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태영호 최고위원의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녹취록 논란’과 관련해 긴급회의 소집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3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윤리위 2차 회의 이전에 태 최고위원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 일정을 (윤리위원 간) 조율 중이다”라고 말했다. 당초 윤리위는 오는 8일 2차 회의를 열고 태 최고위원을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윤리위는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고 태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 태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사유가 추가되면서 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추가 회의를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본래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 사유는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 민주당’이라고 적은 페이스북 글과 ‘제주 4·3사건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 발언이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이날 태 최고위원의 음성 녹취 유출을 둘러싼 논란 등과 관련해 윤리위에 징계 절차가 개시된 기존의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태 최고위원의 발언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금일 김 대표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동시에 김 대표는 당원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윤리위에서 함께 병합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태 최고위원은 3·8 전당대회 직후 의원실 직원들과 내부 회의를 하면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해당 발언을 하는 태 최고위원의 음성이 지난 1일 MBC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이날 CBS노컷뉴스는 태 최고위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서울 강남갑) 시·구의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기초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후원금을 보내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무수석과는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후원금 모금과 관련해서 단 하나의 오점 없이 당당하다”고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주 단행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자구책 마련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여권은 연일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된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는 에너지 요금 인상 문제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한전과 가스공사 두 회사는 지금까지 뭘 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수십조원 적자에 비하면 몇 푼 안 되니까 그것을 국민이 다 나눠서 감당해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에게 요금 올려 달라고 손 내밀기 전에 먼저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할 텐데 아직 응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수십조원 적자가 누적되는 일반 민간 회사라면 대규모 인원 감축과 임금 절감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정책위의장은 “한전 사장에 대해 사퇴 요구까지 했으면 최소한 자구책부터 내놓아야 하는데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졸속 탈원전으로 26조원 손실을 볼 때 한전 사장은 뭘 하고 있었냐”면서 “누적 적자로 경영 상태가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그래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우리 모두 다 알지만 국민에게 손 내밀 염치 있는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런 노력도 못 한다면 자리를 내놓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전은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에 사상 최악의 자금난을 겪는 와중에 여권의 ‘사장 사퇴’ 압박까지 끊이지 않자 난감해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인 적자 구조를 고려하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여권의 선구조조정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20조원 이상의 재정건전화 계획과 임직원들의 임금동결을 골자로 한 자구책도 마련, 조만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 사원에게 지급한 온누리상품권 10만원도 다시 회수하기도 했다. 앞서 정 사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개한 방미 경제사절단 명단에 포함됐다가 방미 직전 명단에서 빠지면서 전기요금 인상 등과 관련한 발언으로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당시 한전은 “정 사장은 현장에서 자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국내에 남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 관련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내용의 MBC 보도에 태 최고위원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태 최고위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수석은 본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 문제나 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오늘(1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본 의원실의 내부 보좌진 회의 녹취록이 유출돼 보도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MBC는 이날 태 최고위원이 지난 3월9일 보좌진들에게 ‘이진복 정무수석으로부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들었고, 이 수석이 자신에게 최고위원으로서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공천 문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를 보도했다. 태 최고위원은 “녹취에서 나온 제 발언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 사이의 지극히 공무상 비밀인 회의 내용이 불순한 목적으로 유출되고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잇단 설화로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일 자숙 한 달 만에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했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자진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한 달여 만에 최고위에 출석했다”며 “그동안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국민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최고위원 여러분, 당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을 찾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대표가 4월 한 달간 자숙해달라고 지시해서 자숙기간을 마치고 나온 것”이라면서 “4월 한 달 자숙 지시를 받았고 제주·광주를 찾아가 사과해달라는 지시를 받았기에 충실히 이행했고 그 기간이 끝났기에 당연히 최고위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진사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또 이날 예정된 윤리위원회 징계 관련 입장을 묻자 “윤리위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며 “윤리위가 소명을 요구하면 그때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발언들에 대한 사과가 진심이 전달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사과 말씀을 드릴 생각”이라고 답했다. ‘4·3 유족, 5·18 유족들이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했다’는 말에는 “제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최다 득표로 선출된 김 최고위원은 지도부 입성 직후 첫 주말에 극우 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 그 후에도 김 최고위원은 ‘전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제주 4·3 추념일은 보다 격이 낮은 기념일’ 등 연이어 설화를 일으키며 논란이 일자 결국 4월 한 달간 최고위를 포함한 공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자숙기간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광주와 제주를 잇달아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와 4·3 평화공원을 비공개로 참배하는 등 사과했지만, 당내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김 대표가 취임 후 처음 대표 발의하는 법안으로, 최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앞서 김 대표는 해당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26일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작동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 측정을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장치로,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 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정하고,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부착 장비의 구입·설치 비용은 음주운전자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장치를 무단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나 미등록·미설치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벌칙 조항도 담겨 있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다. 음주하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중인 26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주최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리셉션이 열렸다. 한·미 양국의 정·관계와 경제계 인사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여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동맹 강화를 다짐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70년간의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었다”며 “동맹에 걸맞은 새로운 의회 의교의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올해 안에 한미의원연맹을 구성하고자 한다. 한·미동맹의 역사와 중요성을 고려해 미국 의회에서도 미한의원연맹의 창설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미동맹은 군사, 경제, 미래 첨단 분야와 경제 안보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 사쿠라이 미 대사대리는 “다양한 경제와 안보 도전 과제에 직면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공동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나란히 서 있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리셉션에 앞서 ‘한미의원연맹 창설,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의회외교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의 교류와 협력도 한 차원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의원연맹 결성이 좋은 계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6월 중 미국을 방문해 한미의원연맹 구성 방안을 미국 의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발제를 맡은 서정건 경희대 교수(정치외교학)은 “한미의원연맹을 조속히 창설할 뿐 아니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창설되더라도) 의회정치 생리상 의원이 은퇴하거나 낙선하면 지속하기 어려우니, 연맹을 제도화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론조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됐다. 선관위는 지난 국정감사 당시엔 법안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지만, 이번 법안 처리에는 제동을 걸고 나섰다. 21일 세계일보가 확인한 지난해 10월24일 국감 행안위 회의록에 따르면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기준 등을 강화해 자정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장 의원이 당시 노무현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을 대표로 한 업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조사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뿐만 아니라 비호감 조사, 별의별 희한한 정치 의도가 가득한 여론조사를 하는 등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하자 박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서 법안이 지금 발의돼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저희들도 적극…”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규제 강화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날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에 상정돼 논의됐지만 선관위의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장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도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해 선관위 규제를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여론조사 기관의 선관위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응답률이 5% 미만으로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의 범위가 매우 넓어 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 등 모든 분야의 여론조사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잉규제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선관위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여론조사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 기관이 1년 이상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나 보도한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안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기관이 등록 취소를 면하기 위한 면피성 조사를 양산할 우려가 있고, 공표나 보도 실적이 없는 것이 영업 능력이나 조사 역량 탓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선관위의 입법 제동으로 수준 낮고 부실한 여론조사 양산을 막아내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여론조사에 대해 선관위가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등록 여론조사 기관은 총 91곳이다. 이에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조사연구학회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도 나온 바 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의 난립 문제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면서 “부실·영세 기관의 존재는 조사 품질의 하락과 신뢰성 저하,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 조사기관 등록제를 보완하기 위해 등록요건과 등록취소요건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론조사 난립을 막기 위한 입법은 여야 모두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난달 선거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요건과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이 지난해 6월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국회 계류 중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또한 여론조사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면서 “(여론조사의)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했던 국민의힘이 관련 토론회를 열고 동력 살리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이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까지 불거진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태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1명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의원 집중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앞서 이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8명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을 사실상 사문화하겠다는 취지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권성동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가 불신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불체포특권”이라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조금씩 사라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원내대표였던 지난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행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골자다.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투표에서 기명투표로 바꾸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권 의원은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언급하며 “과거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차례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냈지만, 이 대표 문제가 걸려 있으니 아무도 지금 여기에 찬성을 안 하는 것”이라며 “정말 비겁하다. 특히 특권 관련 입장은 여야가 달라져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해온 5선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사실 진보정당에서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국민의힘이 일치단결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돈 봉투 사건에 수십명 국회의원이 연루돼 있는데 정작 국회에서는 윤리위원회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의동 의원은 “정치 사전에서 ‘방탄국회’라는 말을 없애는 쪽의 고민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토론회가 시작됐고, 불체포특권의 취지는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어느덧 악용되고 잘못 사용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면서 “역대 체포동의안 69건 중 17건이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의원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참여한 주호영·강대식·김형동·박정하·양금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김종민 변호사,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지율 하락의 늪에 빠진 국민의힘이 본격 군기 잡기에 들어갔다. 잇따른 설화로 자숙 중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자진사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김구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태영호 최고위원에게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경고에 나섰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19일 KBS 라디오에서 김 최고위원 징계 여부에 대해 “우리 당이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 이렇게 어긋나고 국민 일반의 생각과 어긋나는 분들이 모여 있는 당은 아니다”라며 “윤리위가 구성됐으니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께서 알아서 조치하실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징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윤리위까지 가기 전에 김 최고위원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친윤(친윤석열)계 이용 의원은 SBS 라디오에 나와 “자진사퇴는 그분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그게(본인 스스로의 조치) 가장 현명하지 않겠나”고 답했다. 또 김 대표는 전날 태 최고위원을 비공개로 만나 언론 인터뷰 등 대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 최고위원은 전날 공개된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전략에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태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을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표현한 페이스북 글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태 최고위원은 ‘보좌진의 실수’라며 게시물을 삭제하고, 당 윤리위 심사를 자진 요청했다. 최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논란 등으로 부침을 겪은 국민의힘은 단호한 대처로 각종 논란을 수습하는 모양새다. 전 목사 논란이 불거질 초반만 해도 무시로 대응해왔던 당은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김 대표 리더십을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했고, 전 목사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을 색출하면서 선 긋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1호 특위’로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노동개혁에 속도를 낸다. 윤석열정부 노동개혁 핵심 의제였던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제’라는 비판 여론에 주춤하자 개혁 동력을 되살리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특위는 오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매주 노동개혁특위 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공정성·노사법치·안전성 관련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한국노총 출신 노동 전문가 임이자 의원이 맡는다. 윤 원내대표는 “노와 사,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각각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겠다”며 “광범위한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노동개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노동개혁특위 출범은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 이슈를 꺼내 든 것과 맞물려 있다.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노동개혁 띄우기로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대응과 노조 회계 감사 강화 등 노조를 겨냥한 윤 대통령의 강경 조치가 지지율을 끌어올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 등의 입법을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이 빚어졌던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법안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관련 법들을 8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연일 고용세습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경영계 수장들을 만나 노동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김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다. 우리 당에서 이 법을 결코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강성·특권 귀족 노조의 각종 불법적 사례를 걷어내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윤석열정부에서 했다. 이전 어느 역대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과감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김 대표에게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과 함께 조속한 직무·성과급제 도입, 상속세 조정 등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면서도 “우리 노사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