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은행이 없어지면 돈 필요할 때 저 멀리까지 가야 하는데…. 나는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 나이 먹은 사람들은 가기가 어려워요.” 지난달 30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A아파트단지 내 체육관. 아파트 주민 김태하(81)씨가 “은행이 없어지면 막막하다”고 말하자 자리에 모인 20여명의 주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부분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었다. 이날 이들이 모인 이유는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유일한 은행이 곧 없어지기 때문이다. 김씨가 “아파트에 5000세대 넘게 사는데 은행이 하나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은행 점포를 없애는 건 노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주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주민들은 은행 폐점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국회의원 면담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 속도가 빨라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은행 점포 수가 계속 줄고 있다. 모바일뱅킹 등에 익숙한 젊은층은 점포가 감소해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지만, 기계 사용과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은행 업무를 보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말 7281개였던 은행 점포 수는 올 상반기 기준 6326개로 줄었다. 올해 말까지 약 150곳이 더 문을 닫아 점포 수는 6183개까지 감소할 예정이다. 6년 전과 비교하면 1098개(15.1%)의 점포가 사라지는 것이다. 줄어드는 은행 점포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온라인 금융거래 서비스 이용률은 일반 국민의 41.1%에 불과하다. 모바일뱅킹이 활성화됐지만, 많은 노인은 여전히 입출금 등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 점포를 찾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없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A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안에는 신한은행만 있고, 아파트 근처에 KB국민은행이 있지만 신한은행은 내년 2월에, KB국민은행은 이달 말에 문을 닫는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지금보다 2㎞가량을 더 걸어가야 한다. 아파트 주민 B씨(70대)는 “현금을 주로 써서 거의 매일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간다”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은 익숙지 않은데 직원도 없어서 혼자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은행이 사라진다니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최모(69)씨도 “아파트 주민의 3분의 2는 노인인데 은행 폐점을 찬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다른 지점은 한 번에 가는 버스도 없어서 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기 고양 일산동구 풍동에서도 내년 1월 KB국민은행 폐점이 예정돼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지역 국회의원과 면담하는 등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점포 축소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점포 폐쇄 결정 전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ATM 등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있지만 노인층의 불편은 해결할 수 없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표한 ‘은행권의 점포 축소와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점포 축소에 따른 금융 소외현상을 방치할 경우 일부 이용자들이 금융 서비스에서 탈락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공동지점(여러 은행이 한 공간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운영이나 은행 대리점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참여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알린 익명의 공익제보자 A씨 등 5명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기 신도시(광명·시흥) 예정지를 LH 직원이 소유하고 있다며 이를 알게 된 정황과 토지 주소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제보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제보를 토대로 토지대장 소유주와 LH 직원 명단을 대조해 LH 직원의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알리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제보는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를 촉발시키면서 정부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하게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이끌었다”고 특별상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2019년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면역검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입찰비리를 공익신고한 김용환씨는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참여연대는 이밖에 △2018년 혜강행복한집 시설장의 거주 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 사실을 제보한 최상섭씨 △2017년 광주 명진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교사 채용 비리를 증언한 손규대씨 △2021년 인천21세기병원 비의료진의 대리 수술 사실을 제보한 익명의 공익제보자를 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다음 달 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다.

지난 9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직장 괴롭힘 피해자들의 사연이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최소 18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28일 직장갑질119가 언론보도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직장 괴롭힘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사례는 총 18명이다. 이 중 절반인 9명은 서울시, 동두천시, 대전소방본부, 통영해양경찰, 서울 동대문구어린이집 등 공공기관 소속이었다. 지난달에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사 A씨가 동료들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목숨을 끊었고, 지난 9월에는 대전시에 올해 임용된 9급 공무원 B씨가 신규 부서 발령 3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의 유족은 B씨가 다른 직원 출근 1시간 전에 와서 상사의 커피를 준비하라는 지시 등을 받고 이를 거절하자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직장갑질은 세계적인 수치’라며 갑질문화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하고, 공공기관 직장갑질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나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계질서와 상명하복 등의 문화가 강한 공공기관에서 계속해서 갑질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정부 종합대책에서도 중대한 갑질 사건에 대해서는 감경사유를 배제하고 강력하게 징계하라고 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연령대는 젊은 세대에 국한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목숨을 끊은 18명 중 7명은 20대, 4명은 30대였지만 40대와 50대도 각각 3명씩 있었다. 성별은 남성 12명, 여성 6명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를 해온 직장인들이 ‘살려 달라’고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제보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우울증, 불안증, 화병을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충동이 너무 심해 자살예방센터에서 상담을 받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제보자 역시 “매일 최선을 다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며 욕설을 듣고, 장시간 같은 질문을 들으며 괴롭힘을 당했다”며 “악랄한 관리자 때문에 사람을 혐오하는 증세까지 생겼고, 심한 자괴감과 우울감에 빠져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 갑질 종합대책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거 ‘교제살인’을 저지른 자신의 조카를 변호했던 일을 사과하며 여성 안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양주시에서 최근 발생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창졸간에 가버린 외동딸을 가슴에 묻은 두 분 부모님의 고통을 헤아릴 길이 없었다”며 “제게도 아픈 과거가 있어 더욱 마음 무거운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미 정치인이 된 후라 많이 망설여졌지만 회피가 쉽지 않았다.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게도 이 사건은 평생 지우지 못할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며 “어떤 말로도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 이 후보는 “데이트폭력은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고 처참히 망가뜨리는 중범죄”라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사전방지조치와 가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 등 여성 안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이 후보가 언급한 일은 2006년 5월 이 후보 조카 김모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A씨의 서울 강동구 집을 찾아가 A씨 모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김씨는 A씨와 그의 어머니를 각 19회, 18회씩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고, A씨의 부친도 김씨를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 후보는 그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감경을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07년 2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경찰에 수차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고 신변보호까지 받던 여성이 끝내 살해되는 등 반복되는 비극을 막지 못한 데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안이한 인식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로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좋게좋게’ 해결하라는 식의 비형사적 방식으로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4일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지 ‘형사정책’에 게재된 논문 ‘스토킹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112 신고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112 신고처리시스템에 입력된 스토킹 관련 신고자료 2836건 중 형사적 대응이 검토됐던 신고는 전체의 12.7%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신고내용에 대해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할 부서로 인계하는 등 ‘계속 조사’(6.6%)와 임의동행·체포 등 ‘검거처리’(6.1%)가 포함됐다. 신고 10건 중 6건(60.4%)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적용해 가해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해 추가 조사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는 등 형사적 대응 방식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사건이 가해자를 설득해 귀가하도록 하거나 계도하는 등 현장에서 마무리됐다는 의미다. 논문을 작성한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분석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일 경우 경찰관들은 경찰의 개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여기기보다 개인 간에 잘 해결할 분쟁이나 다툼이라고 보고 비형사적 방식으로 종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어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현장 경찰관들이 그 입법 취지를 이해하고 사건처리에 적극 적용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 중 정식 수사에 착수한 비율은 10% 미만이다. 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3314건이었고, 이 중 범죄가 인정돼 입건된 사례는 277건(지난 17일 기준)이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진행한 ‘스토킹 피해 경험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57.5%가 ‘대응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스토킹 피해에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스토킹을 신고했다가 수사기관에서 부적절한 대응이나 2차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나왔다. 스토킹 피해자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가 ‘가해자가 다시 밤길에 따라오거나 직접 위해를 가하면 그때 다시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최근 숨진 피해자 역시 주변 지인들에게 ‘경찰이 자꾸 증거를 달라고 한다. 증거가 없어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경찰들은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 데다 현행법에 정의된 스토킹 행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탓에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서울 일선 경찰서 관계자 B씨는 “현장에 나가보면 피해자들이 ‘분리만 해달라’거나 ‘이 상황만 벗어나게 해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경찰도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가 아닌 층간소음 등의 이유로 자꾸 찾아온다거나 하는 등은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성립 요건 중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당성에 대한 판단도 각자의 주장에 따라 다르고, 경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커졌지만, 1년이 넘은 지금도 아동학대 예방 대책과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지난달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91.5%)이 아동학대 사건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는 84.2%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4.1%에 불과했다. 정부의 대응이 미흡한 이유(중복응답)로 응답자들은 △사건이 일어나면 반짝하고 마는 관심(76.6%) △가해자에 대한 약한 처벌(67.9%) △대응 인력의 전문성 부족(31.7%)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투자 부족(20.8%)을 꼽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의 영향으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정부와 정치권은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 대응 인력 부족 등 예방 인프라와 제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제2의 정인이’로 불리는 경기 화성 33개월 입양아와 성폭행과 학대로 숨진 대전 20개월 영아 등 사망 사건도 잇따랐다. 학대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시스템인 ‘e-아동지원 행복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4만건 중 해당 시스템에서 발굴된 사례는 0.3%인 134건에 불과하고, 발굴 대상에 해당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18만건 중 4800건이 추후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지난 3월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는 등 정부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 대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대로 분리된 아이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투입해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전화번호로 조작하는 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 17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14명을 검거하고 그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 모텔방을 얻어 중계기 등을 설치하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도와 55명에게 약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모텔방에 휴대전화가 많이 설치돼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발신 번호 조작용 휴대전화 48대를 압수하고, 이를 설치한 A씨를 검거했다. 이어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고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피해자들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공범들을 특정하고, 제주·부산 등지에 흩어져 있던 이들을 붙잡았다. A씨 등은 서울·경기·부산·천안·대전 지역의 원룸텔·고시원·오피스텔 등을 타인 명의로 빌려 불법 중계기나 발신 번호 조작용 휴대전화 144대를 설치하고, 한 달 주기로 장소를 이동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 중 2명은 필로폰 투약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일부는 ‘고액알바’, ‘재택알바’, ‘서버 관리인 모집’ 등의 구인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별다른 의심 없이 받게 되는 ‘010’ 휴대전화 번호도 발신 번호가 조작된 전화금융사기일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고, 통화 내용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말간 얼굴로 입에 인형을 물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이름을 들으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진이다. ‘정인이 사건’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학대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법 및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에 따르면 대아협 공혜정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정인이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공 대표를 지난달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 측은 당시 방송 예정인 ‘대전 20개월 여아 성폭행 사망사건’ 피해 아동 A양의 사진이나 신상이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아동 얼굴 공개가 현행법 위반일 뿐 아니라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언론은 피해 아동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공개할 수 없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누구든지 피해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해선 안 되고,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피해 아동 사진 공개가 공익적 목적이라고 해도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 가해자가 아닌 유가족들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허용 정도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얼굴 공개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가해 등 사진 유포로 인한 부작용 등은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피해자나 유족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얼굴 공개를 허용한 것이라면 다르게 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A양 역시 유족이 사진과 피해 상황 등을 공개해 달라고 언론과 대아협 측에 제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 대표는 “백 번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아이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사회적 공분이나 추모를 일으키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면서 “‘또 다른 피해 아동이 나오지 않게 해야겠다’는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고, 일부 악용되는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하거나 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조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다.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이 공개된다면 피해자 사진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의 처벌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가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 등에 대해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해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사 청구 대상이 된 플랫폼은 오픈마켓 7곳(11번가·네이버·위메프·인터파크·G마켓·쿠팡·티몬)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2곳(배달의민족·요기요)이다. 참여연대 등은 9개 플랫폼의 약관을 검토한 결과 △자의적인 해지 사유 △광범위한 대금 지급 보류 인정 △저작권 등에 별도 이용 허락 없이 무제한 이용 가능 등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병원 진료실에서 휴대전화로 환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내과의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월4일 자신의 근무하던 강북구의 한 병원 진료실 안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청진기로 여성 환자를 진찰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휴대전화가 자신 쪽으로 세워져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거쳐 추가 피해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해당 병원에서도 퇴사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