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새 금융통화위원으로 신성환(사진)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추천됐다. 은행연합회는 26일 신 교수를 금통위원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물러난 임지원 위원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것으로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앞으로 공시가격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지방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주택자에 해당돼 세 부담이 커진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해 1가구 1주택자의 특례 범위를 넓혀 주겠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종부세 산정 때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년부터 2018년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거나 격차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변동형을 택한 차주들이 금리 인상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 20%에 가까운 고정금리 비중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공시가 3억 이하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대상서 빼준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농어촌·고향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농어촌·고향 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고향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이 특례를 받게 되면 농어촌 주택을 보유해 2주택자가 됐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가구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준가격의 문턱을 낮춰 수혜 계층을 확대, 세 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 때 공시가 3억원 이하 농가주택 등을 포함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역시 1가구 1주택자가 지방주택을 한 채 더 샀더라도 1가구 1주택자가 누리는 종부세상 혜택을 그대로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이전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취득 후 기존 주택 2년 내 매각 조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도 1가구 1주택자로서 종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수도권은 공시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또는 지분요건이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회귀하나 정부는 종부세 부담 수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 80%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이 비율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지만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는 이처럼 기계적·단계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하는 것을 폐기하고 비율을 적정선에 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만 예외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이 내년부터 적용될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시와 같은 80%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는 시행령상 조정 가능 범위(60∼100%)의 중간값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내년 종부세 부과 사례를 제시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정하고 계산하기도 했다. 가령 공시가격 25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 가정)라면 2020년 570만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2023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가정해 종부세가 330만원까지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부분은 부동산시장과 정치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분석이다. ◆고정금리보다 더 높아진 변동금리…‘갈아타기’ 어떨까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 연 4.31∼5.14%로 변동형(4.35∼5.40%)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나은행 역시 변동형 금리가 4.923~6.223%로 고정형 금리(4.845~6.145%)를 넘어섰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고정형 금리가 변동형 금리보다 높게 형성돼 있지만, 격차가 크지 않은 수준이다.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건 고정형·변동형 금리 산출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인 장·단기 금리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고정금리는 금융채 5년물, 변동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의 영향을 받는데 장기금리가 다소 하락하고 코픽스는 크게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한은의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이 본격 반영되면 앞으로 변동금리 상승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리스크가 비용으로 금리에 반영되는 고정금리는 통상 변동금리보다 높게 형성된다. 최근까지도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크게는 1%포인트 가까이 낮았기 때문에, 대출자들 입장에서는 대출 시점의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국은행의 지난 5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기준 변동금리 비중은 77.7%로, 2014년 3월(78.6%) 이후 8년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처럼 압도적으로 높은 변동금리 비율은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을 키운다는 점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운용 측면에서도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고, 주택금융공사의 50년 만기 초장기 고정금리상품을 출시하는 등 정책금융을 통해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는 차주들이 고정금리로 갈아탈 경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앞으로 3∼4년 금리가 계속 올라 10%까지 육박할 수 있다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고정금리가 유리하다”면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생각해 대출금액과 기간을 잘 따져보고, 자금 여유가 있다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도 “장기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무조건 가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실제 전환 조건을 보고 차주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화생명은 고령자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변액보험인 ‘간편가입 더(The) 특별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206’을 지난달 출시해 판매 중이다. 이 보험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고령·유병자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 일반 공시이율상품 대비 높은 예정이율을 적용해 같은 보장을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고, ‘한화인컴플러스(HIP) 자산배분형펀드’ 등 투자 가능 펀드 목록을 늘린 게 특징이다. 한화생명은 이 상품의 펀드 라인업을 모든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자산배분형, 국내외 주식, 채권 및 대체자산,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특히 글로벌 우량 기업에 투자하여 꾸준한 배당 및 이자수익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하며, 전문가가 시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조정해주는 ‘한화인컴플러스(HIP) 자산배분형 펀드’가 대표적이다. 성윤호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이번 상품으로 유병자도 저렴한 보험료로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보장 강화 및 상속세 재원 마련을 원하는 고객의 니즈(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간편가입 The특별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2206’의 가입가능연령은 30세에서 70세(가입조건별 상이)까지이다. 40세, 20년납, 기본형, 주계약 가입금액 5000만원 가입 시 월 보험료는 남성 13만원, 여성 11만2500원이다.

금융투자 플랫폼 콴텍투자일임은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 콴텍 애플리케이션(앱)을 iOS 버전으로 정식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비대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콴텍 앱은 사용자가 자신의 목표 수익률에 따라 한 계좌에 여러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선택·조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콴텍은 고객의 소비 레코드와 투자 경험 등 ‘고객 프로파일링’에 기반을 둔 맞춤 포트폴리오 상품을 추천 및 운용한다. 이번 iOS 버전 앱에는 기존 10개 알고리즘에 더해 변동성 장에 특화된 알고리즘 ‘콴텍 국내주식형 대형 4호’가 추가돼 총 11개 포트폴리오가 담겼다. 콴텍이 개발한 위험관리 모듈 ‘Q-X’는 시장의 이상 현상을 감지하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두 단계에 걸쳐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리밸런싱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방어한다. 콴텍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상품 가입은 콴텍 앱 내에서 KB증권 계좌를 개설 후 가입하면 된다. 최소 가입 금액은 150만원이다. 콴텍 관계자는 “iOS 버전 출시를 계기로 고객과 접점을 넓히고, 하반기 중에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연금저축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부(國富)를 의미하는 우리나라 국민순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 2경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11.4%)은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가구당 순자산은 1년 새 4000만원 넘게 불어났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국민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경980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가계·기업·정부 등 각 경제 주체들이 보유한 국내외 자산 규모를 나타내는 일종의 국부 통계다. 전체 경제 주체의 순자산을 모두 더한 국민순자산은 통상 해마다 계속 늘어나기에 이번에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20년 말보다 2029조9000억원(11.4%) 불어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7년(13.3%) 이후 14년 만에 최고다. 지난해 국민순자산 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9.6배 수준으로, 2020년(9.2배)보다 배율이 높아졌다. 이는 국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한 비교로, 총생산만으로 전체 자산을 따라잡으려면 10년 가까이 소요된다는 의미다. 국민순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난해 건물과 토지자산을 중심으로 비금융자산의 상승세가 가팔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비금융자산 가격은 전년 대비 8.2% 올라 2007년(10.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거래요인에 따른 증가분은 317조원으로 전년(305조원)보다 소폭 늘었지만, 자산가격 변동 등 거래 외 요인으로 인한 증가분이 1713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부동산 등을 많이 사들였다기보다는 거래 없이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가격)가 높아져 국민순자산이 불었다는 뜻이다. 비금융자산에서 부동산(토지+건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해서 확대돼 지난해 77.5%를 기록했다. 전체 국부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74.4%에 달했다. 지난해 말 토지자산의 GDP 대비 배율은 5.2배로, 전년(5.0배)보다 높아졌다. 지난해 GDP(명목 기준)는 6.7% 늘어난 데 비해 토지자산은 10.0%나 늘었기 때문이다. 주식과 현금 등을 포함한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은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645조원), 현금·예금(434조원)을 중심으로 9.8% 증가했다. 특히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이 1년 새 47.5%(252조원) 증가한 782조원으로 큰 폭 늘었다. 이는 해외 주식 투자 열풍과 맞물려 미국·유럽 등 해외 증시가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불면서 가구당 순자산은 전년 대비 8%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구당 순자산은 5억4476만원으로 추정되면서 2020년 말(5억451만원)보다 4025만원 증가했다. 국민대차대조표 통계에서는 가계 부문만을 따로 추계하지 않기 때문에 가구당 순자산액 추정액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전체 순자산을 추계 가구 수로 나눈 값이다.

우리은행은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초부터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은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차주 중 성실상환자가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6% 초과 이자 금액을 대출원금으로 자동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해당 금융지원 제도는 대상자 중 신청한 고객에 대해 지원되며, 고신용자들과의 역차별을 고려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 대출 지원은 제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 취약차주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약 3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토스에 따르면 토스의 초기 성장부터 함께 한 밴처캐피탈(VC) 알토스벤처스가 리드 투자자로 참여해 1000억원을 투자했다. 국내 기관투자자 중에는 KDB산업은행이 1000억원, 광주은행이 2000억원을 투자했다. 또 굿워터와 그레이하운드 등 해외 주주들도 투자에 참여했고, 토스 초기 투자자인 다올인베스트먼트(구 KTB네트워크)와 미래에셋증권도 소규모로 투자에 참여했다. 투자 유치 자금은 토스뱅크, 토스증권 등 주요 계열사의 성장 가속을 위한 추가투자 및 신규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이번 달과 다음 달에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토스 관계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아 투자를 2회에 나눠 진행하게 됐다”면서 “현재 투자 논의 중인 기관의 참여 여부가 최종 확정되면 다음 달 중 투자를 클로징(마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토스 측은 이번 투자에서 기업가치를 8조5000억원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직전 투자에서 평가받은 8조2000억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토스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다른 핀테크 기업들이 기업가치를 낮춰 투자받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투자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 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설비 투자 지원을 위해 포스코케미칼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의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본여신약정은 금융지원 한도금액과 지원절차 등 금융지원 조건을 사전에 확정한 뒤, 향후 기업의 여신 수요가 발생하면 신속히 금융을 지원하는 약정이다. 권우석 수은 전무이사와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사장은 이날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만나 이러한 약정서에 서명했다. 두 기관이 체결한 기본여신약정은 국가 미래전략산업인 배터리의 핵심 소재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밸류체인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은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 소재의 국산화 비율은 평균 14% 수준이며, 포스코케미칼은 국내에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이다. 수은은 수출증진 효과가 큰 포스코케미칼의 국내 양극재·음극재 생산설비 투자와 해외사업 전반에 대해 신속히 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포스코케미칼과 GM이 추진 중인 ‘캐나다 퀘벡주 양극재 합작공장’ 건립 등 해외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권 전무는 “이번 약정체결로 우리 정부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배터리의 안정적 소재 공급망을 확보해 K-배터리 생태계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배터리 사업 외에도 수소,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 사장은 “글로벌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선제 투자와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해 K-배터리와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다.

M2 기준 통화량은 지난 3월 전월보다 0.1% 줄어들면서 3년6개월 만에 감소했다가 4월부터 다시 증가 전환해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5월 시중 통화량은 1년 전과 비교하면 9.3% 많은 상태다. 전월의 증가율(9.4%)보다는 소폭 둔화했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협의통화(M1)에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머니마켓펀드(MMF),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량이다.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을 의미하며, 시중 통화량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다. 금융상품별로 보면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21조원, 요구불예금이 7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MMF는 8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만기가 짧은 예·적금이나 요구불예금 등으로 자금이 옮겨갔다는 의미다. 경제주체별로는 정기 예·적금을 중심으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12조1000억원, 기업이 13조7000억원 전월 대비 통화량이 늘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금리가 오른 데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기업은 금융지원과 운전자금 관련 대출 증가로 정기 예·적금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관련 집행 자금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유입된 영향으로 기타부문에서도 정기 예·적금을 중심으로 7조9000억원 늘었다.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이 포함된 협의통화(M1) 평균잔액은 1373조9000억원으로, 한 달 새 0.5% 증가했다. M1은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해 주식 거래나 부동산 자금 등 높은 수익률을 따라 움직이기 쉬운 자금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과 경기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도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안전자산’ 격인 채권으로 ‘머니무브’가 계속됐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6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은 30억1000만달러 빠져 나가면서 5개월 연속 순유출됐다. 6월 말 원·달러 환율(1298.4원)을 기준으로 보면 약 3조9081억원이다. 5월(12억9000만달러)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순유출 폭이 확대된 셈이다.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은 민간자금을 중심으로 22억3000만달러 순유입됐다. 채권 투자자금 순유입은 18개월째 이어져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주식 투자자금의 순유출 폭이 확대되고, 채권 투자자금의 순유입 폭이 5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6월 전체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은 1개월 만에 순유출(7억8000만달러)로 전환했다. 우리나라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월평균 48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로, 지난 5월보다 4bp 더 높아졌다. 이는 2018년 4월(49bp) 이후 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 성격의 금융파생상품으로, CDP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경제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하나은행은 모바일로 펀드 상품을 선물할 수 있는 ‘펀드 모바일 기프트’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펀드 모바일 기프트는 하나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에서 고객이 직접 선택한 펀드 상품을 선물하는 서비스로,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 고객은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 펀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선물 받을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발송된 선물 메시지를 통해 펀드 가입 절차도 진행도 가능하다. 김기석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은 “MZ(밀레니얼+Z)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에서 모바일 쿠폰 사용 빈도가 증가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펀드 선물하기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