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사망 사실이 누락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무연고실에 유해가 안치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가족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사망 사실이 누락되거나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유해가 안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05곳(46%)은 무연고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무연고자 중 누락된 국가유공자는 4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49명 중 32명은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됐지만, 17명은 범죄 경력 등으로 안장 심의 등을 통과하지 못해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유해가 계속 안치된 상황이다. 권익위는 지자체 담당자가 무연고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확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복지부와 보훈처에 권고했다. 또 무연고실 안치를 금지하고, 일반 봉안실 등에 안치하는 규정을 만들게 했다. 관련 보훈단체 등에 장례 일정을 알려 참여를 요청하는 업무지침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의 ‘최종병기’가 되겠다. 최종병기는 한 번 등장하면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모든 걸 끝내버리는 무기다. 내가 지금까지 정치 전면에 나가서 투쟁하고, 야당과의 협상에서 나가서 싸우면 항상 백전백승이었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재원 전 의원은 지난달 24일 세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고, 총선 승리 전략 마련도 절실하다”면서 “내 역량과 기량을 당을 위해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왜 김재원이 최고위원이 돼야 하나. “당이 이준석 전 대표 (사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거치면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전당대회 국면에서 보이듯 당내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임 지도부에서 활동한 이력과 정치적 경험을 토대로 역량 있는 지도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서게 됐다.” —지난 지도부 붕괴의 책임론도 나오는데. “나는 전임 지도부 붕괴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는 대리인들을 4명이나 내세웠고, 배현진 의원을 제외한 모든 전임 최고위원들이 출마한 상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전략이나 비전이 있다면. “우리 당이 비전 없이 표류하는 것이 문제다. 야당 시절 당선된 분들은 여당으로서의 기능이나 여당의 면모를 갖추는 일을 완전하게 하고 있진 못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여당은 결과로, 야당은 정당성으로 심판받는다. 우리가 당내 분란으로 정당성마저 의심받고 있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결과를 만들기가 어렵다면 비전이라도 제대로 제시해서 우리가 다수당이 됐을 때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비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차기 지도부에 들어간다면 하실 일은. “전임 지도부가 대표 개인의 문제로 상당히 혼란을 겪었고 끝내 붕괴되고 말았다. 이후 비대위 체제로 사실상 리더십이 표류 상태에 있다.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되려면 강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데 그런 의미에서 최고위원으로서 내가 적임자라 생각한다.” ―차기 당대표는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하나. “강한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당헌당규에도 규정돼 있듯이 대통령이 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해야 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고, 당내에서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 최고위원 선거 판세는 어떻게 보고 있고, 막판 득표 전략이 있다면. “상위권이지만 당선을 장담할 순 없는 상태라고 본다. 지금까지는 최고위원이 돼야 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제시하는 식으로 선거에 임해왔는데, 이제는 직접 당원들을 만나서 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갈 예정이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후보와 상대 주자들 사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김 후보가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결선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공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25∼27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538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가 당대표에 적합하다고 답한 비율이 47.1%로 나타났다. 이어 안철수 후보 22.6%, 천하람 후보 16.4%, 황교안 후보 9.9% 순이었다. 당대표 당선 가능성은 김 후보가 59.2%로 절반을 훌쩍 넘겼고,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김 후보는 안·천·황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해당 조사의 응답률은 1.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23%포인트다. 상대 후보들이 공격하고 있는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의혹’에도 김 후보가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전날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 이어 이날도 지역 일정을 이어가며 ‘보수 텃밭’인 TK 표심 결집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당원이 다음 대표가 김기현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다. 매우 가파른 속도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는 4∼7일 온라인·ARS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결선투표 없이 오는 8일 당선된다. 안·천·황 후보는 저마다 자신이 결선에 진출해 김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자부했다. 안 후보는 KBS 라디오에서 “현재 판세는 2강(김·안)”이라면서 “결선투표를 가게 되면 천·황 후보 지지자들이 저를 선택하는 것이 총선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 천 후보는 SBS 라디오에서 “천·김 결선은 200% 확신한다”며 “(결선에 가면) 안 후보가 제게 레드카펫을 깔아주실 거다. 김 후보는 45%쯤 받고 2등 하실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BBS 라디오에 나와 ‘다른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제가 결선에 못 들어갈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제가 (당대표) 하는데 누구를 돕겠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지역 한 국민의힘 시당원협의회에서 책임당원 명부가 김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데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국민의힘 시당협 당원들에게 최근 ‘윤석열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 김기현을 선택해달라’는 내용의 문자가 전달됐다. 문자는 해당 당협에서 기획국장을 맡은 당원 명의로 보내졌다. 문제는 온라인 입당 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 공식적인 당원 명부가 아니고는 연락처를 알기 어려운 당원들도 문자 수신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당원 명부는 일반 당원들이 열람하거나 공유할 수 없게 돼 있다. 시당협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위원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투표 독려 문자 명의 제공자이자 당원 명부를 당원들에게 제공한 의혹을 받는 당협 기획국장 A씨에 대해 “상근직이 아니고 지난해 지방선거 출마를 했던 사람”이라며 “저는 (전당대회 관련) 문자를 보낸 적도 문자를 보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캠프 이종철 수석대변인은 입장을 내고 “사실이라면 심각한 불법행위이자 투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히 경위를 파악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 승리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다윤’(모두 윤석열) 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친윤(친윤석열)도, 비윤(비윤석열)도 아니고 다윤이다. 통합이 곧 개혁이자 혁신이다. 다윤, 통합, ‘원팀’, 윤석열 정부의 성공, 총선 승리. 결국은 그게 답이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정미경 전 의원은 지난달 24일 세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다”면서 “당원들의 걱정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정적이고 튼튼한, 정상적인 지도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미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후보와의 일문일답. ―왜 정미경이 최고위원이 돼야 하나.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원팀이 돼야 한다. 원팀을 만들고 통합을 해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데 가장 적절한 사람이 정미경이다. 또 정상적인 지도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능력 있고 상식적인 인물이 들어가야 한다. 그게 저라고 생각한다.” —지난 지도부 붕괴의 책임론도 나오는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당원들께서 ‘정미경은 파국을 막으려 굉장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실 것이다.” —차기 지도부에 들어간다면 추진할 일은. “우리 내부의 통합이다. 어떻게 원팀을 만들고 통합을 할지의 핵심은 다윤이다. 통합을 입에 달고 사는 정상적인 지도부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필패다.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논리가 아닌 경험으로 체득했다. 집권 여당의 경우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당이 붕괴되고 대한민국이 어려워진다는 걸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깨달았다. 다윤하지 않으면 당도 나라도 지킬 수 없다.” ―차기 당대표는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하나.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 다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차기 당대표 역시 원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전략이나 비전이 있다면. “이번 지도부는 결국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을 뽑는 일이다. 비전의 처음과 끝은 통합이다. 우리 내부가 똘똘 뭉치면 내년 선거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다. 과거 친박(친박근혜), 친이(친이명박) 논란 등으로 실패의 경험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기고 나야 모든 걸 할 수 있다.” ―현재 최고위원 선거 판세는 어떻게 보고 있나. “소신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약간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저를 지지해주시는 부동층이 많고, 방송에도 많이 나와 감사하게도 팬덤이 있다. 저는 여태까지 최고위원 선거에서 다 이긴 사람이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후보와 상대 주자들 사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김 후보가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결선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공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25∼27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538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가 당대표에 적합하다고 답한 비율이 47.1%로 나타났다. 이어 안철수 후보 22.6%, 천하람 후보 16.4%, 황교안 후보 9.9% 순이었다. 당대표 당선 가능성은 김 후보가 59.2%로 절반을 훌쩍 넘겼고,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김 후보는 안·천·황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해당 조사의 응답률은 1.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23%포인트다. 상대 후보들이 공격하고 있는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의혹’에도 김 후보가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전날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 이어 이날도 지역 일정을 이어가며 ‘보수 텃밭’인 TK 표심 결집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당원이 다음 대표가 김기현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다. 매우 가파른 속도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는 4∼7일 온라인·ARS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결선투표 없이 오는 8일 당선된다. 안·천·황 후보는 저마다 자신이 결선에 진출해 김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자부했다. 안 후보는 KBS 라디오에서 “현재 판세는 2강(김·안)”이라면서 “결선투표를 가게 되면 천·황 후보 지지자들이 저를 선택하는 것이 총선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 천 후보는 SBS 라디오에서 “천·김 결선은 200% 확신한다”며 “(결선에 가면) 안 후보가 제게 레드카펫을 깔아주실 거다. 김 후보는 45%쯤 받고 2등 하실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BBS 라디오에 나와 ‘다른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제가 결선에 못 들어갈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제가 (당대표) 하는데 누구를 돕겠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지역 한 국민의힘 시당원협의회에서 책임당원 명부가 김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데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국민의힘 시당협 당원들에게 최근 ‘윤석열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 김기현을 선택해달라’는 내용의 문자가 전달됐다. 문자는 해당 당협에서 기획국장을 맡은 당원 명의로 보내졌다. 문제는 온라인 입당 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 공식적인 당원 명부가 아니고는 연락처를 알기 어려운 당원들도 문자 수신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당원 명부는 일반 당원들이 열람하거나 공유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명부를 보고 선거에서 특정인을 찍어달라는 연락은 할 수 없다. 당원 명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교부하거나 누군가와 공유하는 자체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당협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위원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투표 독려 문자 명의 제공자이자 당원 명부를 당원들에게 제공한 의혹을 받는 당협 기획국장 A씨에 대해 “상근직이 아니고 지난해 지방선거 출마를 했던 사람”이라며 “저는 (전당대회 관련) 문자를 보낸 적도 문자를 보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만한 중대 범죄들”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8000여자 분량의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15분 이상 역설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약 5분30초, 2000여자)보다 3∼4배 늘어난 것으로,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한 사례 중 역대 최장 수준이다. 한 장관은 각종 비유를 들어 체포동의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팔았다면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면서 성남시민을 ‘주인’에 비유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위례·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다”며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3억5000만원을 투자해 2000배가 넘는 78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챙겼다”면서 “시민 입장에선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지적했다. 성남FC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이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며 “인허가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후반 레이스로 접어들면서 당권주자 간 공방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기현 후보의 ‘울산 부동산 의혹’을 두고 나머지 후보들이 협공을 펼치는 모양새다. 황교안 후보는 23일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가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려내기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과 당이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지난 15일 첫 TV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KTX 노선이 자신이 소유한 울산 땅을 지나가도록 노선을 변경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철수 후보 역시 “보수의 핵심이 도덕성이라는 면에서 김 후보는 적임자가 아니다”라며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사태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표를 줄 수 없어서 정권교체가 된 것처럼 부동산 의혹이 있는 김 후보가 대표가 되면 국민들 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도덕적 문제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이고, 특히 2030 세대의 분노를 사서 김 후보는 이미 그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건 제가 청렴결백하기 때문”이라면서 “허무맹랑한 말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흐리고 있는 분들을 당대표로 뽑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직접 ‘팩트체크 프레젠테이션(PT)’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토지 도면과 울산시 도시계획 보고서를 제시하며 해명했고,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김 후보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천하람 후보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민주당 이 대표같이 그냥 ‘예전에 다 털어봤습니다’ 같은 하나 마나 한 얘기는 그만하시고 명확하게 팔 건지, 판다면 얼마에 팔 건지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천 후보는 “그래야만 김 후보의 리스크가 우리 당 리스크, 전대 리스크가 되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 정찰 위성 발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북핵 발전 단계가 핵탄두 방사포 탑재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봤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보고가 있던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ICBM을 지금까지 정상 각도로 발사하지 않았는데, 북한이 능력은 다 보유했고 다만 대미 압박 효과를 위해 타임라인을 조정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8일 오후 5시21분쯤 ICBM ‘화성-15’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미사일은 한 시간가량 비행한 뒤 일본 홋카이도 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에 떨어졌다. 유 의원은 또 군사 정찰 위성의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방정보본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탄두 방사포 탑재 주장에 대해선 “방사포라기보단 사실상 탄도 미사일 시스템으로 발사하는 정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거기까지 가기엔 아직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선 “핵폭탄의 소형화, 경량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7차 실험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이미 소형 또는 대형 핵실험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됐고, 4번 갱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만약 핵실험을 한다면 3번 갱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국방정보본부는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해선 “군 당국에서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분석한 답변을 들어서 한국은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 풍선이 하이난에서 올라갔는데 20∼30㎞ 편서풍 바람을 따라가면 한국 상공보다는 일본 아래에 남태평양 쪽으로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고 유 의원은 말했다. 야당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우리 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여러 의원의 지적이 있었고, 군에선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챙기겠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는 21일 고금리로 인한 서민 고통의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은행이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과 퇴직급 등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에 책임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금융위원회가 서민 금융 위기의 주범”이라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칼춤’을 추는 선무당이자 ‘이자 폭탄’을 던지는 금융 폭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출석했다. 박 의원은 “이자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이래라저래라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들이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시에 따라 은행채를 마구 발행했다가 김진태(강원도지사)발 자금난이 벌어지니 정부가 또 은행채를 줄이라고 압박하고, 한 달 후에 은행채 발행을 허용하는 정책을 냈다”면서 “결국 은행이 금융위의 오락가락 지시에 따르다 시장에서 혼선을 빚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중 은행이 차지하는 규모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국민이 ‘은행이 그에 맞는 공공적인 책임을 다했느냐’고 물으면 답을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저희(금융위)가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 한마디 하셨다고 인위적으로 (조정됐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은행이 사익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역할을 하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고금리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데 그런 상황서 은행은 반사적으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1조원 가까운 성과급 보상이 이뤄지니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은행이 공공재라면 시중은행 다 없애 버리고 국책은행으로 하지, 왜 굳이 민간은행을 두겠느냐”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무위 회의에서는 윤석열정부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법시험 동기,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서울법대 동기이고, (윤석열 캠프 출신인)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금융위원장) 내정자까지 이렇게 마구 (인사를) 해도 되는 것이냐”며 “이런 일들이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게 금융 불안의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안 부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권익위에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정무직은 전현희 위원장만 남게 된다. 전 위원장과 안 부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20일 권익위에 따르면 안 부위원장은 17일 사표를 제출한 뒤 이날부터 연가에 들어갔다. 여당은 안 부위원장을 ‘이재명 지킴이’라며 비판해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안 부위원장이) 2016년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정치탄압을 직접 막겠다고 언급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출신인 안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권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인 정무직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김태규 고충·민원 담당 부위원장과 정승윤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돼 전 위원장·안 부위원장과 불편한 동거 상태가 이어졌다. 정무직 4명이 주 1회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던 차담회도 올해 들어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