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대출금리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과 자금 경색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이달 말 한국은행이 다시 한 번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계기업뿐만 아니라 흑자기업까지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금리가 오르면서 주요 은행의 이자수익이 조달비용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은행만 ‘이자 장사’로 호황을 누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물가도 치솟고 있다. 지난달 식용유·밀가루 등 가공식품 품목 대부분의 가격이 1년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월과 비교해도 지난달 가공식품 10개 중 7개 정도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가공식품 물가 오름세가 커지고 있다. 가공식품은 소비를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9년 만에 최고…‘흑자도산’ 우려도 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87%로, 2014년 1월(4.88%) 이후 8년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달 12일 빅스텝을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3.00%로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10월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5%를 넘어선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9월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비중은 40.6%로 1년 전(3.1%)보다 13배 이상 뛰었다. 대출 잔액 역시 1년 전보다 75조2000억원 늘어난 948조2000억원에 달했다. 최근에는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로 사정은 더 악화했고, 미국 긴축 기조가 여전해 앞으로도 암담하다. 한계기업(3년 연속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돈이 풀려 그나마 버티던 기업들도 이자 부담과 자금 경색의 이중고 상황에서는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에 정부가 대규모 유동성을 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출이 막히고 대출 연장이 되지 않으면서 흑자기업까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도산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전망도 악화일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 “향후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점차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동철 KDI 교수는 이날 전경련이 ‘격랑의 한국경제, 전망과 진단’을 주제로 개최한 2023년 경제·산업전망 세미나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8월 기준 2.1%지만, 전망치를 1%대로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고금리 속 혼자 웃는 은행…이자수익, 조달비용의 2배 7일 은행권에 따르면 3분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자수익률은 평균 3.10%로, 이자비용률(1.46%)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자비용률은 예수금과 사채 이자, 차입금 이자 등을 포함한 전체 이자비용을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모든 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의 조달비용 수준을 의미한다. 운용수익 수준을 나타내는 이자수익률은 예치금과 유가증권, 대출채권 등 전체 이자수익을 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자산으로 나눠 계산한다. 이자수익률에서 이자비용률을 뺀 5대 은행의 3분기 순이자스프레드는 1.65%포인트였다. 순이자스프레드는 올해 1분기(1.54%포인트), 2분기(1.62%포인트)에 이어 꾸준히 상승세로, 이는 한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은행이 이자로 벌어들이는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3분기 기준 5대 은행 중 순이자스프레드가 가장 높은 곳은 국민은행(1.73%포인트)이다. 이어 △농협(1.71%포인트) △신한(1.62%포인트) △우리(1.59%포인트) △하나(1.58%포인트) 순이었다. 국민은행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높은 운용수익을 올렸다는 의미다. 이자수익률은 하나은행이 3.20%로 가장 높았고 신한(3.17%), 국민(3.14%), 우리(3.13%)가 뒤를 이었다. 농협은행(2.88%)은 유일하게 2%대 이자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농협은행은 조달비용 수준을 뜻하는 이자비용률이 3분기 1.17%로 5대 은행 중 가장 낮았다. 이어 국민(1.41%), 우리(1.54%), 신한(1.56%), 하나(1.62%) 순이었다. ◆가공식품 물가 13년 만에 최고…취약계층 부담↑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지수는 113.18(2020=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상승했다. 이는 2009년 5월(10.2%)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품목별로 보면 전체 73개 품목 중 70개 품목이 1년 전보다 상승했다. 식용유(42.8%), 밀가루(36.9%), 부침가루(30.8%), 국수(29.7%), 물엿(28.9%)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이유식(0.0%), 유산균(-2.0%), 과실주(-3.3%) 등 3개 품목만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오른 품목이 많았다. 지난 9월 대비 지난달 73개 품목 중 54개 품목이 상승했다. 10개 중 7개꼴로 오름세를 보인 셈이다. 특히 치즈(11.0%), 라면(8.9%), 시리얼(8.1%), 두유(8.0%), 스낵과자(8.0%) 등의 상승 폭이 가팔랐다. 가공식품 물가는 전월 대비 1.6% 올라 지난 3월(1.7%)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의 물가 기여도도 9월 0.75%포인트, 10월 0.83%포인트로 확대됐다. 그간 국내 물가를 끌어올렸던 석유류의 기여도가 9월 0.75% 포인트, 10월 0.42%포인트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 대외 공급 충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식품 업체들이 원료 재고를 소진한 뒤 새로 수입하기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은 1~2분기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 지난 2월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식량가격지수가 3월에 최고치(159.7)를 기록하고,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로 올 상반기 식용유 등의 가격이 올랐던 파장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은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타격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가처분소득의 42.2%를 식료품 및 외식비에 사용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식비 지출 비중은 13.3%에 그쳤다. 최근의 가공식품 가격 상승세가 저소득층에 더욱 부담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스와프를 체결하고 달러화를 시중에 풀면서 ‘외화 비상금’인 외환보유액이 한 달 사이 27억달러 넘게 줄어들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140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9월 말(4167억7000만달러)보다 27억6000만달러 줄어든 것이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부터 내림세를 이어가다가 7월 반등했지만 8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외환보유액이 한 달 새 196억6000만달러 줄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274억달러)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은은 금융기관 외화예수금·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은 증가했지만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조치의 영향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9월보다 외환시장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변동성 완화조치 규모가 큰 폭 줄어 감소폭은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외환당국 간의 외환스와프, 조선·해운업체 등 수출기업의 달러화 매도 등이 국내 달러 수급 여건에 영향을 줬다”면서 “향후 원·달러 환율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주요 통화 움직임과 과도하게 괴리돼 쏠림현상이 심화하는 경우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올해 말까지 100억달러 한도 내에서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한은에서 조달하는 외환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623억5000만달러)은 한 달 전보다 170억6000만달러 감소했다. 하지만 예치금(282억9000만달러)은 141억달러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2억6000만달러)과 특별인출권(SDR·143억1000만달러)은 각각 3000만달러, 1억6000만달러 늘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9월 말 기준 세계 9위 수준이다. 한편 1400원대 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원화 파생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의 현대일렉트릭은 지난달 26일 396억원의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LIG넥스원도 지난달 28일 환율 변동성 심화를 이유로 274억원의 파생상품 손실을 입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통화거래 파생상품으로 인해 손실을 본 기업은 총 57곳, 총 손실액수는 9227억원이다.

금리 인상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뉴스로 파악한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이후 가장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뉴스심리지수(NSI)는 81.25로 9월(88.97)보다 7.7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4월(79.1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뉴스심리지수는 2005년부터 작성된 50여개 언론사의 경제 분야 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매일 1만개씩 무작위로 뽑은 뒤 긍정·부정·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 방식으로 분류하고, 각 문장 수의 차이를 계산해 지수화한 것이다. 이 지수가 100보다 크면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가 과거 평균(2005∼2021년)보다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뉴스심리지수는 지난 5월(103.62)까지는 100을 웃돌다 6월 85.64로 급락한 뒤 7월(91.72)과 8월(99.10)에는 상승했다. 하지만 9월 90 밑으로 하락한 뒤 10월에는 8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한은은 2020년 2월 이 지수를 개발한 뒤 지난해 4월 시험적으로 연구 결과물을 선보였고, 같은 해 9월 도입된 실험통계제도에 따라 올해 2월부터 공개하고 있다. 한은은 뉴스심리지수가 소비자심리지수(CCSI)에 1개월가량, 주요 경제지표에 1∼2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뉴스심리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 간 최대상관계수는 1에 가까운 0.75로 분석돼 10월 뉴스심리지수 악화는 11월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0월 뉴스심리지수가 대폭 떨어진 배경으로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지속된 금리 인상 영향으로 한은 역시 지난달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두 번째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또 1400원을 돌파한 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국내 물가 상승 폭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예금 금리가 5%를 넘어가면서 지금은 투자보다 예금이 최고란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인 임모(32)씨는 최근 여유 자금 4500만원을 전부 ‘파킹통장(수시입출금통장)’에서 한 저축은행 예금으로 옮겼다. 이전까지 임씨가 받았던 금리는 연 2%였지만, 현재 가입한 예금 상품은 5.35%다. 그는 “주식이나 코인을 들여다보면 한숨만 나오는데, 5000만원 이하는 예금자 보호도 되는 데다가 까다로운 조건 없이도 이자를 꽤 받을 수 있어 예금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예금(수신) 금리가 뛰면서 ‘예금 전성시대’를 맞았다.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한 달 새 47조원이 넘게 증가했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의 예·적금 상품을 찾아다니는 ‘금리 노마드(유목민)’도 늘어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808조2276억원으로 9월 말(760조5044억원)보다 47조7231억원 불어났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5대 은행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정기예금은 32조5000억원 늘어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월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0월 들어 5대 은행에서만 정기예금이 47조원 넘게 불어나면서, 전체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잔액 증가 폭은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이처럼 정기예금이 급증한 건 예금 금리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이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연 0.5% 수준이던 기준금리는 현재 3.0%까지 올랐고, 이에 따라 은행들도 수신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정기적금 잔액은 39조17억원으로, 1달 전보다 308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적금의 월별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는 데다가 금리가 예금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아 대부분 적금 상품의 이자 인상 효과가 목돈을 예치하는 정기예금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저원가성 예금인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전월 대비 28조9646억원 감소한 641조8091억원으로 집계됐다. 금리가 정기 예·적금보다 낮고, 주식 등 위험자산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굳이 대기성 자금 성격의 요구불예금에 돈을 넣어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투자심리가 줄어든 국내 주식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7조5864억원으로 1년 전(11조7538억원)에 비하면 35.45% 급감했다. 투자자가 주식 매수 목적 등으로 증권사에 맡겨두는 투자자예탁금도 월평균 기준 지난달 약 48조6190억원으로, 2년3개월 만에 처음으로 50조원 이하로 떨어졌다. 증권사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삼성증권의 지난 3분기 순수탁수수료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47.7% 감소했다. 이러다 보니 중소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가능성도 거론되기 시작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케이프투자증권은 법인부(법인 상대 영업부)와 리서치사업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리 노마드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이체 등 절차가 간편한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수신 유치에 희비가 갈리고 있다. 케이뱅크의 지난달 말 기준 수신 잔액은 14조3000억원으로, 한 달 새 8100억원 늘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32조9801억원으로 9월 말보다 1조5759억원 감소했다. 카카오뱅크의 수신 잔액 감소는 지난달 중순 이전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시기 카카오뱅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최대 연 3.3%였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최대 연 4.6%의 금리를 제공하면서 케이뱅크에 상대적으로 자금이 몰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카카오뱅크는 수신 유치를 위해 지난 1일 ‘26주 적금’ ‘저금통’ 등 소액 예·적금 상품 금리를 최고 연 7.0%까지 대폭 인상했다. 케이뱅크도 같은 날 적금 금리를 1년 만기 기준 최고 연 5.0%까지 올리는 등 수신 유치 경쟁에 나섰다.

5대 금융지주가 강원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올 연말까지 95조원 규모의 유동성·자금 지원에 나선다.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회장들은 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간담회에 참석해 올 연말까지 95조원 규모의 시장 유동성 및 계열사 자금 지원을 통해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에 73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 참여에 12조원, 지주 그룹 내 계열사 자금 공급에 10조원 등 총 9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5대 금융지주는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고 공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특은채·여전채·회사채·기업어음(CP) 및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도 나선다. 아울러 머니마켓펀드(MMF) 운용 규모와 제2금융권에 대한 크레디트 라인을 유지하는 등 단기 자금시장 안정에 적극 협력한다. 또 5대 금융지주는 자금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최근 단기 자금시장 경색 우려와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일 자금 동향 점검 식으로 체크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신전문금융사의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이 부실화되면 당연히 금융사가 어려워지는데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관리에 많이 노력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상대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제2차 채안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정부의 재원을 가지고 모든 것에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민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해결하는 게 맞다”면서 “증권 부문을 지원하지만, 증권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된 한국전력 공사채에 대해선 “정부가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며 “한전도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한 것과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선 “연착륙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쳐 DSR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순 없다”며 “국토해양부의 규제, 기획재정부의 세제 등을 다 고려한 맥락에서 봐야 하며 지금 상황에서 DSR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경제 상황의 위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선제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5년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31일 70.4bp(1bp=0.01%포인트)로 전날보다 4bp 높아졌다. 이는 2017년 11월 14일(70.7)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CDS란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 부도위험만 분리한 파생상품이다. 일종의 보험 성격을 띤다. CDS를 판매하는 금융사는 대가로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것이 CDS 프리미엄이다. 즉, 한국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부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평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인 만큼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측정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채권시장 경색 국면 등의 영향으로 CDS 프리미엄 오름세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경제위기 시기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CDS 프리미엄은 최고 699bp까지 치솟았다.

민간소비가 늘고 설비투자가 선전하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0.3% 성장했다. 시장 전망치(0.1%)는 넘어섰지만, 3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이다. 수출 부진과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데다 고물가·고금리로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남은 4분기 전망은 밝지 않다. 한국은행은 27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이 0.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기별 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1분기(-1.3%), 2분기(-3.0%) 연속 역성장한 후 같은 해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9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을 면한 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주효했다. 3분기 성장률에 대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기여도는 각 0.9%포인트, 0.4%포인트로 분석됐다. 반대로 순수출은 성장률을 1.8%포인트 끌어내렸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1.9%,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 위주로 0.2% 증가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등 기계류와 선박 등 운송장비가 모두 늘면서 5.0% 성장했다. 건설투자도 비거주용 건물 건설 확대와 함께 0.4% 늘었다. 수출은 반도체 부진에도 불구하고 운송장비·서비스 수출 호조로 1.0% 늘어 2분기 역성장(-3.1%) 추세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원유, 기계·장비 중심의 수입 증가율(5.8%)은 수출의 약 6배에 이르렀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산술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0% 중심으로 소폭 마이너스나 플러스 범위에 있다면, 연간 성장률이 한은 전망치 2.6%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모두 연 4% 미만 저금리 대출이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는 4∼5%대 대출 상품도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 27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자료에 따르면 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지난달 취급한 주담대(분할 상환식)에서 연 4% 미만 대출 비중은 0%였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의 연 4% 미만 취급 비중은 2.2%, 신한은행도 1.1%에 불과했다. 5대 시중은행에서 사실상 연 4% 미만 주담대가 종적을 감춘 셈이다. 나머지 주담대는 주로 연 4∼6% 구간에 집중됐다. 국민은행은 연 4%대가 80.4%, 5%대 17.4% 등으로 전체의 97.8%가 이 구간에 있었다. 신한은행은 이 구간 비중이 98.5%, 우리은행은 98.2%, 농협은행은 99.4%, 하나은행은 99.9%에 달했다. 신용대출도 연 4% 미만 금리는 극소수에 그쳤다. 연 4% 미만 신용대출 취급 비중은 우리은행 0%, 농협은행 0.1%, 신한은행 0.4%, 하나은행 2.2%에 불과했다. 국민은행은 15.3%로 비교적 높았는데, 이는 우대금리가 적용된 씨티은행 대환(갈아타기) 대출 효과로 보인다. 신용대출은 연 5%대에 몰려 있었다. 국민은행은 연 5%대가 27.5%로 가장 비중이 컸고, 6%대가 19.5%로 뒤를 이었다. 농협은행은 5%대가 45.6%에 달했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5%대 대출이 35%와 41.6%로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의 5%대 대출 비중은 30.7%였다. 한편 금리 상승기를 맞아 금융권의 수신금리 인상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가 5%에 육박하는 가운데 단위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고금리 특판 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연 10% 상품까지 등장했다.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서울 관악신협이 이날부터 판매한 특판 적금 금리는 연 10%(1년 만기)에 달한다. 별도 조건이나 한도 제한(1만원 이상 가입)도 없다. 온라인 한도 350억원은 이날 오전 6시 판매 시작 6분 만에 ‘완판’됐다. 오프라인 판매 한도는 150억원으로 영업점 운영 시작 시간인 오전 9시 이전부터 ‘오픈런’이 벌어졌다.

앞으로 1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소비자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공공요금 인상과 국제유가 재반등으로 물가 정점 기대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2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4.2%)보다 0.1%포인트 오른 4.3%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4.7%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가 8월(4.3%)과 9월(4.2%) 두 달 연속 하락했지만 이달 들어 다시 상승했다. 4%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과거 물가 급등기였던 2008년·2011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은 실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 응답 비중(복수선택)은 공공요금이 61.9%로 지난달보다 12.3%포인트 급등했다. 이어 농축수산물(42.6%)과 석유류제품(39.0%)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체감 상승률을 뜻하는 ‘물가 인식’은 5.2%로 지난달보다 0.1%포인트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5%대로 높은 데다 10월 전기 및 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됐고 원유 감산 합의 소식도 있었다”면서 “미국 금리 및 환율 상승 등 대외 요인도 심리적인 영향을 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주택가격전망지수(64)는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해 넉 달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고, 낮으면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금리수준전망지수(150)는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내릴 것으로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이 지수는 100을 웃도는데, 지난달보다 금리 상승을 전망한 비중이 늘었다는 의미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도 한층 나빠졌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8로, 지난달보다 2.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월(96.4)부터 100 아래로 떨어진 CCSI는 7월 86까지 급감했다가 8월 88.8, 9월 91.4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가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CCSI가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1년)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란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물가와 성장의 상충 관계(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상황에서 물가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은행을 방문한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을 운용함에 따라 성장 전망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정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정점을 찍은 뒤 2024년쯤 목표 수준(2%대)까지 점진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또 그는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기초 여건)이 대외 충격을 버티는 충분한 완충 장치가 될 수 있지만, 최근 급증한 정부 부채를 고려해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방탄소년단)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진 ‘빅 블러’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과감하게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금융규제 대수술… ‘금산분리’ 완화가 1번 과제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켜 대대적인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전 금융권 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업계 요청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촉진 △혁신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선진화 △감독행정 개선 등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은행·보험사 등 기존 금융권은 각종 규제 탓에 플랫폼 경쟁에서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인 빅테크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금융위도 업계 건의를 반영해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한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금산분리는 은행 등 금융 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 금융 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은행과 보험사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모든 금융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싶어도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비금융 자회사 허용이나 부수 업무 확대 등이 된다면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미국이나 유럽 등의 보험사는 다른 회사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이 없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핀테크나 헬스케어업체 등 IT 혁신 기업에 15% 넘게 투자할 수 없어 투자협상이 지연되거나 결렬되는 등 신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고 전했다.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업종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현실화되면 은행들도 음식 배달·통신·유통·가상자산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은행법 감독 규정상 은행의 자회사로 둘 수 있는 업종은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상호저축은행업무, 여신금융업 등 15개로 제한돼 있다. 보험사들도 자회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상조서비스 등으로 진출이 가능해지고,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서비스나 신사업 추진을 위해 다른 비금융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외 보험들은 자회사·부수 업무 형태로 다양한 비금융 생활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벨기에의 AG보험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주차장 사업과 주택보수 사업을, 독일의 HUK-Coburg(코부르크) 보험사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온라인 자동차 거래, 렌트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은행·보험·카드 ‘통합 앱’으로… 금융 경계 사라진다 금융사들이 자체 통합 금융 플랫폼에서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증권·보험·카드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거듭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은행 앱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납입내역, 세금·공과금 고지서 통합관리 등 전자문서 중계업무가 가능해진다. 현재 통신 3사가 패스 앱으로 제공하고 있는 본인확인 서비스도 은행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자회사의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헬스케어 물품 도소매,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시설 운영 등의 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는 ’생활밀착 금융플랫폼’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카드사가 고객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카드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타사의 카드 판매 중개도 허용한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등도 구축한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 등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을 혁신한다.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나선다. 신탁 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한다. 자본시장 제도 정비 등을 통한 투자 수요를 활성화하고, 상장사 등 일반기업의 회계, 감사, 상장유지 등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 행정도 개선한다. 행정지도와 감독·제재·검사 관행을 재검토해 개선하고, 금융 영토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금융권의 수신금리 인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예·적금 금리를 연 5∼6%대까지 줄인상한 저축은행에는 가입자가 몰리면서 오프라인에서는 ‘오픈런’이, 온라인에서는 서버 마비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과 중앙회 서버를 이용하는 OK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에 간헐적으로 접속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일부 저축은행이 연 6%대까지 수신금리를 대폭 인상한 영향으로 접속자가 일시적으로 폭증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주 들어 트래픽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접속이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서버 확대 등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이 만들어진 후 접속자 폭주로 장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일부 저축은행 영업점 앞에는 영업 시작 시각 전부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졌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연 6%대 예금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날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전날부터 회전정기예금 금리를 연 6.0%로 올린 데 이어, 이날 다올저축은행은 ‘Fi 리볼빙 정기예금’ 금리를 연 6.45%까지 올렸다. 다올저축은행은 지난 14일 예금 금리를 최고 연 5.2%까지 올렸는데, 약 1주일 만에 또 한 번 금리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 HB저축은행도 이날 ‘e-회전정기예금’과 ‘스마트회전정기예금’ 금리를 연 6.45%로 올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 상승도 이어지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 예·적금 금리를 최대 0.9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예·적금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올렸다. 앞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직후 수신상품 금리를 각각 최대 1.0%포인트, 0.8%포인트, 0.7%포인트 인상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조건 없이 연 2.3%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금 통장인 ‘토스뱅크 통장’의 한도 조건을 없애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토스뱅크는 1억원 이내 금액에만 연 2.3% 금리를 제공했지만, 21일부터는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같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사들도 저축보험 금리 경쟁에 나서면서 약 11년 만에 연 5%대 저축보험도 등장했다. 저축보험은 은행의 정기 예·적금과 비슷하지만, 저축 외에 질병·상해 보장 등 보험의 성격도 지닌 금융상품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연금보험은 오는 24일부터 5000억원 한도로 소진 시까지 연 금리 5.3% 저축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만기 5년짜리 상품으로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지난 8월부터 4% 이상 금리를 제시하는 저축보험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8월 5000억원을 한도로 4%의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MAX 저축보험 스페셜 무배당’을 출시했다. 이후 한화생명이 4.5%, 흥국생명이 4.2%, 동양생명은 4.5% 저축보험을 잇달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