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심근염 등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없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과 의학적 인과성이 불분명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가 확대된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했거나, 이상반응으로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했는데, 여기에 대상이 추가된 것이다. 이번 조처로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1만70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는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보건소에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해준다. 그 뒤 모든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COOV)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업데이트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는 진단서 없이 쿠브앱이나 카카오·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을 갱신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소를 찾아 신분증을 내면 종이 확인서를 준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단,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을 연기한 경우에는 예외확인서 발급 후 180일까지 유효하다. 방역당국은 이번에 추가된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접종 금기 또는 예외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이번 조처는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며 “입원 치료자는 이상반응 의심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2·3차 접종 금기 대상은 아니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씨 사이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정문성)는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의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책은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과 친형 사이 갈등 등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리한 것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 형수인 박인복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책을 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서적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후보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측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친형 이씨를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내용에 대해 “(이씨는) 공무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폭행을 하는 등 스스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였다”며 “2012년쯤부터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정신질환 발생이나 악화 등의 원인은 인생사에 있어 다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책에서 ‘이재명은 2012년 대장동 개발로 성남시의 이익을 발표했지만 2021년 현재 수조원의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자기 측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언급된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출판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비리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현저하고 언론보도도 상당히 많았다”며 “이 부분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민주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권,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후보자 추천행위는 이미 완료됐으므로 후보 추천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당이 유권자를 대신해 가처분을 구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민주당은 해당 책이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선이 끝난 뒤에는 (판매해도) 상관없지만, 이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주장하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더 이상 죽기 싫습니다. 우리는 불 끄는 기계가 아닙니다.” 지난해 경기 이천 쿠팡물류센터와 울산 상가 화재에 이어 지난 6일 경기 평택 냉동창고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이 연이어 순직한 가운데 소방관들이 재발방지책 마련과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평택 사고와 관련해 노조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되풀이되는 소방관의 죽음을 멈출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대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재해·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집회 후 청와대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요구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집회에 참석한 소방관 250여명은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도보 행진을 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현장에서 순직하거나 화재현장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은 100명 이상이다. 지난해 공무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도 1004명에 달한다. 정은애 소방노조 위원장은 “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소방관들의 희생이 이어지는 것은 정부에서 현장 상황과 괴리된 면피성 정책만 내놓기에 급급한 탓”이라며 “재해·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종합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 소방관들은 현행 보수체계가 일반행정직 중심으로 마련돼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고 있지 않다며 “살아서는 마땅한 처우를, 희생을 당한 후에는 정당한 예우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길중 소방노조 서울지부장은 “위험 최전선에 있는 소방관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엔 그 어떤 불만도 없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한 만큼 적정한 보수를 받고 싶다”면서 “정부는 잘못된 보수체계를 뜯어고쳐 제대로 된 보상과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소방관들은 무한 반복되는 동료의 죽음과 소방관이 재난극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가는 현실을 무기력하게 목도해왔다”면서 “노조가 참여하는 평택 사고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현장지휘관의 능력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소방행정과 현장대원을 분리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국가 소방조직에 부합한 완전한 국가 소방조직 마련 △소방공무원 연금 혜택 불평등 해소 △소방공무원 공상추정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전문가들도 현장지휘관의 능력을 강화하고 소방장비를 현대화해 반복되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원배 초당대 교수(소방행정학)는 “소방간부후보생제도나 인사 제도상 문제로 지휘관의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무리한 현장활동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소방관이 간부가 되는 체계를 만들고, 위험 정보를 제대로 파악·분석해 현장지휘 작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하성 우석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소방관이 들어가기 힘든 위험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이나 인명수색 로봇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면서 “기술개발과 함께 내부 지휘체계 강화 등 시스템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평택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소방관 3명이 순직한 냉동창고 건물 1층 바닥 미장 작업 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 발주처 등 압수수색에 이은 세 번째 강제수사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화재 원인을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확보한 자료를 통해 미장 작업과 화재의 연관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안부가족대책협의회(위가협)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명예훼손 혐의로 공지영 작가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공 작가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가협은 “공 작가가 윤 후보(당시 검찰총장)를 ‘악’으로 규정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지난해 1월 공 작가를 고발했다. 경찰은 “피의자(공 작가)가 윤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시한 것은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 신랄하고 가혹한 비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위가협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공 작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시점인 2019년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이 쿠데타 성공한 실세 같다’, ‘과거 군부는 총칼을 앞세워 자기가 찍어둔 사람들을 잡아가고 고문해 법정에 세웠다. 윤석열은 자신이 찍어둔 사람들 턱밑에 영장과 기소장을 들이민다’ 등의 글을 올렸다.

위안부가족대책협의회(위가협)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명예훼손 혐의로 공지영 작가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공 작가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 작가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0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위가협은 “공 작가가 윤 후보(당시 검찰총장)를 ‘악’으로 규정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명예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지난해 1월 대검찰청에 공 작가를 고발했다. 위가협은 당시 “검찰이 정의연 문제로 윤미향 의원을 수사해줘서 고마운데 공 작가가 윤 후보를 지나치게 비방해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피의자(공 작가)가 자신의 트위터 및 페이스북상에 윤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시한 것은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윤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의자가 게시한 내용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 신랄하고 가혹한 비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돼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위가협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공 작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시점인 2019년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이 쿠데타 성공한 실세 같다’, ‘윤석열 캐릭터 마치 투견처럼 누구 하나 죽거나 거의 죽을 때까지 스스로는 안 끝낸다고 불행한 예언을 해 본다’, ‘과거 군부는 총칼을 앞세워 자기가 찍어둔 사람들을 잡아가고 고문해 법정에 세웠다. 윤석열은 자신이 찍어둔 사람들 턱밑에 영장과 기소장을 들이민다’ 등의 글을 올렸다.

경찰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구속)씨가 숨겨둔 681억원 상당의 금괴를 모두 찾았다. 경찰은 이씨가 40여개 주식 종목에 투자했다가 761억원의 손실을 보는 등 횡령한 돈의 용처를 대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내 공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2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씨의 여동생 자택에서 1㎏짜리 금괴 100개를 발견해 압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가 횡령금으로 구매했던 금괴를 모두 회수했다. 앞서 이씨는 횡령금으로 금괴 855개를 샀으며, 경찰은 지난 5일 이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497개를 압수했다. 전날 경기도 파주 이씨 아버지의 주거지에서도 254개를 압수했고, 한국금거래소에서 이씨가 찾아가지 않은 4개를 동결했지만 100개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이씨는 이날 오전 부친의 사망 소식을 접한 뒤 심경에 변화가 생겨 은닉한 금괴의 소재를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계좌 이체에 대한 한계 때문에 금괴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횡령금 2215억원 중 회사에 돌려놓은 335억원을 제외한 1880억원의 용처를 대부분 확인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횡령금 1880억원으로 42개 종목에 주식 투자를 했다가 761억원의 손실을 봤고, 경기 파주시와 고양시 아파트, 제주도 고급 리조트 회원권 등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존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30억원의 채무를 상환하기도 했다. 이씨의 증권계좌에는 시가 252억원 상당의 주식이 남아 있고, 현금 4억4000만원도 이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됐다. 경찰은 이날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압수된 자료를 분석하고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도) 필요하다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숨진 채 발견된 이씨 아버지의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 등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김 처장의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0일 김 처장이 뇌물공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고발된 두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해 3월 7일 이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소환하면서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절차를 밟지 않고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유학 시절 동문이 대표로 있는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1억원 상당을 보유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두 사안과 관련해 김 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김 처장 혐의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고 전했다.

백화점·대형마트의 ‘방역패스’ 의무화 시작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입장 고객들이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술에 취해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알몸으로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연음란 행위로 인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7월 술을 그만 마시라는 모친의 말에 화를 내며 그를 흉기로 위협하고, 물품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도로 가운데서 나체로 소란을 피운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혹은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형량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점, A씨가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에 협조적이었던 점,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살핌을 필요로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수요일 열리는 수요시위가 3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이번 수요시위도 기존에 열리던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대신 옆으로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열린다. 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따르면 정의연은 이날 낮 12시부터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수요시위 30주년 기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525차 정기 수요시위’를 개최한다. 이번 수요시위에서는 피해생존자 영상과 국내외 시민들의 연대 발언, 영상, 공연 등이 예정돼 있다.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외교부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수요시위는 1992년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에 앞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회원 30여 명이 그해 1월 8일 정오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연 이후 수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5월 정의연 관련 후원금 횡령·회계 의혹이 불거진 뒤 보수성향 단체 자유연대가 종로경찰서 집회 신고 접수처에 ‘불침번’을 서며 자정이 되면 곧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 집회 신고를 하는 식으로 수요시위 장소를 선점해왔다. 이에 정의연은 소녀상 앞이 아닌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수요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집회 제한이 풀린 뒤로는 자유연대와 친일세력 청산을 주장하는 ‘반일행동’ 회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하루 넘게 대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연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생존자들과 활동단체를 비롯한 시위 주최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 수요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와 반헌법적 상태, 이에 대한 경찰 부작위를 인권위가 긴급구제조치를 통해 시급하게 해결해달라는 입장이다. 네트워크는 “역사부정세력들이 몰려와 ‘위안부’가 거짓말이라며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활동가들에 대한 음해와 악의적 주장 등으로 운동을 공격하고 있다”며 “2020년 5월부터 최근까지 극우단체들은 ‘수요시위를 영원히 없애버리겠다’며 동일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내고 계속해서 폭력을 유발하는 등 평화와 인권의 장이었던 수요시위를 혐오로 얼룩지게 하고 있다”고 진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