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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安 총선승리 후 사퇴 꼼수” vs 안철수 “金 땅 투기 의혹 해명해야”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김기현·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16일에도 서로를 향한 난타전을 이어갔다. 특히 전날 TV토론회에서 나온 김 후보의 ‘울산 부동산 투기 의혹’과 안 후보의 ‘총선 승리 후 당대표 사퇴 발언’ 등이 쟁점이 됐다. 안 후보는 KTX 노선이 김 후보 소유의 울산 땅을 지나가도록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띄우며 김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 안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거의 1800배 (시세)차익이 났다. 제대로 해명이 안 되면 다음 선거를 치르지 못할 정도로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 후보가 관련 의혹을 해명하면서 황교안 후보에게 ‘95% 할인해드릴 테니 가져가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답이 안 된다고 본다. 그런다고 비리가 덮어지겠나”라고 반문했다. 안 후보 캠프 이종철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들어 “민주당과 싸워야 하는 우리 당 지도부에 혹여라도 ‘울산 꿀단지’ 멍에가 씌워져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며 “‘땅 투기 대표’를 가지고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사하라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일만큼이나 신기루 같은 노릇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후보는 전날 안 후보가 총선 승리 이후 당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공천과 선거를 다 마치면 계속 대표할 필요가 없으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안 후보가) 대권 출마 안 하겠다고 선언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우회적으로 꼼수처럼 비칠 수 있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아직도 (대권 포기 선언에 대한 안 후보의) 답변이 없다”고 했다. 김 후보 캠프 김시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 대표직의 역할과 무게감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총선 승리는 과정일 뿐인데 당대표직도 가다 말고 ‘철수’할 생각이냐”고 일갈했다. 두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명예 당대표설’과 당정일체론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안 후보는 “당정일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면서 “전대 와중에 자칫하면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당무 개입한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다”며 “대통령을 전대에 끌어들이는 게 내년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통령과 당의 관계는 운명공동체”라면서 “대통령은 1호 당원이고 당 운영에 직접 협의하도록 당헌에 명시돼 있다. 당헌에 따라서 협의하는 것을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김·안 후보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선두를 다퉜다. 피플네트워크리서치(PNR)가 폴리뉴스 의뢰로 지난 14∼15일 국민의힘 지지층 1387명을 대상으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김 후보(41.2%)가 안 후보(24.6%)를 크게 앞섰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3∼14일 국민의힘 지지층 49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김 후보(44.2%)가 안 후보(29.3%)보다 14.9%포인트 높았다. 반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국민의힘 지지층 395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안 후보 지지도가 30%로 김 후보(26%)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광주에서 광주·전북·전남 지역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제주, 부산·울산·경남에 이어 세 번째다. 보수 정당 불모지인 호남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들은 지역 지원을 약속하며 당원 표심 잡기에 나섰다.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21일 대전, 23일 강원, 28일 대구, 다음달 2일 서울·인천·경기를 방문할 예정이다.
2023.02.16 18:26:07
선관위,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119억원 지급…민주 57억·국힘 51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약 119억3000만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57억144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51억5026만원, 정의당 8억1223만원 등이다. 의석수 5석 미만의 소수 원내 정당에는 기본소득당(1석) 901만원, 시대전환(1석) 879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원외 정당인 민생당은 2억3867만원을 받았다. 선관위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준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인 정당은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총액의 2%씩을 지급한다. 이같이 배분한 뒤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다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난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경상보조금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3년 1085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5·8·11월의 15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2023.02.15 15:08:36
정권 초기 ‘통심’이 쥐락펴락… 정치적 라이벌 견제도 나서 [심층기획-與 전대 흔드는 '尹心' 논란]
3·8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윤심’이 아닌 주자가 대세로 떠오를 때마다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가 나서서 주저앉히는 과정이 반복됐다.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 이은 ‘대실관’(대통령실 관계자)의 비판과 공직 해임, 초선의원들의 연판장까지 압박이 이어지면서 유력 당권 주자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당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렸던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게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대에 개입하고 있다고 여긴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14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성인 103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전대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53.7%가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했다. ‘상당 수준 개입하고 있다’(16.7%)는 응답과 합치면 70.4%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대에 개입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의 與 전대 개입… MB·朴 때도 있었다 보수 여당 출신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08년 한나라당 전대에서는 친이(친이명박)계 박희태 당대표 후보가 당선됐다. 당시 박 후보는 청와대와 친이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지금이 ‘윤심’ 전대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인 2014년 새누리당 전대는 ‘박심’(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전대였다. 친박(친박근혜)계 대표였던 서청원 후보뿐 아니라 비박(비박근혜)계로 불리던 김무성 전 대표 역시 ‘박심 마케팅’을 펼쳤다. 박심에 따라 친박계가 서 후보를 밀었지만, 결국 비박의 구심점이 된 김 전 대표가 선출됐다. 이후 ‘진박’(진짜 친박) 공천 논란에 김 전 대표가 대표 직인을 들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옥쇄 파동’이 일어나는 등 새누리당의 계파 갈등은 더 극심해졌다. 다만 2016년 전대에서는 친박계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박심이 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전 대통령은 정권교체 후였기 때문에 자기 사람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더 컸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은 김무성 전 의원이란 정치적 라이벌이 대표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애쓴 것이고, 그런데도 김 전 의원이 대표가 돼 끊임없이 흔들려다 (새누리당이) 2016년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대가 2014년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나, 나 전 의원이 불출마 전 “2016년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대세론 ‘키’는 대통령에게 ‘당정일체’를 강조해오던 더불어민주당도 여당 시절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당대표가 정해지곤 했다. 다만 대통령이 대놓고 특정 후보를 미는 일은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 ‘당내 분열은 곧 공멸’이라는 대원칙하에 분란의 소지를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대통령은 대세론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동안 민주당 당권은 대세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민주당에서 ‘친노(친노무현) 패권’, ‘친문(친문재인) 패권’ 등 패권주의가 공공연히 언급된 배경이다. 정권 초 전대는 현직 대통령과 손발이 가장 잘 맞는 주자가, 정권 말 전대는 차기 대선주자가 누군지가 당권의 향방을 좌우했다. 비문계·호남 동교동계가 대거 탈당한 2015년 이후 민주당은 문재인(김종인)-추미애-이해찬-이낙연 체제로 이어지며 친문 패권주의가 더욱 강화됐다. 친문 패권에 균열이 발생한 시점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다. ‘조국 사태’를 비롯해 주요 친문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등이 이어지자 ‘친문으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형성됐다. 같은 해 5월 전대에서 상대적으로 비문으로 분류되던 송영길 의원이 0.59%포인트 차이로 신승한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이어지며 친이재명계가 친문을 밀어내고 신주류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윤 대통령 개입 평가는 갈려…‘통심’ 통할까 전문가들은 여당 전대에서 대통령의 입김은 늘 작용했다고 분석했지만, 최근 양상에 대한 판단은 갈렸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는 “실질적 영향력을 볼 때 이번이 심한 것은 아니다. 단지 여러 방법이 정치적으로 미숙하고 세련되지 못해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평론가는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이전 정부보다 훨씬 더 노골적·적극적이고 국민 반감을 살 정도로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역대 대통령들은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계파가 있었다”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당 내부에서 알아서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 움직였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당 전대에서 ‘통심’(대통령의 의중)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김 후보는 윤석열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당에, 안 후보는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당심의 움직임은) 윤석열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3.02.15 06:00:00
주호영 “文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 맹공… 野, 고성 반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는 “이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다”면서 “위장 탈당, 2중대 정당과 무소속 의원을 동원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 우기고 있다며 이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면서 “그랬던 이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국회 불신의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면서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석에선 항의와 고성이, 국민의힘에선 박수가 쏟아졌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선 “오늘 좀 거슬리더라도 들어봐달라”, 국민의힘 의석엔 “박수치지 마세요”라고 말한 뒤 연설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인사 △재정 △입법 △적폐청산 △민주주의 타령 등 사례를 거론하며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여당일 때와 말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그간 여야의 첨예한 다툼에서 맞부딪쳤던 ‘이재명 방탄’, ‘김건희 특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고 있다”면서 “20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이 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 윤리강령’ 전문을 연설 도중 읽어내려가기도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을 무한책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시종일관 남 탓과 무대책으로 일관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 삶이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따라 집권 여당과 정부는 무엇을 할지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함에도 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2023.02.15 06:00:00
[기자가만난세상] 연포탕의 진정성
낙지도 고통을 느낀다. 산 채로 끓는 물에 들어가면 몸이 타들어 가는 고통을 느끼며 죽는다고 한다. 영국과 같은 동물복지 선진국에서는 낙지 등 무척추동물도 동물보호법의 대상이다. 산 채로 회를 뜨거나 끓는 물에 바로 넣는 행위 등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 예컨대 살아있는 낙지를 끓는 육수에 집어넣는 음식인 ‘연포탕’은 일부 국가에서 불법인 셈이다. 최근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외치는 정치인이 있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유력 당권 주자 김기현 후보다. 김 후보는 해당 구호를 들고나오며 “당내 어떤 분들이나 어떤 세력과도 다 연대·포용·탕평하겠다. 연포탕을 맛있게 끓여서 국민 밥상에 내어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설 연휴에는 ‘연포탕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찬 메뉴로 연포탕을 내놓기도 했다. 그날 밥상에는 진짜 살아있는 낙지가 올랐다, 팔팔 끓는 탕 속에서 꿈틀대다 죽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김 후보는 간담회 전날 유기견 봉사활동에 나서며 “동물복지권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이기도 하다. 문제는 김 후보의 ‘연대·포용·탕평’에 대한 진정성이 동물복지에 대한 것만큼이나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김 후보 측에서 경쟁자인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탈당’과 ‘탄핵’ 등을 입에 올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 후보의 후원회장이던 신평 변호사는 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거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 후보는 안 후보 당선 시 대통령 탄핵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후보는 고 신영복 교수와 노동조합 등에 관한 안 후보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이념 공세를 펴기도 했다. ‘연포탕’의 진정성은 ‘김나(김기현·나경원) 연대’에 제한적으로 발휘됐다. 김 후보는 나 전 의원의 서울 자택은 물론 강원 강릉의 가족여행까지 찾아가 만났고, 나 전 의원을 비판하는 연판장을 냈던 친윤계 초선 의원들 역시 나 전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결국 나 전 의원은 김 후보와 독대 끝에 손을 맞잡고 ‘사실상 지지’에 나섰다. 김 후보가 내년 총선 공천권을 갖는 대표가 된다면 탕평 역시 선택적으로 이뤄질 공산이 높다. 그렇다고 상대 주자인 안 후보에게 진정성 있는 ‘연포탕’을 바라기도 쉽지 않다. 안 후보에게는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도, ‘안나(안철수·나경원) 연대’도 존재하지 않는다. 친윤(친윤석열)계도, 비윤(비윤석열)계도 안 후보를 외면하고 있다. 이대로 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당내 포용과 탕평은 쉽지 않아 보인다. 김 후보의 표현을 빌리자면 연포탕을 끓이려야 끓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대한민국과 당의 성공을 바라는 분이라면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다. 같은 목표를 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방법론의 차이와 다양한 의견은 당의 역동성을 강화한다.” 지난달 30일 본지 인터뷰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 비윤계도 ‘연포탕’의 대상이냐”는 질문에 김 후보가 한 답이다. 앞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전대에서 김 후보가 대표로 선출된다면, 이때 본인이 했던 말을 꼭 지키길 바란다.
2023.02.13 23:35:33
안철수 “당협위원장 선거운동 해도 되나?”… 챗GPT에 물어보니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이용한 차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과의 마찰 이후 정책 행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안 후보가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다른 후보들과의 차이점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10일 서울 서초구의 AI 챗봇 스타트업 랭코드를 방문해 ‘국힘봇’을 시연했다. 국힘봇은 랭코드가 챗GPT에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학습시켜 만든 챗봇으로, 국민의힘 관련 질문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답변이 제공된다. 이날 안 후보는 국힘봇에게 “전당대회에서 당협위원장이 선거운동을 해도 되냐”고 질문했다. 안 후보의 질문에 국힘봇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답하며 근거가 되는 당헌당규를 제시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온다”며 “하루 이틀 딥러닝하면 이 모든 게 다 가능하게 된다”고 했다. 해당 질문은 안 후보의 상대 주자인 김기현 후보 측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후보 캠프는 이철규·배현진·박수영 의원과 함경우(광주시갑)·김범수(용인시정) 등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게시물을 첨부해 “규정 위반 행위”라며 선관위에 제재를 요청했다. 또 최근 ‘김나(김기현·나경원) 연대’를 형성한 나경원 전 의원 역시 서울 동작을 당협위원장이다. 그 외에도 안 후보는 △국민의힘 당원 가입 방법 △국민의힘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수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한 홍보문구 제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요 민원 △국민의힘의 한·미 동맹 정책 등을 국힘봇에게 물어보며 성능을 시험했다. 시연을 마친 안 후보는 “지금 당장도 쓸 수 있겠다. 정말로 도움이 되겠다 싶었다”면서 “앞으로 정당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챗GPT)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이 과거에는 군림하는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정당이 돼야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화에 둔감하거나 두려워하면 도태되기 마련이고, 정당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의힘이 정말 변화를 주도하거나 최소한 따라가는 정당이 꼭 되게 만들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안 후보는 “민주당은 할 수 없는 스마트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안 후보의 챗GPT는 버즈워드(쓸데없는 단어) 던지기’라며 비판한 데 대해서는 “아마도 기술을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며 “챗GPT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뜬금없다는 건 챗GPT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2023.02.10 21:00:00
與 당대표 주자 4인 압축… 최고위원 경쟁선 친윤·비윤 희비 갈렸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본경선에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당대표 후보가 진출했다. 함께 지도부를 꾸릴 최고위원 경쟁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 후보들이 대거 고배를 마셨고, 이준석계 후보들의 약진이 돋보였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지난 8∼9일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대표 후보 중 현역 의원인 조경태(5선)·윤상현(4선) 후보는 탈락했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 본경선에는 김병민·김용태·김재원·민영삼·정미경·조수진·태영호·허은아 후보가 진출했다. 친윤계 현역 의원 박성중·이만희(이상 재선)·이용(초선) 후보와 원외 문병호·천강정 후보는 떨어졌다. 반면 이준석계로 불리는 김용태·허은아 후보는 모두 본경선에 진출했다. 1명인 청년최고위원 본경선은 김가람·김정식·이기인·장예찬 후보 4명으로 압축됐다. 모두 원외 인사로, 현역 초선인 지성호 후보를 포함해 구혁모·김영호·서원렬·양기열·옥지원·이욱희 후보는 본경선에 오르지 못했다. 이날 결과 발표 이후 국회에서 열린 서약식에서 후보들은 공정 경쟁과 차기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김 후보는 “당을 안정 속에서 개혁으로 이끌고 나가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정부의 성공과 총선승리를 향해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총력을 다해서 우리가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돼야 윤석열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며 “그것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SNS 게시물을 올렸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면서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당원들의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후보 지지 호소로 비칠 수 있는 활동을 중단하길 바란다. 지속 반복될 경우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제재 절차를 개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 캠프는 이철규·배현진·박수영 의원과 함경우(광주시갑)·김범수(용인시정) 등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게시물을 첨부해 “규정 위반 행위”라며 선관위에 제재를 요청했다. 이들이 SNS에 안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거나 김 후보 출정식 참석 사진 등을 올려 간접적으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를 드러냈다는 게 안 후보 측 주장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일에도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이런 내용을 상기시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2023.02.10 19:48:25
헌재 ‘이상민 탄핵’ 재판절차 돌입… 김도읍 “신속히 해달라”
‘2023헌나1’.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번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9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결서는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대리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에서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해야 하는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소추의결서도 공개돼 있으니 법리적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는 없다”며 “국민께 피해가 갈 수 있어 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추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했던 내용으로,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느냐에 대해선 이미 공개됐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탄핵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각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다. 민주당이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자료 등을 보고 판단할 것이고, 제가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다. 드라이(건조)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위원장은 대리인단 등 구성과 관련해선 1차 변론 기일 전까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구성은 김 위원장의 재량에 달렸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소추위원단이 꾸려진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심판에 대비하기 위한 ‘비공개 특수대응팀’을 만들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탄핵심판 진행 상황에 국회가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비공개 특수대응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직의 구체적 업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준비, 지원, 자료 제출 등 최대한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행안부 장관 직무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실과 총리실, 행안부 1·2차관이 협업하고, 국민이 볼 때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각자의 자리에서) 잘 버텨야 한다. 그것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행안부 차관 교체설과 관련해 “장관의 직무가 정지돼 직무대행 체제가 되면 현재 행안부 1·2차관과 대통령실, 총리실이 국정 공백과 혼란을 메우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바꾸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행안부는 당장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부터 차관이 참석하게 됐다.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다. 장관이 이끌어온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태스크포스(TF)도 차관급이 단장을 맡을 전망이다. 이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꾸려졌다. 행안부 내에서는 장관 공석으로 여러 부처·기관 간 협력 과정에서 부처의 발언권이 약해지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만 해도 시도지사 상당수가 대선 주자급이거나 다선 의원 출신이어서 차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한계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체 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침에 열린 재난안전본부 차원의 재난 상황 회의는 평소보다 더 깊이 있고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23.02.09 18:11:25
金 “尹과 소통” 安 “총선 170석”… 김·나 연대 현실화될까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공방으로 과열 양상에 치달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7일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양강 주자인 김기현 후보는 윤 대통령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친윤(친윤석열) 후보’임을 앞세웠고,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 경쟁력을 내세우며 내년 총선 압승 전략을 강조했다. 한편 친윤계와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던 나 전 의원은 결국 김 후보와 손을 맞잡았다. ◆與 전대 정견 발표…金 “당정 조화” 安 “수도권 170석” 이날 서울 강서구 ASSA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김 후보는 “당정 조화로 국정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고 정부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24시간 민심과 당심을 듣는 살아 있는 정당을 만들고 민생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 정치하지 않는 대표, 사심 없이 당을 이끌어나가는 대표가 돼서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서 당내 대통합을 이루고 우리 당을 하나로 똘똘 뭉쳐 나가겠다”며 상향식 공천·주요 사안 당원 의견 조사·선출직 문호 개방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저는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지 않고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정통보수의 뿌리를 지켜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진보 진영에서 활동해온 안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청년·중도·수도권 지지율에서 우위를 내세우며 내년 총선에서 170석을 얻어 압승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3번에 걸쳐서 서울·경기에서 선거를 치렀다. 저는 모든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면서 “(야당보다 득표율이) 15% 정도 차이가 나는 (수도권) 지역구는 좋은 후보를 공천하고 확장력이 있는 당 대표를 뽑는다면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는 숫자”라고 했다. 이어 “저는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제 모든 것을 던져서 승리하면서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는 “수도권에서 민주당을 궤멸하고 반드시 170석 총선 압승을 이루겠다. 저 안철수를 총선 압승의 도구로 써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전방위적 공세에 안 후보가 전날 공개 일정을 취소하면서 ‘중도 사퇴론’이 돌자 안 후보는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것 보셨냐”고 반문하며 부인했다. 안 후보 캠프의 김영우 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철수 가능성이 0%냐’는 질문에 “절대 없다”며 “그래서 ‘안’철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비전발표회를 시작으로 8일부터는 다시 선거 운동을 이어간다. 이날도 김 후보는 상대 주자인 안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비전발표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의 ‘신영복 존경’ 발언이나 ‘친(親) 언론노조’ 행보를 문제 삼는 배경에 대해 “(네거티브가 아닌) 매우 중요한 정책 검증 사항”이라면서 “과거 발언이나 행동이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후보 측에서 과거 행적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에 일조하지 않았나. 그것으로 제 생각이 증명됐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羅心은 金에게?…‘김나(김기현·나경원) 연대’ 현실화되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나 전 의원은 이날 김 후보와 단둘이 오찬을 함께한 뒤 “필요한 부분, 역할을 하겠다”며 사실상 지지선언을 했다. 나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뒤 특정 후보와 공식 석상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 전 의원은 오찬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의 모습이 분열의 전당대회로 되어가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다”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윤석열정부의 성공, 또 내년 총선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애당심, 충심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고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이 지난달 25일 불출마를 선언하며 “전당대회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나 전 의원 옆에 나란히 선 김 후보는 “앞으로 나 대표와 함께 더 많은 의견을 나누고, 윤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해 나 대표에게 더 많은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지 선언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앞으로도 같이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기자회견 직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까지 했다. 친윤계에서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당원들께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라며 “정말 좋은 일이고 공동의 목표인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도 “좋은 결말이 나고 있는 것 같아 바람직하다”면서 ‘김나 연대’ 공식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동안 나 전 의원의 불출마로 안 후보에게 쏠렸던 표심의 향배가 이번 전당대회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2023.02.07 16:33:45
안철수 “대통령실 ‘尹心’ 기사 강력 조치 해달라… 선거개입”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5일 안철수는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다”라는 친윤계와 대통령실의 공세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특정 후보에게 윤심이 있다, 없다’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 전당대회가) 시작부터 당원들과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면서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가 비난과 비방의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렇게 전당대회를 치르다가는 내년 총선 승리는커녕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만을 안겨줄까 너무나 두렵다”며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그는 “비대위와 선관위는 더 이상 소모적인 윤심논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라는 익명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해 윤심이 있다 없다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대통령실의 선거개입이라는 정당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 후보는 “선관위는 모든 후보의 선거 캠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의문을 가지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선거, 클린선거 협약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어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당규 제34조에 의거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선관위는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는 당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2023.02.05 11: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