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원자 우대와 성차별 채용 등 ‘하나은행 채용 비리’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과 하나은행 법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 전 부행장의 일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일부 업무방해 혐의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지원자 4명 중 2명이 장 전 부행장의 부정채용 지시로 합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박 판사는 “장 전 부행장은 자신이 추천한 지원자들의 리스트를 따로 요청해 인사부장이 출력해 보관하고 있었고, 당시 부행장으로 신입직원 채용에 관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추천한 사실 이외에 채용 과정에서 합격 여부를 따로 확인하는 등 채용절차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채용의 공정성은 공정하고 객관적 부분에 의해 평가되고 노력으로 자립할 수 있는 믿음을 주고, 사기업이라 해도 공개채용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도 “(채용 비리 관련) 장 전 부행장의 행위는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닌 상당히 오랜 기관 정관계 등의 청탁이 무분별하게 행해와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고 답습하는 과정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나은행 법인은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 박 판사는 “하나은행 인사부에서는 남녀비율을 나눠 심사하면서 남성의 합격자 비율을 현저히 상향시켰다”면서 “쉽게 말해 다른 출발선에 놓고 심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행원 기준에서 남성이 더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인위적으로 성비를 정한 것은 전통적 고정관념에 의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했다. 앞서 전 인사부장 등 하나은행 전직 인사담당자 4명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사외이사·계열사 사장 등과 관련된 지원자와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 지원자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혐의도 있다. 다만 관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함 부회장은 이번 1심에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함 부회장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채용 비리 사건은 공판이 4차례, 선고가 한 차례 미뤄지면서 이날 1심 결론이 났다. 함 부회장이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진 후 4년여만이다. 함 부회장은 선고공판 이후 취재진을 만나 “이번 일로 많은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 저희가 소상히 소명한 내용을 잘 판단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초 열린 하나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난 10년간 재임한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된 상태다. 오는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임기 3년의 하나금융그룹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된다.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진술 증거와 업무 메시지 등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함 부회장)의 지시 존재를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성차별적 채용 방식도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시행돼 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7)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 부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 부회장은 또 2015년·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가족들이 ‘치료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정부에 전액 지원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치료비 폭탄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도 격리 해제를 이유로 중환자실에서 나가라는 강제 전원명령을 받고 있다며 중환자실과 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로 두 달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어머니의 보호자 민지(35)씨는 “부모님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데도 지난주까지 환자부담총액이 약 3600만원이었다”면서 “코로나19에 걸리면 정부가 병원비를 전액 지원해준다는 말을 믿었지만 실상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은 “행정명령에 따르면 아무리 심한 합병증이 남아 있어도 감염력이 없어졌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순간부터 치료는 온전히 개인 책임으로 전가된다”면서 “중환자라고 해도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나면 격리가 해제되고 지난달부터는 이 기간이 7일로 더 단축되면서 상당수가 코로나19 중환자 수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 질병은 1주일만 아픈 기간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진료비 지원 범위는 격리 기간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력이 떨어지면 일반병상으로 옮겨 기저질환 치료를 계속하는데 이것까지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면 감염병예방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부정선거가 이뤄지지 않는지 감시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난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끝난 지난 5일 밤 10시쯤 서울 성북구 선관위 건물에 들어가 사전투표함을 확인하려 하고, 선관위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건물에 난입한 총인원은 10여명으로, 그들 중 입건된 2명이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남녀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구독자이며 ‘부정선거감시단’이라는 단체의 회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는 차별 진정 사건 10건 중 1건은 성희롱 피해였다. 인권위의 성희롱 구분에는 형사 사건의 성추행까지 포함한다. 6일 인권위가 세계 여성의 날(8일)을 앞두고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차별 진정 사건 3만6452건 중 3492건(9.6%)이 성희롱 피해였다. 인권위법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성희롱 진정 건수는 장애 관련 진정(1만5830건)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06년(107건)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9년(303건)에 가장 많았다. 피해자 성별이 파악된 1918건 중 여성은 84.3%(1616건)였다. 인권위 인권 상담에서도 성희롱 관련 상담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01년부터 20년간 집계된 성희롱 피해 상담은 총 9576건으로, 전체 차별행위 상담 건수(3만6956건)의 25.9%에 달했다. 주말 도심 곳곳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관련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제37회 한국여성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3·8 여성선언’을 통해 “성평등은 생물학적 성별인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거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팔아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남성 독점 기득권 정치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경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배우자와 재혼해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 배우자 사이 태어난 친자식들과 함께 살던 중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0세∼11세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이란 사정도 엿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A씨)이 상당 기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미칠 악영향이 얼마나 클지 가늠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의 친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 사실을 과장하며 허위 진술을 했다고도 했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조사를 받을 당시 나이가 만 11세임을 고려할 때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서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독특한 상황을 묘사한 것이어서 진술 신빙성이 높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당한 행위에 분노하면서도 이로 인해 피고인과 친모가 싸우고, 동생들도 이혼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피고인을 적대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의 친자녀들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친부에게 보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지만 이는 그 자체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범행 목적”이라며 “추행의 정도, 내용과 횟수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겐 자신의 비정상적인 성적 욕망을 피해자를 통해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맞벌이라 학교에 못 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불안하기도 하네요.” 2일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선 김모(41)씨는 등교하는 아이의 뒷모습에서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정씨는 “원격수업을 하면 낮에 봐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 컸다. 아이도 학교에 가고 싶어 해서 개학을 기다렸다”면서도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내도 되나 싶은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만명을 넘긴 이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새 학기를 맞았다. 학교별 등교 방식이나 방역지침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개학을 맞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우려와 설렘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새 학기 첫 등교를 하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보다 오랜만에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반가움이 가득했다.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김모(10)양은 “새 학기 친구와 선생님을 실물로 만날 수 있어서 좋다”며 “인터넷 수업보다는 왁자지껄하게 학교생활을 즐기는 게 즐겁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정모(16)군도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 학교에 가지 못할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라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오랜만의 등교를 마냥 반기지만은 못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금양초 앞에서 만난 초등 2학년 학부모 윤모(36)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불안한 건 사실“이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등교 인원을 줄이고 급식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조심히 다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 4학년 아이를 키우는 A씨는 “둘째도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오미크론 전파력이 너무 세 걱정”이라며 “그래도 아이들이 친구도 만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등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주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구 수성구에서 초등학생을 키우는 B씨는 “선제적으로 확진자를 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되지만 일주일에 두 번이나 코를 찔러야 해 아이가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자체방역 책임이 커진 학교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했지만, 당초 일정보다 단축된 오전 수업 이후 조기 하교를 진행했다. 임정선 인천예송초 교감은 “한 반에 보통 2∼3명 정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격리 중이라 결석한 상황”이라면서 “학교 내 밀집도를 절반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등하교 시간을 시차 운영했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세종 집현전초교에서 등교하는 아이들과 직접 손뼉을 부딪치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유 부총리는 “아이들과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이 애쓴 덕분에 아이들이 학교에 올 수 있었다”며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면서 학교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갖췄고 경험도 그만큼 축적됐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 첫 등교율 등을 오는 7일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미군을 증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CNN은 24일(현지시간)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배치된 미군 가운데 일부를 유럽 동부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실상 전면전에 나서면서 인접한 국경지대 유럽 동맹들의 안보 역시 위협에 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토드 월터스 미군 유럽사령부 사령관 겸 나토 동맹군 최고사령관에게 나토 신속대응군을 가동하는 것을 포함해 나토의 방어적 태세를 위한 지휘권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쟁지역에 군대 파병명령을 내린 직후 첫 제재를 발표하며 유럽 내 일부 미군 병력과 무기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해 연안 국가와 폴란드로 이동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미 보병 800명과 8대의 F-35 전투기, 32대의 AH-64 아파치 헬기 등이 동유럽에 배치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7)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5월3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24일 살인·강도살인·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를 5월3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전 재판부에서 국민참여재판법의 취지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고, 이 부분은 현 재판부도 같은 의견이다”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강윤성의 구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재판부는 그의 구속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강윤성의 변호인은 이날 흉기로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살해는 인정하지만 사건 경위와 관련해 계획적으로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강윤성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강윤성은 기존입장을 번복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강윤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이달 8일에 열리기로 했던 국민참여재판은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강윤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한 차례 연기됐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대화에 나선다. 2달 가까이 장기화하고 있는 택배 파업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택배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리점연합회가 제안한 공식 대화 요청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리는 CJ대한통운 측이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노조와 대리점연합회가 대화를 진행하더라도 파업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청 CJ대한통운의 역할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각 단체 대표를 포함한 5명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 농성장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택배기사의 사용자는 대리점이고, 택배노조의 대화 상대 또한 대리점”이라며 대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사용자인 대리점 측과 대화하겠다는 노조의 결정을 환영하고, 회사는 대리점과 택배노조의 대화를 전폭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본사 점거와 곤지암허브터미널 운송 방해와 같은 명백한 불법·폭력행위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택배노조는 택배비 인상분 공정분배 요구와 함께 현재 CJ대한통운의 표준계약서 부속 합의서에 당일배송, 주 6일 근무 등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주 5일제라는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고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대리점연합은 우선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한 뒤 노조가 문제로 삼고 있는 부속 합의서 부분을 협의해보자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가 주 60시간 업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부속 합의서가 표준계약서 자체를 뒤흔드는 상황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택배업계는 택배사가 대리점주와 화물 운송 계약을 맺고 대리점주가 다시 택배기사와 계약을 맺는 구조다. 따라서 대리점에서 부속 합의서를 수정하려면 CJ대한통운의 입장 변화도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