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완전 바닥인데… 연휴 내내 열어야 그나마 재료값도 내고 월세도 내죠.” 경기 고양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이번 설 연휴 내내 가게 문을 열기로 했다. 그는 “연휴라 미리 재료를 좀 사뒀더니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아도 이번 달은 마이너스”라면서 “쭉 열어도 장사가 잘 안될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설 연휴에 쉬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설 연휴보다 영업하겠다는 응답률은 올랐지만, 매출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알바천국이 기업회원 1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5%가 설 연휴에 매장 운영과 근무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A씨처럼 설 연휴 5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겠다는 응답도 47%였다. 설 연휴에 일하겠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설 연휴 기간 같은 조사(64.6%)보다 12.9%P 높게 나타났지만, 설 연휴 매출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8%)이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경남지역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B씨도 “영업제한 이전에는 연휴에도 매출이 꽤 나오는 편이었는데 오후 9시까지밖에 문을 열지 못하니 절반도 못 벌 것 같다”면서도 “쉬어봤자 차만 막히고 놀지도 못할 텐데 슬프지만 영업할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들이 설 연휴에 일하려는 이유는 ‘조금이나마 수익을 창출하고자’가 50%(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업종 특성상 설 연휴가 대목이라서(28%) △손님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서(28%) △기존 영업일에 해당해서(26%) △별다른 계획이 없어서(12%) 등이 뒤이었다. 자영업자 C씨는 “쉬고 싶지만 정말 하루에 몇만원이라도 벌어야겠단 생각을 하면 하루도 못 쉬겠다”며 “몸은 쉬라고 하는데 내 일이니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설 연휴 매장 운영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66.2%)보다는 비수도권(89.1%)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아르바이트생을 1명 이상 고용 중인 자영업자의 응답이 79.3%로 나 홀로 매장을 운영 중인 사람(61.5%)보다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연휴 이전 집단 삭발로 정부를 향한 울분을 표하기도 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 등 10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규탄하는 ‘분노와 저항의 299인 릴레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자영업자 파산’을 선언하고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충분한 손실보상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오호석 총연대 공동대표는 “정부는 방역 정책 실패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방역 패스 시행으로 방역 책임까지 떠넘기면서까지 자영업자들의 생존의 길을 막아서고 있다”며 “생존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3사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토론에 제동을 걸자 양당과 국민의당·정의당에 31일 혹은 다음 달 3일 4자 토론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고, 허 후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전날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방송 3사)이 채권자(허 후보)를 초청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만을 초청하여 이 사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권자들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면서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4명의 후보만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 후보자가 선거권자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 개최 기회와 방송 기간이 한정된 점과 다당제인 우리나라 정치 현실 등을 고려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범위의 후보자로 토론회 초청자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중요한 의제에 관해 실질적으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력한 후보자들을 비교하여 선택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참석해 “방송과 여론조사에서 허경영을 배제하는 건 국민의 평등권·자유권을 위배한 것”이라며 “지지율이 5%가 넘었고 모든 댓글에 허경영이 왜 토론에 안 나오냐고 한다. 윤석열 후보가 다자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건 공정하게 심판받는 게 아니라 기득권으로 무임승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31일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 양자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 다음 달 3일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대선 후보 간 4자 토론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의원들이 아파트 재산을 실제 시세의 60% 수준으로 축소 신고했고,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시세가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평균 5억8000만원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국회의원의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1840억원이지만 같은 해 3월 기준 시세는 2975억원”이라며 “신고액은 시세의 62% 수준으로 1인 평균 5억4000만원이 축소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1대 국회의원 294명 중 211명이 보유한 아파트 259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세 조사는 KB국민은행, 다음, 네이버 등의 부동산 시세, 실거래가 정보가 활용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아파트 재산 신고액과 시세 차이가 가장 큰 의원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으로, 신고액(81억8100만원)이 시세(132억7500만원)보다 50억9400만원 적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구, 충북 옥천군 아파트와 차남 명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합쳐 총 3채를 신고했다. 박 의원에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20억3900만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18억7000만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18억5200만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18억원) 순으로 신고액과 시세 차액이 컸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보다 1인 평균 부동산 재산, 1채당 가격, 신고액 대비 시세 차액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인 평균 아파트 재산을 11억1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시세는 17억9000만원이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1인 평균 아파트 재산을 6억20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시세는 10억2000만원이었다. 경실련은 “공직자 부동산 재산신고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금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실거래금액을 ‘본인 기준 실거래’로 국한해 해석하면서 국민에게 재산을 축소 공개하고 있다”며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와 시세를 같이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시세가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평균 5억8000만원 올랐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회의원 소유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은 12억9000만원으로, 2017년 5월(7억1000만원)보다 82% 상승했다. 상승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신고한 반포주공 1단지다. 사업비 10조원 규모의 재건축이 진행 중인 반포주공 1단지는 지난 4년 반 동안 32억8000만원(전용 140㎡형 기준)이 올랐다. 국회의원들이 소유한 주택과 오피스텔 305채 중 71%(217채)는 수도권에, 46%(141채)는 서울에 몰려 있었다. 17%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국회의원 105명의 가족 154명은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지 거부 사유로는 독립생계유지(132명)가 가장 많았고, 타인 부양(17명), 기타(5명) 순이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도권 과밀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재산 은닉 의도로 비칠 수 있는 가족 재산 고지거부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100억원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50분쯤 강동구청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7급 주무관인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구청 업무용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115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횡령액 중 38억원을 구청계좌로 되돌려놨지만 70여억원은 이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해 전액을 변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자원순환센터 추진과에서 기금 관련 업무를 맡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폐기물 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금’을 빼돌렸다. 이후 그는 지난해 1월 투자유치과로 자리를 옮겼고, 올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체포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는 한편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횡령 목적과 횡령금 사용처,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하기로 했다.

아내와 함께 50억대 사기를 치고 혼자 해외로 도망쳤던 남편이 결국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부부 사기단’이 된 지 16년 만에 나란히 철창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2년 전인 2020년 1월 같은 사건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5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유가증권과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도 모자라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무고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해외도주까지 했고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태도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06년 투자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은 후 ‘부부 사기단’이 된 A씨 부부는 2018년까지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58억500만원을 뜯어냈다. 재무설계사 역할을 맡은 남편은 “연 12％ 이자에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아내는 컨설턴트인 것처럼 투자금을 관리하며 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돈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부부가 사기행각을 이어오던 2018년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자 이들은 이미 폐업한 업체 C사를 투자처라고 소개한 후 C사 명의로 어음과 차용증을 위조하며 다시 투자자들을 속였다. 같은 해 12월 한 투자자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도 이들은 “돈을 C사에 재투자했는데 C사 측이 원금·수익금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행세를 했고, C사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그러다 A씨는 경찰 출석일이 다가오자 결국 아내를 두고 페루로 출국해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B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1년 반이 지난 지난해 6월 베트남에서 강제 추방당한 A씨는 국내에서 체포된 뒤에도 아내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다 먹으라고 화냈어. ‘싫어요’ 했는데 먹으라고 했어. 입을 막았는데 ‘입 열어!’ 하면서 내 손을 뺐어.” 이모(35)씨는 지난해 5살 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딸 A양은 유치원 담임교사였던 B씨가 강제로 밥을 먹였다고 이야기했다.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손으로 입을 막으면 그 손을 내리게 하고 입에 억지로 밥을 밀어 넣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아이가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에 밥을 토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A양은 또 B씨가 갑자기 다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자신에게 화를 냈다고도 얘기했다. 수업시간에 다른 색으로 색칠했다는 이유였다. 아이는 선생님이 무서워 오랜 기간 이런 이야기를 숨겼지만, 다른 선생님이 학대 관련 일로 아이에게 사과하고 퇴사하는 것을 본 뒤 “그 선생님도 나에게 사과했으면 좋겠다”며 엄마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다. 그 뒤 아이는 마치 강박증처럼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 수십번씩 되풀이해서 말했다. 친구들과 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옷을 입다가도 갑자기 “그때 선생님이 밥을 억지로 먹였다”는 말을 반복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병원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이씨가 경찰에 B씨를 신고하면서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학대전담팀은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건은 5개월째 진행 중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는 입증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이씨는 “아이가 피해를 반복적으로 진술한 파일 수십 개를 제출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도 명확하게 증언했는데 이렇게까지 학대 입증이 어려울지 몰랐다”며 “구청과 교육청 등에서도 정서적 학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무책임한 말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신체학대뿐 아니라 ‘정서학대’ 신고도 늘고 있지만, 정서학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폭력을 가하거나 정서적으로 위협하는 정서학대는 피해가 눈에 명확히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증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23일 보건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정서학대 발생 건수는 8732건으로, 전년(7622건)에 비해 1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체학대 사례가 8.9%, 성 학대가 21.3%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가파른 증가세로, 2016년(3588건)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아동기의 정서학대는 신체학대만큼이나 큰 후유증을 남긴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학대 입증은 쉽지 않다. C씨의 아이는 지난해 봄 어린이집에서 정서학대를 당해 PTSD 진단을 받았다. C씨는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지만, 사건은 재판조차 가지 못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C씨는 “진단서와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최대한 제출했지만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며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도 고통스러웠는데 그런 노력이 다 헛된 일이 된 것 같다. 아이는 사건 후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정서학대 판단에 아동 진술이 핵심적이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정서학대는 지속적인 경우가 많아 아동에게 신체학대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성폭력 사건에서 아동 증언이 인정되는 것처럼 학대에서도 아이가 정확히 진술하고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씨 사이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정문성)는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의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책은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과 친형 사이 갈등 등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리한 것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 형수인 박인복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책을 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심문기일에서 민주당 측은 해당 책이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선이 끝난 뒤에는 (판매해도) 상관없지만, 이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며 책 내용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더 이상 죽기 싫습니다. 우리는 불 끄는 기계가 아닙니다.” 지난해 경기 이천 쿠팡물류센터와 울산 상가 화재에 이어 지난 6일 경기 평택 냉동창고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이 연이어 순직한 가운데 소방관들이 재발방지책 마련과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평택 사고와 관련해 노조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되풀이되는 소방관의 죽음을 멈출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대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재해·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집회 후 청와대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요구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집회에 참석한 소방관 250여명은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도보 행진을 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현장에서 순직하거나 화재현장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은 100명 이상이다. 지난해 공무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도 1004명에 달한다. 정은애 소방노조 위원장은 “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소방관들의 희생이 이어지는 것은 정부에서 현장 상황과 괴리된 면피성 정책만 내놓기에 급급한 탓”이라며 “재해·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종합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 소방관들은 현행 보수체계가 일반행정직 중심으로 마련돼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고 있지 않다며 “살아서는 마땅한 처우를, 희생을 당한 후에는 정당한 예우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길중 소방노조 서울지부장은 “위험 최전선에 있는 소방관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엔 그 어떤 불만도 없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한 만큼 적정한 보수를 받고 싶다”면서 “정부는 잘못된 보수체계를 뜯어고쳐 제대로 된 보상과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소방관들은 무한 반복되는 동료의 죽음과 소방관이 재난극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가는 현실을 무기력하게 목도해왔다”면서 “노조가 참여하는 평택 사고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현장지휘관의 능력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소방행정과 현장대원을 분리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국가 소방조직에 부합한 완전한 국가 소방조직 마련 △소방공무원 연금 혜택 불평등 해소 △소방공무원 공상추정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전문가들도 현장지휘관의 능력을 강화하고 소방장비를 현대화해 반복되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원배 초당대 교수(소방행정학)는 “소방간부후보생제도나 인사 제도상 문제로 지휘관의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무리한 현장활동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소방관이 간부가 되는 체계를 만들고, 위험 정보를 제대로 파악·분석해 현장지휘 작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하성 우석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소방관이 들어가기 힘든 위험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이나 인명수색 로봇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면서 “기술개발과 함께 내부 지휘체계 강화 등 시스템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평택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소방관 3명이 순직한 냉동창고 건물 1층 바닥 미장 작업 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 발주처 등 압수수색에 이은 세 번째 강제수사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화재 원인을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확보한 자료를 통해 미장 작업과 화재의 연관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을 공개하겠다는 MBC를 상대로 김씨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법원이 14일 오후 결론을 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고 김씨 측과 MBC 측의 입장을 들었다. 김씨 측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통화녹음 파일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취재형식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후 매우 사적인 대화 내용 모두를 녹음해 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MBC가 받아서 방송하면 불법에 가담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이 될 경우 김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어 MBC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김씨 측은 일부 방송을 허가하더라도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김씨의 사생활이나 윤 후보 희화화 등 속칭 ‘찌라시’에 담긴 내용은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과 유사한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 사건’ 녹음파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집해서 방송하면 후보자 비방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며 “그건 피해자가 녹음했지만 이건 가해자가 공개하겠다는 상황이라 불법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MBC 측은 김씨가 유력한 대선 후보 배우자이기 때문에 보도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맞섰다. MBC 측 대리인은 “김씨 견해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 관심사이고, 김씨는 대통령 후보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을 보도하려는 것”이라면서 “김씨가 최근 연 대국민 기자회견을 보면 MBC의 전파력보다 김씨가 가진 권력을 통한 전파력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씨는 방송 전후 ‘잘못된 여론’이 형성된다면 바로잡을 힘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또 MBC 측은 김씨 측에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했고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의뢰해 녹음파일의 진실성도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보도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씨 행위 자체가 아닌 김씨의 해명만 담았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음성 녹음파일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7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김씨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실명으로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등장한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며 김씨가 통화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소속 촬영 담당 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원은 오후 4시까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날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이모(54)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이씨가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이 아닌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을 것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을 발표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간접살인’ 등을 운운하며 이 후보를 압박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등에게 책임을 물으며 반격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양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검 결과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과수 부검의 구두 소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며 “(이 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심장 비대증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혈액, 조직, 약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더원협)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 사망에 대한 경위가 밝혀진 만큼, 애도 말씀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원협은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장혜영(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두 정당의 지도부는 ‘허위 제보자’의 사망 보도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후보와 관련 있다는 듯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씨를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아니라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로 칭해왔다. 더원협은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라며 “한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타살’, ‘간접살인’을 운운했다. 진실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어떻게든 여당 후보를 엮어 보려는 비열한 행동”이라고 국민의힘, 정의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홍준표 의원, 김진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정계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다. 유한기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씨(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이어 벌써 세 분째”라고 지적하며 “분명히 누군가 죽음의 기획자와 실행자가 있다”고 철저한 수사와 특검을 촉구했다. 안 후보는 이어 “이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비리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멸구(殺人滅口)를 당하고 있다”라며 “‘죽여서 입을 막는다’는 살인멸구는 폭정을 일삼던 중국 봉건영주들의 필살기(必殺技)”라고 지적했다. 곽상언 선대위 대변인은 안 후보를 향해 “오늘 살인멸구라는 망발로 ‘여당 대통령 후보 죽이기’에 나섰다”면서 “‘분명히 죽음의 기획자와 실행자가 있다’는 발언에 국민의힘의 음모론에 버금가는 구태정치를 태연자약하게 답습한 태도는 ‘적폐 교대’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끄러움을 안다면, 안 후보는 자신의 망언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이제 ‘살인멸구’니 ‘간접살인’ 같은 희대의 망언으로 이 후보에 대한 막가파식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저지른 대가를 치를 차례”라고 맹비판했다. 우 의원은 “특히 허위사실로 이 후보 사퇴와 특검 수용을 요구한 국민의힘은 당연히 앞장서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의 사퇴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물은 뒤 “물론 ‘아니면 말고 식’이었으니 그럴 일 없겠지만, 윤 후보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미안하다는 한마디 정도는 할 것이라 믿는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안타깝다. 먼저 고인에게 삼가 조의를 표한다”면서 “유명을 달리하신 이씨는 이 후보에 대해 ‘허위 제보’를 했다고 자백한 분”이라며 “진술서에 ‘대장동이랑 아무 상관 없고, 지어낸 말’이라고도 쓰여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인도 심장질환이다. 타살이 아니고, 한 개인의 불행한 죽음”이라며 “이것을 간접살인이고, 누군가 죽음을 기획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건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조폭에게 돈을 받았다’면서 돈다발, 전혀 말도 안 되는 사진을 갖고 오거나 아들 입시 부정 등 말이 안 되는 걸 그냥 던지기 식으로 한 것과 같다. 너무 나간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