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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사상 첫 2000조 돌파… 물가는 10년 만에 4%대 올랐다 [한강로 경제브리핑]
국가부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현 정부 들어 10차례 실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미래 지불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30조∼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예고한 새 정부는 정부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확보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그 와중에 3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 이상 급증했다. 10년3개월 만의 4%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류 가격이 30% 넘게 올라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부채 사상 첫 2000조 돌파…국민 1인당 채무 1873만원 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020년 대비 214조7000억원 늘어난 219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057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국가부채가 GDP를 추월했다. 국가부채는 상환 일정이 정해져 지급 시기 등이 확정된 확정부채와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 등을 포함한 비확정부채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 확정부채는 100조6000억원이 증가하면서 8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49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국채 발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연금충당부채가 1년 새 93조5000억원 늘어나면서 비확정부채도 1378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가부채 중 지급 시기와 규모가 확정된 채무인 국가채무(D1)는 967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5163만8809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채무는 1873만원으로 집계돼 2020년(1636만원) 대비 237만원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7.0%로 커졌다.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이 선진국 대비 높다고 볼 수 없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 편성 기조가 지속할 경우, 2030년 국가채무비율은 78.9%로 전망된다. 2015∼2018년 국가채무비율이 35.0∼36.0%에 머물렀던 것을 고려하면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만에 4%대 물가상승률…유류세 30% 인하 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3.2%) 3%대로 올라선 뒤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 2월(3.7%)까지 5개월간 3%대를 유지하다 지난달에는 4%를 넘어섰다. 물가가 4%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3개월 만이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31.2%를 기록해 지난해 11월(35.5%)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30%대로 올라섰다. 세부적으로는 휘발유 27.4%, 경유 37.9%, 자동차용 LPG(액화석유가스) 20.4% 등 일제히 상승했다. 빵(9.0%) 등 가공식품도 6.4% 올라 2012년 4월(6.5%)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유류세를 30% 내리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6개월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번에 인하 폭을 역대 최대 수준인 30%까지 확대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휘발유 1ℓ당 유류세는 820원이었다. 여기에 3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리터당 세금은 573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면 247원, 유류세 20% 인하 시와 비교하면 8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또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이 ℓ당 1850원(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코로나·부동산으로 더 심해진 양극화…’부익부 빈익빈’ 코로나19를 겪으며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빈자는 더 가난해졌다. 자산이 적은 사람들의 부동산 자산은 계속 줄고, 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 상승 폭은 더 커지면서 하위 20%와 상위 20%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250배 이상 벌어졌다. 5일 신한은행의 ‘2022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0∼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지난해 가구 월평균 소득은 493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478만원에서 3.1% 오른 수치다. 같은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이후 가구 소득은 △2016년 461만원 △2017년 462만원 △2018년 476만원 △2019년 486만원으로 점차 늘어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반등한 것이다. 다만 모든 계층의 소득이 회복되지는 않았다. 5구간(상위 20%·948만원)은 5.9%, 4구간(상위 20∼40%·583만원)은 4.7% 늘었지만, 1구간(하위 20%·181만원)과 2구간(하위 20∼40%·305만원)은 각 1.1%, 1.6% 감소했다. 지난해 소득 5구간과 1구간의 소득 배율은 5.23배까지 벌어지며 최근 4년 중 가장 컸다. 지난해 가구 평균 보유 자산은 5억1792억원으로, 2020년보다 18.2% 늘면서 5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9.9%를 차지했다. 부동산 자산 추이를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총자산 기준 상위 20%인 5구간의 부동산 자산은 2018년 8억8138만원에서 12억2767만원으로 약 40%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하위 20%인 1구간의 부동산 자산은 703만원에서 지난해 490만원으로 30% 감소했다. 두 구간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125배에서 251배로 매우 크게 벌어졌다.
2022.04.06 07:00:00
“국민연금 개혁 논의, 보험료 인상에 초점 둘 듯”
이대로가면 30여년 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새 정부가 보험료율 상향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연금 개혁기 사적연금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보험료율 상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했다. 앞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이 수령액 삭감에 맞춰 추진됐기 때문에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더 낮추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강 연구위원은 보험료율 인상이 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기업 부담을 늘리므로 개혁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율을 상향하되 과거와 같이 20년 정도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조정하면 제도 변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금액 수준과 지급 연령이 기대여명과 연동되거나, 연금 수령자와 기여자 수 비율을 고려해 연금액 수준이 자동 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은 재정부담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초연금 수령액을 10만원 인상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는 당장 연간 6조7000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고령화에 따라 추가 재원 규모도 계속 불어나게 된다. 강 연구위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년 연령까지 퇴직연금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해 충분한 퇴직연금 재원을 확보하고,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아니라 연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등 사적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적연금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사적연금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04.03 23:00:00
尹 정부 청년도약계좌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폐지된다? [FACT IN 뉴스]
“청년도약계좌 나오면 청년희망적금 없어지나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쏠리면서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4일까지 약 290만명이 가입을 마친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의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합쳐 2년 만기 시 연 9∼10%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1억 만들기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원 장려금을 지원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다. 31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폐지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간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오해에 가깝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청년도약계좌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가입·지원을 방지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것이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없애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책 설계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거나,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의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도 청년도약계좌 추진을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마감된 청년희망적금 판매가 올 하반기 다시 이뤄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19∼34세만 가입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후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이라면서 “추후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수요 등에 따라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은행들도 청년희망적금 판매 재개 여부와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주시하고 있다. 앞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당초 정부가 예측한 수요의 8배를 넘어서면서 시중 은행들의 이자 부담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이 수익이 나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관심이 컸던 만큼 젊은 층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거나 주거래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장점도 있어 청년도약계좌가 어떤 식으로 도입될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2.04.01 07:00:00
KB국민은행, KOTRA와 함께 중소기업 탄소중립 돕는다
KB국민은행은 3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그린 선도기업 육성 및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유정열 KOTRA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친환경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함께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 협력 분야는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유망 수출 기업 발굴 △그린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 지원 등이다. 또 KB국민은행은 KOTRA가 선정한 중소·중견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ESG 컨설팅을 제공하고, KOTRA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비롯한 국내외 환경 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KB금융그룹은 ESG 경영 중장기 목표인 ‘KB GREEN WAVE 2030’을 수립해 2030년까지 ESG 투자·대출·상품을 5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 탄소 중립 전략인 ‘KB Net Zero S.T.A.R.’를 바탕으로 그룹 내부 탄소배출량과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탄소 중립을 추진 중이다.
2022.04.01 01:00:00
주담대 금리 4% 육박… 9년 만에 최고치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약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금리 역시 4%에 육박하며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88%로 한 달 새 0.03%포인트 높아졌다. 2013년 3월(3.97%) 이후 8년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12월에서 올 1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2%포인트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크게 줄어들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5.33%)도 전월보다 0.05%포인트 상승하며 2014년 8월(5.38%) 이후 7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 역시 소폭 오른 3.93%로, 2014년 7월(3.93%) 이래 최고점을 찍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와 은행채 등 장단기 지표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가계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랐지만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일부 은행이 우대금리를 적용하면서 상승 폭 자체는 줄었다”면서 “(대출금리 전망은)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 완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금리를 모두 반영한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리는 연 3.56%로 집계됐다. 기업 대출금리(3.44%)는 1월(3.30%)보다 0.14%포인트 뛰었다. 송 팀장은 “지표금리 상승, 장기물 비중 확대, 비우량기업 고금리 대출 취급 증가 등이 겹치면서 기업 대출금리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도 연 1.7%로 1달 새 0.05%포인트 올라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은 시장금리 상승과 청년희망적금 출시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크게 오르면서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대출 금리-저축성 수신 금리)는 0.60%포인트 오른 1.86%로, 지난해 5월(1.89%) 이후 9개월 만에 격차가 가장 벌어졌다. 신규취급액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으로는 0.03%포인트 오른 2.27%를 기록했다.
2022.03.31 19:55:06
마이데이터·챗봇 서비스 담은 ‘현대캐피탈 앱 2.0’ 출시
현대캐피탈이 신개념 자동차 특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업계 최초 챗봇 서비스 등을 담은 ‘현대캐피탈 앱 2.0’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캐피탈 업계에서 최초로 마이데이터 사업 본 허가를 취득한 현대캐피탈은 자동차 자산관리에 특화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인다. 현대캐피탈 앱 2.0은 중고차시세, 정비, 보증, 보험, 검사 등 차량의 핵심정보 조회를 통해 이용자가 차량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자산관리 서비스는 자동차, 금융, 부동산 등 고객의 통합자산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이 자신의 신용점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현대캐피탈은 앱을 통해 고객의 자금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차량과 차량 이용방법을 설계해주고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차량 주행패턴, 금융정보 등을 정밀 분석해 각 고객에게 최적화된 차량과 이용방법 등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비용 지출과 주행특성, 차량운행 데이터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한 관리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구매-이용-판매’로 이어지는 자동차 생애주기(Car-life)에 맞춰 각각의 단계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캐피탈은 앱 2.0을 통해 캐피탈 업계 최초로 챗봇 서비스도 선보인다. 자연어 이해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챗봇 서비스는 앱상에서 청구금액 결제와 중도상환, 근저당 조회·해지, 문서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챗봇 답변이 부족하거나 챗봇 상담 영역이 아닌 경우에는 채팅 상담원을 통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2022.03.31 01:00:00
“尹, 논리 없이 여가부 폐지 공약… 한국 성차별 현실 직시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 사회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라.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성평등 실천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는 25일 전국 640여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43개 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윤 당선인은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20대 대선과 관련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어떤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다”며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적은 0.73%포인트 차이로 당선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후보 시절의 잘못된 전략과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수많은 통계가 증명해주듯 여성은 남성보다 고용률이 낮고 훨씬 더 많은 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뿌리 깊게 내재해 있는 성별고정관념 등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적 해결에 힘쓰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담 기구가 독립부처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있고 국무회의 의결권이 주어지며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총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성평등 정책 전담독립부처가 사라진다는 것은 국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과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이들 단체는 “부처 폐지가 아니라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 마련이 시급하다”며 “윤 당선인은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가부 강화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 설치 등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2.03.25 16:00:00
“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에 흉기 휘두른 승객 구속 송치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3)씨를 지난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10분쯤 서울 마포구 동교동 일대에서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말하자 가지고 있던 흉기로 기사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에 나섰지만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이후 곤봉과 테이저건을 이용해 A씨를 제압한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버스 기사와 승객, 경찰 모두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25 10:00:00
민노총 등 연일 시위… 통의동 벌써부터 집회 '몸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이 시민단체의 집회·시위로 붐비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도 인수위 사무실에서 집무를 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집회·시위의 ‘통의동 시대’도 길어질 전망이다. 23일 인수위 앞 경복궁 담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새 정부 국정 요구안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만능주의가 아닌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인수위 공식 업무가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연일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모든 노동자에 노동법 적용 △노조할 권리, 교섭할 권리 보장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한 일터 △비정규직 제도 철폐 △국가주도 양질의 일자리 보장 △재벌체제 청산, 초국적 자본 통제 등이 골자다. 이날 인수위 인근 경복궁역 4번 출구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과 라이더유니온,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 플랫폼노동자 노동3권 보장, 배달 라이더 산재보험 문제 해결, 토지강제수용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인수위 일대에 10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지만, 폭 3m 안팎으로 좁은 보행로에 기자회견을 여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취재진, 경찰관들이 뒤엉키다 보니 현장은 혼잡했다. 서로 다른 시민단체가 10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인수위 정문 맞은편 보행로도 1인 시위자들과 유튜버들이 몰려 북적였다. 대부분은 과거 청와대 분수대 등에서 최근 인수위 앞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이었다. 이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거나, 대기업에 저작권을 뺏겼다는 각자의 사연이 적힌 피켓을 붙여두고 “윤석열 대통령님, 억울한 사람 말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외쳤다. 한편 2017년 6월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된 후로 5년 동안 쉼 없이 시민단체들이 집회·시위를 열어왔던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은 인적 없이 한산한 모습이었다.
2022.03.24 06:00:00
“부모 소득·학력 낮을수록 대학생 스트레스 높아”
대학생의 스트레스 정도가 성별이나 부모의 학력·소득 등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 학력·소득이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보다 스트레스가 높았다. 21일 홍세희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와 이은진 교육학과 석사과정생이 한국자료분석학회지에 게재한 ‘대학생의 스트레스 프로파일링 및 등록금 관련 변인의 관련성 검증’ 논문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고스트레스 집단 △경제 스트레스에 집중된 중스트레스 집단 △진로 스트레스에 집중된 중스트레스 집단 △저스트레스 집단 총 4개 집단으로 분류됐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35.7%는 ‘고스트레스 집단’에 속했고, ‘저스트레스 집단’은 10.2%에 그쳐 상당수 대학생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학생들의 대학생활, 아르바이트 경험, 개인·가구 특성 등 정보를 정리한 한국장학패널(KOSAPS)를 활용해 17∼27세 4년제 대학생 3812명(남성 1728·여성2084)을 대상으로 잠재 프로파일링을 진행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일수록 여학생 비율이 높았다. 여학생 비중은 고스트레스 집단에서 62.3를 차지했지만, 저스트레스 집단에서는 35.6에 불과했다. 반면 남학생은 저스트레스 집단의 64.4에 달해 여학생과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또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대학생일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스트레스 집단 대학생 중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비율은 31.8에 그쳤지만, 저스트레스 집단 대학생의 아버지 중 대졸자는 49.5로 가장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저스트레스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고스트레스 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연구진은 “여학생 비율이 높고, 가구소득과 아버지의 학력은 낮은 고스트레스 집단에 속한 학생이 가장 많다는 점을 통해 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학교 차원의 학생 상담센터 운영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3.2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