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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의 최신기사

당정 “건폭 근절”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당·정은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뜻을 같이했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기반 강화를 위해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이다. 또 당정은 채용 강요나 부정 금품수수 등 노조의 불법행위와 함께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전자임금 직불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도입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관련 건설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상반기 중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몇 달 집중 단속으로 현장에서 채용 강요나 부당 금품수수는 확연하게 감소했지만 정상적인 건설현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노사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대표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진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도 높게 제도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5.11 19:00:00
윤창현 “SG 사태로 개인 7만여명 7730억 피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7만명 넘는 개인투자자가 7730억원의 피해를 봤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총 7만2514명의 일반 개인투자자가 773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대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손실까지 반영하면 피해는 총 8조977억원”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주주명부 작성일부터 어제(9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8일 종가에서 주주명부 작성일 종가를 뺀 금액을 손실 금액이라고 추정해 봤다”고 설명했다. 주주명부를 활용해 가장 최근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액을 계산했다는 것이다. 또 윤 의원은 “주식차트 뒤에서 벌어진 증권 범죄는 꿈에도 생각 못 한 채 회사의 실적과 공시만 믿고 투자한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금융당국은 모니터링 실패라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주식방, 커뮤니티에서 의심할 만한 주장이 제기됐고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활성화 등 증권거래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모니터링 기법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었다”며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국회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긴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2023.05.10 22:00:00
與 윤리위 5시간 논의하고도… 김재원·태영호 징계 10일 결정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는 10일 결정될 전망이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두 최고위원을 불러 징계 개시 사유에 대한 소명을 청취하고 내부 논의를 이어갔지만 다섯시간 회의 끝에도 매듭을 짓지 못한 것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두 최고위원이 2시간 가까이 본인들의 입장을 소명했고 위원들과 징계 사유에 대해 논의했다”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조금 더 밝혀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위해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일 오후 6시에 4차 회의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사실관계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사실관계를 특정하지 않으면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기로 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태 최고위원의 음성 녹취와 관련해선 “두 분(이진복 정무수석·태 최고위원)의 진술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더이상 확인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윤리위에 출석한 두 최고위원은 모두 반성한다며 몸을 낮추면서도 자진사퇴 가능성은 일축했다. 윤리위 소명을 마친 김 최고위원은 자진사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진사퇴 요구를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태 최고위원도 “자진사퇴 입장이었다면 여기(윤리위)에 오기 전에 밝혔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황 위원장은 ‘윤리위 결정 전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할 경우 징계 양정에 반영이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만약 그런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징계 수위는 (기자들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 두 최고위원에게 내년 총선 공천이 불가능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진사퇴 시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내에서는 이날도 김·태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하태경 의원은 “(태 최고위원이) 없는 이야기를 사실상 지어낸 게 밖으로 유출이 됐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고 최고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면 내년 총선에 못 나가는 건데 그게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라면서 “동지이고 동반자인데 이렇게까지 중징계해야 되느냐”고 말했다.
2023.05.09 06:00:00
“중징계” “너무하다”… 與 김재원·태영호 징계수위 의견 분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를 심의했다. 일각에서 자진사퇴 가능성이 거론됐음에도 ‘정면 돌파’를 선택한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두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윤리위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에 앞서 두 최고위원을 불러 징계 개시 사유에 대한 소명을 청취했다. 당은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의식해 이날 최고위원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이날 윤리위에 출석한 두 최고위원은 모두 반성한다며 몸을 낮추면서도 자진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윤리위 소명을 마친 김 최고위원은 자진사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진사퇴 요구를 어느 누구에게도 직간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태 최고위원도 윤리위 출석 이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진사퇴 입장이었다면 여기(윤리위)에 오기 전에 밝혔을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약 1시간20분, 태 최고위원은 1시간50분가량 소명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내에서는 이날 윤리위 개최 이전까지도 김·태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태 최고위원이) 없는 이야기를 사실상 지어낸 게 밖으로 유출이 됐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고 최고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중징계 기준은)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있냐 없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면 내년 총선에 못 나가는 건데 그게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라면서 “동지이고 동반자인데 이렇게까지 중징계해야 되느냐”고 말했다. 윤리위 징계 결정 이후가 관건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두 최고위원이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사퇴 없이 버티면서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징계를 받으면) 막무가내로 가처분을 할 텐데 그게 겁나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살피고 엿보다가 또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총선 이전 징계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석준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아직 총선까지는 시간이 있어 중징계가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당의 결정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경감될 수 있다”며 “윤리위 결정에 대해 반발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도 수용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5.08 18:23:39
"자진사퇴 없다"… 김재원·태영호 윤리위 징계 논의 시작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8일 열었다. 정면 돌파를 택한 두 최고위원은 모두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김·태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은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최고위원의 징계 사유는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 낮은 기념일’ 발언 등이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 발언과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페이스북 글,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 3가지 사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윤리위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두 최고위원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가급적 오늘 징계 수위까지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소명을 들어보고 좀 더 심사숙고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하면 오늘 결정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당이 어려운 시기이고 두 분의 여러 언행으로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빠른 결정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윤리위원들의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리위원인 김기윤 변호사도 “국민들이 바라는 기준과 당헌당규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며 “오늘 결론을 내자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리위에 출석한 두 최고위원은 모두 자진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윤리위 소명을 마친 김 최고위원은 자진사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진사퇴 요구를 어느 누구에게도 직간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태 최고위원도 윤리위 출석 이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진사퇴 입장이었다면 여기(윤리위)에 오기 전에 밝혔을 것”이라고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2023.05.08 18:02:40
與, 김남국 ‘60억 코인’에 “쇼잉하는 진보…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최대 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가진 가상화폐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탄력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8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보유 코인을 전원 공개해야 한다”면서 “여야 합의를 하고 공개 안 한 사람을 징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의원은 “이게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고 ‘국회의원들 다 도둑놈이다’ 이런 인식이 퍼질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전원 공개,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도 지금 자꾸 딴소리만 하지 않느냐”며 “돈 어디서 났냐, 지금 얼마 있냐, 현금을 얼마로 바꿨냐 이런 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하고 있다가 2월 말∼3월 초 전액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 의원은 2021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해 이해충돌 논란도 일고 있다. 홍석준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가상화폐 보유 여부)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가상화폐 등이 빠져 있는 부분을 포함시켜 이런 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입법적 미비 사항에 대한 어떤 보완 조치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홍 의원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사건이 민주당의 도덕성 위기, 이중적인 모습 등의 결정판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해명 과정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에 대한 실망 등이 민주당 정체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 역시 이날 라디오에서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고 입법권과 재산 신고 의무가 있다”면서 “자신에게 적용될 소득세 유예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또 허 의원은 과거 김 의원이 자신의 구멍 난 운동화 등을 공개했던 것을 두고 “가난을 팔고 서민을 팔아 자기 정치를 했다. ‘쇼잉하는 진보’ 같다”며 “그러면서 후원까지 요구했었는데 정말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김 의원에게 없는 돈에 후원해 주시면서 거의 금방 후원금도 찼던 것으로 알고 있다. 부끄럽지 않을까”라고 했다.
2023.05.08 10:59:58
與 민생119 “민생 등대 되겠다… 제보119건 접수”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온라인 신문고 설치 이후 9일간 총 119건의 국민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4일 민생119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온라인 신문고를 설치한 후 전날까지 접수된 제보는 총 119건이다. 분야별로는 소상공인 분야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활안전(12건), 부동산(8건), 교육·금융(각 7건), 출산·육아(3건) 순이었다. 민생119는 중요 제보 내용으로 방과 후 수업과 초등돌봄교실 확대, 자영업자 배달비 체계 개선을 꼽았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방과 후 수업과 초등돌봄교실에 대해 시간과 대상, 학년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 목소리는 윤석열정부에서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배달비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상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시 자영업자가 배달비에 대한 부가세와 소득세를 부담하게 돼 있어 이 부담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자영업자들이 과중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민생119는 지난달 24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무료화 및 디지털화, 소액생계비 대출한도 상향 및 이자율 경감, 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에 대해서 논의했다. 조 위원장은 “민생119는 어둠 속에 있는 국민들의 민생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하겠다”며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민생119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당 정책위원회로 이관해 구체적 정책이 마련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4 16:41:30
“국민 세금 도둑질”…與, 文정부 출신 기관장 사퇴 압박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기관장들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상황에서 여전히 주요 요직을 차지한 지난 정부 인사들이 현 정부 정책 추진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와 반대로 가면서 정부 월급 타 먹는 것은 국민 세금 도둑질”이라면서 “양심에 털 난 사람들, 이제는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반정부 노릇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면서 “정부 기관은 전 정권 충신들에게 영양분 공급해주는 숙주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북한 해킹에도 보안 검증 거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김일성 찬양 웹사이트 차단 거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 감사 거부하고 감사원 앞에서 출두 쇼하는 권익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각각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송석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전 위원장을 언급하며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국민들 눈에는 이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보이는데 본인들만 정치탄압을 받는 것으로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전 위원장은 출석요청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도착해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구성을 바꿔야 하고, 본인은 억울하게 조사대상이 됐다며 기자회견하고 1인 시위하는 모습이 아직도 시민단체 회원 혹은 국회의원 전현희로 착각하는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9월에는 감사원 출석요청을 거부하며 버티더니 이번엔 미리 나와 기자들 모아놓고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고 덧붙였다. 또 송 의원은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주의 국가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면서 “이분들은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하다. 여느 서민들 혹은 여느 공직자들이 이렇게 오만하고 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와 주장을 벌일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2023.05.04 12:24:28
전기·가스료 인상 초읽기…한전·가스公 때리는 정치권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주 단행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자구책 마련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여권은 연일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된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는 에너지 요금 인상 문제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한전과 가스공사 두 회사는 지금까지 뭘 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수십조원 적자에 비하면 몇 푼 안 되니까 그것을 국민이 다 나눠서 감당해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에게 요금 올려 달라고 손 내밀기 전에 먼저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할 텐데 아직 응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수십조원 적자가 누적되는 일반 민간 회사라면 대규모 인원 감축과 임금 절감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정책위의장은 “한전 사장에 대해 사퇴 요구까지 했으면 최소한 자구책부터 내놓아야 하는데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졸속 탈원전으로 26조원 손실을 볼 때 한전 사장은 뭘 하고 있었냐”면서 “누적 적자로 경영 상태가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그래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우리 모두 다 알지만 국민에게 손 내밀 염치 있는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런 노력도 못 한다면 자리를 내놓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전은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에 사상 최악의 자금난을 겪는 와중에 여권의 ‘사장 사퇴’ 압박까지 끊이지 않자 난감해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인 적자 구조를 고려하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여권의 선구조조정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20조원 이상의 재정건전화 계획과 임직원들의 임금동결을 골자로 한 자구책도 마련, 조만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 사원에게 지급한 온누리상품권 10만원도 다시 회수하기도 했다. 앞서 정 사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개한 방미 경제사절단 명단에 포함됐다가 방미 직전 명단에서 빠지면서 전기요금 인상 등과 관련한 발언으로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당시 한전은 “정 사장은 현장에서 자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국내에 남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3.05.02 18:30:00
與, 윤리위·노동개혁특위 본격 가동
국민의힘이 이번주 중앙윤리위원회와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윤리위로 당 내부 기강을 잡고, 노동개혁 띄우기와 민생 행보로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는 구상이다. 4월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5월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윤리위는 잇단 설화로 논란이 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를 두고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시’, ‘김구 선생은 김일성의 전략에 당한 것’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내에서는 두 최고위원의 실언이 지지율 하락 등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네 단계로 나뉜다.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낮을 경우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과 함께 역풍이 불 수 있고, 당원권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면 내년 총선 출마가 사실상 쉽지 않다. 특히 김 최고위원의 경우 공개 사과와 ‘셀프 자숙’에도 중징계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원 200여명이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도 반영될 수 있다. 김 최고위원 관련 논란이 5·18 민주화운동과 직결돼 있고, 국민의힘 지도부 등 의원 전원이 5·18 기념식에 참석할 계획인 점 등을 고려하면 5월18일 이전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태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나 수위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 국민의힘은 5월2일 노동개혁특위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연다. ‘주 69시간제’ 비판 여론 이후 주춤했던 노동개혁 이슈를 다시 제기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첫 회의에서는 기업의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기현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5월1일 대표발의한다고 예고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지지율 회복을 꾀하고 있다.
2023.04.30 18: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