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평균 약 14억원으로, 가구 평균의 4배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8대 서울시 기초의원 417명의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서울시보에 실린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구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은 평균 13억9000만원으로, 가구 평균인 3억7000만원의 약 3.8배였다. 또 본인·배우자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의원은 31%(131명)에 달했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1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했고, 이 중 더불어민주당 오현숙 영등포구의원이 289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오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단독·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복합건물 등 116채의 주택을 신고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부자, 다주택자 등이 국민과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산 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 재산 고지 거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각 정당은 부동산 부자와 투기세력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 등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1일 운전자가 문을 잠그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금품 등을 빼돌린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구·성북구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총 3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0시40분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 있던 현금 3000만원과 명품가방 등 현물 140만원어치를 가지고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부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문을 잠그지 않으면 사이드미러도 접히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국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오후 2시 기준 ‘용산 이전 반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 17일 청원 글을 올린 작성자는 “윤 당선인이 본인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국방부를 옮기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뿐 아니라 국가 세금의 어마어마한 낭비를 초래한다”며 “국민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으니 국회에서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기존 청와대의 폐쇄성을 이유로 집무실 이전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직장인 이모(29)씨는 “현재 청와대는 위치도 개방성과 거리가 멀고, 건물 자체도 권위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이전을 공약하는 등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지 아쉽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용산 주민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용산에 거주하는 60대 직장인 박모씨는 “가뜩이나 국방부 앞은 차량 정체가 심한 곳인데 집회나 시위, 교통통제, 경호 문제로 더 불편이 커질 거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윤 당선인이 내세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명분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대체 왜 옮기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다른 주민 A씨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철도 지하화와 용산공원 개장 등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용산이 강남을 능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 민주화운동과 여성인권운동에 헌신한 미국인 헤리엇 페이 핀치백(한국명 문혜림)씨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86세. 고인은 문익환(1918∼1994) 목사의 친동생인 고 문동환 목사의 부인이다. 14일 유족 측에 따르면 고인은 1936년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영국계 이민자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다. 1950년대 흑인인권운동을 접한 고인은 하트퍼드 신학대학원에 입학해 사회사업을 공부했고 당시 유학 생활 중이던 문동환 목사를 처음 만났다. 그는 문 목사와 한국으로 건너와 결혼식을 올렸고 1970년대에는 생명문화 공동체인 ‘새벽의 집’을 열어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문 목사가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과 1979년 YH 사건으로 옥살이를 할 때는 다른 구속자 가족들과 석방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고인은 알코올·약물 중독에 시달리는 미군들을 상담하면서 미군 우편 시스템을 이용해 한국의 인권 상황을 해외에 알리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기지촌 여성들을 만났고, 1986년 경기 의정부에 선교센터 ‘두레방’을 열었다. 두레방 활동은 ‘양공주’로 낙인찍혔던 기지촌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군사문화의 피해자임을 사회에 알리고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을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2년 고인은 남편과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인 여성들을 위한 ‘무지개의 집’을 설립해 활동했고, 남편은 2019년 먼저 눈을 감았다.

“태아는 모체 없이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으며,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모(母)와 함께 근로현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산재보험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한 몸’, 즉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 2020년 대법원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업무 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환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최초의 판결을 내놨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태아산재법 관련 논의가 진전되고, 법 제정까지 이뤄지게 된 결정적 계기다. 대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0년이 걸렸다.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 문제없이 출산한 사람은 6명뿐이었다. 5명은 유산했고,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를 낳았다. 평균 유산율의 2배,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 출산율의 14.6배에 달하는 확률이었다. 역학조사 결과 유산과 질환 아이 출산 원인으로 태아와 임산부에게 해로운 약물취급, 임신 기간 초과근무 등 업무상 과로 등이 꼽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를 출산한 간호사 4명은 2013년 11월 첫 소송을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 본인이 아닌 자녀는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내린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다. 2014년 1심은 “임신 중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산재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간호사들의 편을 들어줬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이어진 2심은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2016년 2심 재판부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본인이어야 한다”며 “태아의 건강손상에서 비롯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2020년 4월, 대법원은 원고패소로 판결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임신 상태에서 단일체였던 태아와 어머니가 출산 이후 분리됐다고 해서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같은 해 9월,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의 태아산재가 신청 7년 만에 승인됐다.

◆“태아 장애도 산업재해” 시행 앞둔 태아산재법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원칙상 시행일 이후 출생 자녀에게 적용하게 돼 있지만,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어 시행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에게도 일부 적용된다. 특히 시행일 이전까지는 출생 시기와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하다. 이전까지 업무상 재해는 노동자 본인에게 한정돼 있었지만, 태아산재법 통과로 태어난 아이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조승규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노무사는 “산재는 단순한 보상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닌 건강할 권리를 확인하고 요구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면서 “태아산재법은 재생산 건강권이라는 새로운 건강권 영역에 대한 문제 제기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까지 건강손상자녀 산재신청 건수는 총 9건으로, 해당 법 통과 이후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보고서 ‘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및 자녀 유족수급권 보장방안 연구’에 따르면 생식독성 유해물질에 노출된 가임기 여성노동자는 10만6669명이다. 이들에게서 태어난 아이 1만2339명 중 선천성 질환 아이는 170명(1000명당 13.9명)이었다. 생식독성 유해물질을 다루지 않는 노동자들이 낳은 아이 중 선천성 질환 아이가 1000명당 10.4명꼴로 태어난 것과 비교하면, 생식독성 취급군이 선천성 질환 아이를 낳을 확률이 33% 높다는 의미다. ◆‘엄마’는 되고 ‘아빠’는 안 된다… “범위 넓혀야” 하지만 이번 법 통과로 모든 피해자가 태아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 LCD 생산 공정에서 일했던 남성 B씨는 여전히 태아산재법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B씨는 지난해 남성 최초로 태아산재를 신청했지만, 이번 개정법에 아버지의 유해노출로 인한 태아산재는 포함되지 않았다. B씨의 아들 지후(14·가명)군은 태아 발달기에 여러 장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기형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인 ‘차지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다. B씨는 아내가 임신하고 지후군이 태어난 기간을 포함해 7년 동안 생식독성물질 중 하나인 이소프로필알코올(IPA)을 다뤘다. 그는 “일할 때 IPA를 천에 부어 장비를 닦고 헛구역질을 하거나 토하기도 했지만 당시엔 삼성전자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강해 약품 유해성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IPA의 위험성을 알게 되고 나서는 나 때문에 지후가 아프게 된 걸까 싶어 아내와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눈물이 났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태아산재법의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 노무사는 “아버지 태아산재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빠졌다기보다 피해 존재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간과된 것”이라며 “태아산재에 휴업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이 적용되지 않은 것도 한계”라고 지적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도 “성과 재생산 건강을 산업재해 예방의 기본 영역으로 둬야 한다”면서 “산재 인정·보상에서도 성별이나 임신,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성과 재생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아 건강 해치지 않을 안전한 일터를”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요인을 화학물질 등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 연구용역 보고서는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의 노출은 단지 화학적 요인뿐 아니라 직업적 사유로 인한 물리적 요인과 사회심리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방사능·고열 등 물리적 요소와 장시간·교대·야간 근무를 포함한 사회심리적 요소 등도 고려 대상이라고 했다. 태아산재법 제정을 계기로 작업 환경이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생식독성 물질과 피해 사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며 “노동자 재생산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식독성 사업장 전수조사 시행 등으로 실태를 분명히 드러내고 예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영 대표는 “화장실, 탈의실, 유니폼, 용모 규정과 같은 노동 환경이 성·재생산 건강에 미친 영향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논의해 간다면 산재 이전에 이를 방지하고 예방해야 할 기업과 국가의 책임도 보다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서울대 학부에 최종 등록한 신입생 가운데 일반고 출신은 절반 이하로,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대가 공개한 2022학년도 신입 학생 최종 선발 결과에 따르면 이달 최종등록한 신입생은 최초 합격자(3486명)보다 다소 줄어든 3443명이다. 이들 중 2350명은 수시모집으로, 1093명은 정시모집으로 선발됐다. 최종 등록 기준 일반고 출신은 1666명으로, 전년도보다 1.5%포인트 낮아진 48.4%로 집계됐다. 자사고는 572명(16.6%)으로, 전년도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자사고 다음으로 많은 출신 학교는 영재고(9.7%), 외국어고(7.6%), 예·체고(5.5%), 자율형 공립고·과학고(각 4.2%), 국제고(1.9%), 검정고시(1.2%), 특성화고(0.5%), 기타(0.3%) 순이었다. 또 최초 합격생을 배출한 고교는 900개교로, 2021년(942개교)과 2020년(924개교)에 비교해 다소 줄었다. 최종 등록한 신입생이 나온 고교는 891개교로 집계됐다. 최종 등록 신입생의 고교 졸업 연도별 현황에선 재학생이 74.6%(256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수생 15.5%(535명), 삼수 이상 6.3%(218명), 조기졸업 2.4%(81명), 검정고시 1.2%(40명) 순으로 나타났다.

매주 수요일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보수단체 간 자리 싸움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보수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는 최근 서울 종로서에 평화나비네트워크(평화나비) 회원 20여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평화나비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들의 모임이다. 김 대표는 자신이 집회 장소로 신고한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앞 인도를 평화나비 회원들이 점거하고 자신의 집회를 방해해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이 시위를 여는 곳에 보수단체가 계속 집회 신고를 내면서 정의연은 지난달 23일부터는 소녀상과 약 70m 떨어진 건너편 찻길에서 시위를 열고 있다. 이에 평화나비 회원들은 1일 소녀상 인근에서 ‘3·1운동 103주년 대학생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에 참여한 뒤 철야 농성에 돌입, 이튿날까지 해당 장소를 점거했다. 평화나비 관계자는 “수요시위가 계속 공격받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 학생들이 수요시위가 안정적으로 열렸으면 하는 마음에 농성한 것”이라며 “후순위기는 했지만 우리도 신고를 마친 정식 집회였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은 보수단체의 고소에 맞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살 난 여자아이가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친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13분쯤 “일을 한 후 집에 왔더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은 A씨 집으로 출동해 27개월 된 A씨의 딸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B양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몸무게가 8kg 정도로 또래 평균 몸무게(약 14kg)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B양이 사실상 아사한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양의 19개월 된 남동생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채로 발견돼 관련 기관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가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집안에 방치하는 등 방임해왔던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A씨는 남편과 수년 전 별거 후 다른 남성과 동거해왔는데, 경찰은 이 동거남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권역외상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자 비율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2017년 19.9%에서 2019년 15.7%로 4.2%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 진료체계의 핵심지표로,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중 적절한 시간 내 적정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율을 말한다. 정부가 2년 주기로 국내 외상 사망자를 표본 조사하기 시작한 2015년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30.5%에 달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분류했을 때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모든 권역에서 낮아졌고, 특히 서울은 2017년 30.2%에서 2019년 20.4%로 크게 줄었다. 복지부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었던 것은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특화된 권역외상센터의 본격적 운영과 확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전반적인 응급진료체계 개선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언제라도 중증외상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 전문 치료시설이다. 2014년 3개에 불과했으나 2021년 15개까지 늘었고, 현재 2개 센터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올 하반기에 서울권역외상센터(국립중앙의료원) 운영을 시작하는 등 중증외상 전문 진료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외상 진료 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