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제가 마치 병균이라도 되는 것 같아요.” 건강 문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못한 A(33)씨는 최근 혼자 밥을 먹기 위해 식당에 들어갔다가 출입을 거부당했다. 식당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이어서 미접종자는 이용이 제한되지만, 혼자 방문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식당은 “미접종자는 혼자여도 들어올 수 없다”며 A씨를 내쫓았다. A씨는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사람도 있고, 백신 접종자라고 100% 안전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차별하니 서럽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최근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한 뒤 미접종자 등의 편의를 위해 예외 조항을 남겨뒀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방역지침보다 과도한 규정을 적용하는 업체가 늘면서 미접종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음성확인서 보유자까지 거부하는 곳도 나오는 상황이다. 2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식당과 카페, 영화관, 독서실,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적용 중이다. 해당 시설은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사람만 이용 가능하지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가 있거나 의학적 사유에 의해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다. 또 코로나19 완치자도 격리해제 확인서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예외 규정은 멀기만 하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깃집은 접종완료자가 아닌 손님은 아예 받지 않는다. 사장 B씨는 “백신 접종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접종 여부만 본다”고 말했다. 천식 등이 있어 백신을 맞지 않은 이모(50)씨도 얼마 전 PCR 검사를 받은 뒤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식당에 갔으나 들어가지 못했다. 식당 관계자는 “확진자가 다녀가 영업에 타격을 입었던 적이 있어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니 이해해달라”며 이씨의 입장을 막았다. 1차 접종 후 지난 10월 코로나19에 감염돼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김모(35)씨도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다. 김씨는 “식당 예약을 하려는데 완치자라고 설명해도 ‘접종증명서를 가져오라’는 말만 해서 포기했다”며 “보건소에서 완치자는 당분간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고 해서 아직 추가접종을 못 했는데 매번 확진됐었다고 설명하려니 스트레스”라고 호소했다. 최근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닌 업체까지도 ‘자체 방역패스’를 내세우고 있다. 경기 부천의 한 딸기체험농장은 얼마 전 “어린이 방문객이 많아 자발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미접종자는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공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접종자 출입 거부 업체 명단을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도 등장했다. 이 카페의 회원은 이날 오후 기준 5800여명에 달한다. 카페에는 “음식을 포장하려 했는데 미접종자라고 입구부터 제지받았다”거나 “고등학생이라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거부당했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미접종자들은 자발적 ‘격리’를 택하고 있다. 1차 접종 후 갑상선염 진단을 받아 2차 접종을 못 한 직장인 한모(30)씨는 매일 사무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다. 그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확인서를 받기 까다로워 포기했다”며 “사회와 차단된 느낌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미접종자 김모(29)씨는 “백신은 개인 선택이라 해놓고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패스는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가 돼야 하는데 일률적인 조치로 인해 차별이라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식당·카페는 1차 접종까지 인정해준다거나 의학적 소견에 의한 예외를 넓히는 등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980년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증언했다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가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21일 계엄법 포고령 위반 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이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판사는 “1980년 대학생 시국 농성과 노동자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내용과 목적, 동기 등에 비춰 볼 때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4일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해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생활상을 증언하고, 신군부 쿠데타 음모를 규탄하는 농성 등에 참여해 계엄 포고를 위반한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 집행은 관할 사령관의 재량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은 검찰이 지난 4월 1980년대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민주화 운동가 5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다. 이 여사의 아들이자 전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71·사진)씨는 재판이 끝난 뒤 “5·18 계엄군이 전국 계엄령 포고령 1호로 어머니를 검거해 수감하고 군사재판을 한 역사적 만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태일재단도 성명을 내고 “국가의 판결은 비록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무죄 판결은 이소선 어머니 한 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사법당국이 이 땅의 모든 전태일과 이소선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세 번. A씨가 숨지기 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횟수다. A씨는 2019년 7월 전 연인 B씨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가 전치 4주의 폭행을 당하고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B씨는 벌금형을 받았지만 A씨를 놔주지 않았다. 두 달 뒤에는 A씨 집에 침입해 경찰에 체포됐으나 이때도 벌금형에 그쳤다. 이후 A씨를 찾아와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이 이어졌다. A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2월에도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결국 지난해 5월 B씨의 손에 숨졌다. B씨가 어린 자녀들 사이에 누워 있던 A씨를 흉기로 13차례 찌른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B씨에게 ‘데이트폭력 경고장’을 여러 번 발부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여성이 무참하게 살해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이러한 ‘신변보호 참극’이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통해 ‘살인’과 ‘신변보호’란 키워드가 포함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최소 6명이 신변보호 요청 이후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 미수에 그친 경우도 3건 있었다. 분석 판결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돼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살해된 6명 중 4명은 교제하던 남성에게 헤어지자고 한 뒤 희생된 여성이었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유사한 상황이다. 40대 여성 C씨는 지난해 6월 연인 D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한 지 3일 만에 살해당했다. C씨는 이별 통보 당일 D씨가 흉기를 들고 “같이 죽자”며 협박하자 신변보호를 요청해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C씨는 당시 경찰에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끝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의 말처럼 D씨와의 만남은 그가 죽어서야 끝났다. 2019년 살해당한 20대 여성과 지난해 1월 살해당한 50대 여성도 모두 살해 전 두려움을 호소하며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스토킹에 시달리던 20대 여성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내 손으로 못 죽어도 가해자 손에 죽을 것 같다”며 동생에게 딸의 장래를 부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50대 여성은 전 연인으로부터 범행날짜를 ‘디데이’로 쓴 유서를 받고 변호사와 ‘안전이별’에 대해 상담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들의 범행이 예고됐지만 참극을 막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신변보호제도로는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24시간 경호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게 해 최소한 가해자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송파구 사건의 피의자 이석준(25·구속·사진)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전 연인 E씨의 송파구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E씨의 어머니(49)를 살해하고 남동생(13)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는 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이석준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 번. A씨가 숨지기 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횟수다. A씨는 2019년 7월 전 연인 B씨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가 전치 4주의 폭행을 당하고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B씨는 벌금형을 받았지만, 그 뒤로도 A씨를 놔주지 않았다. 두 달 뒤에는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경찰에 체포됐으나 이때도 벌금형에 그쳤다. 이후 A씨를 찾아와 목을 조르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이 이어졌다. A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2월에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결국 마지막 신변보호를 요청한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5월 B씨의 손에 숨졌다. B씨가 어린 자녀들 사이에 누워있던 A씨를 흉기로 13차례 찌른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B씨에게 ‘데이트폭력 경고장’을 여러 번 발부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여성이 무참하게 살해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이러한 ‘신변보호 참극’이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통해 ‘살인’과 ‘신변보호’란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명이 신변보호 요청 이후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도 3건 있었다. 분석 대상 판결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돼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한 6명 중 4명은 교제하던 남성에게 헤어지자고 한 뒤 살해된 여성이었다. 최근 서울 중구와 송파구에서 있던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다. 40대 여성 C씨는 지난해 6월 연인 D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한 지 3일 만에 살해당했다. 이별 통보 당일 D씨가 “이렇게 된 거 같이 죽자”며 흉기를 들고 자해·협박하자 C씨는 신변보호를 요청해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다. 하지만 3일 후 D씨는 C씨를 찾아와 흉기로 찔렀다. 스마트워치는 시신 옆에서 발견됐다. C씨는 신변보호를 요청할 당시 경찰에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끝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의 말처럼 D씨와의 만남은 그가 죽어서야 끝났다. 1심은 D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자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20대 E씨도 이별 통보 후 전 연인의 폭행과 협박, 스토킹으로 고통받다 2019년 8월 숨졌다. E씨는 신변보호를 요청한 뒤에도 두려움에 시달렸다. 그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내 손으로 못 죽더라도 가해자 손에 죽을 것 같다”며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동생에게 알려주고 딸의 장래를 부탁하기도 했다. 가해자는 E씨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E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전 연인으로부터 범행날짜를 ‘디데이’로 쓴 유서를 받는 등 협박을 당하던 50대 여성도 변호사와 ‘안전이별’을 상담하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지난해 1월 결국 살해당했다. 수차례 범행이 예고됐지만 참극을 막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신변보호제도로는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24시간 근접경호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게 하는 등 최소한 가해자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만약 가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끈다거나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되면 바로 피해자 위치로 경찰이 출동하고,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잠정조치나 구속영장 청구 등을 활용하는 등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점검에서 실내 오염도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40%가 어린이집으로 나타났다. 12일 환경부의 ‘2020년 다중이용시설·신축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 질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다중이용시설 1962곳을 검사한 결과 2.2%(43곳)의 실내 오염도가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매년 전국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미세먼지·초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일산화탄소) 및 권고기준(이산화질소·라돈·총휘발성유기화합물·곰팡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유지기준 위반 시 관리책임자에게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올해 검사는 전체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4만9102곳) 중 4%인 1962곳에 대해 진행됐다. 오염도 유지기준을 초과한 43개 시설 중 39.5%(17곳)는 어린이집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시설이 67.4%(29곳) 가장 많았고, 특히 서울의 유지기준 초과율(4.7%)이 전국 초과율(2.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오염물질은 △총부유세균(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24건) △초미세먼지(8건) △미세먼지(7건) △이산화탄소(8건) △폼알데하이드(3건) 순으로 많았다. 항목별 평균 오염도의 경우 미세먼지(33.0%), 초미세먼지(3.0%), 폼알데하이드(6.0%), 일산화탄소(42.8%)는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이산화탄소(1.9%), 총부유세균(11.3%)은 증가했다. 함께 진행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오염도 검사에서도 약 10%(1198지점 중 120지점)가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시철도 차량 132개, 시외버스 차량 30대 등 대중교통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 오염도 검사(미세먼지·초미세먼지·이산화탄소)에서는 권고기준 초과 사례가 7건 확인됐다. 초미세먼지 초과가 4건(도시철도 3건·시외버스 1건), 이산화탄소 초과가 3건(도시철도)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권고기준 초과 주택에 대해 개선권고 및 재측정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재 오염도 조사가 시행되지 않는 철도 차량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애·결혼·출산을 원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작다고 보는 청년 집단은 정치적으로는 보수 성향, 성별로는 남성의 비중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와 반대로 연애 실현 가능성과 의지는 있다고 여기지만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집단에서는 진보 성향과 여성 비중이 높았다. 12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저출산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20∼34세 청년 817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을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실현 가능하다고 여기는지와 얼마나 꿈꾸는지를 1∼10점 척도로 평가하는 가치관 조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연애와 결혼, 출산의 실현 가능성과 꿈 점수를 모두 낮게 평가한 ‘비관 집단’부터 ‘비혼 집단’, ‘괴리 집단’, ‘안정 집단’ 1·2, ‘만족 집단’까지 총 6개 유형으로 나뉘었다. ‘비혼 집단’은 연애에 대한 꿈과 실현 가능성은 높지만(3점 이상), 결혼·출산에 대한 꿈과 실현 가능성은 1∼2점대로 낮은 집단으로, 전체 조사 대상 중 13.1％(107명)였다. 비혼 집단은 여성 비율(62%)과 정치적 진보 성향 비중(44%)이 전체 집단 중 가장 높았다. 반면 보수 성향 비중은 9%로 전체 집단 중 가장 낮았다. 조사 대상 중 3.8％(31명)인 ‘괴리 집단’은 정반대 특성을 보였다. 이들은 연애·결혼·출산을 꿈꾸는 정도가 모두 4점 이상으로 모든 집단 중 2번째로 높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모두 1점대로 가장 낮았다. 이 집단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전체 집단 중 가장 컸다. 정치적 보수 성향을 나타낸 비중도 전체 집단 평균(16％)의 2배 수준인 32％로 최대였고, 학력은 고졸 이하가 26％로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이었다. 조사 결과 미래에 자신이 지금보다 높은 계층에 속할 것이라고 믿을수록 연애와 결혼, 출산에 대한 꿈과 실현 가능성을 크게 인식하는 ‘안정·만족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담당한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의 비관적인 미래 전망은 비혼·무자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액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된 채무액 기준선을 낮춤으로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양육비 채무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국금지 관련 채무액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기준액을 얼마나 낮출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양육비 이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양육비를 5000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여가부 장관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기준액이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여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10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양육비 채무자 2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른 첫 출국금지 사례다. 또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들 6명은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아울러 여가부는 이달 중순쯤 심의위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의 경우 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한다. 공개 범위는 채무자의 이름·나이·직업·주소 등으로,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무자가 양육비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제출한 경우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16명 모임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던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박 시장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배우자 이운경 고문 등 16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서울 성북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성북구청은 이 법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던 6월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홍 회장의 자택을 방문해 이 고문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에는 박 시장을 포함해 16명이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만찬은 이 고문이 5월 부산에서 열린 미술축제 ‘아트 부산’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행사 관계자들을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올해 3∼10월 해킹과 랜섬웨어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6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단순 침입, 계정 도용 등 해킹행위부터 랜섬웨어(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등 유포 행위, 디도스 공격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인지한 사건은 총 2825건으로, 이 중 1075건의 피의자가 검거돼 검거율은 38.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1.9%)보다 16.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수사에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코인레일 거래소에서 탈취됐던 가상자산 이더리움 1360개(45억원 상당)를 환수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훔쳐 국내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158개(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검찰이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가 전두환정권 시절 계엄 포고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여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으로 지휘권 장악 후 민주화운동 관련 행위를 반란죄, 헌정 질서 파괴범죄로 봤다”며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헌정 질서를 반대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