지”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G7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정상회의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진행하는 폐로 작업,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IAEA와 함께하는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입장을 나타냈다. G7은 지난달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개최된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도 IAEA의 독립적인 후쿠시마 원전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후쿠시마 원전 관련 내용이 줄어들면서 “일본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태도로 계획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는 문구가 빠졌다.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삿포로 회의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의 투명한 대응이 환영받았다”고 말했다가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렘케 장관은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할 한국 정부 시찰단은 오는 21∼26일 일본을 방문한다.
2023.05.20 18:41:15
15시간 주식거래 ‘먹통’ 배상은?…법원 “고점 아닌 평균가”
증권사의 전산 장애로 투자자가 거래를 하지 못해 손해를 봤더라도 당일 ‘고점’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투자자 A씨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8일 한투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은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15시간 동안 접속이 중단됐다. 시스템 전원 문제로 회사 내부 시스템 접속이 중단된 탓에 시간 외 거래나 해외주식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은 제때 거래를 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 한투증권 측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산상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사는 내부 보상 기준에 따라 전산 장애 기간 중 실제 체결된 거래량을 반영해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상액을 결정했다. A씨에게는 약 1600만원이 보상액으로 책정됐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그는 접속이 중단된 시간 동안 최고지수였던 나스닥100과 코스피200 선물 기준으로 거래하지 못해 약 52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실상 한투증권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배상 책임은 있지만, 액수는 당초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맞다고 본 것이다. 홍 판사는 “회사는 고객이 원활하게 주식위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운영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주장하는 시점에 매도 의사가 있었고, 지수가 체결 가능한 수치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지만 주문을 시도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실시간으로 수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주식거래에서 실제 체결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산장애 기간 중 실제 체결된 양을 고려해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 피고의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3.05.20 16:20:18
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장외투쟁… 與 “집안 단속부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장외투쟁에 나선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한가로이 장외 나들이할 때가 아니다. 썩어 무너지는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을 진행한다. 행사에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권옥자 전국먹거리연대상임대표,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회장 조현철 녹색연합 공동대표(신부),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단체도 참여한다. 이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정부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에 명분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일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철저한 오염수 검증과 주변국 협의 존중 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 대해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전국 당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쩐당대회 돈 봉투 게이트’, ‘남국 사태 코인 게이트’ 등 국면 전환용 묻지 마 반일 선동집회를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입법 폭주를 일삼는 초거대 야당이 의정활동이 아닌 장외로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국익과 국민이 없는 민주당은 묻지 마 반일 선동으로 또다시 국익이 걸린 G7 외교 일정을 흔들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또 김 대변인은 “민주당 장외 집회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인가. 송영길·김남국을 위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한가로이 장외에서 묻지 마 반일 선동이나 하며 시민의 주말을 방해할 때가 아니다. 온갖 범죄 의혹에 둘러싸여 썩어 무너지는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맹공했다.
2023.05.20 15:51:17
與 "민주, '조국 수호' 이어 '남국 수호' 외쳐… 폐당이 답"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가상자산(코인) 관련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을 감싸는 모습을 겨냥해 “후안무치한 남국 수호”, “민주당은 폐당이 답”이라며 맹공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남국 코인 게이트는 ‘제2의 조국사태’, ‘남국 사태’로 불릴 만하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를 짓밟은 김 의원의 모습과 이를 감싸며 성난 민심에 불을 지르는 민주당의 행태도 조국 사태와 닮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수호’를 외치며 국민을 분노케 했었던 민주당이 이젠 ‘남국 수호’를 외친다”며 “국민으로부터 폐당 선고를 받기 전에 부디 반성이라는 것을 해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코인 투자자가 600만명이 넘는다.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을 향해 “김 의원을 선량한 600만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치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양이 의원이 ‘우리가 너무 깨끗한 척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도덕적 잣대가 지나치게 높아서 코인 사태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양이 의원에게 남국 사태로 명명되는 수백억대 코인 게이트쯤은 도덕적 관점에서조차 별일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김 의원이 자료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여론의)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성난 민심을 한낱 지나가는 바람 따위로 폄훼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을 둘러싼 숱한 범죄 혐의들과 남국 사태, 이에 대응하는 민주당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민주당은 폐당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남국 사태는 ‘민주당의 도덕성 완전 상실’이라는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민주당이 숨기고 싶었던 판도라 상자는 이미 열렸고, 남국 사태는 개인 일탈을 넘어 ‘정치자금 부패 비리 커넥션’이라는 범죄 장르로 바뀌고 있다. 철저한 검찰 조사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2023.05.20 14:08:00
與 “민주, ‘조국의 강’ 이어 ‘남국의 바다’에 허우적”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관련 의혹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과 자금세탁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남국 수호’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김 의원이)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대형거래소에서 굳이 코인을 꺼내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것을 두고 부정한 정치자금이나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코인 이체 경위가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개인의 코인 거래 중독 문제를 넘어 중차대한 비리 커넥션 문제가 아닌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하태경 의원은 제보를 토대로 지난해 대선 기간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이던 김 의원이 시세 36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클레이페이로 교환하면서 ‘작전 세력’에 20%의 수수료를 주고 약 30억원을 현금화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을 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에 이어 ‘남국 수호’ 모드에 돌입했다”고 했다. 이어 “조국의 강도 건너지 못한 민주당이 이제 남국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드러나는 정보와 거센 여론에 등 떠밀려 결국 뒤늦게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지만 징계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방탄용 시간 끌기, 미온적 봐주기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 제소가 이재명 대표의 지시라고 치켜세웠지만 꼬리자르기 김남국 탈당쇼에 끓어오르는 국민 여론에 등 떠밀려 한 뒷북 제소쇼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코인 의혹만으로도 제명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양곡법, 간호법에 이르기까지 법을 단독 날치기 처리하면서 유독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절차는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김 의원과 함께 남국 바다에 빠질 것인가. 비리를 비호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조속한 시일 내 징계절차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2023.05.19 11:14:29
'北 해킹'에도 점검 거부한 선관위, 보안은 文 후원 기업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후원했던 기업인이 대주주로 있는 보안 컨설팅 업체와 5년 간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최근 북한의 해킹 시도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관위가 5년째 보안 컨설팅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윈스라는 업체는 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잘 알려진 김을재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금양통신의 자회사”라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조달 공개 입찰로 선정됐다고 설명했지만 무늬만 공개 입찰, 위장 공개 입찰이고 실상은 수의계약”이라면서 “2018년부터 2년마다 공개 입찰을 했는데 긴급으로 입찰했다. 3∼4주, 1∼2주 만에 긴급으로, 두 차례 유찰돼서 윈즈가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당시 후원자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보안 컨설팅을 맡기고 계약도 위장 공개 입찰을 해서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었다”면서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이 있고 신뢰 있는 보안 컨설팅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보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문위는 선거 때마다 직전 1번 했다. 그러니까 쇼잉이고 보안 프리패스 자문위”라고 덧붙였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위원님이 설명해서 처음 듣는 얘기”라며 “저희들은 기술력을 가지고 공개입찰해서 선정했다. 보안업체를 선정할 때는 법, 규정,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또 의뢰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내부에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자문위는 정당에서 추천을 받거나 그 분야 전문가라는 분들을 데리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총장 답변은 보안 점검 업체의 입찰 의혹, 보안심사위원회의 부실들이 제출됐는데 자체적으로 보안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지 외부로부터 보안 문제가 발생할 리 없다는 얘기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장 위원장은 박 사무총장이 ‘필요하면 그보다 더 기술력 있는’이라고 말을 흐리자 “그보다 더가 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현안질의에 왔으면 대안을 갖고 왔을 것 아니냐. 그것을 얘기하라는 것”이라고도 요구했다. 앞서 선관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을 거부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 수신·감염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문서나 유선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행정안전부와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5.16 18: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