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서울경찰청은 3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하고 영장 기각 등의 이유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석방될 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주요 사건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경찰은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한 ‘구로 스토킹 살인’을 계기로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번 개선안을 내놨다. 당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면서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찰은 탄력적인 거점 배치·순찰 강화·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고, 긴급한 경우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선제적 조치를 한 뒤 심사위가 이를 사후 의결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석방 피해자 통지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석방 사실을 전화·문자로 안내하고, 필요하면 임시숙소 등 보호시설 이용을 권고하며 보호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경우 심사위를 통해 다각적인 안전조치를 검토한다. 또 범죄 심리 억제를 위해 가해자에게는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고지하고, 석방 후 피해자에게 접근 시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같은 조치에도 스토킹 행위가 계속되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를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조치다. 아울러 위험단계별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위험단계별 현장대응 방법을 명확히 해서 스토킹 범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방송사 드라마국 국장이라며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00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회사 동료 B씨에게 ‘연예기획사 법인 설립’을 이유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지상파 방송사 드라마국 국장인 아버지 후배 PD들과 법인을 설립한 뒤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고, 유튜브 활동도 도와주겠다’며 총 4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절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양대 노총 등은 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3·1운동 103주년 기념 민족자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일본 식민지배 35년 동안 우리 민족을 고통에 빠뜨렸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100여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식민지 통치역사를 왜곡하고 미화하고 있다”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등 일본 식민지 통치역사를 바로잡고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50여명이 모였고 보수성향 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우리 힘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자’, ‘일본은 식민지배 사죄·배상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평화헌법 개정 시도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등재를 시도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탄압뿐 아니라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 역사를 지우려 하고 있다”며 “유네스코 등재를 단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탄압 역사가 제대로 기록되고, 세계 모든 사람이 사도 광산 보존가치를 인정할 때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어떠한 공격과 적대행위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 수요시위를 지켜내고 일본 정부가 세계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똑바로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라며 “이것이 3·1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대학생단체들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일합의 파기를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 발족을 선포하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를 촉구했다. 6·15 청년학생본부 소속 평화나비네트워크 등은 보수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2일 낮 12시 수요시위까지 1박2일 동안 같은 자리에서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절차를 통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고문방지협약의 국가 간 절차에 ‘위안부’ 문제를 반드시 회부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외교적 노력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 규탄’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4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헌장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이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입장에서 ‘규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앞서 이날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뒤 “러시아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여망에 반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점령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은 이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 벨라루스에서 남쪽으로 진군하며 체르노빌 원전 인근 지역까지 접근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북부에 위치한 체르노빌시는 1986년 원자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러시아군이 체르노빌을 점령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1986년의 재앙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다. 이것은 유럽 전역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수도 키예프 인근 비행장을 두고 러시아군과 전투가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크림반도에 가까운 남부 헤르손주 일부 지역은 이미 러시아군의 통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지 약 9시간 만에 키예프 북부 지역까지 진입했다. 키예프 시장은 4개 지하철 역사를 방공호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조금씩 배워 나가 자식들이 대학 학사모를 머리에 썼을 때 제가 흘렸던 감사의 눈물을 제 아이들이 흘릴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학업을 마치지 못한 유애란(60)씨에게 세상은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남편의 장례식 부조금 봉투에 한자로 쓰인 이름을 읽지 못해 또 한 번 눈물을 흘려야 했고, 일본에 취업한 딸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승선입국서를 한자와 영어로 써야 해 앞이 캄캄하기도 했다. 결국, 입국신고서의 ‘YES’와 ‘NO’를 구분하지 못해 ‘외국에서 무기를 소지한 적이 있다’고 표시해버려 경찰서로 불려가기도 했다. 그랬던 유씨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다. 서울 일성여자중·고등학교는 23일 중학교 256명, 고등학교 236명의 졸업식을 열었다. 일성여중고는 어린 시절 다양한 이유로 제때에 학업을 마치지 못한 만학도들이 중고교 과정을 공부하는 2년제 학력인정 평생학교다. 이번 졸업생의 98.6%(486명)가 50대 이상이고, 최고령자는 중학교 졸업생 김순임(95)씨다. 학교 측은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236명 전원이 대학에 합격해 16년 연속 대학 합격률 100%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만학도들의 학업 열정은 대단했다. 일성여고를 졸업한 김용인(84)씨는 중학교 2년을 포함해 4년 동안 파주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왕복 4시간을 통학한 끝에 집 근처 서영대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다. 김씨는 “서강대 앞 버스정류장에 서서 대학생들이 오가는 모습을 한참씩 바라보면서 ‘나도 대학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생각해보곤 했다”면서 “고민 끝에 대학 대신 평생교육원을 택하긴 했지만, 이 나이에 대학 합격이라니 가슴이 떨리고 기뻤다”고 했다. 이날 졸업생 대표로 연단에 선 이은숙(68)씨는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는 같은 아픔이 있기에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며 “당당하고 교양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제 몫을 다하겠다”며 울먹였다.

국내 최초로 NFT(대체불가토큰)로 제작된 대학교 상장이 수여된다. 성균관대는 오는 16일 졸업식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NFT 상장을 졸업생 일부에게 수여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대학에서 NFT를 활용해 상장 등 공식 문서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으로, 상장을 NFT로 제작하게 되면 분실과 위조의 위험 없이 항상 원본을 소장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공식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NFT 상장을 받는 주인공은 ‘졸업성공 스토리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약학과 10학번 졸업생 문경원씨다. 문씨는 다문화·탈북민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유기화학과 약학을 접목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졸업축하 동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국어국문학과 재학생 이가현씨와 영어영문학과 재학생 김채현씨도 NFT 상장을 받는다. 신동렬 성균관대 총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아쉽게 이번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개최되지만,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며 “소중한 4년간의 대학생활 스토리가 담긴 NFT 상장 등을 통해 졸업식을 즐기고 뜻깊은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난 뒤, ‘한미동맹강화’ 의지를 거듭 다졌다. 윤 후보는 지난 13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섯 글자 “한미동맹강화”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 단문 형식의 공약을 SNS에서 밝혀오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시그니엘호텔에서 펜스 전 대통령과 30분가량 회동했다. ‘한반도 평화 서밋’ 참석 차 방한 중인 펜스 전 부통령은 미국 내 대표적 ‘대북 강경파’로 분류된다. 두 사람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 협력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서 펜스 전 부통령은 최근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우려를 표했으며, 양국 동맹 강화 의사도 일치했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자리에서 윤 후보는 당선 시 안보와 첨단기술, 국제협력 등 동맹강화에 대해 더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전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등 대북·외교·국방 분야 20개 정책이 담긴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한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등을 내세웠다. 아울러 남북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두되,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아가 한미동맹을 재건해 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 새로운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14일 4차 접종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접종대상에는 면역저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n차 접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6431명으로, 12일(5만4941명)보다 1490명 늘면서 이틀 연속 최다치를 기록했다. 지난 6일(3만8688명)과 비교하면 1.5배 늘어난 것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 역시 5만명대 중후반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0∼11월에 다른 대상보다 일찍 3차 접종을 마친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등의 접종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는 정부는 14일 오후 2시10분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인 4차 접종계획을 발표한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3차 접종 후 4개월 간격을 두고 4차 접종을 고려하고 있다”며 “2월 말부터 3월에 대부분 4개월이 도래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4차 접종이 현실화하면서 백신을 지속해서 맞는 ‘n차 접종’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3차 ‘부스터샷’ △4차 ‘파이널샷’ △5차 ‘피니쉬샷’ △6차 ‘디엔드샷’ △7차 ‘럭키샷’ 등 접종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비아냥섞인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추가 접종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인 180일(6개월)을 최대한 채우겠다며 3차 접종을 미루고 있는 시민들도 있다. 한편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국내 코로나19 유행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26일(1만3007명)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1만명을 넘긴 후로 신규 확진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 하루 확진자 수가 많으면 17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다음 달 초 36만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주변에 워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비상용으로 몇 개 사두려고 했는데… 자가검사키트도 마스크나 요소수처럼 구하기 힘들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직장인 이모(33)씨는 지난주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가 취소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리 결제했고 14일부터 순차 배송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고 취소돼버렸다”면서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검사해야 하는데 보건소 줄은 너무 길어 대비해놓으려다 하나도 구하지 못했다”고 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오프라인 구매 수량이 1회에 5개로 제한되면서 시민 불편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교 시 주 2회 코로나19 검사를 추진하고, 일부 어린이집·회사 등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독려하는 움직임에 불만을 내비치는 모습도 적지 않다. 최근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인이 기존 코로나19 검사 방식인 PCR(유전자증폭)검사를 받으려면 신속항원검사에서 먼저 양성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함께 식사를 한 회사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모(29)씨는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간가량을 기다려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는데,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예 키트를 사놔야겠단 생각이 들었다”며 “약국 4곳을 돌아다녀 마지막으로 간 곳에서 겨우 키트 하나를 구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연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 성공 인증사진과 자가검사키트 재고가 있는 판매처를 묻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자가검사키트가 의료기기로 분류돼 거래가 금지됐지만, 온라인 카페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개인 간 거래글에서는 키트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학부모 A씨는 “홈쇼핑으로 자가검사키트 대량구매에 성공했다는 글이나 구매하지 못해 속상해하는 글들을 보면 사재기라도 해놔야 하나 싶어 불안하다”며 “일단 가족 수만큼은 어렵게 구했는데, 어느 정도 사둬야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날부터 한 사람이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는 물량이 한 번에 5개로 제한되긴 하지만 하루에 여러 차례 구매하는 것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재기를 막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의 한 약국에서 근무하는 B씨는 “공적 마스크 때처럼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먹고 약국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 많이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규제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검사 방식이 변하면서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검사를 요구하는 곳이 늘어난 데 대한 불평도 나온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한 주에 2번씩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등교하도록 하는 방안을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이에 대해 ‘유치원 및 초등생 자가진단키트 검사 반대’라는 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자가진단검사를 일주일에 2번씩 강행한다는 건 미접종자에 대한 철저한 차별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