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 위험지표 ‘CDS 프리미엄’ 껑충…증권·운용사 11곳, 부도 난 레고랜드 ABCP 담았다 [한강로 경제브리핑]
한국 경제 상황의 위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선제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때와 같은 폭등 상황은 아니다. 정부도 이를 근거로 현재를 경제위기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 아직 위험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경계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내 증권사 10곳, 운용사 1곳이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한 레고랜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법인투자계정으로 개인투자자 계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증권사 고유계정 편입분도 없어 ABCP 관련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이어질 전망이다.
◆빠르게 올라가는 한국 CDS 프리미엄…올해 연고점 경신 ‘경고등’
19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외국환평기금 채권(5년 만기)의 CDS 프리미엄은 58.4bp로 나타났다. 전 거래일 대비 하락하긴 했으나 여전히 최근 1년 평균인 34.6bp보다 높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62.7bp를 기록해 올해 연고점을 경신했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 6∼7월 40bp대를 넘어서며 한 차례 상승했다가 수그러들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다.
CDS란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 부도위험만 분리한 파생상품이다. 일종의 보험 성격을 띤다. CDS를 판매하는 금융사는 대가로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것이 CDS 프리미엄이다. 즉, 한국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부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평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인 만큼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측정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현재의 CDS 프리미엄은 과거 경제위기 때에 비추어 보면 낮은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 CDS 프리미엄은 최고 699bp까지 치솟았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강연에서 “CDS 프리미엄 등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달러 조달 여건의 악화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통화에서 “무역수지 적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등 때문에 CDS 프리미엄도 연동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을 시스템 리스크 정도로 볼 환경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낮은 수준이라고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역수지 적자가 300억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경상수지마저 8월에 적자로 돌아섰고, 내수경기를 이끄는 부동산 경기도 하락 추세가 완연하다. 영국발 금융불안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악재도 여전하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CDS 프리미엄 상승을 예사로 볼 수 없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채무불이행’ 레고랜드 ABCP에 증권·운용사 11곳 투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멀티에셋자산운용이 레고랜드 ABCP 2050억원을 편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익스포저(위험노출) 금액 2050억원 중 신한투자증권이 신탁 형태로 550억원을 보유해 가장 많았다. 이어 IBK투자증권(250억원), 대신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각각 200억원), 멀티에셋자산운용(100억원),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DB금융투자(각각 150억원), 유안타증권·KB증권(각각 50억원) 등이다.
앞서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ABCP ‘아이원제일차’가 부도 처리됐다. 강원도는 GJC의 최대 주주로서 지분 44%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기업어음(CP)이 부도나면서 회사채와 기업어음 시장의 자금 흐름이 얼어붙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자금 운용 담당 및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소집해 사상 최대 규모로 커진 은행채 등 자금 조달 상황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만기가 다가오는 유동화증권 차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8일 이후 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건설사 신용보강에 의한 단기 PF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은 약 2조1000억원이며, 11월에는 2조8000억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도는 “BNK투자증권이 강원도와 협의 없이 기한이익상실을 판단,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윤인재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이날 강원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강원도는 보증채무를 회피하지 않는다”며 채무 만기일인 내년 11월 전까지 정상 상환을 재차 약속했다. 윤 국장은 “강원도는 여러 차례 보증채무 전액을 갚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회피하고 GJC가 이자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왜곡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내년 1월까지의 선취이자 38억원을 지난 8월 이미 BNK투자증권 측에 납부했다.
◆정부, 기술·인력 지원 총력전…조선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 ‘올인’
국내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가 기술개발 투자 및 고용구조 개선에 나선다.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은 기존 최대 90일에서 180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선박시장 회복으로 수주 확대 등 국내 조선업계의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중국·일본과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부적으로는 원·하청 이중구조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한다고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업황 회복의 기회가 우리 조선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미래 선박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우선 인력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특별연장근로 가용 기간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량 급증과 연구개발(R&D)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업계 사정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지침’을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력의 숙련기능 비자(E-7-4) 전환 시 조선업 쿼터를 100∼200명 신설해 외국인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공계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외국인이 기량 검증 기준을 통과하면 경력 요건 없이 특정 활동 비자(E-7)를 발급해주는 유학생 특례제도도 활성화한다.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고부가 선박 점유율 75% 달성과 무탄소 선박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선 고도화와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 액화수소 운반선을 2024∼2029년 시범 건조해 운영함으로써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 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한 기술개발과 근거 법률도 마련된다.
2022.10.20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