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신탁을 통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고령층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등 기부자의 건강 정보와 생애 플랜에 맞는 기부 프로그램 설계에 협업한다. 또 자산 계획과 금융 수요에 맞춘 전문적 금융 솔루션까지 제공하며 유산기부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예컨대 기부자가 신탁을 통한 ‘유산기부’를 결정하면 기부자가 생의 마지막까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생활 케어를 위한 서비스 기능을 신탁 상품에 추가하고, 병원의 예우 프로그램이 결합된 맞춤 혜택과 하나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을 통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달 수입물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수입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잠정치)는 153.74(2015=100)로, 4월(148.38)보다 3.6% 올랐다. 지난 4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수입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첫 내림세를 보였지만, 불과 한 달 사이 다시 상승 전환한 것이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36.3% 높은 수준이다. 수입물가가 다시 상승 전환한 데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컸다. 지난달 월평균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08.16달러로 4월(102.82달러)보다 5.23% 상승했다. 1년 전보다는 63.0% 급등했다. 원재료는 광산품(7.1%)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6.5% 상승했다. 화학제품(3.1%), 석탄 및 석유제품(1.6%) 등이 오르면서 중간재도 전월 대비 2.0% 상승했다. 자본재는 2.0% 상승했고, 소비재는 1.8% 올랐다. 환율 영향을 제거한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9%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3.1%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4월 하락했던 유가가 5월 들어 다시 5.2% 정도 오르면서 광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가격이 올라 수입물가 상승 전환에 영향을 줬다”며 “최근 들어 환율이 크게 오르고 있고, 유가도 두바이유 기준으로 지난 13일까지 평균 115달러로 치솟고 있어 수입물가 상승 흐름이 지속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이 반영됐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연간 4.7%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 주요 생산국의 수출제한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5월 수출물가지수는 131.35로 4월(127.45)보다 3.1% 올라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상승 폭은 전월(1.5%)보다 확대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3.5% 올라 16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수 자체로는 2009년 3월(133.2) 이후 13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물가지수는 2019년 10월 100 아래로 내려갔으나 지난해 3월 다시 100을 넘긴 후 13개월째 100을 상회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석탄·석유제품(8.2%), 화학제품(3.0%), 섬유·가죽제품(3.0%) 등의 4월 대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부 품목에서는 휘발유(17.8%), 경유(6.9%), OLED(유기발광다이오드·3.1%), D램(2.5%) 등의 가격이 올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사이 0.14%포인트 올랐다. 코픽스가 1년 전보다 2배 이상 뛰면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이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4월(1.84%)보다 0.14%포인트 높은 1.98%로 집계됐다. 5월 말 잔액 기준 코픽스는 1.58%에서 1.68%로 0.10%포인트 올랐고,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도 1.31%로 0.09%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82%, 잔액 기준 코픽스는 1.02%,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0.81%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2배 넘게 오른 셈이다. 시중은행들은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의 경우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가 3.55∼5.05%에서 3.69∼5.19%로 높아지고, 신 잔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3.59∼5.09%에서3.68∼5.18%로 높아진다. NH농협은행의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도 3.49∼4.49%에서 3.63∼4.63%로 상향 조정되고, 우리은행의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 범위 역시 4.14∼5.12%에서 4.28∼5.26%로 상·하단이 0.14%포인트씩 인상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6개월물 금융채 변동률을 반영하지만, 기존 대출자들이 금리를 갱신해야 하는 경우 역시 코픽스 변동을 따라 0.14%포인트 인상이 적용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IBK기업·국민·한국씨티)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지난달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잔액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한다.

국제유가가 12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다. 석유류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물가 전체가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가로 쓸 수 있는 뚜렷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올해 들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외식 품목은 치킨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어디까지 오르나…유류세 인하 효과 사실상 소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2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68.60원으로 전일 대비 4.01원 올랐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유류세 30% 인하를 단행했지만 시행 첫 주만 국내 휘발유 가격이 내렸을 뿐 지난달 7일부터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2001.53원) 2000원대를 넘어선 이후에도 계속 올라 지난 11일에는 2064.59원으로 기존 최고가인 2012년 4월18일(2062.55원) 기록을 10년 2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경유 가격도 지난달 24일(2000.93원) 2000원대에 들어선 데 이어 매일 최고가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12일에는 2067.40원으로 전날보다 3.87원 올랐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석유제품 수급난 영향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수급 불확실성은 더 커진 상황이다.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3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역대 유류세 인하 조치 사상 최대 폭으로, 100%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1ℓ당 247원의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한다. 경유는 ℓ당 174원, LPG부탄은 ℓ당 61원 절감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인하 효과가 상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유종인 휘발유 가격은 국제 휘발유 가격, 관세, 석유 수입 부과금, 기타 유통비용 등이 포함된 세전 판매가격과 세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유류세는 정률이 아니라 정액인 만큼 국제유가가 올라도 변동이 없지만, 세전 판매가는 국제유가에 따라 움직인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유류세 인하분을 넘어서면 석유류 가격은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최근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달 8일(현지시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지난 3월 초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배럴당 120달러를 웃돌았고, 이후에도 12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최대한도(37%)까지 높일 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에도 유류 가격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인하 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치솟는 외식 물가…가장 많이 오른 외식 메뉴는 ‘치킨’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보다 4.2%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4%)을 웃돌았다. 39개 외식 품목 가격이 모두 지난해 말보다 올랐으며, 특히 치킨(6.6%)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자장면(6.3%), 떡볶이(6.0%), 칼국수(5.8%), 짬뽕(5.6%) 등의 순이었다. 치킨, 자장면, 떡볶이 등 국민들이 즐겨 먹는 외식 품목의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김밥(5.5%), 라면·커피(각 5.2%), 볶음밥(5.0%), 소주·맥주(각 4.9%), 스테이크(4.8%), 된장찌개 백반·해장국·탕수육(각 4.7%), 김치찌개 백반·햄버거(각 4.5%), 냉면·돈가스·피자·도시락(각 4.4%) 등도 4%대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현재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의 대표 메뉴(프라이드치킨) 가격은 1마리당 1만6000∼2만원 수준이다. BBQ, BHC, 교촌치킨, 네네치킨, 굽네치킨, 멕시카나, 또래오래, 지코바 등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말 또는 올해 들어 치킨 가격을 마리당 1000∼2000원씩 올렸다. 원재료인 닭고기, 튀김가루, 식용유 등의 가격 강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에 납품되는 10호 닭고기 평균 거래 가격(염지비·절단비·포장비·부가가치세 등 미포함)은 지난해 12월 2983원에서 지난달 3518원으로 17.9% 올랐다. 외식 물가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누적되고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소비가 회복되면서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각국의 원자재·식량 수출 제한 조치는 원재료 물가 상승을 한층 더 자극하는 요인이다. ◆윤석열 취임 한 달 코스피 0.57%↓…허니문 효과 없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 달 동안 자본시장은 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금리 인상, 물가 급등과 같은 악재가 워낙 강해 새 정부 출범 기대감이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외국인은 1조원 넘게 순매도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을 맞은 지난 10일 코스피 지수는 2595.87로 마감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인 5월9일 2610.81에 비해 0.57% 하락했다. 코스피는 윤 대통령 취임 한 달 동안 2600선을 오가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취임 날 2600선이 무너지는 등 한때 2550선까지 위협받기도 했으나 차츰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 3일에는 2670.65를 기록하기도 했다. 윤석열정부 초반 한 달간의 코스피 지수 변동은 대외 이슈에 큰 영향을 받았다. 달러 강세가 일어나면서 ‘이머징 마켓’인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108억원을 순매도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기대감을 모은 원전·건설주도 하락을 면치 못했다. 윤 대통령의 원전 재개 및 부동산 공급 완화 공약으로 원전주와 건설주는 대표적인 ‘윤석열 수혜주’로 꼽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동안 대표적인 원전주로 꼽히는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가 8.59% 하락하는 등 원전 관련 주들은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건설업 지수도 한 달 동안 4.71% 하락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은 통상 정치적으로 ‘허니문 기간’으로 불리지만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그다지 약발이 없었다. 역대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동안 코스피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박근혜(-2.04%), 이명박(-1.85%), 노무현(-7.54%), 김대중(-6.00%), 김영삼(-0.91%) 정부 모두 신임 대통령 취임 한 달 동안 코스피가 하락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5∼6월에만 3.88% 상승했다.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다음 달부터는 ‘연봉 이내’로 묶였던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풀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또다시 가계대출 증가세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대출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 증가율은 5.1%로, 2020년(8.8%)보다 낮아졌다. 반면 제2금융권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768조2658억원으로, 1년 전보다 8.1% 늘어나면서 2020년 증가율(5.7%)을 뛰어넘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저축은행이 16.4%,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이 각각 11.5%, 12.2% 불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이면 지난해 도입된 은행 가계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된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30일로 뒀는데, 이 규정이 연장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이 일몰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 대출 문턱이 다시 낮아지면 어렵게 잡은 가계대출 불씨가 다시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오는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해 8월 이후 시세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려 줘야 하는 세입자 등 관련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다만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차주(대출자)별 ‘DSR 40%(비금융권 50%)’ 규제가 적용되고, 부동산·주식·가상화폐 등 자산시장도 여전히 부진한 만큼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KT&G는 차세대 뮤지션을 꿈꾸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상유니브 집현전 2022’ 참가자를 오는 8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상상유니브 집현전은 2020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KT&G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음악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갖춘 대학생들이 뮤지션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43개 팀, 대학생 487명이 참여했고, 관련 유튜브 영상 누적 조회 수는 총 65만회에 달한다. 이번에는 보컬, 랩, 밴드 등 3개 분야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예선에서 총 36개 팀을 선정하고, 본선에서는 전문가 멘토 6명이 최종 경연에 나설 12개 팀을 직접 선발한다. 최종 심사는 가수 백지영, 김태우, 김태원, 한경록, 쿤타, 신스 등이 맡는다. 최종 경연에 참여하는 12개 팀은 유명 뮤지션의 1:1 멘토링, 음원 등록 등의 혜택과 총상금 3000만원을 받는다. 또한 상상마당 춘천에서 펼쳐지는 최종 경연 및 페스티벌에서는 12개 팀이 경연을 벌여 분야별 1개 팀, 총 3개 팀이 선정되며 멘토들의 축하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 이시형 KT&G 유니브운영부장은 “‘상상유니브 집현전’은 차세대 뮤지션을 꿈꾸는 대학생들을 위한 상상유니브의 독창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며, “코로나19로 공연 기회가 부족했던 대학생 동아리, 뮤지션들이 많은 관객 앞에서 실력을 뽐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의 6·1 지방선거 참패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일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확실해진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2일 0시쯤 인천 계양구 임학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선거는 예상됐던 대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과 엄중한 경고를 겸허히 잘 받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6·1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아무 말 없이 모처로 이동했다가 당선 확실 소식이 전해진 뒤 계양구 선거사무소로 왔다. 이 위원장은 선거사무소에 입장한 뒤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압승이 예상되는 점을 의식한 듯 굳은 표정으로 계양을 주민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계양을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성실하게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잘 해내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좀 더 혁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대로 소기의 성과를 내고 계양을뿐만 아니라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0시 10분 기준 인천 계양을 개표율이 37.2%를 기록한 가운데, 이 위원장은 56.7%를 얻어 43.3%를 득표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앞서면서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우리은행 고객패널 제도인 ‘우리 팬(Woori Fan) 리포터’ 3기가 출범했다. 우리은행이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우리 팬 리포터는 올해 20∼60대 10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해소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금융상품·서비스 개선 활동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또 올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패널을 선발해 소비자가 알기 쉬운 금융 팁을 전수하는 등 우리은행의 상품·서비스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적극 알릴 예정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1일 “자생당사(自生黨死). 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는 말이 당내에 유행한다더니 국민의 판단은 항상 정확하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다.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본인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4곳(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만 우위를 보였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출구조사를 시청하고 밖으로 나와 정처 없이 걷는다. 이 책임을 누가 질까”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일본항공(JAL)이 방만한 경영으로 상장 폐지되고 3년간 피나는 구조조정 후 다시 상장하며 당시 회장 왈 ‘망하니까 보이더라’”라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광주의 투표율을 보며 길을 찾으시라”면서 “당생자사(黨生自死). 당이 살고 자기가 죽어야 국민이 감동한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광주(37.7%)로, 광주의 투표율은 4년 전 지방선거보다 21.5%포인트 떨어졌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대부분의 ‘카드’를 빼 들었다. 우선 돼지고기와 밀가루, 대두유 등 14개 수입 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를 0%로 낮춘다. 관세를 줄여 수입산이라도 가격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수입 삼겹살 가격이 최대 20%가량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추진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이 외에 주거 안정 차원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가 물가 잡기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쏟아부었지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기대되는 물가 하락 효과를 0.1%포인트로 내다봤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통화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추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 5%대 진입 앞뒀는데…기대효과 0.1%P↓인 민생안정대책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에너지·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활·밥상 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이 총망라됐다. 할당 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궁극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해 서민들 살림살이를 힘겹게 하는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밀가루, 계란 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금을 없앤 만큼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도 2023년까지 면제된다. 또 정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출시를 3분기부터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지난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하고, 승용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규모로 마련했다. 아울러 취업준비 청년·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 지원규모가 1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이 대출은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모두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조만간 5%대 물가상승률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으로 체감물가가 낮아지기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한은은 전날 국회가 처리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물가를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정부의 대책은 추경으로 올려놓은 물가상승률을 다시 되돌리는 수준에 그치게 된 셈이다. ◆중산층·서민 주거 안정 대책은…1주택 실수요자 세금·대출 규제 완화에 초점 30일 발표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대다수의 1가구 1주택자는 2020년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약 91%에 달하는 6억원 이하 주택(896만호)의 경우 올해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내려갈 것으로 추산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리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종부세 부과 고지(11월) 전 조정폭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문재인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수정된 현실화 계획은 내년도 공시가격 공시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2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70% 수준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처음 산다면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을 대출할 수 있었지만 3분기부터는 LTV가 80%까지 적용돼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청년층이 대출할 때 미래소득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는 8월에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한다. ‘임대차 3법’ 시행 2주년을 앞두고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임대차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전·월세 대책은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발표한다. ◆글로벌 금융시장 위협하는 물가상승…“금융시스템 최대 리스크”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최악으로 꼽힐 정도의 역대급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금융권의 국내외 전문가들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현 금융시스템의 최대 위험 요소로 꼽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신용정책 등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최근 2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자체 분석을 통해 각국 중앙은행이 지난 3개월간 최소 60회 이상 금리를 인상했다며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횟수라고 전했다.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한 나라는 최소 55개국에 달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금리를 0.25%포인트(1.50%→1.75%) 인상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1.25%포인트 올랐다. 올해 말까지 또 0.75%포인트 올라 기준금리가 2.5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국내외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물가상승 압력을 금융시스템의 최대 위협으로 꼽고 있다. 한은이 30일 공개한 올해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국내외 금융기관 담당자 및 금융상품 리서치 담당자, 금융 관련 협회·연구소 직원, 대학교수 등 80명)의 34.2%가 금융시스템 1순위 리스크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지목했다. 2, 3순위 위험 요소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15.2%), 높은 가계 부채 수준(11.4%)이 각각 꼽혔다. 조사 참가자들은 물가상승 압력,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시장금리 급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단기(1년 내 현재화 가능성) 요인으로 분류했다.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은 중기(1∼3년) 요인으로 거론됐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기대인플레이션 낮추기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