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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참사’ 관련 사이버사건 6건 입건 전 조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총 6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사이버 수사관 46명을 투입한 사이버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허위 유포 등 6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63건에 대해서는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또 과학수사관 208명을 동원해 오후 9시 기준 사망자 154명 중 15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1명의 신원은 확인 중이다. 36명은 중상, 96명은 경상을 입어 총 132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여성 98명, 남성 56명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03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30명, 10대 11명, 40대 8명, 50대 1명 순이다. 나머지 1명은 연령대가 파악되지 않았다.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으로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프랑스·호주·노르웨이·오스트리아·베트남·태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스리랑카 각 1명씩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9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전 11시에는 중대본 1본부 총괄조정관인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브리핑을 연다.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서울시에는 사고 수습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시도별 조기 게양과 지역 축제·행사 안전점검 강화도 요청했다. 중대본 2본부인 보건복지부는 이태원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의료·심리 및 장례 지원을 하고 있다. 사고 목격 등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외국인들을 위한 120 다산콜센터 4개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애도기간인 3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서울시는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정문 앞, 용산구는 녹사평역 광장에 각각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 분향소 2곳에는 심리상담 부스와 마음안심버스를 마련해 상담 희망자 누구나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태원관광특구협의회는 31일까지 이태원로 주변 상인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심리 지원을 제공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애도 기간 시급하지 않은 행사·출장을 자제하고 검은색 리본을 패용하는 등 공직자 복무기강을 철저히 하도록 각 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2022.10.31 01:15:08
“산업 경계 허무는 ‘빅 블러 시대’… 금융규제 새 판 짜야 생존” [2022 세계금융포럼]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가 계속되면서 금융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세계금융포럼’에서 ‘K-금융을 위한 규제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문종진 연세대 교수는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 블러’(Big Blur)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금산융합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현재 한국 금융이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나 낮은 배당 등으로 우리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2012∼2021년 한국 증시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69% 수준에 불과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금융산업 비중도 작다. 금융산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 5.49%에 그쳤다. 2004년 40.1%에 달했던 외국인 투자 비중은 지난 7월 26.4%까지 떨어지면서 외국인에게도 외면받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융환경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했다. MZ세대가 새로운 금융소비자로 등장했고, 모바일은 금융 서비스의 주요 채널로 자리 잡았다.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로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문 교수는 “본격적인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국면 속에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미래는 없다”면서 “엔데믹(풍토병화) 시대, 탈세계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후변화, 메타버스 등 대내외 여건은 변했는데 기존 아날로그 규제가 계속되면서 금융산업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 교수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을 경험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제조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이 늘어나고, 동맹국·지역 중심의 공급망 형태로 재편성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금융산업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국의 산업과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리쇼어링 움직임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속 가능한 구매력을 갖춘 내수시장의 확보가 중요해 이를 위한 금융지원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교수는 K금융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규 사업자가 보다 쉽게 결제대금 예치업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를 퇴직연금, 신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를 통합 조회해 효과적인 맞춤형 자산 재무관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문 교수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픈소스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서비스 개발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대체거래소(ATS) 인가 매뉴얼 마련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적용 △합리적 금산분리 규제 △외국인투자등록제도(IRC) 완화 △최소 자본금 또는 지분 제한 요건 완화 등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의 좌장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이 맡았고, 윤희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최경규 동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오 회장은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금융에 진출하는 빅 블러 시대에 디지털 금융에 맞춰 아날로그 규제를 개편해야 하는데 아날로그에 맞게 새로운 금융을 끼워 넣으려 하고 있다”면서 현행 규제 체제를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금융규제를 ‘네거티브(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것)’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진입규제에 대해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를 하는 것은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불가피하게 사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런 경우 규제 시점에 대한 유연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탈세계화 추세에 맞게 규제의 내용이나 형식, 절차 등이 국제적인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변호사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기존 규제의 틀에 맞춰 규제하다 보면 중복규제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로 규제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문 교수 역시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규제 격차 확대로 금융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금융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빅테크가 금융업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충실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으로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어 금융업과 금융 서비스의 업무 정의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글로벌 금융중심지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컨설팅 기업 Z/Yen에서 선정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최근 서울은 11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2015년 6위에서 2019년 36위로 급락하는 등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이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 교수는 “홍콩 등 다른 아시아 도시들은 규제 최소화, 내·외국인 차별 금지 등으로 자유로운 비즈니스 인프라 조성을 통해 최고의 투자유치 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해외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중요하지만 우수 인력과 해외 인력 유치 등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도 “다른 나라는 순위 변동이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 평가의 널뛰기가 심한 것은 실력이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2022.10.26 18:13:21
한화생명 “5분이면 OK”… 청약자동화 솔루션 특허 취득
한화생명은 보험설계 및 청약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인 ‘청약 자동화 솔루션’이 BM 특허를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BM 특허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고안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를 말한다. 청약 자동화 솔루션은 로봇 기술을 활용한 ‘설계봇’이 설계사를 보조해 가입 설계부터 청약에 이르는 시간을 기존 최대 60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해준다고 한화생명은 설명했다. 또한 상품 선택, 정보 입력, 보험 플랜 선택 등 복잡한 과정도 스마트폰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청약업무 처리를 간소화했다. 한화생명은 현재 법인영업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사용 중인 기존 모바일 영업 지원 시스템에 향후 청약 자동화 솔루션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2022.10.26 01:00:00
은행 양도성 예금증서 부활하나… 금리 상승에 수요 늘어 발행 급증
금리 상승으로 투자 수요가 늘면서 한때 급감했던 은행권 양도성 예금증서(CD)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CD 평균잔액은 31조3912억원으로 지난해 말(25조8181억원)과 비교하면 5조5731억원 증가했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18조7959억원)보다는 12조5953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CD는 은행의 정기예금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은행이 채권처럼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한다. CD는 정기예금증서와 달리 만기 전에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 있고, 무기명 상품이어서 계좌추적이 어렵다 보니 뇌물 목적이나 자금 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2000년대 CD 91일물은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기업대출 등 금리 산정 기준이 되면서 한때 CD 평균잔액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CD 담합 의혹을 조사하면서 CD 발행은 급감했다. 이로 인해 시중의 CD 평균잔액은 2020년 9월 9조6846억원까지 줄었다. CD 투자 수요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이후 각종 금융상품 수신금리가 상승하면서 다시 늘어나고 있다. CD 91일물 금리는 지난 19일 기준 3.81%로 지난해 말(1.29%)과 비교하면 3배 정도 상승했다. 금융당국의 은행권 CD 발행 독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여전히 과거 CD 금리를 기준으로 한 주담대를 가지고 있는 데다 일부 기업 대출 상품도 CD 금리에 연동된 상황에서 CD 발행 규모가 줄면서 제대로 된 금리 산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8년 은행업 감독규정을 변경해 예대율 산정 시 원화시장성 CD 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CD 발행 유인을 제공했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을 뜻하며 은행은 예대율 100% 이하를 지켜야 한다. 이런 규정 변경 이후 은행들이 예대율 규제를 맞추기 위해 CD 발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2.10.24 19:15:00
로보어드바이저 콴텍, 투자지원금 이벤트 외 [투데이 마이머니]
금융투자 플랫폼 콴텍투자일임은 콴텍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규 계좌 개설을 한 회원을 대상으로 투자지원금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일 콴텍에 따르면 이벤트는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에 콴텍 앱에서 계좌 개설을 마치고 이벤트에 응모하는 선착순 2000명은 투자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저축계좌가 아닌 KB종합위탁계좌를 개설해야 응모가 가능하다. 또 계좌를 만든 신규 회원 중 10명을 추첨해 투자지원금을 지급한다. 당첨 확률은 이벤트 기간 내 가입한 상품 개수가 많을수록 올라간다. 이번 이벤트는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콴텍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과 계좌 개설을 마친 후 앱 이벤트 상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된다. 이벤트 상품은 오는 12월 2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투자지원금은 콴텍 앱과 연결된 KB종합위탁계좌로 입금된다.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콴텍은 지난 6일 연금저축계좌 서비스도 새로 출시했다. 콴택 앱에서 투자성향에 따른 연금저축 상품 선택이 가능하고, 연말정산에서 최대 16.5%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전문기업 파운트는 KB증권과 함께 자문형 연금저축 상품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금저축 상품은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단기 위험을 감수하면서 꾸준한 공격적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 파운트는 투자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고, 환리스크나 마켓타이밍 등에 적절히 대응하는 적극적인 운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 포트폴리오의 70% 이상은 패시브 자산배분 전략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 지수의 장기 성장성을 추종한다. 나머지는 액티브 운용으로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 미국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시장 지수 등은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전술적 운용에 활용될 예정이다. 새 연금저축 상품은 파운트 앱을 통해 50만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기존 연금저축 이전, 보유연금 조회와 함께 글로벌 이슈 분석 등 투자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
2022.10.21 01:00:00
국가부도 위험지표 ‘CDS 프리미엄’ 껑충…증권·운용사 11곳, 부도 난 레고랜드 ABCP 담았다 [한강로 경제브리핑]
한국 경제 상황의 위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선제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때와 같은 폭등 상황은 아니다. 정부도 이를 근거로 현재를 경제위기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 아직 위험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경계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내 증권사 10곳, 운용사 1곳이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한 레고랜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법인투자계정으로 개인투자자 계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증권사 고유계정 편입분도 없어 ABCP 관련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이어질 전망이다. ◆빠르게 올라가는 한국 CDS 프리미엄…올해 연고점 경신 ‘경고등’ 19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외국환평기금 채권(5년 만기)의 CDS 프리미엄은 58.4bp로 나타났다. 전 거래일 대비 하락하긴 했으나 여전히 최근 1년 평균인 34.6bp보다 높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62.7bp를 기록해 올해 연고점을 경신했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 6∼7월 40bp대를 넘어서며 한 차례 상승했다가 수그러들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다. CDS란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 부도위험만 분리한 파생상품이다. 일종의 보험 성격을 띤다. CDS를 판매하는 금융사는 대가로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것이 CDS 프리미엄이다. 즉, 한국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부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평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인 만큼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측정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현재의 CDS 프리미엄은 과거 경제위기 때에 비추어 보면 낮은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 CDS 프리미엄은 최고 699bp까지 치솟았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강연에서 “CDS 프리미엄 등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달러 조달 여건의 악화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통화에서 “무역수지 적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등 때문에 CDS 프리미엄도 연동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을 시스템 리스크 정도로 볼 환경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낮은 수준이라고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역수지 적자가 300억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경상수지마저 8월에 적자로 돌아섰고, 내수경기를 이끄는 부동산 경기도 하락 추세가 완연하다. 영국발 금융불안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악재도 여전하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CDS 프리미엄 상승을 예사로 볼 수 없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채무불이행’ 레고랜드 ABCP에 증권·운용사 11곳 투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멀티에셋자산운용이 레고랜드 ABCP 2050억원을 편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익스포저(위험노출) 금액 2050억원 중 신한투자증권이 신탁 형태로 550억원을 보유해 가장 많았다. 이어 IBK투자증권(250억원), 대신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각각 200억원), 멀티에셋자산운용(100억원),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DB금융투자(각각 150억원), 유안타증권·KB증권(각각 50억원) 등이다. 앞서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ABCP ‘아이원제일차’가 부도 처리됐다. 강원도는 GJC의 최대 주주로서 지분 44%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기업어음(CP)이 부도나면서 회사채와 기업어음 시장의 자금 흐름이 얼어붙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자금 운용 담당 및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소집해 사상 최대 규모로 커진 은행채 등 자금 조달 상황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만기가 다가오는 유동화증권 차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8일 이후 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건설사 신용보강에 의한 단기 PF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은 약 2조1000억원이며, 11월에는 2조8000억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도는 “BNK투자증권이 강원도와 협의 없이 기한이익상실을 판단,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윤인재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이날 강원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강원도는 보증채무를 회피하지 않는다”며 채무 만기일인 내년 11월 전까지 정상 상환을 재차 약속했다. 윤 국장은 “강원도는 여러 차례 보증채무 전액을 갚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회피하고 GJC가 이자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왜곡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내년 1월까지의 선취이자 38억원을 지난 8월 이미 BNK투자증권 측에 납부했다. ◆정부, 기술·인력 지원 총력전…조선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 ‘올인’ 국내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가 기술개발 투자 및 고용구조 개선에 나선다.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은 기존 최대 90일에서 180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선박시장 회복으로 수주 확대 등 국내 조선업계의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중국·일본과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부적으로는 원·하청 이중구조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한다고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업황 회복의 기회가 우리 조선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미래 선박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우선 인력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특별연장근로 가용 기간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량 급증과 연구개발(R&D)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업계 사정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지침’을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력의 숙련기능 비자(E-7-4) 전환 시 조선업 쿼터를 100∼200명 신설해 외국인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공계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외국인이 기량 검증 기준을 통과하면 경력 요건 없이 특정 활동 비자(E-7)를 발급해주는 유학생 특례제도도 활성화한다.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고부가 선박 점유율 75% 달성과 무탄소 선박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선 고도화와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 액화수소 운반선을 2024∼2029년 시범 건조해 운영함으로써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 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한 기술개발과 근거 법률도 마련된다.
2022.10.20 07:00:00
예·적금 금리 올라도 실질금리 2년째 '마이너스'
최근 예·적금 금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이자율은 여전히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대폭 오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은행에 예금을 맡긴 가계는 사실상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19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 2.98%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4.4%를 뺀 실질금리는 -1.42%다. 은행에 예·적금을 새로 들었다면 물가 상승분만큼도 이자를 받지 못한 것이다.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금리는 정기 예·적금 금리로 실질금리를 구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 명목금리 중 하나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올해 1월만 해도 1.65%에 불과했지만, 한은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8월에는 3%에 육박했다. 아직 8월과 10월 단행한 기준금리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9월 이후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더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예·적금 금리가 높아졌다고 해도 물가 상승률이 더 큰 폭으로 뛰었다는 점이다. 당분간 5∼6%대 고물가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올해 연간 실질금리도 마이너스로 집계될 전망이다. 실질금리는 수신금리가 10%에 달했던 1990년대 중반 5∼6%대를 기록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0∼1%대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지난해와 올해는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가중평균금리 자료가 작성된 1996년 이후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해는 2011년(-0.31%), 2017년(-0.34%), 2021년(-1.42%) 세 차례뿐이다.
2022.10.19 19:35:00
10년 만에 3% 뚫은 코픽스… 변동형 주담대 7% 넘어서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새 0.44%포인트 오르면서 3%를 돌파했다. 이에 18일부터 은행권의 주담대 변동금리가 상당 폭 오르면서 일부 주담대 금리가 7%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8월(2.96%)보다 0.44%포인트 높은 3.40%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7월(3.40%) 이후 10년2개월 만에 최고치로, 1년 전인 지난해 9월(1.16%)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대로 오른 것은 2012년 12월(3.09%) 이후 9년9개월 만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IBK기업·KB국민·한국씨티)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올랐다는 건 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수신금리가 오르면 코픽스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매달 새롭게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시장금리 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에 이어 8월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수신금리가 인상됐고, 이에 코픽스도 급등한 것이다. 9월 코픽스에는 한은이 지난 12일 단행한 두 번째 빅스텝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시중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이미 상단이 연 7%를 넘어선 상태로, 올해 안에 8% 도달도 가시화하고 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2.25%에서 2.52%로 0.27%포인트 올랐고,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도 2.04%로 0.25%포인트 높아졌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가 2%대로 올라선 것은 2019년 6월 공시 시작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출자 10명 중 8명에 달하는 변동금리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18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가 4.65∼6.05%에서 5.09∼6.49%로, 신잔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4.14∼5.54%에서 4.39∼5.79%로 높아진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 범위 역시 5.24∼6.04%에서 5.68∼6.48%로, NH농협은행의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도 4.50∼5.60%에서 4.94∼6.04%로 상향 조정된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표지어음 매출, 금융채(후순위채·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가 반영된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여기에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과 결제성 자금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최근 4주간 공시된 단기 코픽스는 2.96∼3.51%로 나타났다. 단기 코픽스는 계약만기 3개월물인 단기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코픽스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0.17 19:37:16
1인 가구의 변신… 소비보다 저축 늘리고 42%는 ‘N잡러’ [마이머니]
1인 가구가 ‘욜로’(YOLO: 인생은 한 번뿐)를 추구하며 소비에 치중할 것이란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저축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N잡러’로 조사됐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720만가구로, 사상 최초로 700만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전통적 가족 형태였던 4인 이상 가구(400만가구)의 1.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인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4%로 5년 전인 2016년(27.9%)보다 5.5%포인트 늘었고, 4인 이상 가구(2016년 24.5%)는 5.7%포인트 감소한 18.8%를 차지했다. 통계청 장래가계추계 자료에 따르면 향후에도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지속하면서 2030년에는 830만가구(전체의 35.6%), 2040년에는 910만가구(37.9%)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4인 이상 가구는 240만가구까지 감소해 1인 가구와의 차이가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1인 가구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0%로 가장 컸고, 30대(17.1%), 60대(13.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1인 가구의 연 소득 변화 추이를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000만원 미만은 꾸준히 감소해 2021년에는 73.2%를 차지했으며, 지난 10년간 연 소득 상위 10% 가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1인 가구(3.0%)가 2인 이상 가구(2.4%)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국 25∼29세 1인 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2년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월 소득에서 저축과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4.1%, 44.2%로 나타났다. 2년 전 같은 조사보다 저축이 9.8%포인트 늘고, 소비가 13.4%포인트 줄어든 결과다. 특히 1인 가구의 56.9%는 ‘소득을 넘기지 않고 지출한다’고 답했고, ‘금융 환경이나 상황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자산을 점검·조정한다’거나 ‘매달 소비와 저축 금액을 정해둔다’는 응답도 각각 47.4%, 42.9%였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요즘 1인 가구는 소득과 지출, 자산에 대해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관리함으로써 지난 조사 대비 재정 관리에 똑똑해진 모습을 보였다”면서 “특히 20대가 나머지 연령 대비 소비·지출과 자산 관리에서 뒤처지지 않아 젊었을 때부터 자산을 만들고 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1인 가구의 42%는 부업을 하는 ‘N잡러’라고 답했다. 부업을 하는 이유로는 ‘여유·비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1.5%로 가장 많았고 ‘시간이 남아서’(19.4%)와 ‘생활비가 부족해서’(14.1%)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N잡’의 주요인이 생활고는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N잡러 86.2%는 ‘앱테크’(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재테크)나 배달 라이더, 소셜 크리에이터, 블로거 등 최근 들어 생겨난 신생 부업을 하고 있었다. 문서 작성·번역, 재택 조립·포장, 택배, 대리운전 등 전통적 부업을 하는 응답자는 31%에 그쳤다. 또 1인 가구는 여유 자금을 예·적금에 넣기보다 현금을 쥐고 있으려는 특성을 보였다. 1인 가구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변화를 보면 2020년 유동성 자산(현금·수시입출금·CMA 등) 비중은 25.4%에서 2022년 41.8%로 늘었다. 예·적금은 2020년 47.4%에서 26.7%로 줄었다. 주식·ETF·선물·옵션 비중은 12.3%에서 19.1%로 증가했다. 연구소는 “코로나19 이후 보유한 금융상품을 해지 후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1인 가구가 48.5%였다”면서 “상대적으로 보유한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재투자하지 않고 유동자금으로 보유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신규 투자를 위한 대기 자금을 확보하려는 요인이 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의 보험 보유율도 2년 사이 75.3%에서 88.7%로 높아졌다. ‘질병·사고를 대비해 보험 가입은 필수’라는 인식도 51.6%에서 60.3%로 늘었다.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보유한 보험은 실손의료보험(69.8%)과 질병보험(51.9%)이었다. 1인 가구의 은퇴 예상 연령은 평균 63.2세로 집계됐다. 이들이 예상하는 노후 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은 2년 전(5억7000만원)보다 2억원 늘어난 7억7000만원이었다. 원하는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이보다 1.3배 많은 11억원으로 예상했다.
2022.10.17 06:00:00
케이뱅크, 앱에서 한·미 주식 거래 서비스 제공 [투데이마이머니]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NH투자증권과 제휴를 통해 별도 앱 설치 없이 자체 앱에서 국내·미국 주식 거래가 가능한 NH투자증권의 ‘주식투자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식투자서비스는 NH투자증권이 주식투자를 처음 접하는 초보 투자자 등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간단한 종목 차트와 매매 동향과 투자진단 평가, 재무 정보 등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인공지능(AI)이 고객별 투자성향을 분석해 종목을 추천하는 등 주식투자 관련 다양한 기능도 있다. 실시간조회 BEST, 투자 고수의 선택, 이슈별 뉴스 등 주식투자를 돕는 콘텐츠도 볼 수 있다. 미국 주식투자의 경우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원화로 주식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주식투자서비스는 케이뱅크에서 개설된 NH투자증권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계좌가 없더라도 케이뱅크 앱에서 간단하게 계좌를 개설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케이뱅크에서 NH투자증권 계좌를 최초 개설할 경우, 1만원 상당의 애플·테슬라 등 미국 인기 주식과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NH투자증권과 제휴해 케이뱅크 앱에서 편리하게 국내와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의 자산을 불려주는 다양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14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