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여론조사 과잉의 나라다. 정당지지도, 국정 수행평가, 각종 현안 등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매일 쏟아진다. 앞선 두 여론조사 결과처럼 비슷한 시기 같은 문항을 가지고도 들쭉날쭉한 결과 속에서 진짜 ‘민의’를 읽기란 어렵다. 오히려 부실한 여론조사가 정치적으로 소비되면서 실제 여론을 왜곡하는 데 사용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야말로 여론조사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체 난립에 쏟아지는 여론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의 ‘2022년 양대선거 선거여론조사 백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실시신고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774건,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3588건에 달했다. 특히 선거 직전 여론조사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지선 여론조사는 지난해 4월 한 달만 해도 961건이 신고됐다. 정당이나 언론사 등 실시신고 제외 대상이 비공표용으로 진행한 선거여론조사는 사실상 현황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의미다. 여론조사의 홍수는 여론조사기관 난립과 맞닿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92곳이다. 일본은 20곳, 프랑스는 13곳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4∼7배 이상 많은 것이다. 92곳 중 상당수는 조사·분석 업무 전문성이나 기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영세 업체로 나타났다. 분석 전문인력이 1명뿐인 업체가 58.7%(54곳)로 절반 이상이었고, 41.3%(38곳)는 상근직원이 3명 이하로 운영되고 있었다. 잘못된 조사 결과 발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라도 여론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A업체는 2020년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영업 제한 없이 같은 달에만 총선 여론조사를 6차례 더 실시했다. 2021년 과태료 최고 상한액인 3000만원을 부과받았던 B업체도 마찬가지다. 이 업체는 대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강조해서 물어보거나, 지지 정당과 연령대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재 선거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요건과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심위도 이런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분석전문인력 1명을 포함한 3명의 실적, 조사시스템, 사무소만 갖추면 등록 가능한 현 제도로는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등록 자체가 여론조사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선거 시기 정치컨설팅을 표방하며 단지 업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맹점이 있음에도 현행 등록제는 이를 걸러내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등록기관 39.1%(36곳)는 조사 이력이 없거나 지난 2년간 여론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상당수가 선거철 ‘떴다방’처럼 생겨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선거여론조사 범위 두고도 논란 여심위의 규제 대상이 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도 있다. 정당 지지도는 선거여론조사에 포함돼 여심위 등록 업체만 조사·공표할 수 있지만, 선관위 관리 대상이 아닌 당대표 선거 관련 여론조사나 국정 수행 지지도, 각종 정치현안 조사 등은 제외된다. 올 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국면에서도 일부 후보들이 특정 여론조사가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법도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선관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현안 여론조사를 선거여론조사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은 선관위의 반대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의 범위가 매우 넓어 모든 분야의 여론조사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잉규제 우려가 있고, 선관위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여심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확한 정치현안 조사의 경우 선거여론조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심위, 제도 개선 나서 5% 미만의 낮은 여론조사 응답률을 끌어올려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여심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요 선거에서 전체 평균 여론조사 응답률(미국여론조사협회 기준 환산)은 제21대 총선 3.5%, 제20대 지선 3.5%, 제8회 지선 3.7%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여심위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성실 응답자에게 ‘기프티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 전화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절차상 번거로움 등으로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어 실효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여심위는 지난 16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방안을 여론조사협회에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등록·유지요건을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상향 △불법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재등록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 △성실응답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여심위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선관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직접 규제보다 자정 노력 필요” 목소리 해외 주요국 중 한국처럼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제가 있는 곳은 프랑스와 캐나다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 국가가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에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직접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제 현황과 해외 입법례’에 따르면 프랑스는 1977년 제정된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한국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여론조사위원회에서 관련 규제를 하고 있다. 프랑스의 여론조사 규제 법령은 담합행위 규제 등 위원회의 재량을 줄이고, 보도·공표 시 공개사항과 위원회에 제출 정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캐나다는 2000년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 시 정보공개 규정을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조사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를 따랐지만, 조사품질을 가늠할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 보도·공표 시 조사의뢰자 및 조사기관, 조사 기간, 조사 모집단, 접촉한 피조사자 수, 오차범위, 조사보고서가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 등의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유럽마케팅여론조사협회와 국제상공회의소가 마련한 규약을 따른다. 이 규약은 여론조사 및 발표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자료수집 방법 및 목적의 투명성, 피조사자의 신상보호 및 거부 의사 존중 등을 제시한다. 미국여론조사협회의 조사 원칙도 유럽의 규약과 유사하다. 자료수집 방법, 조사의뢰자 및 조사기관, 설문 문항, 모집단, 표본추출방법 등을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현행 규제를 보완해나가면서 조사기관의 자체적인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인호 부경대 교수(통계학)는 “궁극적으로는 법적 규제가 아닌 조사기관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면서 “선거결과 예측에 실패한 조사기관은 언론사로부터 재위임을 받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등 품질경쟁에 기반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조사회사만 생존할 수 있는 풍토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가운데 20일 국민의힘은 “쾌거를 이루고 돌아오길 기대한다”며 외교 성과를 기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내세우며 G7 정상회의가 ‘후쿠시마 오염수 선전장’이 될 수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날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일본을 방문해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우리나라 정상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역대 4번째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은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다. 글로벌 룰 메이커,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서며 동포들의 든든한 조국이 될 것을 다짐한다”며 “윤 대통령이 G7 정상외교에서 또 하나의 쾌거를 이루고 돌아오길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집회에 참석한 데 대해서는 “묻지 마 반일 선동으로 또다시 국익이 걸린 G7 외교 일정을 흔들고 싶을 것”이라며 “한가로이 장외 나들이할 때가 아니다. 썩어 무너지는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집중 공격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에서 “일본 정부는 돈이 아까워서 이웃 나라가 피해를 보든 말든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이어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는 필요 없다느니,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다 아까운 돈을 들여 헛소리 잔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오염수 구경이나 하고 돌아오는 시찰단이 어떻게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겠느냐”며 “일본의 들러리 노릇이나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 걱정이 커진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또 “때마침 열리는 G7 회의에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제공될 것이라고 한다”면서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전장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 안전부터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몰래 훔쳐봐 알아낸 도어락 비밀번호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30분간 7차례나 무단침입한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여성 B씨의 집에 7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이를 기억해뒀다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홈캠을 구입해 설치했고, A씨의 범행 장면이 홈캠에 찍힌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홈캠에는 A씨가 약 30분 동안 7차례 B씨의 집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집안 가구들을 만져보거나 방안을 들여다본 장면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훼손하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이달 초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B씨가 도어락을 열 때 비밀번호를 훔쳐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이 궁금했다’면서도 B씨 집 외 다른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A씨가 다른 집에도 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했지만 증거나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여성 혼자 사는 빈집에 교묘하게 들어가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해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부처님오신날(5월27일)을 한 주 앞둔 2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연등 행렬이 열린다. 행렬이 지나는 종로는 이날 오후 양방향 교통이 완전히 통제된다. 대한불교조계종 등 불교계 종단들로 구성된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동대문(흥인지문)에서 출발해 1호선 종각역 사거리를 거쳐 조계사까지 이동하는 연등 행렬을 한다. 이번 연등 행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과 비슷한 규모로 열린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전국 60개 단체 소속 약 5만명이 1인당 연등을 2개씩 들고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연등회를 보기 위해 오는 시민을 포함하면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연등 행렬 종료 후 종각역 사거리에서는 시민들이 강강술래와 노래를 즐길 수 있는 대동 한마당이 열린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흥인지문에서 종각까지 종로의 교통은 이날 오후 1시부터 21일 오전 3시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된다. 또 21일에는 오후 9시부터 조계사에서 인사동까지 이동하는 소규모 연등놀이가 진행되며 조계사 앞을 지나는 우정국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교통이 통제된다.

여야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해 재투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한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면서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독선·독단·독주의 다른 말이자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거부권 정치로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KBS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하고 여당이 스스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논의에 참여해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파기한 거다. 코미디이고 사기”라고 했다. 또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2년에 걸쳐 많은 논의와 토론 끝에 합의해놓고 결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표결에 들어가니까 퇴장해버린 사람들이 민주당에 입법 독주라고 누명을 씌우느냐”며 “거부권 행사가 바로 행정 독주”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이건 (윤 대통령) 본인의 공약이고, 여야가 합의 처리했고,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서도 철저히 국회법을 준수했다”며 “공약을 본인이 거부한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달 내에 간호법 재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를 던지면 재의결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재의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친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채택했다”면서 “법안 내용이 직역 간 협업체계를 깨트리고 법 처리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당정이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KBS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이) 도저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 조항을 넣음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만들고 결국은 정부가 곤란하게,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보장하되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박탈하고 억제하는 규정을 넣을 수 있겠나.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 정부로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며 “간호법이 다른 직역의 권익을 침해하고 고등 교육을 제한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BBS 라디오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내용 면에서나 절차 면에서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의료 체계 내에 갈등이 심화되고 그거는 결국은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접 연결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잇단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6일 공식적으로 징계에 승복했다. 당내 혼란이 잠재워진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는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본격적인 지지율 회복을 꾀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저는 스스로를 추스르며 여러 가지 준비와 모색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 청구나 가처분 소송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이 지난 10일 당 윤리위원회에서 내년 총선 공천이 불가능한 수준의 중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불복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김 최고위원이 이를 일축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도 확실히 했다. 그는 지난 14일 경기 고양에서 ‘국민이 묻는다. 김재원은 답하라’ 주제의 토크쇼에 참석했다면서 “저는 1위로 뽑아주신 당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감수하면서도 최고위원 직책을 버릴 수 없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현재 ‘사고’ 상태인 김 최고위원의 자리는 내년 5월까지 공석으로 유지된다. 김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징계 이후 ‘지도부 리스크’를 해소한 김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밝혔던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와 서울 영등포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찾아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철저한 수사와 예방 교육, 치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 등의 연동이 가장 중요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정에서 마약 수사 역량이 극도로 약화했던 것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씨의 거주지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박씨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박씨와 윤관석·이성만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 주요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박씨는 2021년 5월 치러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역의원 10~20명과 지역상황실장 수십명에게 돈 봉투가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지인을 통해 자금(총 6000만원)을 마련하고, 박씨를 통해 300만원씩 나눠진 돈 봉투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윤 의원이 이 돈 봉투를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자금 조성책으로 지목되는 사업가 김모씨는 박씨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최근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텔레그램 기록에는 이 전 부총장이 박씨에게 ‘윤. 전달했음’이라고 보낸 메시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는 지역상황실장들에게 현금 1000만원이 전달되는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마련한 돈을 박씨가 전달받아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박씨는 당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의혹에 대해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또 그는 돈 봉투를 만들거나 본 적이 없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수도권 일대에서 수십명의 세입자를 속여 14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30대 빌라왕’의 공범 수십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15일 빌라왕 최모(35·구속기소)씨의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모(34)씨를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명의신탁자 모집 등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컨설팅업체 직원과 명의수탁자 등 22명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최씨와 함께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른바 ‘바지 집주인’들을 앞세워 최씨가 총 130억원 상당의 빌라 50채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앞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도 이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그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현역 국회의원 아들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면서 200억원대 사기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 A씨와 재무담당이사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보증과 대출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다만 아직까지 이번 사건과 해당 의원 사이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프랜차이즈 산하에서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 30여명에게 10억원대의 잔액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200억원대의 대출을 받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검찰은 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돼 전국에 40곳이 넘는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막판 중재보다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 상황에서 찬반으로 갈라진 보건의료단체들은 단체행동을 예고해 보건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을 함께 언급하며 “국가 재정을 거덜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는 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활동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 조정은커녕 민주당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매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이어지는 ‘노란봉투법’, 방송법도 대기하고 있는 갈등 증폭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법에 이어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역시 여당의 거부권 행사 건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표 계산과 정략적인 의도로 입법 폭주, 입법권을 남용하는 상황”이라며 “입법으로 인한 갈등을 빨리 치유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위협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간호법에 대한 정부와 당의 입장을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법 제정안이 사회적 합의 없이 통과돼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거나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 없이 추진돼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간호법으로)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은 참 가슴 아픈 부분”이라며 “법안 내용을 떠나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힘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이해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단체행동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간협은 “의사 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협은 ‘준법투쟁’과 면허증 반납 운동,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 등의 단체행동 방식을 저울질하고 있다. 간호사들이 초과근무를 거부하거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이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수술 봉합과 전신마취 시 기관 삽관 등 여러 업무를 하는 PA간호사가 준법투쟁을 한다면 2·3차 의료기관 내 업무 공백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1일 2차 연가투쟁을 벌인 데 이어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1·2차 ‘부분파업’ 때는 일부 개원의의 단축진료와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 등의 연가활용이 중심이 돼 의료 현장의 혼란이 크진 않았다. 총파업에는 단체행동 파급력을 결정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단체와 대학병원 교수들도 참여하겠다고 예고해 파업 수위에 따라 의료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