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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기·가스료 인상 공감대… 시점 결정은 ‘머뭇’
정부와 여당, 산업계가 모두 전기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여전히 인상 시점은 안갯속이다. 여당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을 강조하며 고강도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정부, 경제·에너지 산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경제산업계나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에너지산업계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 관련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인상 시점을 묻자 “여건의 문제”라며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긴박하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면서도 “한전과 가스공사도 상응하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래야 국민도 상황을 이해하고 요금 인상 문제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를 포함해 당정은 총 4차례 전기·가스 요금 인상 관련 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여전히 요금 인상 시점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당정이 한전·가스공사 자구책 선행과 여론 수렴 필요성을 이유로 잠정 보류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연일 한전과 가스공사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한전을 향해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비양심적인 방만 경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이 스스로 뼈를 깎는 고강도의 긴축 경영도 없이 요금만 인상하겠다는 건 결국 그 손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계 관계자들은 전기·가스 요금 부담 개선 방안으로 △토요일 심야 요금제 조정 △직접 전력거래계약(PPA) 요금제 재고 △전기 요금제 단축·기업별 맞춤 요금제 적용 △납품단가연동제에 전기 요금 포함 등을 요청했다.
2023.04.20 18:23:38
與 “송영길·이재명, 30분 통화… 진실 은폐 모의했나”
국민의힘은 20일 송영길 전 대표 선출 당시인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송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부각하며 맹공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송 전 대표와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이냐”며 “송 전 대표와 이 대표가 서로 말을 맞춰 진실을 은폐하기로 모의라도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기귀국 여부 등에 대해 “토요일(22일)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를 두고 “토요일 검찰 출석을 즐기는 이 대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여론의 관심을 피해 갈지 협의한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김 대표는 “(송 대표가) 당당하다면 하루빨리 귀국해서 억울함을 밝혀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사건 은폐를 꾀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라며 “이 대표는 송 전 대표와 무슨 말을 나눴는지, 송 전 대표는 언제 귀국한다는 것인지, 송 전 대표의 지역구를 양도받아 차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래나 흥정이 있었던 게 아닌지 많은 국민이 가진 의문을 즉각 해명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심송심’이라는데 송 전 대표의 쩐당대회 사건에 이심(이 대표의 의중)이 있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이 대표는 송 전 대표의 즉각 귀국을 지시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하고 독려해야 마땅하다”며 “최소한 (돈 봉투 살포자로 지목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즉각 징계해야 할 것임에도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나. 도대체 무슨 말 못할 흑막이 있는지 의심만 더욱 커진다”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민주당 돈봉투에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녹취 파일이 나오니 경악과 충격이란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면서 “스폰서에게 돈을 실컷 얻어 쓴 대가로 스폰서 자녀는 이재명 대선캠프에 연결했다. 이쯤 되면 당대표는 물론 대선후보 캠프까지 민주당에는 매관매직이 일상화돼 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쩐당대회 계기로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심송심이란 용어가 판을 친 점,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표가 송 전 대표가 5번이나 당선된 인천 지역구를 접수한 점 등을 볼 때 이번 사건의 종착점을 송 전 대표로 볼 수 없다”라며 “어설픈 꼬리 자르기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3.04.20 10:49:56
'전광훈 손절' 나선 국민의힘, 당원 981명에 탈당 권유
국민의힘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입당시킨 것으로 파악된 당원 981명에게 사실상 자진 탈당을 유도했다. 전 목사 관련 논란이 확산하면서 전 목사와 확실한 선 긋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목사 추천으로 파악되는 당원 총 981명을 대상으로 이중 당적 금지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81명은 당원 가입 시 추천인에 전 목사의 이름을 적은 인원이다. 전 목사가 만든 자유통일당 당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이중 당적을 갖게 돼 처벌된다는 점을 알려 탈당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정당법 제42조 2항에 따르면 두 개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같은 법 55조에는 앞선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국민의힘은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하는 이가 입당할 경우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층적 자격 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당의 정강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당내 세력화를 꾀하거나 이중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나온 배경에 대해 “최근 전 목사가 우리 당의 공천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 행위 지속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전 목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한계는 명백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번에 파악된 981명이 모두 자유한국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고, 전 목사 권유로 가입한 경우라도 당원 가입 신청서에 전 목사의 이름을 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981명에 대한 강제 출당도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중 당적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수사 의뢰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 목사 추천만으로 이중 당적이라고 의심해 수사 의뢰를 한다는 건 무고 등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 목사가 자신이 가입시킨 당원이 수만명이라고 공공연히 말해온 것과 달리 당내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는 981명이고, 확인 안 되는 부분도 더 있을 순 있겠지만 확인된 자료에 비춰볼 때 과연 몇만명, 몇십만명까지 가겠느냐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전 목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과 공천권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전 목사는 “(국민의힘이) 이것(공천권 폐지 등)을 수용하면 새로운 정당 창당을 잠시 보류하겠다”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광화문을 중심으로 자유 우파,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연대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전 목사 발언에 대해 김기현 대표도 날을 세우며 맞대응에 나섰다. 김 대표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면서 “도대체 우리 당을 뭐로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그 입을 당장 닫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당(자유통일당)을 창당해 실질적인 대표를 하고 있는 분이 남의 당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건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2023.04.18 21:23:07
‘노조 강경대응’ 尹과 발맞춰… 與 노동개혁특위 26일 출범
국민의힘이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1호 특위’로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노동개혁에 속도를 낸다. 윤석열정부 노동개혁 핵심 의제였던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제’라는 여론의 비판 속에 덜컹거리자 개혁 동력을 되살리려는 안간힘이다. 노동개혁 띄우기로 추락하는 지지율 반등을 꾀하려는 포석도 깔렸다. 윤 대통령도 연일 고용세습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특위는 오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매주 노동개혁특위 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공정성·노사법치·안전성 관련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한국노총 출신 노동 전문가 임이자 의원이 맡는다. 윤 원내대표는 “노와 사,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각각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겠다”며 “광범위한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노동개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노동개혁특위 출범은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 이슈를 꺼내 든 것과 맞물려 있다.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노동개혁으로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대응과 노조 회계 감사 강화 등 노조를 겨냥한 윤 대통령의 강경 조치가 지지율을 끌어올린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법제는 한 세대, 심지어 두 세대 전에 만들어진 것이 많은데 이런 낡은 법제로는 인공지능(AI)과 챗GPT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시장을 규율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노동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미래 세대가 원하는 대로 노동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무는 무시하고 권한만 가지려는 노조의 비민주적 행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노동조합에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노조’라 불리는 제3 노조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는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한 양대 노총의 종북 정치 투쟁, 폭력 투쟁, 패악질에 환멸을 느낀 미래 세대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노조원들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주력하고자 만든 새로운 바람”이라고 평가했다. 또 임 의원은 “기성 노조는 조합원들의 혁신 열망에 대답해야 한다. 노동자 권익을 위해 결성된 노조가 너무나 당연한 회계 투명화를 거부하고 고용세습 등 부정 채용을 고수한다면 기성 노조는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 등의 입법을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이 빚어졌던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법안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관련 법들을 8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들에게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2023.04.18 19:03:15
안철수 “한미정상회담서 한미 핵 공유 추진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오는 26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정부가 한미 핵공유, 첨단기술 동맹 구축 등 전략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치 공세에 여념이 없고, 정부와 여당 또한 핵심 의제 설정 능력과 과정 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미중패권전쟁과 공급망 재구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맞는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산업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먼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한미 핵공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장억제 최고의 실효적 형태인 창의적인 한미 핵공유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나토 핵공유’ 방식과는 다르게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미군의 핵무기를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고, 연습을 정례화하고, 결정도 함께하도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처럼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내야 하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처럼 핵추진잠수함을 확약받고 ‘파이브 아이즈’ 수준의 정보 공유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안 의원은 한미동맹을 과학기술·경제안보동맹으로 확대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의 핵심적 전략 목표 중 하나는 미국과 첨단기술 동맹을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이라며 “특히 미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 패권전쟁 시대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과 기업을 가진 나라만이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대만의 TSMC가 대만 안보를 보장하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정상회담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경축하는 자리로 그쳐서는 안 되고, 군사안보동맹만이 아니라 첨단기술동맹으로 새 지평을 여는 역사적 회담으로 기록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8 16:46:46
대학 학사제 자율성 높이고 규정 최소화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 학사제도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신규 채용을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생·산업 수요 중심 대학 학사제도 개선안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 계획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 과정 운영 근거 마련안 등을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연계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학사는 대학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보호·부정부패 방지·국제통용성 확보 등 중요 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 학사제도가 포지티브 방식(제한 원칙, 예외적 허용)으로 운영되면서 규정 해석상 이견이 많고, 대학이 감사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학사제도를 운용하는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허용 원칙, 예외적 제한)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모두발언에서 “대학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과감하게 허물 시간”이라며 “대학이 사회 요구에 따라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학 학사 자율 원칙을 법에 규정하고, 대학협의체를 통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디지털 대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안을 당에 보고했다. 정부는 당정협의회 논의를 반영해 대학 학사제도 관련 개편안을 이달 중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발표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도 이달 내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2023.04.17 19:05:00
김기현 “쩐대 참담… 더넣어 봉투당” … ‘野 사법리스크 때리기’ 총공세
국민의힘은 16일 송영길 전 대표 선출 당시인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맹공을 이어갔다. 김기현 대표의 민생 드라이브와 기강 잡기에도 당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때리기’로 국면 전환을 노리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1당의 전당대회가 ‘쩐대’로 불리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며 “범죄행각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조차 없는 ‘더넣어 봉투당’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의원은 마치 권리라도 되는 양 ‘왜 나만 안 주냐’며 당당하게 돈 봉투를 요구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의 흑역사로 남을 후진적 정당 참사이며, 민주당이라는 이름의 당명까지 사라져야 할 초유의 ‘돈 봉투 게이트’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 대표는 “‘쩐당대회’의 몸통인 송 전 대표와 현 이재명 대표 모두 범죄 혐의에 싸인 민주당은 이제 국민 민폐 정당이 됐다”며 “송 전 대표는 자신의 범죄 혐의가 들통날 것이 두려워 미리 외국으로 도피행각을 기획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송 전 대표가 1심에서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선을 그으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당헌당규의 위기대응 매뉴얼 제1조는 ‘일단 모르쇠로 일관한다. 다음 개인 일탈로 몰아간다’이냐”면서 “이 대표도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자마자 ‘유동규 개인의 일탈’이라며 ‘관리책임은 제게 있지만 후보직 사퇴는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장 원내대변인은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가 즉시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이 당내 기구를 설치해 자체 조사를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현직 대표도 어쩌지 못하면서 전직 대표의 비위를 알아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결말이 뻔히 보이는 ‘셀프 면책’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날 민주당을 괴물로 만든 시작이 모두 2021년 ‘쩐당대회’였다”며 “민주당이 대선 직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목을 맨 이유도 여기 있었다”고 꼬집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을 실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썩은 냄새 진동하는 부패 카르텔에는 오직 신속한 검찰 수사가 유일한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2023.04.16 18:26:34
당정 '간호법→ 간호사 처우 법률' 중재안 내놔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고,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다만 간호사단체가 중재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야당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라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보건·의료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의료 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당정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는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기존 의료법에 존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간호법 제정안 제1조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수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성·강력 범죄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료 관련·성·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의사면허를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었던 것도 5년으로 완화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중재안에 대해 의사협회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임상병리사협회도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전제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나머지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연대 측도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한간호사협회 측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며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호협회 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새어 나왔고, 간호협회 관계자들은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여당은 이날 마련한 당정 중재안을 토대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중재안이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 처우 개선과 같은 법의 성격으로 축소하는 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여야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법은 당초 여당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자 ‘2차전’이 벌어진 것이다.
2023.04.11 18:28:55
與 새 원내대표 윤재옥 “거대 야당 폭주 막겠다…총선 승리 확신”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3선)이 선출됐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109명 중 65명의 지지를 얻어 44표를 얻은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4선)을 제쳤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정치를 복원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승리해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오늘부터 (선거) 상황실장의 자세로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원내 운영으로 여러분의 짐을 덜고 앞장서서 궂은일 작은 일 생색나지 않는 일부터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김기현) 당대표가 요즘 여러 가지로 표정이 어둡고 걱정이 많은데 제가 잘 모시겠다”며 “적어도 원내 일로 대표가 걱정하는 일은 없도록 단디(제대로) 하겠다. 저는 평생 공적인 영역에서 생활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좌하고 도와드려야 하는지 잘 안다”고 했다. 이어 “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이 함께 뛰어줘야 한다”며 “오늘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의원 리스트에 동그라미, 세모, 곱표(X) 리스트를 다 찢어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후보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을 ○, 지지 여부가 불분명한 의원을 △,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을 Ⅹ로 각각 표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표심을 파악하곤 한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에서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원내대표 선거였다고 한다”며 “같은 마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오로지 애당심으로만 경쟁한 선거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선의의 경쟁을 한 제 친구 김학용 의원에게도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처럼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내년 총선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함께 승리의 길로 힘차게 함께 하자”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으며, 지난 대선에서 당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지낸 친윤(친윤석열) 성향 의원으로 분류된다.
2023.04.08 09:00:00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재옥… 尹, 매카시 美하원의장 '연설 초청장'에 트위터 화답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재옥 7일 여의도에서 가장 주목받은 정치인은 3선의 윤재옥 의원이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그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109명 중 65명의 지지를 얻어 경쟁자인 4선의 김학용 의원을 꺾었다. 대구·경북(TK) 출신인 윤 의원원이 수도권의 김 의원(경기 안성)을 제친 모양새다. 그는 당선 인사에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승리해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겠다”고 다짐했다. 윤 의원이 이날 쏟아낸 말 중 가장 관심을 끈 건 공천관련 발언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후보 간 토론회에서 “(현역 의원) 누구도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 대상이 되거나, 경선도 못 해보는 억울한 일을 당해선 안 된다”며 “공천에 억울함이 없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TK는 물론 당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공천 시즌만 되면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되는 현상을 두고 한 말이다. 이 메시지가 결과적으로 승패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 물갈이 공포감이 심한 TK와 PK 현역 의원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은 셈이다. 그는 “의원들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 나가겠다”며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을 불필요하게 국회에 묶어두지 않고 마음껏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내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라고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대야(對野) 관계 관련 질문에 “이른 시간 안에 민주당 원내지도부, 또 당 지도부를 만나서 필요한 일들을 의논해보겠다”고 답했다. #. 尹대통령, 매카시 美하원의장 '연설 초청장' 공개에 트위터 화답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미국 의회에서 진행할 연설과 관련해 “우리 위대한 양국을 결속하는 강한 유대감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식 영어 트위터 계정에 “미 의회 연설에 초대받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말 국빈 방미의 주제인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도 함께 적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오는 2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것을 공식 초대하고 이날 초청장을 공개하자 이에 화답한 것이다. 공화당 소속인 매카시 의장은 이날 본인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미 의회 지도자 4명 명의로 된 초청장을 본인 홈페이지에 올렸다. 지난 4일 자로 작성된 초청장에서 이들은 “친애하는 대통령님, 하원과 상원 양당 지도부를 대표해 오는 27일 합동의회 연설에 초대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호남에 간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광주를 찾았다. 그의 호남 방문은 지난해 12월 말 이후 3개월여만이다. 당 분위기 쇄신을 위해 지난 달 말 당직 개편을 단행한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 대표가 이날 소화한 첫 일정은 전남대를 찾아 학생들과 '1천원 아침밥'을 함께하는 것이었다. 이 대표는 행사 후 기자들에게 "(누가 '1천원 아침밥' 사업을 먼저 했느냐는) 원조 논쟁이 유치하지만, 계속 늘려가야 하는 사업"이라며 "(정부가) 예산을 늘리면협조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직을 전면 개편하고 당의 면모를 일신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국정 퇴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데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인상 치르러 잠시 귀국하는 이낙연 미국에 체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한국에 잠시 돌아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8일 귀국해 10여일간 한국에 머문다. 그는 한국에서 가족들과 애도의 시간을 보낸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 일부도 빈소를 찾아 조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 그는 오는 6월엔 독일로 건너가 강연 등을 한 뒤 같은 달 말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2023.04.07 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