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왜 ‘단순한 반찬’을 중국은 빼앗으려 할까요?”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사진) 성신여대 교수가 “김치는 한국인에게만 중요한 발명품”이라는 중국 관영 매체의 비하성 보도를 맞받아쳤다. 환구시보는 지난 9일 중국 내에서 한반도 전문가로 손꼽히는 뤼차오 랴오닝사회과학원 수석연구원 발언을 인용해 “중국인들의 눈에는 단순한 반찬인 김치가 한국인들의 눈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며 한국인을 조롱하는 듯한 보도를 했다. 이에 서 교수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그런데 왜 ‘단순한 반찬’을 중국은 빼앗으려 하냐”면서 “한국인들은 최소한 다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을 훔치려 들지 않는다. 이 점이 바로 한국인과 중국인의 가장 큰 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며칠 전 한국의 많은 매체가 ‘한국 김치 수출이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산 김치 수요 증가와 중국산 김치의 ‘위생 문제’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면서 “(이번 환구시보 기사는) 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지금껏 한·중 양국이 김치 문제로 대립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서 교수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2020년 12월 중국 바이두 백과사전에 ‘한국 김치는 중국에서 유래됐다’고 명시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서 교수는 당시 상황에 대해 “바이두 백과사전의 왜곡된 문장을 바르게 수정하기 위해 항의 메일과 김치 관련 자료집을 보냈고, 몇 시간 뒤 이 문장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몇 시간 뒤 바이두는 ‘김치가 삼국시대 중국에서 유래됐다’는 또 다른 왜곡된 문장을 삽입했고, 지금까지 김치에 대한 정보를 누리꾼들이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로 막아놨다”고 했다. 서 교수는 “(바이두 백과사전 사건은) 역사적, 문화적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인 반박을 하니 제대로 된 대응은 못 하고 회피한 것으로, 그야말로 자신감이 결여된 조치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구시보는 앞으로 김치 관련 보도를 할 때 감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고, 부디 김치의 역사적·문화적 팩트를 정확히 조사한 뒤 기사화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새해 첫날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월북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남한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탈남’을 선택한 탈북민이 700명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당국은 이를 반박했지만 탈북민의 정착 실패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9일 한국경찰학회보 ‘북한이탈주민 탈남 실태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제3국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은 탈북민은 2015년 664명에서 2019년 771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논문 저자인 백남설 경찰대 교수는 “탈북민은 경제적 어려움, 차별과 편견,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2007년 영국을 시작으로 ‘탈남’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3년에는 캐나다로 난민 신청한 탈북민이 700명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탈북민들이 남한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경찰 신변보호담당관의 인력 부족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신변보호담당관이 부족해 세심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배진 고려대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생 등이 경찰학연구에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 제도 개선방안’ 논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탈북민은 3만3658명에 이르는 데 반해 경찰 신변보호담당관은 930명에 그쳤다. 담당관 1명당 관리해야 하는 탈북민이 36명에 달했다. 특히 탈북민의 72(2만4256명)가 여성이지만, 신변보호담당관의 81(756명)가 남성이란 점도 탈북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논문에서 ‘제3국 망명 현황’으로 인용한 수치는 탈북민의 연도별 해외 출국 통계”라며 “관광 목적 등이 포함된 단순 출국 통계를 ‘탈남’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 탈남으로 표현할 수 있는 미귀국자는 수십명으로 추정된다”고 반박했다.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효신 당직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가 영장실질심사 직전 참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이던 이씨는 지난해 3∼12월 총 8차례에 걸쳐 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2047억원)의 96.7%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이씨가 이 중 100억원은 다시 돌려놨기 때문에 피해 액수는 기존에 회사가 공시한 1880억원으로 유지됐다. 이씨는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 매입과 금괴·부동산 구입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에는 횡령금 중 1430억원으로 동진쎄미켐 지분 392만주를 샀다가 12월까지 336만여주를 1112억원에 되팔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나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날 “이씨의 계좌를 감시하고 있다”면서 “통상 동진쎄미켐처럼 단일 또는 소수 계좌에서 대량매매가 이뤄지거나 큰 이슈가 되는 종목은 감시 시스템에서 적출돼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112억원 중 680억여원을 1㎏ 금괴 851개를 매입하는 데에 썼고, 나머지 돈은 다른 계좌로 분산 송금해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괴 중 497개는 지난 5일 이씨가 검거된 경기 파주의 은신처에서 압수됐지만, 나머지 354개(280억여원 상당)는 소재가 불분명하다. 경찰은 252억원이 들어 있는 이씨의 계좌를 동결 조치했으며, 이씨가 횡령금 중 75억원으로 아내·처제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씨 밑에서 근무했던 재무팀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관행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은 재판과 수사 등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가 최근 취재기자와 기자의 가족·지인,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는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통신자료 조회는) 범죄수사라는 사회적·공익적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개인정보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해 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과도한 통신자료 요청이 관행으로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된 법제와 수사 관행을 개선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더 논란이 돼 사회적으로도,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무부도 대안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과거에도 검경에 의해 소위 ‘영장 없는 조회’가 있었다”며 “아무 문제 없이 이뤄지다가 공수처 수사에서 그 대상이 대검찰청과 언론인이 되니 사찰 논란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세가 아니면 더 좋은 사회적 공론화 계기가 될 텐데 두고 봐야겠다”며 “훨씬 더 건강한 논쟁이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7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참여하는 검사 회의를 열 예정이다. 구체적인 의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논란이 된 광범위한 통신 조회 등 공수처 출범 이후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외칠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열려온 ‘수요시위’가 30주년을 맞았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30주년 기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525차 정기 수요시위’를 개최했다. 첫 수요시위는 1992년 1월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회원 30여명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모였고, 이후 매주 수요일 그 곳에서 시위가 열렸다. 하지만 이날 수요 시위는 기존 장소 앞에서 열리지 못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그 장소를 선점한 탓에 수요시위 장소는 인근으로 옮겨졌다. 자유연대는 종로경찰서 집회 신고 접수처에 불침번을 서면서 몇 달째 기존 수요시위 개최 장소인 ‘평화의 소녀상’ 앞에 집회 신고를 하고 있다. 이날 수요시위가 열리는 중에도 30m 남짓 떨어진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30년이 지난 지금 일본 한복판에서나 있을 법한 극우 역사부정 세력이 수요시위 장소를 뺏고 차별과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 등을 이유로 자리하지 못한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은 영상을 통해 30주년을 맞는 소감을 전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수요시위가 30년인데 일본이 사죄를 안 하고 있다”며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고 반성하라”고 했다. 이용수 할머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요시위에 나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아닌 일본 동의 없이도 가능한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의연은 성명서에서 “(수요시위 30주년은) 기막힌 세월, 경이로운 여정, 믿기지 않는 시간”이라며 “30년 세월 동안 이름조차 없던 희생자와 억울한 피해자는 당당한 생존자, 인권운동가가 돼 우리 모두를 깨우쳐 왔고 일본대사관 앞 거리는 만남과 소통의 장, 기억과 교육의 장이 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사죄와 반성은커녕 역사를 지우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며 평화비 철거와 설치방해를 노골적으로 감행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사실 인정과 사죄, 재발방지 약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정부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인권 보호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연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욕설과 혐오 발언,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국가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며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지인과 짜고 10차례 넘게 고의 교통사고를 내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인천의 한 고속도로 진입로 인근에서 지인 4명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는 실수로 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한 뒤 690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1억199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이번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범행은 신체에 대한 위협을 수반해 일반 사기죄보다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이들 중 한 사람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A씨가 사기금 대부분을 피해 보험사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척을 하고 시각장애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정부 포상금을 타낸 비장애인 유도 선수 11명과 이러한 범행을 주도한 국가대표팀 감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진웅 판사는 업무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유도 국가대표팀 감독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수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8명은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판사는 선수 2명에 대해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아 시각장애 스포츠등급을 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팀 코치·감독으로 근무하며 시각장애 등급을 받지 않은 선수를 허위 시력검사를 받게 하고 대표팀에 최종 선발되도록 해 선발 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참가한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입상한 실적 서류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정부 포상금과 지도자연구비 등 보조금 총 1546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선수들은 병원에서 A씨의 팔을 잡고 이동했으며, 진단을 맡은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장애인 선수 기준인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선수들은 2016년 리우 패럴림픽, 2018년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각 130만∼4200만원 상당의 정부 포상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감독으로서 누구보다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어린 선수들에게 선수 선발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종용해 장애인 스포츠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국가대표로 선발될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한 선수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일당을 달라고 요구한 60대 가사 도우미를 때리고 도우미의 물건들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춘호)는 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가사 도우미인 60대 피해자 B씨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그에게 나가라고 요구했지만 ‘일당을 줘야 가겠다, 차비 정도는 달라’는 대답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배를 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해 B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화장품과 드라이기 등이 들어있던 B씨의 가방을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 8월 A씨가 과거에도 가사 도우미를 때려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B씨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심과 비슷한 시기 사기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확정받았다면서 해당 판결과 형평성을 고려해 1심 선고는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 서비스가 상용화된 후 10년 동안 이동통신 3사가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이 18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는 지난 10년간 기지국 투자비, 망 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약 18조6000억원의 초과수익을 내며 폭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012∼2019년 8년치 LTE 영업통계명세서를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는 2012∼2019년 11조1566억원의 초과수익을 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지난해와 올해 초과수익을 가입 회선 수에 비례해 추정해 보면 총 18조6023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연평균 1조8000억원 수준이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 10조98억원 △KT 4조6395억원 △LG유플러스 3조9529억원으로 추산됐다. 한범석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는 “이통3사가 LTE 서비스 하나만으로 10년간 막대한 초과수익을 올리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의 공적인 규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독과점 통신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내년이면 20조원이 넘는 초과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이통3사가 충분히 LTE 반값 통신비를 시행할 여력이 있다”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LTE 반값통신비 공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요즘은 제가 마치 병균이라도 되는 것 같아요.” 건강 문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못한 A(33)씨는 최근 혼자 밥을 먹기 위해 식당에 들어갔다가 출입을 거부당했다. 식당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이어서 미접종자는 이용이 제한되지만, 혼자 방문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식당은 “미접종자는 혼자여도 들어올 수 없다”며 A씨를 내쫓았다. A씨는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사람도 있고, 백신 접종자라고 100% 안전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차별하니 서럽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최근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한 뒤 미접종자 등의 편의를 위해 예외 조항을 남겨뒀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방역지침보다 과도한 규정을 적용하는 업체가 늘면서 미접종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음성확인서 보유자까지 거부하는 곳도 나오는 상황이다. 2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식당과 카페, 영화관, 독서실,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적용 중이다. 해당 시설은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사람만 이용 가능하지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가 있거나 의학적 사유에 의해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다. 또 코로나19 완치자도 격리해제 확인서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예외 규정은 멀기만 하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깃집은 접종완료자가 아닌 손님은 아예 받지 않는다. 사장 B씨는 “백신 접종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접종 여부만 본다”고 말했다. 천식 등이 있어 백신을 맞지 않은 이모(50)씨도 얼마 전 PCR 검사를 받은 뒤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식당에 갔으나 들어가지 못했다. 식당 관계자는 “확진자가 다녀가 영업에 타격을 입었던 적이 있어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니 이해해달라”며 이씨의 입장을 막았다. 1차 접종 후 지난 10월 코로나19에 감염돼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김모(35)씨도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다. 김씨는 “식당 예약을 하려는데 완치자라고 설명해도 ‘접종증명서를 가져오라’는 말만 해서 포기했다”며 “보건소에서 완치자는 당분간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고 해서 아직 추가접종을 못 했는데 매번 확진됐었다고 설명하려니 스트레스”라고 호소했다. 최근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닌 업체까지도 ‘자체 방역패스’를 내세우고 있다. 경기 부천의 한 딸기체험농장은 얼마 전 “어린이 방문객이 많아 자발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미접종자는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공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접종자 출입 거부 업체 명단을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도 등장했다. 이 카페의 회원은 이날 오후 기준 5800여명에 달한다. 카페에는 “음식을 포장하려 했는데 미접종자라고 입구부터 제지받았다”거나 “고등학생이라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거부당했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미접종자들은 자발적 ‘격리’를 택하고 있다. 1차 접종 후 갑상선염 진단을 받아 2차 접종을 못 한 직장인 한모(30)씨는 매일 사무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다. 그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확인서를 받기 까다로워 포기했다”며 “사회와 차단된 느낌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미접종자 김모(29)씨는 “백신은 개인 선택이라 해놓고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패스는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가 돼야 하는데 일률적인 조치로 인해 차별이라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식당·카페는 1차 접종까지 인정해준다거나 의학적 소견에 의한 예외를 넓히는 등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