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유지혜 기자의 최신기사

주류 온라인 판매 찬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늘면서 주류 온라인 판매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미 비대면 소비가 생활 속에 자리 잡은 만큼 술만 예외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청소년의 주류 구매 가능성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많다. ◆10명 중 8명 ‘홈술’ 즐긴다 3일 롯데멤버스 리서치 플랫폼 라임에 따르면 지난 7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6%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로 술을 마시는 장소로 본인·지인의 집을 꼽았다. 코로나19 확산 이전(40.2%)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반면 술집을 주된 음주 장소로 꼽은 사람은 31%에서 5%로, 식당은 23.9%에서 6.7%로 급감했다. 늘어난 ‘홈술’은 통계청 자료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의 ‘2020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가 대형마트 등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데 쓴 월평균 금액은 1만5673원으로 전년보다 13.7% 늘었다. 지난해 가구당 소비 지출이 전년 대비 2.3%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술집·식당이 아닌 마트 등에서 술을 사 마시는 ‘홈술족’이 그만큼 증가한 것이다. ◆전통주는 되고 맥주는 안 된다?… “소규모 업체만이라도”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술 역시 식당이나 마트에서 배달하고 싶어하는 수요도 많아졌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 판매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주류는 전통주뿐이다. 전통주는 1998년 우체국을 통한 온라인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됐고, 2017년부터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살 수 있다. 지난해 국세청 고시가 개정되면서 전통주 외 주류에 대한 규제는 일부 풀어졌다. 지난해 4월에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사전 주문·결제한 후 매장에 방문해 주류를 받는 ‘스마트 오더’ 판매가 허용됐으며, 7월에는 ‘1회당 총 주문금액 중 주류 금액이 5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배달 앱을 통해 주류만 구매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술을 주문하는 일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전통주를 보호·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전통주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막걸리라고 다 전통주가 아닌’ 주세법상 규정된 전통주의 정의도 논란거리다.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전통주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농업인이 직접 생산했거나 제조장 소재지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지역특산주’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주류 산업 발전을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업체에 한해서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영세업체 등에 제한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나 부작용도 적고 주류 다양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득보다 부작용 커”… 신중 접근론도 주류 온라인 판매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청소년 주류 구매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보건복지부는 주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될 경우 청소년이 다양한 우회 구매를 할 수 있고, 주류 소비량이 증가해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성인인증을 거쳐 술을 팔더라도 실구매자 확인이 불가능해 청소년의 주류 구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소매업자의 생존권 문제도 있다. 주류 유통이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조·수입자에서 소비자로 직접 유통될 경우 영세상인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잠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2010년 8만개였던 동네슈퍼가 현재 절반으로 줄었고, 그나마 남은 곳들도 매출 대부분을 술·담배에 의존하고 있는데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또 절반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 해외 국가들과 달리 술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주류에까지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주류 통신 판매 허용 관련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연령과 온라인 판매 제한 외의 다른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이 없어 다른 국가들보다 알코올 제품의 판매와 소비 규제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주류 온라인 판매는 다양한 쟁점이 있는 만큼 허용 시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 37개국 중 韓·폴란드만 금지 대부분은 시간·지역 판매점 수 제한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증진을 위해 주류 접근성 제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주류 판매시간이나 지역 판매점 수를 제한하고,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는 대신 온라인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 정도는 낮은 편이다. 3일 관련 업계와 한국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OECD 37개국 중 온라인 주류 판매가 불가능한 국가는 한국과 폴란드뿐이다. 미국에서는 앨라배마·유타·오클라호마주를 제외한 47개 주에서 와인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 18개 주와 특별구에서는 와인 외 기타 주류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주류를 온라인으로 살 수 있다. 영국·프랑스 등 유럽 주요 10개국도 와인·맥주·증류주의 통신 판매를 허용한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은 주류 배달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미성년자 구매를 방지하고 있다. 일본은 ‘통신 판매 주류소매업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해 3000㎘ 이하의 소규모 생산 국내 주류와 수입 주류를 온라인으로 팔 수 있다. 중국은 주종 제한 없이 통신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중국 주류시장은 마트와 식료품점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전체 주류시장에서의 온라인 판매 비중은 10.4%에 그친다.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더라도 제품 특성상 소비자들이 주로 전통 채널을 통해 주류를 사고, 고가의 주류나 오프라인에서 구하기 어려운 주류들에 한해서만 온라인 구매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거나 생필품이 아니란 이유를 들어 통신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2021.12.05 11:00:00
한달만에 끝난 '위드 코로나'…회식·약속 취소하는 시민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0명을 넘나들고,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도 제동이 걸렸다. 미뤄왔던 출장이나 여행, 연말 모임이나 회식 등이 모든 입국자 10일 격리와 거리두기 강화로 또다시 줄취소되는 모양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해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국적이나 백신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한다. 또 오는 6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기존 10명에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된다. 특히 오미크론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격리 조치가 시행 이틀 전인 지난 1일 오후 발표되는 등 급작스레 일정이 틀어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오는 18일 결혼을 앞둔 김모(37)씨는 형 없이 결혼하게 됐다. 김씨는 “친형이 인도네시아에서 근무 중인데 업무 일정 때문에 결혼식 며칠 전에 들어올 계획이었지만 자가격리 10일 규정이 생겨서 한국에 와도 결혼식에 참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것은 알지만 갑자기 방역규정이 변하니 아쉽고 안타깝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줄어서 지인들에게 결혼식에 참석해달라는 말도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모(58)씨는 미국에 사는 딸에게 2주간 다녀오기 위해 비행기 표를 끊어놓은 상태였지만 전날 취소했다. 한국에 온 뒤 출근을 해야 하는데, ‘입국자 10일 격리’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이씨는 “작년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딸도 한국에 오지 못하고 나도 못 가서 2년 동안 딸을 보지 못했다”며 “‘위드 코로나’가 된 뒤 어린 손녀가 보고 싶어 표를 끊었는데 또 못 보게 돼 아쉽다.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출장과 회식 등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다. 직장인 손모(29)씨는 긴 격리 기간으로 해외 출장이 취소돼 업무에 큰 차질이 생겼다. 손씨는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한번도 해외에 가지 못해 이번에 출장으로라도 나갈 생각에 기대도 크고 관련 서류도 이미 다 제출했는데 너무 실망이 크다”며 “출장에 맞게 업무 일정을 다 맞춰놨는데 어디서부터 다시 다 조정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직장인 김모(30)씨는 기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꽉 채우는 ‘10인 회식’이 이날 정부의 방역지침 발표 이후 바로 취소됐다고 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많은 사람이 함께 밥 먹는 자리가 부담스러웠는데 빠질 수도 없는 자리였다”면서 “겉으로는 아쉬운 척했지만 내심 취소돼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021.12.03 15:30:00
“홀로 서는 이주여성들… 나눔은 덤이죠”
“자신은 외국인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끼는 이주여성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께 혼자 생각하기보단 밖으로 나와 함께 대화하자고, 그럼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톡투미 사무실에서 만난 이레샤 페레라(46) 톡투미(Talk to Me) 대표는 인터뷰에서 ‘스스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여성이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경제활동과 자아 실현을 하는 것. 이레샤 대표가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톡투미를 설립한 이유다. 톡투미는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여성들이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다. 스리랑카에서 여성복 디자이너로 일하던 이레샤 대표는 2000년 한국 출장을 왔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 결혼 이민자가 됐다. 그는 “초기에는 아무래도 외모가 다르다 보니 특이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 관계 맺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며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장을 만들겠단 의미에서 단체 이름을 ‘톡투미’로 정했다”고 했다. 2004년부터 이주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봉사하던 모임에서 출발한 톡투미는 2013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까지 한 단체가 됐다. 이주여성들이 각각 다른 재능을 가진 것처럼 톡투미의 사업 역시 어느 한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모니카 인형 만들기는 톡투미 ‘1호 사업’이자 누구나 톡투미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머니까’(멀리서 왔다)에서 따온 이름인 모니카는 재활용 헝겊으로 만든 인형으로, 이주여성들이 키트를 제작해 톡투미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다. 헌옷 자투리 등을 활용해 완성된 모니카 인형을 톡투미에 보내면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기부되거나 다문화 교육에 활용된다. 2016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톡투미 다밥(다 같이 밥 먹자)’을 만들어 본격적인 요리 사업에 나섰다. 이주여성들의 모국 음식을 배우는 ‘국경 없는 요리 교실’, 도시락 주문제작, 케이터링 서비스, 밀키트 판매 등이 대표적이다. 이레샤 대표는 “한참 푸드트럭이 인기일 때는 회원들이 매일 저녁 운전 연습을 해 직접 트럭을 운전하고 음식을 만들어 판매했다”며 “요리사업은 각자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모국 음식을 통해 이주민과 선주민 사이의 경계도 허물고 돈도 벌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다. ‘함께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톡투미는 이주여성을 위한 사업만 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주여성들의 재능을 국내외 소외계층에 함께 나눈다. 이레샤 대표는 “아이보다 어른들과 대화하는 일이 더 힘드니까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노인 봉사활동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12년부터는 이주여성의 모국에서 여행과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이모나라 나눔여행’ 사업을 시작했다. 이레샤 대표의 고향인 스리랑카에서는 열악한 시설의 학교들이 톡투미 덕분에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 우수 학교로 거듭났고, 후원을 받아 만든 IT센터에서는 60여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이레샤 대표는 최근 ‘학교에서 롤모델에 대해 쓰라고 했는데 엄마에 관해서 썼다’는 막내딸의 말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톡투미 일을 하면서 ‘처음’인 것들이 참 많았다. 이주여성 단체를 운영하는 것도, 이주민 푸드트럭도, 서울시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등록하는 것도 모두 처음이었다”며 “다른 곳에서 온 엄마가 많은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리드하는 모습을 좋게 본 것 같다”며 웃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은 더 잘 발전시키고, 앞으로도 새로운 것들을 스스로 잘해 나가고 싶습니다.”
2021.11.29 06:00:00
‘경제력 인증 소개팅’ 골드스푼 해킹범 잡혔다…20대 IT 개발자 회원
연봉·자산 등 경제력을 ‘인증’해야 가입이 가능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해킹해 회원 13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업체에 거액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소개팅 앱 ‘골드스푼’을 해킹한 IT 개발자 A(26)씨를 지난 18일 체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상위 1% 커뮤니티’를 표방한 소개팅 앱 골드스푼은 가입 희망자에게 전문직 자격증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등기서류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등 까다로운 가입 인증 절차를 두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골드스푼 서버에 무단 침입해 회원 13만명의 재산·학력·직업 인증자료와 사진 등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골드스푼 운영사에 약 25억원의 가상자산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수차례에 걸쳐 총 21명의 회원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IT기술을 독학으로 배운 뒤 개발자로 일하며 해킹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의 실력자이면서 골드스푼의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해킹한 회원정보를 모두 확보한 경찰은 추가 유출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2021.11.25 17:02:06
[포토] 고스트나인 이우진 '시크한 눈빛'
그룹 고스트나인 이우진이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광장동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미니 앨범 'NOW : Who we are facing(나우 : 후 위 아 페이싱)'의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마루기획
2021.11.25 16:02:31
[포토] 조진웅 '반가운 손인사'
배우 조진웅이 25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영화 '경관희 피'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2021.11.25 14:03:45
[포토] (여자)아이들 소연 '반전 뒤태'
(여자)아이들 소연이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골드마우스홀에서 열린 MBC 새 걸그룹 오디션 '방과후 설렘'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11.25 13:49:32
경찰 부실대응 질타에…김창룡 "물리력 과감히 행사하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서에 서한을 보내 “국민 위협 행위에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을 하던 남성으로부터 살해되고,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대응이 도마에 오르는 등 경찰에 대한 질타가 커지자 현장에서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하라고 강조한 것이다. 김 청장은 24일 전국 경찰서에 서한을 보내 “엄중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동료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그 어느때보다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사건(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 인천 흉기난동 사건) 모두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경찰이 현장에 있지 못했다.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어떤 순간에도 경찰이 지켜줄 것이다’란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권총과 테이저건 등 무기 장구의 사용·활용이 자연스럽게 손에 익도록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확대해 반복적으로 훈련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당당히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소신을 가지고 임한 행위로 발생한 문제는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껏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잇따라 일어난 두 사건으로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주로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사건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좋게좋게 해결하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지 ‘형사정책’에 게재된 논문 ‘스토킹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112 신고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9년 7∼12월 112 신고처리시스템에 입력된 스토킹 관련 신고 2836건 중 형사적 대응이 검토된 신고는 12.7%에 불과했다. 신고 10건 중 6건(60.4%)은 경찰이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점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이지만, 피의자에게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피의자를 설득해 귀가하도록 하거나 계도하는 등 현장에서 마무리됐다. 논문을 작성한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일 경우 경찰은 개인 간에 해결할 분쟁이라고 보고 비형사적 방식으로 종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지만 경찰이 입법 취지를 이해하고 사건처리에 적극 적용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실제 스토킹처벌법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스토킹 신고(3314건) 중 정식 수사 착수 비율은 10% 미만(277건)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자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가 ‘가해자가 밤길에 따라오거나 직접 위해를 가하면 그때 다시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현장 경찰들은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 데다 현행법에 정의된 스토킹 행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탓에 판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보면 피해자가 ‘이 상황만 벗어나게 해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도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 중 ‘정당한 이유 없이’란 말이 있는데 경찰이 적극 해석하기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2021.11.25 06:00:00
서울경찰청, ‘박원순표 민간사업’ 수사 일괄지휘
태양광 사업 등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추진됐던 민간위탁·보조 사업 불법행위 관련 수사를 서울경찰청이 일괄적으로 지휘하기로 했다. 앞서 관련 의혹이 서울 일선 경찰서에 따로 배당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청은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태양광·노들섬 사업 관련 사건 등 4건을 집중 수사지휘사건으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업체 고의폐업 의혹 △태양광 업체 무자격 시공·불법 하도급 의혹 △태양광 사업 시민 자부담금 대납 의혹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사업비 횡령 의혹 사건이다. 태양광 업체 고의폐업 의혹은 지난달 말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감사 결과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을 위탁받은 68개 업체 중 14개 업체가 정기점검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고의 폐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는 보조금 118억4400만원을 챙긴 뒤 폐업해 연간 7000여만원의 재정 낭비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격 시공 등 의혹을 받고 있는 11개 업체 역시 남대문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가 설치한 물량의 78.5%(5862건)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이 부담해야 할 설치비를 대신 납부하고 보조금 약 9200만원을 더 받아낸 업체 7곳 사건은 양천서에 배당된 상태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사업비 약 5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운영업체 수사는 용산서가 맡았다. 관련 사건들이 일선 서에 ‘쪼개기 배당’돼 일각에서 수사 동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집중 수사지휘사건 지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이 법률 적용 등을 주도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서울청이 전담 수사하지 않고 수사지휘 정도에 그친 점을 들어 수사 성과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청이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라며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밝혀지기 어려운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전담 수사나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1.11.17 20:00:00
270억 마약 밀반입… 전국 판매조직 검거
2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동남아시아에서 밀반입해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6일 필로폰 등 마약을 유통한 일당 26명과 이들이 판 마약을 투약한 4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총 71명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며 전국 각지에 필로폰·합성대마 등 대량의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마약을 숨겨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동남아 등 현지에서 차량용 부품을 분해한 뒤 500∼700g의 필로폰을 내부에 숨긴 후 이를 재조립했다. 이렇게 위장한 대량의 마약류는 국제우편(EMS)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28만78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6.64㎏ △합성대마 5.46㎏ △엑스터시 5191정 △케타민 1.04㎏ 등 총 270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경찰은 동남아에 체류 중인 마약류 밀수총책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고, 현지 기관과 협조해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1.11.1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