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씨 사이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정문성)는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의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 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김씨와 기자가 나눈 7시간 분량 통화 녹음을 공개하겠다는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김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발언 등을 한 언론사나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금지된 내용과 관련해 “향후 채권자(김씨)가 사건 관련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라면서 “국민이나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원이 받아들인 방송금지 부분을 제외하면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방송이 금지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처음 접근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이 명백하다”며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모(54)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이씨의 변사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부검 결과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출입자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검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과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심장 비대증 현상이 있었다”면서 “향후 혈액, 조직, 약·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이 모텔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씨가 지난 8일 오후 10시45분쯤 객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이후 다른 출입자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사망 추정 일시에 대해서는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1일보다 마지막 외출일이었던 8일에 더 가깝게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1일 오후 8시40분쯤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고, 시신 주변에는 이씨가 평소 앓고 있던 질병에 관련된 약봉지가 놓여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씨가 평소 내원한 기록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유족이 이씨에게 지병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주변인 중에는 몸이 굉장히 안 좋다고 알고 있던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 후보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론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현금 3억원과 S사 주식 20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관련 녹취록을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한 바 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김치는 한국인에게만 중요한 발명품”이라며 비하성 보도를 하자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그런데 왜 중국은 그것을 빼앗으려 하냐”고 맞받아쳤다. 환구시보는 지난 9일 중국 내에서 한반도 전문가로 손꼽히는 뤼차오 랴오닝사회과학원 수석연구원 발언을 인용해 “중국인들의 눈에는 단순한 반찬인 김치가 한국인들의 눈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며 한국인을 조롱하는 듯한 보도를 했다. 이에 서 교수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그런데 왜 ‘단순한 반찬’을 중국은 빼앗으려 하냐”면서 “한국인들은 최소한 다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을 훔치려 들지 않는다. 이 점이 바로 한국인과 중국인의 가장 큰 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환구시보 기사는 며칠 전 한국의 많은 매체가 보도한 ‘한국 김치 수출이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산 김치 수요 증가와 중국산 김치의 ‘위생 문제’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언론이 지적한 ‘위생 문제’는 지난해 3월 논란이 됐던 한 중국 남성이 옷을 벗고 수조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알몸 김치’ 동영상을 의미한다. 환구시보는 “지금껏 한중 양국이 김치 문제로 대립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사례로 서 교수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는 2020년 12월 서 교수가 중국 바이두 백과사전에 ‘한국 김치는 중국에서 유래됐다’는 부분을 지적한 뒤 항의와 함께 시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을 말한다. 서 교수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당시 바이두 백과사전의 왜곡된 문장을 바르게 수정하기 위해 항의 메일과 김치 관련 자료집을 보냈고, 몇 시간 뒤 이 문장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몇 시간 뒤 바이두는 ‘김치가 삼국시대 중국에서 유래됐다’는 또 다른 왜곡된 문장을 삽입했고, 지금까지 김치에 대한 정보를 누리꾼들이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로 막아놨다”고 했다. 서 교수는 “(바이두 백과사전 사건은) 역사적, 문화적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인 반박을 하니 제대로 된 대응은 못 하고 회피한 것으로, 그야말로 자신감이 결여된 조치였다”며 “이런 상황은 환구시보에서 절대 기사화하지 않는다. 바이두의 조치가 창피하긴 했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구시보는 앞으로 김치 관련 보도를 할 때 감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고, 부디 김치의 역사적·문화적 팩트를 정확히 조사한 뒤 기사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범인 제압 순간 등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직무집행법) 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앞선 사례처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이 적극적인 공권력을 행사해 추가 피해를 막고, 경찰관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위험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직무집행법 개정이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등 최근 제기된 경찰 부실대응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권한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의 형사책임 감면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범인을 신속하게 제압하지 못한 경찰관의 대응이 문제가 되자, 현장 경찰이 소송 우려 등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의가 급격히 진행됐다. 개정안은 같은 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달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당시 인권침해 우려로 계류됐다. 이후 경찰과 관계부처는 형사책임 감면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고, 10일 다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결국 통과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이르면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개정안은 범죄자를 제압·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로 범인이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등에 적용하게 된다. 예컨대 경찰이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 등의 사건을 다룰 때 도주나 반항하던 피의자가 다치는 경우 경찰 과실이 크지 않고, 그 과정이 불가피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적 책임이 감면된다.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한 피의자로부터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소송을 당했을 때도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다. ◆국민 60% 찬성…“직무집행법상 별도 면책규정 필요해”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더폴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3만7144명을 대상으로 직무집행법 개정 관련 설문을 한 결과 59.1%가 개정에 찬성했다. 테이저건이나 총기 사용 절차가 까다롭고 사후 감찰·징계에 대한 부담으로 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고, 유독 한국이 경찰관의 공권력이 매우 낮은 편이라는 데 동의한 것이다. 경찰 면책 규정이 자칫 과도하게 적용돼 과잉 진압이나 물리력 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은 22.5%에 그쳤다. 이러한 국민 여론에 힘입어 경찰은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 형사책임 감면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 청장은 “경찰관한테 엄격하게 형사책임을 계속 묻게 되면 현장 경찰관의 조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찰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과감한 조치를 하는 데 자꾸 망설이게 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뒷받침 차원에서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경찰은 직무집행법에 면책 조항이 명시되면 일선 경찰관들이 피소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을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을 지원받은 건수는 총 178건이다. 같은 기간 경찰법률보험도 73건 이용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무 관련 피소나 진정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보험 등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런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경찰관서별로 ‘동료지킴이’를 지정해 동료 경찰관이 직무상 발생한 일로 소송을 당했을 때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하고 담당 부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상에 소방공무원과 구급·구조대원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다는 점도 개정안 통과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된다. 두 법은 소방관과 구급·구조대원이 소방활동이나 구조활동 과정에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활동의 불가피성과 중과실 여부를 고려해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경찰 물리력 사용 쉬워지면 인권 침해 소지” 시민사회는 직무집행법 개정이 자칫 경찰 물리력 남용을 야기하거나 경찰권 오·남용에 대한 면죄부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적법한 경우 형법상 ‘정당행위’ 조항을 통해 지금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무집행법상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감면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이런 이유를 들어 최근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양홍석 변호사도 “(A순경 등) 경찰관이 국가와 공동으로 민사책임을 진다는 것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 사례로, 법이 개정되더라도 임의적 감면이 불가능한 사례”라며 “해당 규정 신설로 경찰이 쉽게 물리력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하면서 시민을 향한 물리력 사용이 증가하고, 결국 경찰권 오·남용 논란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초동수사의 미흡, 경찰관의 현장이탈 등 직무수행상 잘못된 대응으로 국민의 비판에 직면한 경찰은 형사책임 감면 조항이란 이슈로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의 성급한 처리를 중단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 역시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감면대상인 직무 범위와 피해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경찰의 물리력 남용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며 “물리력 사용은 집행 이전에 신고된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 인력충원과 조직 차원의 업무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주취자 상대 경찰 조치에 민·형사 면책권 부여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범죄 예방과 범인 체포를 위한 장비 사용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 이와 관련해 모든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규정 도입에 앞서 법률분쟁이 가장 잦은 주취자 업무 처리에 책임감면 규정을 우선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주취자 업무 처리에 관해 법률로 주취자에 대한 경찰 조치나 이에 따른 해당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권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통합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 치료법’에서 주취자에 대한 경찰관의 조치 등에 대한 민·형사 면책권을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매니토바주 ‘주취자유치법’에는 주취자 유치 관련 경찰 업무수행에 대한 소추 면책권이, 호주 캔버라주 ‘주취자 관리·보호법’에도 경찰관 업무수행에 대해 소추와 재판 등의 면책권이 보장된다. 한국 역시 현장 경찰관들이 소송이나 진정 등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주취자 관련 업무다. 예컨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위험하게 도로에 있는 주취자를 발견하고 지구대로 데려온 경찰관이 ‘경찰에 강제 연행당해 불법감금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당하는 일 등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민관기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대표(청주 흥덕경찰서 경위)는 “경찰에 접수되는 신고 사건이 하루 5만건인데 주취자 관련 신고가 90%를 차지한다”면서 “현장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걸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울 때 과연 공권력을 작동할 것인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경계선을 넘나들기 때문에 직무집행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면책조항 신설로 범죄행위 제지 시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경찰관의 소송 스트레스를 해소해 현장 치안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사하고 지금까지 회사가 알아서 임금명세서를 준 적이 없습니다. 몇 달 동안 이유 없이 안 주다가 항의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몇개월치를 한꺼번에 주곤 했습니다. 법이 바뀌었는데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9일 공개한 ‘임금명세서 미교부’의 한 사례다. 단체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31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임금명세서 관련 제보가 총 21건(미교부 11건, 허위작성 1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본급·근무시간·수당·상여금 등이 자세히 적혀 있지 않은 명세서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나 허위 작성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다. 직장갑질119는 제보가 들어온 21건 중 직원이 회사에 요구해 임금명세서 지급을 약속받은 4건과 신고를 포기한 10건을 제외한 7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 사업장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곳을 포함해 병원·재단·연구소·공장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됐다. 한 제보자는 “중견 규모 병원에 다니는데 법 시행 이후에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만 명세서를 주고, 그렇게 받은 명세서에도 기본급·시간외근무수당 외 세부항목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단체가 지난해 12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3명(27.8%)은 임금명세서를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은 절반도 되지 않는 48.8%만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직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90.9%)과 공공기관(80.7%)에서 임금명세서 교부율이 높았고, 5인 미만 사업장(39.1%)에서는 교부율이 낮았다. 임금 수준별로 보면 월급 500만원 이상은 94.0%가 명세서를 받지만, 150만원 미만은 36.3%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직장인 중 52.1%는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또 조사에서 근로계약서조차 받지 못했다고 답한 직장인도 28.8%에 달했다. 이 중 13.1%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받지는 않았다’고 답했고, 15.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직장갑질119 조윤희 노무사는 “노동자가 본인의 임금이 얼마인지, 임금을 전액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근로기준법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규정이 도입된 취지에 맞게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본인이 받은 임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가 지급되기 위한 노동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당시 대학생이 사망 후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양희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김모(1959∼1986)씨에게 지난달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유죄를 선고받은 지 40년 만이다. 조 부장판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학생이던 김씨는 1980년 신군부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 약 350부를 사전에 검열받지 않고 출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검찰이 지난 4월 1980년대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등 민주화 운동가 5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김씨의 유족은 “우리 가족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동생을 가슴에 묻은 채 지내왔는데 잊지 않고 챙겨줘서 고맙다”며 재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교수들이 국공립대 최초로 올해부터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정하게 됐다. 3일 서울대 교수노동조합(교수조합)에 따르면 교수조합은 최근 서울대 본부 측과 단체협상을 마무리하고 총 70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교수조합은 매년 본부와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임금을 결정한 기준을 조합원에게 공개하게 된다. 국공립대 대부분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라 교수 임금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교수조합이 2019년 출범한 이후 단체협약이 타결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조인식이 열리는 6일부터 발효되고, 노조원이 아닌 교원에게도 적용된다. 앞으로 대학 본부가 승진과 재임용 등 교원 인사 제도를 변경할 때도 교수조합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 협약에 따르면 대학 측이 교원을 징계하는 경우 본부가 위법 사항을 입증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는 동료 등 증인의 참석을 보장해야 한다. 본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평교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추천인을 선임해야 하고, 대학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 외국인 교수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서울대 교수조합은 지난해 4월부터 본부 측과 단체협상을 진행해 왔다. 조합에는 서울대 전체 교원 2200여명 중 약 30인 600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덕성여대에서 학교 설립 이래 처음으로 동문 출신 총장이 탄생했다. 덕성여대는 31일 학교법인 덕성학원이 제12대 덕성여대 총장으로 김건희 식품영양학전공 교수(63·사진)를 선임하면서 건학 이래 처음으로 동문이 총장 자리에 올랐다고 밝혔다. 덕성여대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교수 70.5%, 직원 13.5%, 학생 12.5%, 동문 3.5% 등 환산득표수에 따른 투표 참여비율을 적용해 온라인을 통한 직접선거로 신임 총장을 뽑았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후보 5명을 놓고 신임 총장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가 진행됐지만 1위 득표자 환산득표수가 과반이 되지 않아` 21일부터 이틀간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결선 투표에서 김 신임 총장이 57.98%를 득표해 제17차 이사회에서 신임 총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덕성여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김 신임 총장은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3년 덕성여대에 부임해 중앙실험관리실장, 식물자원연구소장, 산학협력단장, 영재교육원장, 자연과학대학장, 과학기술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새해 1월20일부터 2026년 1월19일까지 4년간이다.

“사장이 저한테 욕하는 녹음 파일도, 카톡 내용도 다 증거로 남아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신고가 취하됐어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직장인 A씨에게 사장의 괴롭힘은 일상이었다. 사장은 그에게 말끝마다 “×발, 죽여버린다”며 욕을 했고, 손을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스트레스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A씨는 용기를 내 노동청에 증거를 제출하고 사장을 신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취하 통지서뿐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5개월이 지났지만, 신고한 괴롭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10건 중 7건은 그냥 취하되거나 단순 종결 처리됐다. 29일 직장갑질119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16일부터 올해 10월13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1만2997건이다. 이 중 개선지도가 이뤄진 사건은 23.9%(3100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2%(160건)에 그쳤다. 43.5%는 그냥 취하됐다.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은 유형별로는 폭언이 35.7%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조치(15.5%), 험담·따돌림(11.5%) 등이 뒤를 이었다. 갑질금지법은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조항을 담아 한 차례 개정됐다. 개정 법은 지난 10월14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이 역시 과태료 처분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현행 갑질금지법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는 회사가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근로기준법 76조3 6항 위반)가 유일하다. 또 검찰에 송치됐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이 기소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처벌까지 이뤄진 사례는 극히 드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신고된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이 취하되거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단순 행정종결 처리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고, 법 적용을 받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검찰 송치나 검사 기소가 필요하지 않아 고용부의 의지만 확실하다면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를 주문했다. 또 직장갑질119는 올해 단체에 신고된 이메일 제보 중 갑질 내용이 심각하고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20대 갑질 사례도 선정했다. 상사의 폭언·폭행·성추행 등을 신고한 뒤 ‘보복 갑질’을 당하거나 휴일에도 사적으로 불러내 식사 자리를 강요하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직장갑질119는 “반쪽짜리 갑질금지법을 개정해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갑질을 당하지 않고, 갑질을 당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