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여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인상 폭은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그쳤다. 이는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1%포인트에 달하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경기 침체와 채권 등 자금시장 경색 위험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다소 늦춘 것으로 보인다. ‘물가 잡기’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 3.50∼3.75% 수준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한미 금리 역전 압박에 6연속 기준금리 인상 불가피 한은 금통위는 24일 통화정책방향회의 의결문에서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인상한 데 대해 “높은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7월(6.3%) 정점을 찍은 후로도 여전히 5%대 중후반의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역시 9월보다 0.5% 높아졌는데, 생산자물가가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커지고 있는 한·미 금리 차도 기준금리 인상의 주원인이다. 현재 미국 정책금리(기준금리)는 3.75∼4.00%로,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0.75%포인트로 좁혀졌다. 하지만 다음 달 연준이 최소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만 밟아도 격차는 1.25%포인트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경우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본 유출 등의 우려가 나온다. ◆왜 ‘빅 스텝’ 아닌 ‘베이비 스텝’ 밟았나 다만 기준금리 인상 폭은 0.25%포인트로 제한됐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경기 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25%포인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서 1300원대 중반으로 떨어지면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시장 경색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베이비 스텝의 주요 배경이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대폭 낮춰잡았다. 1%대 성장률은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했던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0.8%)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통화 긴축 속도 조절론이 제시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결정 당시 위원 다수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음달 FOMC에서 연준이 빅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기준금리 3.75%까지 오를 가능성도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금리 수준은 3.50∼3.75%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 “금통위원 간 의견이 나뉘었다”면서 “3.5%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명, 3.25%가 1명, 3.5%에서 3.75%로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명이었다”고 전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 총재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이 총재는 구체적인 최종금리 수준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물가(상승률)가 한은 목표 수준(2%대)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실한 이후 금리 인하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지금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또 현 기준금리 3.25%에 대해서는 “중립금리 상단 또는 그것보다 조금 높은 제한적 수준으로 진입한 상태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이 최근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 등에 따른 자본 확충을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흥국생명은 자본 확충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6일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관 개정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지급이력제도(K-ICS)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태광그룹으로부터 전환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흥국생명은 지난 1일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다가 시장 불안이 커지자 9일 콜옵션 행사일을 이틀 앞두고 콜옵션 행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흥국생명은 콜옵션 행사를 발표하면서 태광그룹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이번 자본 확충을 통해 신지급여력제도 등에 대비하고 자본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1년간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소비자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소폭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지수는 다섯 달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4.3%)보다 0.1%포인트 내린 4.2%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4.7%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가 8월 4.3%, 9월 4.2%, 10월 4.3% 등 4%대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4%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과거 물가 급등기였던 2008·2011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체감 상승률을 뜻하는 ‘물가 인식’은 5.1%로 지난달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 팀장은 “공공요금·외식 등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석유류나 농·축·수산물 등 생필품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꺾인 것도 심리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주택가격전망지수(61)는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해 다섯 달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고, 낮으면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오는 2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면서 금리수준전망지수(151)는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내릴 것으로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이 지수는 100을 웃도는데, 지난달보다 금리 상승을 전망한 비중이 늘었다는 의미다.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경기도 한층 나빠졌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6.5로, 지난달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월(96.4)부터 100 아래로 떨어진 CCSI는 7월 86까지 급감했다가 8월 88.8, 9월 91.4로 두 달 연속 상승했지만 10월(88.8)에 이어 이달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황 팀장은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CCSI가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1년)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란 의미이다. 10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83)만 전월과 같았고, 생활형편전망(82·-2포인트), 가계수입전망(93·-1포인트), 소비지출전망(107·-3포인트), 현재경기판단(46·-1포인트), 향후경기전망(54·-2포인트) 모두 뒷걸음질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19일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민주당 안민석·강민정·김용민·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개최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에 나왔다. 이날로 15회째 집회가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행사 단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유정주 의원은 연설에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는 ‘인간 사냥’을 멈춰라. 멈추지도, 반성하지도 않겠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퇴진하라”고 외쳤다. 그는 “지금 이곳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닌 검찰왕국”이라며 “고장난 ‘윤석열차’는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0·29 참사의 진짜 주범인 윤석열은 책임지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2일 ‘10·29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피겨 장군’ 김예림(19·단국대)이 한국 여자 선수로는 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시니어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하며 왕중왕전인 파이널 출전권을 따냈다. 김예림은 19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마코마나이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 NHK 트로피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6.90점, 예술점수(PCS) 66.37점, 감점 1점을 받아 132.27점을 기록했다. 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72.22점)와 합한 총점 204.49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3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던 김예림은 그랑프리 포인트 28점을 확보해 남은 두 차례 그랑프리 대회 결과와 관계없이 파이널 출전권을 획득했다. 그랑프리 파이널은 올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6명의 선수가 경쟁하는 왕중왕전으로, 두 차례 그랑프리 대회에서 거둔 성적을 합산해 출전 선수를 가린다. 1위는 15점, 2위는 13점, 3위는 11점의 그랑프리 포인트를 획득한다. 한국 선수가 시니어 그랑프리 금메달을 획득한 건 2009년 11월 김연아 이후 13년 만이다. 또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 무대를 밟는 건 2009-2010시즌 김연아(당시 금메달) 이후 처음이다. 남자 싱글 선수 중에선 2018-2019시즌 차준환(당시 동메달)이 파이널에 진출했다. 올 시즌 그랑프리 대회엔 피겨 강국 러시아 선수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징계로 출전권을 잃으면서 한국 선수들의 입상 기회가 많아졌다. 김예림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최고의 성과를 거두며 왕중왕전 은반을 밟게 됐다. 그랑프리 파이널은 다음 달 8일부터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다. 이날 영화 ‘42년의 여름’(Summer of 42)의 사운드트랙(OST)에 맞춰 연기를 시작한 김예림은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 깨끗하게 성공하며 기본점수 10.10점과 수행점수(GOE) 1.43점을 챙겼다. 이후 더블 악셀과 트리플 루프 점프를 연달아 클린 처리하며 순조롭게 연기를 이어갔다. 다만 네 번째 점프 과제인 트리플 플립에선 착지를 하다 흔들리며 빙판에 손을 짚는 실수를 했다. 이로 인해 이 점프에서 쿼터 랜딩(점프 회전수가 90도 수준에서 모자라는 경우) 판정을 받아 GOE 1.67점이 깎였다. 이후 첫 비점프 과제인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을 최고 난도인 레벨 4로 처리했지만, 후반부 첫 점프 과제에서 큰 실수를 했다. 트리플 플립-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를 뛰어야 했는데, 플립 점프를 하다 넘어지면서 더블 악셀을 붙이지 못했다. 그러나 김예림은 침착하게 다음 연기를 이어갔다. 트리플 러츠-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깨끗하게 수행한 뒤 마지막 트리플 살코 점프에 앞서 뛰지 못한 더블 악셀을 붙여 수행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감점을 최소화한 김예림은 플라잉 카멜 스핀(레벨4), 스텝 시퀀스(레벨3), 코레오 시퀀스(레벨1),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3)을 연기하며 프로그램을 마쳤다. 김예림은 경기 후 소속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욕심내지 않고 타려고 노력했는데, 우승하게 돼 감사하다”며 “파이널 무대에선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해 완벽한 연기를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위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동메달리스트인 일본의 사카모토 가오리(201.87점)가 차지했고, 일본의 스미요시 리온(193.12점)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함께 출전한 지서연(184.14점·수리고)은 6위, 위서영(176.74점·수리고)은 8위에 올랐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하루 만에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로 날아와 대응 무력시위를 벌였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재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한국 공군의 F-35A와 미 공군의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하는 미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B-1B는 지난 5일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기간 한반도 상공에 출격해 우리 공군 전투기들과 연합훈련을 수행한 바 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 미국의 철통같은 한반도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다시 한 번 시현했다”며 “아울러 한미 간 조율된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을 신속히 한반도에 전개·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등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했다. 이어 “한미는 상호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유사시 적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작전 능력을 지속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화성-17형) 발사 하루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19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발사한 화성-17형이 최고고도 6049㎞까지 치솟아 4145초간 999.2㎞를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우리 군의 탐지 결과(비행거리 약 1000km, 고도 약 6100km)와 같은 수준이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에서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식의 주체전략무기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들과 모든 전술핵운용부대들에서는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훈련을 강화하여 임의의 정황과 시각에도 자기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 보도가 처음이다. 현재까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의 소속이나 명칭을 우리 군이 공식 확인해 준 적은 없다. 다만 3~4년 전 북한의 전략군 조직 확대에 비춰 ICBM 담당 부대 운영 가능성은 제기됐다.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 편제에서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상위 부대는 ‘전략군’이며, 전략군 예하에는 사거리에 따라 13개 미사일여단이 있다. 국방부는 ICBM과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개발에 따라 2018년 말 기준보다 4개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싱크탱크 등 민간 연구자들은 전략군 예하에 13개 연대급 미사일 기지가 있으며 이 가운데 4개를 ICBM 관련 기지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날 북한은 화성-17형 발사 성공을 과시하면서 ICBM을 담당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를 여러 개 두고 있다고 처음 공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 기지가 자강도 회중리 기지 등 북중 국경지대에 3개, 북한의 중간 지대에 1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중 국경지대는 북한이 한미 연합 공중전력의 폭격을 회피하고자 전략미사일을 배치할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북한 ‘미사일 벨트’ 개념에서 전략미사일이 주로 배치되리라 예상하는 의미에서 ‘전략벨트’로 불리는 북한 북부 지역이다.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등이 배치된 북한 중부지대는 ‘작전벨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중심의 휴전선 부근 지역은 ‘전술벨트’로 각각 불린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이 다양해지면서 최근에는 이러한 미사일 벨트 개념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이날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화성-17형의 형태는 기존의 것과 동일하다. 이동발사대(TEL)에 부착한 차량 번호도 ‘321’로 같다. 이전 화성 계열 발사 공개 때와 비교해 눈에 띄는 차이는 미사일의 궤적과 비행거리 등을 보여주는 장비인 텔레메트리 모니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정도다. 일각에서는 이번 ICBM의 탐지 제원이 지난 3월 ICBM과 거의 같다는 점에서 당시 미사일을 화성-15형이라고 판단한 우리 군의 평가를 재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머지않아 북한이 화성-17형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7년 북한은 화성-14형을 2차례 쏜 뒤 6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그 후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비 지원에 나섰다. 케이뱅크는 취약계층 아동 주거비 지원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후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948년 설립된 국내 대표적인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 아동들의 주거환경 개선활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전국 취약계층 아동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장민 케이뱅크 경영기획본부장은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훈훈한 온정을 나누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포용금융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특구재단)과 국가 과학기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은은 협약에 따라 NST 소관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창업 및 기술이전 기관, 특구재단이 육성·관리하는 연구소기업과 특구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각 기관은 자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스타트업 창업보육,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기술 고도화, 사업 다각화 등 다양한 비금융 분야 지원도 함께하기로 했다. 산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가 과학기술 연구성과에 대한 벤처투자를 더욱 확대하면서 기관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비금융 지원방안을 보다 다변화·고도화할 계획이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선도해 나갈 테크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지역 기반 신산업 창출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4%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16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7% 주담대 시대가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무주택자였다가 집값이 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주택을 산 사람이 약 10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영끌’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역대 최고치 코픽스…0.58%p 오르며 4%대 ‘턱밑’ 1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9월(3.40%)보다 0.58%포인트 높은 3.98%로 집계됐다. 이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공시가 시작된 2010년 1월(3.88%)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1년 전인 지난해 10월(1.29%)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다. 상승폭도 역대 최대였던 7월(0.52%포인트)을 넘어섰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2.52%에서 2.85%로 0.33%포인트 올라 2014년 1월(2.86%) 이후 8년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2019년 6월 도입된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도 2.36%로 0.32%포인트 상승하면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잔액·신잔액 기준 코픽스의 상승폭도 사상 최대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IBK기업·KB국민·한국씨티)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올랐다는 건 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수신금리가 오르면 코픽스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매달 새롭게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시장금리 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한다. 코픽스가 급등한 이유는 지난달 한국은행의 사상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이후 은행 예·적금 금리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또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으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은행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이 올라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5%대에 올라선 점과 오는 2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한 번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대출금리는 계속해서 치솟을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은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가 5.18∼6.58%에서 5.76∼7.16%로 높아진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 범위 역시 5.74∼6.54%에서 6.32∼7.12%로, NH농협은행의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도 5.09∼6.19%에서 5.67∼6.77%로 상향 조정된다. ◆무주택자 103만명, 집값 고점 찍은 지난해 집 샀다 통계청이 15일 공개한 ‘2021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 소유자는 1508만9000명으로, 2020년(1469만7000명)보다 39만3000명(2.7%)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25.1%로 가장 많았고, 40대(22.1%), 60대(21.6%), 70대(11.4%), 30대(10.9%)가 뒤를 이었다. 전체 주택 소유자는 늘었지만 다주택자는 감소했다. 두 건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2020년 232만명에서 지난해 227만3000명으로 줄었다. 다주택자 수가 감소한 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다주택자 비중 역시 지난해 15.1%로 나타나 2020년(15.8%)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이어진 상황에서 이들이 차익실현에 나섰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변화를 봐도 2020년 기준 주택 보유자가 2021년에 무주택자로 전환된 사람은 55만2000명이었다. 2건 이상 보유하다가 무주택자가 된 사람도 2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에 무주택자였지만 지난해 주택을 산 사람은 103만6000명에 달했다. 1건을 취득한 사람이 100만명, 2건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3만6000명이었다. 2020년 대비 지난해 주택 소유건수가 증가한 사람은 139만3000명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자산 구조가 취약한 30세 미만이 12만8000명(9.2%)으로 나타나 전년(10만8000명·7.6%)보다 늘었다. 이 밖에 3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33만4000명(24.0%), 33만2000명(23.8%)이 주택을 늘렸다. 주택 가격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억7600만원으로 평균 면적은 86.6㎡였다. 이 중 10분위(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4억8000만원으로 나타나 1년 전보다 1억7500만원 뛰었다. 반면 하위 10% 가구인 1분위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의 주택 가격 격차는 2020년 46.75배에서 지난해 49.47배로 증가했다. ◆금융사, 자회사 출자로 비금융 사업 진출 길 열린다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산분리 제도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규제 개혁안을 포함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전날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 등 전통 금융권은 각종 금융규제 탓에 불리한 환경에서 ‘빅테크’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주로 은행권이 생활 서비스나 비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 방향에 대해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할 수 있는 업종을 일일이 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업무를 나열하고 그밖의 다른 업무는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게 되면, 금융회사는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겸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전날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한 3개 검토 방안 중 하나일 뿐 최종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1안은 현행 포지티브 규제의 확대다. 현행 규제와 같이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규정에 열거하면서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 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한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제2안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면서 금융당국이 위험총량을 정하는 방식이다.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을 전면 허용하지만, 자회사 출자한도 등 위험총량 한도를 설정해 비금융업 관련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제3안은 1·2안의 절충안이다. 자회사 출자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수업무 규제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