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올해 2분기 최대 5% 가까이 늘어났다. 26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각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카카오뱅크 22.2% △케이뱅크 24.0% △토스뱅크 36.3%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과 비교하면 3개월 사이 카카오뱅크는 2.3%포인트, 케이뱅크는 3.8%포인트, 토스뱅크는 4.9%포인트 증가했다.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각 인터넷 은행의 전체 가계 신용대출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 평점 하위 50%(KCB 850점 이하) 대출자에 대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고신용층 위주의 보수적인 대출 영업을 한다고 지적하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이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말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치는 △카카오뱅크 25% △케이뱅크 25% △토스뱅크 42%다. 3사의 내년 말 목표치는 각각 30%, 32%, 44%로 높아진다. 카카오뱅크는 7월 말 기준으로는 중·저신용대출 잔액 비중이 23%로 더욱 증가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가 지난 5년간 중·저신용자에 공급한 무보증 신용대출 규모는 6조402억원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올해 3분기에는 중·저신용 고객에 대한 변별력 강화를 위해 카카오 계열사 정보, 도서구매 정보, 자동이체 정보 등 다양한 대안 정보를 활용할 신용평가 모형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2분기 6256억원의 중저신용대출을 새로 공급했다고 이날 밝혔다. 케이뱅크가 올해 상반기 공급한 중저신용대출은 총 1조490억원으로 집계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연말 중저신용대출 비중 목표(25%)를 달성하기 위해 대안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CSS)을 더욱 고도화하고, 심사전략을 세분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혜택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도 12만명대로 내려오면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은 가운데 올해 2분기에는 0.75명으로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산의 그늘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내놓을 수정경제전망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7%로 전망한 바 있다. ◆가파른 인구절벽…6월 출생아 첫 1만명대로 전년 대비 12% 급감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996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68명(9.3%) 줄었다. 2분기 기준 출생아 수가 6만명 아래로 떨어진 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6월만 놓고 보면 출생아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2674명(12.4%) 감소한 1만8830명으로, 동월 기준 가장 적었다. 6월 출생아 수가 1만명대를 기록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동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2019년 2분기부터 13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도는 상황이다.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8116명(6.0%) 감소한 12만8138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올해 2분기 사망자 수는 9만40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5353명(20.5%) 늘었다. 이는 동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오미크론 확산세 여파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지난 4월(3만6697명), 5월(2만8859명) 각각 동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한 탓이다. 6월 사망자 수도 2만4850명으로 같은 달 기준 가장 많았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해 1.9%(452명) 증가하는 데 그쳐 4월(46.3%·1만1619명)과 5월(12.8%·3282명)에 비해 증가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사망자 수는 19만3768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출생아 수는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늘면서 2분기 인구는 3만445명 자연감소 했다. 분기 기준으로 2019년 4분기부터 11개 분기째 감소세다. ◆1340원 넘은 환율 어디까지 오르나…“글로벌 경기 때문” 한국 경제위기 때마다 반복됐던 ‘1300원대’ 원·달러 환율 지속 현상이 최근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환율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상승 원인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약화에서 빚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미국이 긴축을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유럽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보태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를 올리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방심은 금물이지만 ‘강달러’ 현상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번 주 들어 134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4원 내린 1342.1원에 마감됐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1300원대에서 움직인 것에 비춰 보면 급격한 오름세다. 그만큼 원화가치가 하락했다. 당분간 고환율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김효진 KB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다음 달 20∼21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까지 통화정책 관련 경계감이 이어질 것이며, 부동산 개발기업 회사채 만기가 7∼9월 집중돼 있어 당장 환율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4분기 예상 평균 원·달러 환율을 애초 1320원에서 1350원으로 상향하고 환율이 올해 말을 기점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은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에 잠재적 불안 요소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1년 엔저 사태 및 닷컴 버블,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 때 원·달러 환율은 장기간 1300원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지금 상황을 놓고 경제위기의 전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지만 시장에서는 한국 경제 자체 문제보다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른 결과라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의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날 109까지 올라섰던 달러인덱스는 이날은 108선까지 소폭 하락했다. 김 연구원은 “원화가 달러의 반경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향후 원·달러의 하락 안정 역시 국내 금리 인상이나 무역수지 적자 축소 등보다는 유럽이나 미국, 중국 등의 대외 경기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위기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도 잠잠하다. CDS 프리미엄은 국채 부도에 대비하는 수수료 성격을 띠는데,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치솟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5년물 기준 한국 CDS프리미엄은 지난 23일 35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로 전일 대비 3bp 하락했다. 한국 CDS 프리미엄은 지난 7월(56bp) 최고점을 찍은 뒤 하락추세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경기 후퇴가 온다고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원화의 나홀로 약세가 일어나긴 어렵다”며 “당시는 한국의 단기차입이 급증한 이후 글로벌 신용 경색이 들어오면서 차입금 연장 중단 및 상환 압력 가중으로 대규모 원화 투매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오늘 한은 금통위…기준금리(연 2.25%) 또 오르나 한국은행이 이번 8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리면 4·5·7월에 이어 역대 첫 4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된다. 지난달 사상 첫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과 함께 최초 3연속 인상 기록을 세운 것을 1달 만에 갈아치우는 셈이다. 베이비스텝 가능성이 유력한 이유는 6%대 소비자물가가 두 달째 지속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크기 때문이다. 오는 9∼10월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간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 상승세가 8개월 만에 다소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4%대를 웃돌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상태도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연 2.25∼2.50%로 상단 기준 한국보다 0.25%포인트 높다. 최근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고 외국인 자본 유출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상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도 함께 커진 만큼 두 달 연속 빅스텝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도 내놓는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현재 4.5%인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대까지 올려 잡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만약 올해 5%대 상승률이 현실화되면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기존 2.7%에서 2%대 중반대로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1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소비자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세가 8개월 만에 꺾였다. 유가 하락과 함께 물가 정점이 다가왔다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2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4.7%)보다 0.4%포인트 떨어진 4.3%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오르기만 했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한 건 지난해 12월(-0.1%포인트)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기대인플레이션율과 전월 대비 상승 폭은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글로벌 물가 흐름이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해 9∼10월 물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뉴스나 정부 발표, 최근 유가 소폭 하락 등이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응답 분포를 보면 앞으로 1년간 소비자물가가 5% 이상 오를 것이란 응답은 지난달보다 줄었고, 그 반대는 늘었다. 여전히 6%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19.2%로 가장 높았지만 7월보다 5.2%포인트 줄었고, 4∼5%가 17.9%로 두 번째로 많았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47.5%), 석유류 제품(47.0%), 공공요금(45.6%) 순이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농축수산물(7.4%포인트)의 응답 비중이 늘었고, 석유류 제품(-21.0%포인트), 공공요금(-2.9%포인트) 비중은 감소했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체감 상승률을 뜻하는 ‘물가 인식’은 5.1%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달과 같았다. 이에 대해 황 팀장은 “현재 물가가 6%대로 높게 형성돼 있고 유가가 잠깐 하락했지만, 폭우 등으로 식품·채소류 같은 생활 물가가 올라 물가 인식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도 다소 좋아졌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8로, 지난달보다 2.8포인트 오르면서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CCSI가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1년)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란 의미다.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확대, 매수심리 위축, 시장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주택가격전망지수(76)는 지난달보다 6포인트 하락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고, 낮으면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지난달 한은의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이후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는 다소 약화됐다. 금리수준전망지수(149)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7월(152)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내릴 것으로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이 지수는 100을 웃도는데, 지난달보다 금리 상승을 전망한 비중이 줄었다는 의미다. 국내 채권 관련 종사자들도 소비자물가가 조만간 정점을 지난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날 발표한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7%는 물가가 보합일 것이라 답했다. 물가 하락을 예상한 응답자는 7%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6%)보다 많았다. 또 응답자의 97%는 한은이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금리 인상 응답자 중 91%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장중 1340원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22일 은행별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의 월별 공시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은행연합회가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공개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1.37%포인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케이·토스뱅크는 3.46%포인트로 집계됐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이 나오는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고 내용을 재설계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또 부처별 성과지표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여만에 원·달러 환율 장중 1340원 돌파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3.9원이나 급등한 1339.8원에 마감됐다. 환율은 10원 가까이 오른 1335.5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계속 상승했다. 오후 장에서는 한때 1340.2원을 기록했다. 환율이 1340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 4월29일(고가 기준 1357.5원) 이후 처음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을 앞둔 경계감과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 중단 이슈가 겹친 데다 중국 기준금리 인하로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자 안전자산인 달러화 가치가 급등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8.45를 기록, 전일 대비 0.25% 올랐다. 전문가들은 달러화 초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1400원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환율 상승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으로 무역적자 상황도 갈수록 악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무역수지는 14년여 만에 5개월 연속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4억24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일)보다 0.5일 더 많았으며, 조업일수 고려 시 일평균 수출액은 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년 전보다 22.1% 증가한 436억4100만달러로, 이 기간 무역수지는 102억1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5억7900만달러 적자)은 물론, 이달 1∼10일 적자 규모(76억7700만달러)보다 커졌다. 최근 무역수지는 지난 4월을 시작으로 7월까지 넉 달 연속 무역적자였다. 이번 달까지 무역적자가 이어지면 2007년 12월∼2008년 4월 이후 14년여 만에 다섯 달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54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이미 연간 최대 기록을 넘어섰다. ◆뚜껑 열린 은행별 예대금리차 살펴보니 22일 은행별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의 월별 공시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날 은행연합회가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공개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1.37%포인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케이·토스뱅크는 3.46%포인트로 집계됐다. 예대금리차는 매달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기업 대출 가중평균금리에서 예적금 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공시된다. 가계 예대금리차는 5대 은행 중 신한은행이 1.62%포인트로 가장 컸고, 이어 △우리·농협은행(1.40%포인트) △국민은행(1.38%포인트) △하나은행(1.04%포인트) 순이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예대금리차 산출 시 가계대출 금리에 고금리인 서민지원대출이 포함됐고, 또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줄이고자 고정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올라간 결과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은 가계 예대금리차가 시중은행보다 컸다. 특히 토스뱅크는 5.6%포인트로 다른 인터넷은행(케이뱅크 2.46%포인트·카카오뱅크 2.33%포인트)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에 대해 토스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38%로 은행 중 가장 크고, 요구불예금 금리가 반영되지 않아 2% 수시입출금통장이 수신금리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대출을 합친 평균 예대금리차는 5대 은행 1.21%포인트, 인터넷은행 3.48%포인트로 나타났다. 5대 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이 1.36%포인트로, 인터넷은행에서는 토스뱅크가 5.65%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예대금리차가 가장 작았던 곳은 5대 은행 중 하나은행(1.1%포인트), 인터넷은행 중에는 카카오뱅크(2.33%포인트)였다. 예대금리차는 은행별 대출과 예금 포트폴리오에 따라 확대나 축소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중이 작고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성 상품 취급 비중이 높은 경우 △예적금 기본금리가 낮고 만기 시 확정되는 우대금리가 높은 경우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개월 단위 예대금리차 공시는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금리 상승기 대출금리는 빠르게 올리고, 예적금 금리 인상에는 소극적이었던 은행들에 금리 경쟁을 하도록 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신금리 인상이 오히려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담대 등 변동금리 대출 상품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금리 산정 기준으로 삼는데, 코픽스가 은행의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 상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재정사업 미흡 땐 예산 삭감 제도화 기획재정부는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현재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기재부를 비롯한 6개 부처에서 11개 사업성과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평가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구속력이 없어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11개 평가 제도에 대해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구조 조정하는 원칙을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원칙이 도입되면 성과 평가 결과 ‘미흡’을 받은 사업은 예산이 일부 삭감된다. 삭감 비율은 최소 1%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흡’ 사업 중 예산 삭감이 곤란한 사업은 제도 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2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사업 재설계를 진행하고, 3년 연속 ‘미흡’ 사업은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선택과 집중에 따라 정부의 핵심 과제이거나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10여개는 핵심 사업으로 따로 관리한다. 핵심 사업은 관련 부처, 국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다. 정부는 핵심 사업에 대해 기재부와 관련 부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수시 현장 점검·집행 관리·성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핵심 사업 평가 결과는 그래픽 정보로 국민에 공개한다. 정부는 평가받는 기관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6개 부처의 11개 평가를 중복해 받는 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1사업 1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실익이 적은 평가는 중장기적으로 통폐합하고, 평가 제도를 신설할 때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1000여개에 달하는 성과목표관리제도 전 부처 성과지표는 500개 이하로 줄인다. 프로그램당 2∼3개, 부처별 평균 18개인 성과지표를 프로그램당 1개, 부처별 8∼9개로 축소하는 셈이다.

은행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22일을 시작으로 매달 공개된다. 정부는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아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신금리를 올리는 금리 경쟁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22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예대금리차의 주기적 공시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공시제도 개편으로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은행들은 공시제도 개편을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보다 더 큰 폭으로 예·적금 금리 인상에 나섰다. 수신금리를 올려 예대금리차를 줄이면서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이 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대금리차는 평균 대출금리(해당 월에 신규 취급한 가계·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해당 월에 신규 취급한 순수저축성예금·시장형 금융상품의 가중평균금리)를 뺀 값으로 산출한다. 공시 방안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신용평가사(CB)의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 총 9단계로 공시된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점수 구간의 은행별 평균 대출금리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금금리는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 전월 평균 금리가 각각 공시된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연간 펫보험 계약 건수는 2017년 2781건에서 지난해 4만9766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보험료 규모도 9억8400만원에서 216억9400만원으로 증가했다. 펫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는 2017년 기준 3곳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1개사로 늘었다. 판매사가 늘면서 고양이 전용 상품이 출시되는 등 상품 종류도 다양해졌고,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영역도 넓어졌다. 펫보험 시장은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했지만 ‘반려인 1500만 시대’의 수요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0.25%에 불과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1년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했고, 반려인은 1448만명이다.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한 ‘펫보험 활성화’ 필요성은 반려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반려동물 치료비에서 드러난다. 최근 2년 동안 반려동물 관련 치료비를 지출한 반려가구는 71%로 전체의 3분의 2 수준이었다. 이들은 평균 46만5000원을 치료비로 썼다. 연령별로는 반려견의 경우 10∼14세에 94만1000원, 반려묘는 4∼5세에 67만6000원으로 가장 많은 치료비가 발생했다. KB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입양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반려동물 건강관리 관련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라며 “반려동물의 진료비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으로 반려인과 예비 반려인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펫보험 시장 확대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보험 가입 대상이 될 반려동물 특정이 어렵단 점을 꼽는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등록률(추산)은 지난해 기준 38.5%로 저조하다. 또 반려묘의 경우 고양이 대부분이 집 밖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등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려인이 비용을 부담하며 내·외장형 칩을 부착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거부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코주름이나 홍채 등 반려동물의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과 함께 보험업계는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수의사의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동물 진료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고, 펫보험 진료비 청구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편익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진료부 발급 의무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동물병원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물병원 관련 불만사항으로 ‘진료비 사전고지 없음’을 꼽는 응답자가 1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 간 금액 차이(15.5%) △진료비 과다 청구(14.4%) △과잉진료 의심(14.2%) △진료 항목 정보 없음(1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연맹이 2019년 동물병원 진료 항목별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송곳니 발치는 최저 5000원부터 최고 40만원까지 80배 차이가 났다. 높은 가입 문턱도 펫보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의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펫보험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6%에 그쳤지만, 향후 이용 의향은 29.8%로 높게 나타났다. 9개월 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이모(34)씨는 “아직 강아지가 어려 많이 아픈 적이 없다 보니 보험 필요성을 크게 느껴본 적이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심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반려동물 연령이 올라가면 가입이 거부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메리츠화재는 최근 기존 만 생후 3개월∼8세까지만 가능했던 가입연령을 최근 만 10세(갱신 시 만 20세까지 보장)로 높인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펫보험을 이용하지 않거나 향후 이용 의향도 없다는 응답자 중 40.6%는 그 이유를 비싼 보험료로 꼽았다. 보험업계도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KB손해보험의 ‘KB펫코노미보험’은 꼭 필요한 보장 위주로 상품을 구성해 품종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1회 일시납 기준 연간 6만원 수준으로 기존 펫보험에 비해 저렴하다. DB손해보험은 서울·대구·창원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기견 입양 가족에게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1년 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동물의료보험 법제화도 ‘산 넘어 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의료보험 법제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다른 공적보험과의 형평성 문제나 진료 표준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해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을 대표 발의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9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됐다”며 “사람으로 인한 동물 학대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 논의와 비교하면 질병 등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관한 부분이 미흡했다. 법안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 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항목에 대한 정부의 보험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보상범위는 예방접종과 구충제투약비용, 건강검진비용, 중성화수술 등 필수적인 것에 한정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다른 보험제도와의 형평성, 국가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반려동물 공적 보험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수의사회도 “현재 동일 질병이라도 동물병원에 따라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가 상이하므로 진료비 실태 조사 등을 통한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주최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사적 동물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단기적으로는 진료비 사전 고지와 공시제 도입, 진료항목 표준화, 병원 진료비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표준 수가제 도입, 필수예방접종 지원, 동물 등록제 활성화, 동물보험 등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의 개선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수의사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낮고 아시아권에서도 저렴한 실정”이라며 “진료비가 낮은 현실에서는 동물 의료보험제도를 가져와도 보험 가입률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반려동물 동아리 ‘펫밀리’ 회장을 맡은 허 의원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할 지점이 많다”고 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공정위 처분에 순응하지 않고 법정 다툼에 나서는 사업자는 9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의 과도한 기업 옥죄기가 불필요한 소송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1조…94%는 기업 불복에 법원행 1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000만원이다. 이는 2020년 부과된 과징금 3803억4300만원 대비 2.7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017년 1조3308억2700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18년 3104억4800만원, 2019년 1273억400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0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하는 기업집단국이 결정한 과징금이 증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9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285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기업집단국 설립 이후 최대 규모로, 2020년 1241억6500만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부당지원 제재가 6건, 지주회사 설립·전환과 관련한 규제 위반 제재가 3건이었다. 과징금이 증가한 만큼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늘었다. 지난해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466억85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여기에는 이전 연도에 부과됐다가 취소 후 재산정됐으나 지난해 다시 소송이 제기된 과징금도 포함돼 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공정위가 각종 소송 대응에 쓴 비용은 31억6000만원에 달했다. 변호사 선임료(착수금 16억5800만원·성공보수금 11억9200만원)로 28억5000만원, 원고 측 소송비용 배상으로 3억1000만원을 썼다. 공정위가 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2016년 2979억원, 2017년 2432억원, 2018년 1416억원, 2019년 2327억원, 2020년 98억원, 2021년 92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 제재를 중심으로 한 기업 옥죄기식 공정위 기조는 더 지속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윤석열정부가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제재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달 30일 평가가 만료되는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는 폐지가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부당내부거래 행위와 관련해 부당지원행위의 예외를 인정하는 안전지대를 거래 총액 등 객관적 기준으로 완화하고, 사익편취 제외대상을 판단할 때 이익의 부당성을 고려하는 등 기업 입장에서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3분기에도 곡물 수입가 ↑…국내 식품값 또 오르나 밀과 옥수수, 쌀 등 주요 곡물의 3분기 수입단가가 지난 분기보다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라면, 과자 등 제품의 생산단가가 높아져 식품업계의 가격 상향 조정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 영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하반기에도 곡물 수입단가 상승과 가공식품 물가 상승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2분기에 고점을 나타낸 국제 곡물 가격이 3분기 수입가격에 반영되면서 3분기 곡물 수입가격은 2분기보다 16%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4분기 수입단가는 3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2분기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분이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수입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내 식품업계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3.8∼78.4%에 달해 재룟값 부담 증가는 제조비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실제 수출 호조 등으로 매출이 늘었음에도 원재료 값 급등에 따라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농심의 경우 2분기 매출은 756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6.7%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43억원으로 무려 75.4%나 감소했다. 해외법인을 제외한 국내 실적만 보면 적자로 전환됐다. 농심이 국내 영업이익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8년 2분기 이후 2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하반기에 신라면, 너구리 등 주요 라면 제품의 가격 인상이 잇따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밀 수입단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과업계의 가격 조정도 주목된다. 특히 오리온의 경우 2013년 12월 제품 가격 인상 이후 약 9년째 가격을 동결한 상황이어서 연내에 가격을 조정하지 않겠냐는 예측도 나온다. 실제 오리온은 1년 전에는 원자재 비용 상승에도 2021년도 국내 전 제품의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나, 올해는 아직 관련 공지가 없는 상황이다. 해태제과는 원자잿값 상승에 따라 지난 4월 허니버터칩 등 과자 제품의 가격을 평균 12.9% 인상했다. KFC와 버거킹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 원룟값 상승 부담이 가중되자 이미 올해 두 차례씩 가격을 인상했다. 도미노피자도 올해 초 가격을 상향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도 일부 품목 가격을 최대 1000원 올렸다. 이 밖에 신세계푸드가 버거 프랜차이즈 노브랜드 버거의 약 40개 메뉴 가격을 18일부터 평균 5.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거래소, 공매도 시행세칙 개정…과열 종목 지정 확대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강화하고, 지정 종목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매도 관련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거래소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매도 금지일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높아도 다음 영업일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었다. 거래소는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과열 종목 지정 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거래소는 이번 달 중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 후 IT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한 조속히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주식 하락 국면에서 공매도가 집중된 기관과 증권사에 대한 실태점검과 검사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가 왜 특정 증권사 보유 주식이나 특정 창구를 통해 주문이 몰리는 것인지,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공매도를 한다면 이런 쏠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사이 0.52%포인트 급등했다. 코픽스가 1년 전보다 3배 이상 뛰면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이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16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6월(2.38%)보다 0.52%포인트 높은 2.90%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3월(2.9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폭은 2010년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 12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난달 기록(0.40%포인트)을 한 달 만에 갈아치운 셈이다. 지난해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0.95%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3배 넘게 올랐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1.83%에서 2.05%로 0.22%포인트 올랐고,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도 1.62%로 0.20%포인트 높아졌다. 시중 은행들은 17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IBK기업·국민·한국씨티)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지난달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잔액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한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가 반영된다.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여기에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과 결제성자금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차량 침수 사고의 상당수는 시간당 강수량이 35㎜ 이상일 때 벌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비 오는 날에는 차량 운행 지역의 시간당 강수량 현황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얘기다. 10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 동안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 침수 사고의 56.3%가 시간당 강수량 35㎜ 이상일 때 일어났다. 시간당 강수량 35㎜ 이상일 때 침수 사고 위험도는 그보다 강수량이 낮을 때와 비교하면 41.6배 높았다. 연구소가 2012년 발생한 교통사고 61만건을 분석한 결과 5㎜ 이상의 비가 내리는 날의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맑은 날에 비해 21.4% 높았다. 정부는 최근 폭우 피해와 관련해 침수차량을 위한 자기차량 손해보험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수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히 보상받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70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침수 사고 과반이 시간당 강수량 35㎜ 이상일 때 발생하는만큼, 시간당 강수량 현황을 확인해 운전에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12개 손보사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7678건, 손해액은 977억6000만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외제차만 2500여대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 동안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 침수 사고의 56.3%가 시간당 강수량 35㎜ 이상일 때 일어났다. 시간당 강수량 35㎜ 이상일 때 침수 사고 위험도는 그보다 강수량이 낮을 때와 비교하면 4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소가 2012년 발생한 교통사고 61만건을 분석한 결과 5㎜ 이상의 비가 내리는 날의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맑은 날에 비해 21.4% 높았다. 특히 우천 시 발생한 교통사고 중 7.1%는 미끄럼 사고로, 미끄럼 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 대비 2.9배 높고 중상자 발생률도 2.3배에 달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빗길 과속은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발생하는 수막현상으로 미끄럼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야 한다”면서 “장마철에 대비해 타이어 상태를 수시점검하고 마모된 경우 꼭 미리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폭우 피해와 관련해 침수차량을 위한 자기차량 손해보험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수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히 보상받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