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은행들이 1개월 만기 정기 적금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기적금·상호 부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규정상 정기적금·상호부금의 최단 만기는 6개월이었는데, 이를 1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시행일은 내년 4월 1일부터다. 은행 적금 만기가 변경되는 것은 1995년 11월 이후 27년 만이다. 당시 정기적금 최소만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이후 바뀐 적이 없다. 한은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정기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수신 만기 조건을 폐지하기보다는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금통위원들은 비은행권(MMF)에서 은행권으로의 예기치 못한 자금이동 가능성, 요구불예금 성격의 정기 예·적금 상품 출시 우려, 은행의 자금조달과 지급준비제도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추후 폐지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만 시중은행들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고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은행권은 이번 대출 규제 정상화 시행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확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공시가격이 11억원이 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편안에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11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11억원을 넘는 순간 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소위 ‘문턱효과’로 조세 부담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 앞뒀지만…고금리·DSR 규제에 은행권 냉랭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주담대비율(LTV)이 50%로 일원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도 허용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은행권은 일단 시행일에 맞춰 전산시스템 변경과 매뉴얼 개정 등 관련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다만 영업점에 특별 영업 지침을 내려보내거나 공격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 속에서 이번 대출 규제 정상화가 실제 대출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실제로 부동산 하락세가 더 심화하고 있다는 민간 조사 결과도 나왔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 1.10% 하락했다. 지난달(-0.55%)과 비교해 낙폭이 2배 수준으로 커진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시장금리가 치솟고 있어 대출 수요 자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8일 현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5.280∼7.805% 수준이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 연 6.218∼7.770%) 역시 8%대에 바짝 다가섰고,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연 5.200∼7.117%)와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금리(5.230∼7.570%) 상단도 7%를 훌쩍 넘었다.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났다는 통계도 나왔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2248건 중 6억원 이하 거래가 1120건(50.2%)으로 절반을 넘었다. 4∼7월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평균 35.7%였던 것과 비교하면 14.5%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다음달부터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되면 고가 거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금리 부담에 큰 폭 증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규제 핵심인 DSR이 여전한 점도 주담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3단계)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LTV 규제 등을 완화하는 것과 달리 DSR 규제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DSR 규제가 유지되는 이상 고소득자를 제외하면 LTV 등 다른 대출 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다. 은행권 분석에 따르면 연봉이 5000만원인 무주택자가 14억원 아파트 구입 시 LTV 규제가 50%로 낮아져도 주담대 최대한도(금리 4.8%·40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정 시 3억5500만원)는 기존보다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 규제 한도(40%)를 이미 최대치로 적용받았기 때문에 LTV가 완화돼도 대출 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주담대 잔액 증가 폭 둔화 양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의 ‘2022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56조8000억원으로 2분기 말보다 3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담대(잔액 1007조9000억원)는 6조5000억원 늘었지만, 증가 폭은 2분기(8조7000억원)보다 감소했다. ◆정부, ‘공시가 11억 초과’ 종부세 민주당 안 거부 방침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12명이 제출해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했다. 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6억원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가구 1주택자처럼 11억원으로 상향하되, 공제금액(6억원)은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빼고, 11억원을 넘으면 현행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납세기준선인 11억원을 기준으로 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 5억원짜리 주택과 6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 상당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민주당 안 기준으로 ‘0원’이 된다. 하지만 11억1000만원(공시가 5억1000만원·6억원 주택을 1채씩 보유)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582만1058원으로 급증한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 개정 취지를 살리면서 문턱효과를 줄이는 보완책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두고도 정부·여당과 야당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자체가 누진세율로 설계된 세금인데, 추가로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적인 중과제도라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건 주택 투기 세력을 도와주는 꼴밖에 되지 않고, 세수 감소만 초래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대신 아래쪽 두 개 구간의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의 경우 현재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금액 수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기본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배포해 소득 2000만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는 1인당 평균 세액이 74만8000원(7만3000명)으로 나타나는 등 종부세가 저소득층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안이 관철될 경우,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122만명에서 66만명으로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 공제 수준을 유지하자면서도 정부가 정하는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수준 등에 따라 공제금액을 12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경제 전문가 58% “1년 내 금융위기 충격 가능성 높아”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은 1년 안에 금융시스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상환 부담, 기업 부실 위험 등이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시스템 리스크(위험) 서베이(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과 주요 경제 전문가 72명에게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충격이 단기(1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을 묻자 58.3%가 ‘높다’(매우 높음 12.5%+높음 45.8%)고 답했다. 지난 5월 같은 조사와 비교해 단기 금융 위기를 예상한 비율이 26.9%에서 58.3%로 불과 6개월 사이 31.4%포인트 상승했다. 중기 시계(1∼3년)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충격 가능성이 높다’(매우 높음 5.6%+높음 34.7%)고 답한 비중도 같은 기간 32.9%에서 40.3%로 커졌다. 반대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는 크게 줄었다. 조사 대상의 36.1%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정성의 신뢰도가 높다’(매우 높음 0%+높음 36.1%)고 평가했는데, 5월 조사(53.2%)보다 17.1%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리스크 요인으로는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 위험 증가’(27.8%)에 이어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 부담 증가’(16.7%),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와 우발채무 현실화’(13.9%), ‘국내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12.5%) 등이 꼽혔다.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만 시중은행들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고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은행권은 이번 대출 규제 정상화 시행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확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주담대비율(LTV)이 50%로 일원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도 허용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은행권은 일단 시행일에 맞춰 전산시스템 변경과 매뉴얼 개정 등 관련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다만 영업점에 특별 영업 지침을 내려보내거나 공격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 속에서 이번 대출 규제 정상화가 실제 대출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실제로 부동산 하락세가 더 심화하고 있다는 민간 조사 결과도 나왔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 1.10% 하락했다. 지난달(-0.55%)과 비교해 낙폭이 2배 수준으로 커진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시장금리가 치솟고 있어 대출 수요 자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8일 현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5.280∼7.805% 수준이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 연 6.218∼7.770%) 역시 8%대에 바짝 다가섰고,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연 5.200∼7.117%)와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금리(5.230∼7.570%) 상단도 7%를 훌쩍 넘었다.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났다는 통계도 나왔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2248건 중 6억원 이하 거래가 1120건(50.2%)으로 절반을 넘었다. 4∼7월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평균 35.7%였던 것과 비교하면 14.5%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다음달부터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되면 고가 거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금리 부담에 큰 폭 증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규제 핵심인 DSR가 여전한 점도 주담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3단계)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LTV 규제 등을 완화하는 것과 달리 DSR 규제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DSR 규제가 유지되는 이상 고소득자를 제외하면 LTV 등 다른 대출 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다. 은행권 분석에 따르면 연봉이 5000만원인 무주택자가 14억원 아파트 구입 시 LTV 규제가 50%로 낮아져도 주담대 최대 한도(금리 4.8%·40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정 시 3억5500만원)는 기존보다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 규제 한도(40%)를 이미 최대치로 적용받았기 때문에 LTV가 완화돼도 대출 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주담대 잔액 증가 폭 둔화 양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의 ‘2022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56조8000억원으로 2분기 말보다 3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담대(잔액 1007조9000억원)는 6조5000억원 늘었지만, 증가 폭은 2분기(8조7000억원)보다 감소했다.

케이뱅크가 자동차보험료를 확인하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케이뱅크는 KB손해보험과 제휴를 맺고 자동차보험료 확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보험료 계산만 해도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즉시 지급한다. 참여대상은 기존 자동차보험 만기가 1개월 이내로 남은 본인 차량 소유 고객이며, 다음달 31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라면서 “연말연시 보험 갱신을 앞둔 고객이라면 간편하게 보험료를 조회하고 1만원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플랫폼 콴텍은 연금 관리와 함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적립식 연금저축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콴텍은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체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고객 성향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상품을 추천·운용해 고객 자산을 관리한다. 적립식 연금저축 서비스는 지난 10월 출시한 연금저축 서비스를 개선한 것으로, 규칙적으로 일정 금액을 매수하는 ‘적립식 투자’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콴텍 관계자는 “매월 적금처럼 꾸준히 투자하는 형태로, 한 번에 모든 금액을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장기간 운용하는 연금 상품에 최적”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 상품으로, 세액 공제와 노후 대비가 동시에 가능한 재테크 상품이다.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급여와 소득에 따라 연말정산 시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가입은 콴텍 앱에서 가능하고, 연금저축 계좌는 KB증권을 통해 개선된다. 최소 투자 금액은 30만원이며, 수수료는 수익금의 15%다. 수익이 없으면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콴텍은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다음달 31일까지 ‘노후비책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에 연금저축 상품을 계약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을 최대 20만원 증정하고, 맥북 프로(1명)와 아이패드(2명)도 지급한다. 또 신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제공되며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카페 라떼 세트(2잔) 쿠폰을 증정한다.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달러화예금을 중심으로 한 달 새 82억달러가량 늘었다. 달러 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업이 수출입 결제 대금을 달러로 쌓아두고, 매도 시기를 늦추면서 달러 예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4원 이상 오르며 1350원대에서 마감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976억5000만달러로 9월 말보다 81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2개월 연속 늘어난 것으로, 증가 폭은 2017년 10월(96억2000만달러) 이후 최대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예금이다. 특히 달러화예금 잔액이 지난달 말 기준 848억달러로, 한 달 전보다 75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엔화예금과 위안화예금 잔액은 각각 4억3000만달러와 3000만달러 늘어났다. 다만 유로화예금 잔액은 3000만달러 줄어들었다. 한은 관계자는 “달러화예금의 경우 수출입 결제대금 예치 및 현물환 매도 지연 등 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고, 엔화예금은 일부 증권사의 증권대차거래에 따른 담보금 예치, 기업의 현물환 순매수 등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833억8000만달러)이 78억2000만달러, 개인예금(142억7000만달러)은 3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885억9000만달러)이 66억6000만달러, 외은지점(90억6000만달러)이 14억9000만달러 각각 늘어났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4.4원이나 오르며 1354.7원에 마감됐다. 11월 무역수지 적자 예상 소식에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위안화 약세 국면이 원화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인사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내놓은 것도 달러 가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다소 늦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락으로 환율이 비교적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국내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대신 ‘베이비스텝’(〃 0.25%포인트 〃)을 밟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0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2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현재 3.00%)를 결정한다.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5%대로 높고, 미국(3.75~4.00%)과 기준금리 차이도 1%포인트(상단 기준)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됐다.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오르면 올해 들어 7·10월 빅스텝을 포함 여섯 차례(4·5·7·8·10·11월) 연속 인상이다. 지난달 금통위 직후에는 이번 금통위에서 2연속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지난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을 밟으면서 한은의 금리 인상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됐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초중반까지 떨어지는 등 상황이 변화하면서 금리 인상 폭이 0.25%포인트에 그칠 것이란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울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와 환율 안정은) 좋은 뉴스”라며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있으면 (한국 통화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런 변화가 감지됐다”고 말했다. 자금시장 경색과 경기침체 우려 등 그동안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한은으로선 부담이다. 지난달 12일 빅스텝 결정 당시에도 주상영·신성환 금통위원은 경기침체 가능성 등을 들어 0.25%포인트 인상 의견을 낸 바 있다. 서영경 금통위원은 지난 15일 “환율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채권투자자금의 이탈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국내 신용경색으로 전이될 경우 경기침체 심화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한국의 최종금리 수준을 3.50~3.75%로 보고 있다. 이달 한은이 베이비스텝에 나서면 한국(3.25%)과 미국(3.75∼4.00%)의 기준금리 차이는 0.75%포인트로 좁혀진다. 하지만 연준이 다음달 최소 빅 스텝만 밟아도 격차는 1.25%포인트로 다시 벌어진다. 또 연준이 시장 전망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더 끌어올릴 경우, 한은도 비슷한 시점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이 시중 자금을 빨아들여 제2금융권의 유동성 부족을 야기할 뿐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등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3.98%로, 공시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신(예금) 상품 금리가 반영되는 코픽스는 최근 은행권 수신금리가 오르면서 급등했는데, 이는 결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 코픽스 공시 직후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은 7%대로 오른 상태다.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다소 늦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락으로 환율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국내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대신 ‘베이비스텝’(〃 0.25%포인트 〃)을 밟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0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2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현재 3.00%)를 결정한다.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5%대로 높고, 미국(3.75~4.00%)과 기준금리 차이도 1%포인트(상단 기준)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됐다.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오르면 올해 들어 7·10월 빅스텝을 포함 여섯 차례(4·5·7·8·10·11월) 연속 인상이다. 지난달 금통위 직후에는 이번 금통위에서 2연속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지난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을 밟으면서 한은의 금리 인상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됐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초중반까지 떨어지는 등 상황이 변화하면서 금리 인상 폭이 0.25%포인트에 그칠 것이란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울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와 환율 안정은) 좋은 뉴스”라며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있으면 (한국 통화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런 변화가 감지됐다”고 말했다. 자금시장 경색과 경기침체 우려 등 그동안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한은으로선 부담이다. 지난달 12일 빅스텝 결정 당시에도 주상영·신성환 금통위원은 경기침체 가능성 등을 들어 0.25%포인트 인상 의견을 낸 바 있다. 서영경 금통위원은 지난 15일 “환율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채권투자자금의 이탈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국내 신용경색으로 전이될 경우 경기침체 심화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한국의 최종금리 수준을 3.50~3.75%로 보고 있다. 이달 한은이 베이비스텝에 나서면 한국(3.25%)과 미국(3.75∼4.00%)의 기준금리 차이는 0.75%포인트로 좁혀진다. 하지만 연준이 다음달 최소 빅 스텝만 밟아도 격차는 1.25%포인트로 다시 벌어진다. 또 연준이 시장 전망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더 끌어올릴 경우, 한은도 비슷한 시점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이 시중 자금을 빨아들여 제2금융권의 유동성 부족을 야기할 뿐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등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3.98%로, 공시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신(예금) 상품 금리가 반영되는 코픽스는 최근 은행권 수신금리가 오르면서 급등했는데, 이는 결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 코픽스 공시 직후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은 7%대로 오른 상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19일 채택했다. 정상들은 태국 방콕에서 이틀간 열린 제29차 APEC 정상회의를 마치며 발표한 공동선언을 통해 “대다수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을 야기하고 세계 경제의 취약성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성장 저하,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붕괴,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 금융 안정 위험 고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명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제재를 둘러싸고 다른 시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상들은 “APEC이 안보 문제를 다루는 장은 아니지만, 우리는 안보 문제가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정상들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한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무역체계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올해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가 진전을 보인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정상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에 닥칠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공동선언문과 별도로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담은 ‘방콕 목표’도 채택했다. 태국이 자국의 바이오-순환-녹색(BCG) 경제모델을 바탕으로 추진해온 ‘방콕 목표’는 기후 변화 완화, 지속가능한 무역과 투자, 환경 보존, 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을 처음으로 공개하자 외신들도 일제히 이를 주목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북한 전문가 마이클 매든 객원 연구원을 인용해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며 “딸을 저런 방식으로 공개한 것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특정 수준의 평온함이 있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든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현재 12~13세이며 대학 입학이나 군 입대를 준비하려면 아직 4~5년 정도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이번 공개는 딸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할 수도 있다”며 “중앙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하거나 고모(김여정 당 부부장)처럼 고문이나 물밑 플레이어로 뛸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미국 싱크탱크 해군분석센터(CNA)의 북한 전문가 켄 가우스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도 모습을 드러낸 점을 주목했다. 가우스는 “리설주가 나타날 때는 언제나 관련성이 있는 전략적 메시지가 있다”며 “통상적으로 리설주의 등장은 긴장을 완화하고 (미사일 발사 등) 공격적 메시지 발신의 악영향을 줄이거나 내부 문제가 있을 때 김정은 일가의 결속력을 입증하려고 기획된다”고 했다. AP통신은 조선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의 딸을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언급한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김 위원장 딸의 사진을 처음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가족들과 함께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것은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제시했다. AFP통신은 “관영 매체가 김 위원장의 자식들을 언급하는 건 매우 드문 사례”라며 이번이 최초라는 점에 의미를 뒀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수 킴은 AFP 인터뷰에서 “우리는 김씨 일가의 4세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며 “그의 딸은 분명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버지에 의해 단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북한 지도자의 아이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넘겨받을 수 있을 정도로 크기 전에 공식 석상에 공개되는 경우는 거의 들어본 바 없다”며 “김 위원장의 딸은 학생인 듯하고 정치적 지위를 갖기엔 너무 어려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는 흰색 외투를 입고 빨간 신발을 신은 여자아이가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미사일을 살펴보는 모습이 담겼다. 김 위원장의 자녀 수는 물론 성별이나 나이 등 구체적 정보는 철저히 감춰져 왔으나 김 위원장과 리설주는 2010년과 2013년, 2017년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중 둘째는 2013년 북한을 방문한 미국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을 통해 ‘김주애’라는 이름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날 공개된 사진 속 아이가 바로 김주애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