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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추경 어떤 내용 들어갈까… 20대 가계부채 질적 악화 [한강로 경제브리핑]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이 이번 주 후반 공개된다. 전체 34조∼36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제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는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온전한 손실보상’ 尹정부 첫 추경 이번 주 후반 공개…35조원 안팎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후반 35조원대 안팎의 2차 추경을 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 (추경) 발표예정인 것은 맞다”면서 “다만 최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추경은) 30조원보다 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경에는 지난달 인수위가 밝힌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구체화한 정부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은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앞서 인수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이후 2020∼2021년 2년간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소기업 전체 551만곳의 영업이익이 약 54조원 감소했다고 추정한 바 있다. 그간 새희망자금 등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31조6000억원), 손실보상금(3조5000억원) 등 35조1000억원이 지급된 만큼 모자란 보상분 약 19조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년간 손실 규모가 3000만원인 소상공인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합쳐 모두 2500만원 받았다면 부족한 500만원을 이번에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제도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소상공인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은행권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빚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의 채무 재조정안도 추경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어떤 민생안정대책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그간 비슷한 규모로 편성됐던 2020년 3차(35조1000억원), 지난해 2차 추경(34조9000억원)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대상 80만원 한시지원 등이 포함된 바 있다. 이번 추경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취약계층 대상 민생안정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 2인 가구 기준 월 20만원 정도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추경 세부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 중 일부, 한국은행 잉여금 1조4000억원 등을 추경 재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지출 구조조정과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도 동원할 계획이다. 지난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2조2000억원 정도 늘어난 만큼 세입을 높여 잡는 세입경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힐 수도 있어 일부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제2금융권 찾고, 세네 군데서 대출받는 20대 대표적인 금융취약계층인 20대의 가계대출이 질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부채 규모가 늘어난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가 겹치며 제2금융권으로 밀려난 셈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20대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1462억원(0.2%) 줄어든 95조665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은행권 20대 대출이 이 기간 4192억원(0.6%)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반면, 제2금융권의 20대 가계대출 잔액은 3개월 새 2729억원(1.0%) 늘어난 26조8316억원으로, 은행권과 달리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제2금융권의 전 연령대 가계대출이 0.4%(3조3367억원) 늘어난 것보다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3개 이상 기관(대부업 포함)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도 20대는 같은 기간 36만9000명에서 37만4000명으로 5000명 늘었다. 20대 다중채무자 대출금액은 3월 말 기준 23조2814억원으로, 3개월 새 2289억원(1.0%) 증가했다. 반면, 전 연령대의 다중채무자는 올해 들어 3월까지 5000명 감소했고, 대출금액도 2조5927억원(0.4%) 줄었다. 진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가 회복도 하기 전에 금리가 급격히 올라 사회초년생인 20대 청년의 빚 부담이 과도하게 늘었다”며 “청년의 2금융권 대출과 다중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송곳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시중은행 줄고 인터넷은행 늘었다…4개월 연속 올해 들어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부진했던 것과 달리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3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합계는 37조2718억원으로, 3월 말(36조1439억원)보다 1조1279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1조1916억원), 2월(6580억원), 3월(8114억원)에 이어 4개월 연속 늘어난 것이다.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을 늘리겠다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고신용자 위주의 보수적인 대출영업을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 비중 목표로 케이뱅크 21.5%, 카카오뱅크 20.8%, 토스뱅크 34.9%를 제시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지난해 말까지 각각 17.0%, 16.6%를 기록해 목표치에 미달했지만, 올해는 이 비중을 끌어올려 최근 20%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말 23.9%였던 토스뱅크는 최근 33%대까지 끌어올렸다. 또 인터넷은행이 ‘첫 달 이자 지원’ 등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제2금융권 중·저신용자들이 대출을 갈아탄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이 올해 들어 여신 포트폴리오를 본격 확장하는 움직임을 보인 점도 성장 요인이다. 이와 달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넉 달째 뒷걸음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2조3917억원으로, 3월 말(703조1937억원)보다 8020억원 줄면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2022.05.09 07:00:00
신한금융, 기후·생물다양성 문제해결 역할 논의 [마이머니]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골드스미스 영국 태평양 및 국제 환경부 장관,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와 만나 기후 및 생물다양성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코엑스에서 지난 2일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 참석차 방한한 골드스미스 장관은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코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가 11월 13에서 산림 보전 관련 최고책임자 역할을 맡았다. 현재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 및 펀드 조성 등의 업무를 맡아 정부기관과 투자자, 기업 등 전세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연대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조 회장은 신한금융의 탄소중립금융 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 추진 성과 및 지난해 11월 선출된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리더십위원회 활동 등 친환경 금융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2022.05.09 01:00:00
신한·농협은행 ‘40년 만기 주담대’ 내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만기를 잇따라 늘리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출시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6일부터 주담대 상품의 최장 만기를 현 35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한다. 신한주택대출, 신한주택대출(아파트), 플러스모기지론 등의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 대출의 만기를 40년으로 늘린다. 농협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담대 상품의 최장 만기를 현 33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던 만기 40년짜리 주담대가 주요 시중은행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가장 먼저 주담대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또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 기존 5년이었던 분할상환 방식 신용대출 만기를 최장 10년으로 연장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만기가 늘어날수록 한 달에 부담하는 원리금이 줄어들어 당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월 상환액이 줄어드는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져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지난해 도입된 DSR 규제는 은행권 총대출이 2억원 초과인 사람에 대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4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대출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총 이자액도 증가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이날 신규 가입부터 예적금 기본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자유적금과 정기예금 금리를 0.1∼0.4%포인트 인상했고, 만기가 길수록 금리 인상 폭을 확대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0.25%포인트 오른 연 최고 2.25%, 3년 만기 정기예금은 0.4%포인트 인상한 연 최고 2.7%를 제공한다. 1년 만기 자유적금은 0.2%포인트 인상한 연 최고 2.6%, 3년 만기 자유적금은 최고 연 3.0%의 금리를 제공한다.
2022.05.04 19:33:24
카카오뱅크, 1분기 영업이익 역대 최대…“가상자산 서비스 긍정 검토중”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884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 대비 63.8% 늘어난 수치다. 1분기 당기 순이익은 6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2% 증가했다. 카카오뱅크 측은 전 연령층으로 고객이 확대되고 이자 이익 증가와 플랫폼 비즈니스 성장이 수익성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1분기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고객 수는 1861만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62만명 늘었다. 특히 1분기 신규 고객 중 70%가 40대 이상이었다. 10대 청소년 대상 서비스 미니(mini) 이용 고객은 전 분기보다 13만명 늘어난 누적 128만명이다. 1분기 말 기준 수신 잔액은 33조414억원으로, 1분기에 3조153억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저원가성예금(세이프박스 포함) 비중은 59.7%다. 여신 잔액은 25조9651억원이다. 카카오뱅크는 고신용 대출감소에도 중·저신용자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 증가로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이날 콘퍼런스 콜에서 “가상자산이 고객의 주요 자산으로 여겨지는 만큼, 가상자산을 어떻게 서비스나 비즈니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을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또 “올해 4분기부터 개인사업자 수신과 대출 상품을 출시해 기업대출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5.04 01:00:00
카카오뱅크, 1분기 영업이익 884억원… 분기 사상 최대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884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카카오뱅크는 3일 1분기 영업이익이 88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3.8%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당기 순이익은 6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2% 늘었다. 카카오뱅크 측은 전 연령층으로 고객이 확대되고 이자 이익 증가와 플랫폼 비즈니스 성장이 수익성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1분기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고객 수는 1861만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62만명 늘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503만명(닐슨미디어 디지털 데이터 기준)으로 전체 고객 대비 80%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1분기 신규 고객 중 70%가 40대 이상으로, 전체 고객 중 40대 이상 비중이 41%로 집계됐다. 10대 청소년 대상 서비스 미니(mini) 이용 고객은 전 분기보다 13만명 늘어난 누적 128만명이다. 1분기 말 기준 수신 잔액은 33조414억원으로, 1분기에 3조153억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저원가성예금(세이프박스 포함) 비중은 59.7%다. 여신 잔액은 25조9651억원이다. 카카오뱅크는 고신용 대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저신용자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 증가로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플랫폼 부문의 수익은 2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5% 늘었다. 증권 계좌 개설 서비스는 신규 제휴 증권사 추가 및 대형 기업공개(IPO)의 영향으로 1분기 중 70만좌가 개설되면서 분기 최다를 기록했다. 누적 증권계좌개설은 590만좌다. 연계대출은 1분기에 4520억원의 대출이 실행됐고, 누적 취급액은 4조6000억원이다. 제휴 신용카드는 1분기 5만장이 신규 발급됐으며 총 41만5000장이 누적 발급됐다. 수수료 부문 수익은 477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 늘었다. 체크카드 결제 규모와 해외 송금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 26% 증가했다. 1분기 기준 영업이익경비율(CIR)은 43%로 전년 대비 5%포인트 줄었다. 국제 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36.85%, 연체율은 0.26%, 순이자마진(NIM)은 2.22%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주택담보대출 가능 지역을 확장하고 하반기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및 수신 상품을 출시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5.03 11:27:17
‘운동 재테크’ 토스 만보기, 400만명이 썼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가 자체 만보기 서비스 누적 사용자가 400만명을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2019년 7월 출시된 토스 만보기는 사용자 휴대폰에서 측정된 걸음 수와 위치 정보를 통해 걷기 보상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다. ‘걷기 미션’(최대 40원)과 ‘방문 미션’(최대 100원)을 통해 하루 최대 140원의 토스 포인트를 수령할 수 있다. 현금 전환이 가능한 토스 포인트는 1000원 이상부터 출금할 수 있다. 토스 측은 지난해 9월 개편을 통해 새롭게 선보인 방문미션 기능이 토스 만보기 성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방문미션은 토스가 지정한 특정 장소에 사용자가 방문할 경우 한 곳당 20원, 하루 최대 100원 상당의 토스 포인트를 주는 기능이다. 제휴사 일부 매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결제쿠폰을 주기도 한다. 방문미션 출시 이전인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만보기 누적 사용자 수는 약 8개월 만에 8.5배 이상 늘어났다. 토스는 만보기 누적 사용자 400만명 돌파를 기념해 오는 8일까지 ‘어린이날 이벤트’를 진행한다. 놀이공원과 미술관, 박물관 등 특정 장소에 방문하면 장소당 토스 포인트 20원을 지급한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 만보기는 재미와 건강, 리워드까지 챙길 수 있어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가 고르게 사용 중”이라며 “특히 방문미션과 GS25, 롯데리아, 이니스프리 등 제휴사를 통해 제공되는 쿠폰 혜택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앞으로 협업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5.03 11:25:59
5대 은행, 대출확대 경쟁… ‘10년 만기 신용대출’ 내놔
금리 인상에 정권 교체기 부동산 시장의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지난달에도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감소세가 지속됐다. 이로써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4개월 연속 뒷걸음쳤다. 4월은 상승 반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깨지자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에 이어 분할상환방식 대출기간(만기)을 늘리며 대출 문턱 낮추기에 나서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지난달 2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모두 702조19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과 비교하면 9954억원 줄면서,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감소 폭은 1월(-1조3634억원), 2월(-1조7522억원), 3월(-2조7436억원)과 비교하면 1조원 밑으로 줄어들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06조7174억원에서 506조6019억원으로 1155억원, 신용대출이 133조3996억원에서 132조7895억원으로 6101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위축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금리 인상이 꼽힌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연 3.420∼5.338% 수준이다. 지난해 말(3.710∼5.070%)과 비교해 올해 들어 상단이 0.26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3.528∼5.190%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말(3.500∼4.720%)과 비교해 하단이 0.028%포인트, 상단이 0.470%포인트 뛰어 5%대를 넘어섰다.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개선됐던 아파트 매수심리가 주춤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수요 늘리기에 열심인 은행권에는 최초로 만기 10년짜리 신용대출 상품이 등장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분할상환방식 신용대출의 만기를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지난달 21일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주담대 상품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면서 다른 은행들도 만기 40년짜리 주담대 출시에 나선 것처럼, ‘만기 10년 신용대출’도 타 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기존 은행권 신용대출은 5년, 주담대는 33∼35년 만기가 일반적이었다. 신용대출이나 주담대 만기가 길어지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한 달에 부담하는 원리금이 줄어든다. 대출 한도 증액 효과도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주담대·신용대출 등 은행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이다.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연 원리금 상환액은 줄어들고,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특히 오는 7월 규제가 강화돼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DSR 적용을 받는 만큼, 한도를 늘려야 하는 대출자 입장에서 만기 연장 상품은 유용할 수 있다. 다만 대출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총 이자액도 증가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2022.05.01 20:30:00
7년 전 이어 또 횡령 사건… 6년간 600억 ‘꿀꺽’한 우리은행 직원
국내 4대은행 중 한 곳인 우리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직원이 무려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빼낸 후 계좌를 해지했고, 이후 4년 동안 내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곧바로 수시 검사에 들어갔다. 28일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10분쯤 자수한 우리은행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10년 이상 우리은행에 재직해온 직원으로,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약 614억원을 개인 계좌로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씨가 빼돌린 금액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 일부로 추정된다. 우리은행은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했다. 횡령에 사용된 개인 계좌는 2018년 마지막으로 인출이 이뤄진 직후 해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세부적 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등을 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횡령금의 사용처와 함께 A씨 친동생인 B씨의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B씨가 경찰서를 찾아 ‘형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동생이 자수한다며 왔다 가긴 했는데, 범죄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며 “체포를 면하고 나중에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온 것 같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칫 이번 사건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때와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말 재무팀장 이모씨가 회사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상장적격성(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로 지난 1월3일 주식거래가 정지된 후 약 4개월 만인 이날 거래가 재개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사건이 우리금융지주 상장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가 횡령배임 공시를 하려면 횡령 규모가 자기자본의 2.5%를 넘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날 증시에서 우리은행의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는 전일과 동일한 1만5300원에 장을 마쳤다. 수백억원대 횡령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전장 한때 1만4350원(6.21%)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장 후반 하락 폭을 만회했다. 이번 횡령 사건은 자금 관련 통제가 엄격해야 할 제1금융권에서 터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더욱이 600억원대 횡령액수는 은행 금융사고 중에서도 드물게 큰 액수이고, 우리은행은 7년 전에도 여의도지점 부지점장의 20억원 횡령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터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우리은행에 대해 수시 검사 형태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전날 밤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사고 사실을 보고받고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바로 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횡령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은행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2022.04.29 06:00:00
[이코노 브리핑] 우리금융, 플라스틱 재활용 캠페인 외
우리금융, 플라스틱 재활용 캠페인 우리금융그룹은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이를 재활용해 만든 제품을 기부하는 ‘액트 포 네이처 위드 우리’(Act for Nature with Woori)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평소 재활용이 어려운 칫솔, 샴푸용기 등 생활용품 속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다. NH證, 투자콘텐츠 ‘나무 멤버스’ 출시 NH투자증권의 나무증권은 투자 콘텐츠 구독서비스인 ‘나무 멤버스’를 출시했다. ‘나무 멤버스’는 △투자 콘텐츠 △매매 솔루션 △수수료 혜택으로 구성했으며 월 2900원에 구독 가능한데 7월25일까지는 무료다. 투자 콘텐츠는 삼프로 TV 오리지널 교육 콘텐츠와 금융 관련 뉴스레터 등으로 이뤄졌다. 매매 솔루션은 글로벌리서치 30년 경력의 모닝스타에서 분석한 추천 종목들을 통해 종목 선정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아 인스파이어링 문학상 작품 공모 기아는 전국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4회 기아 인스파이어링 문학상’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아 인스파이어링 문학상은 기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캠페인인 ‘기아 굿 모빌리티 캠페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청소년들의 문학적 재능 발굴 및 인문학적 정서 함양을 위해 신세계문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문학 작품 공모전이다.
2022.04.27 01:00:00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 보고서' 삼덕 회계사 1심서 집행유예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어펄마캐피털의 요청을 받고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26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어펄마 측에게 전달받은 안진회계법인의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평가 보고서를 받은 후 이를 그대로 베껴 썼으나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보생명은 A씨의 보고서가 허위로 교보생명 기업가치를 부풀려 어펄마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고 봤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청탁을 받고 위임인(어펄마)이 제공한 가치평가 결과를 자신이 공정하게 수행한 업무인 것처럼 포장했다”며 A씨의 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업윤리를 저버려 공인회계사와 가치평가의 신뢰를 훼손했고, 보고서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짐작하고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판결에 대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회계법인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고 사모펀드와 회계법인 간 부적절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4.26 15:3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