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화감독에게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는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폭로가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최근 강간치상 혐의로 남성 영화감독 B씨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2003년 10월쯤 현지에 방문한 B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B씨가 속옷을 선물했고, 이후 B씨가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러 성폭행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B씨가 유명인이라는 점과 성폭행 피해자라는 낙인 등을 우려해 고소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8년 미투 운동이 확산하자 피해 사실이 다시 떠올라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최근 B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 측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을 넘겼지만, A씨 측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이나 B씨에게 선물받은 속옷 등 증거가 있다며 2023년 10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SNL코리아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 출연했다. 지난 30일 방송된 이 코너에서 윤 예비후보는 ‘두 가지 선택지 중 반드시 하나는 선택해야 한다’는 콘셉트의 ‘밸런스 게임’에 응했다. 윤 전 총장은 ‘회식 좋아하나? 좋아하는 건배사가 있냐’는 주 기자(주현영 배우)의 질문에 “좋아한다. 코로나 때문에 회식을 못 해 2년 가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건배사에 관해선 “별로 안 좋아한다. ‘위하여’ 이런 것도 안 한다. 빨리 먹어야 하는데 건배사 하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회식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날 ‘내 캠프에 이재명 일하기 대(VS) 내가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기’ 중 좋은 것을 선택해달라’는 답하기 다소 곤란한 질문도 나왔다. 윤 예비후보는 다소 당황한 듯 웃어 보이며 “다 싫다”면서도 “꼭 (하나를) 골라야 하냐.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제 캠프에서 일하는 게 좋다”고 답했다. 부인과 대통령직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질문도 나왔다. 주 기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사모님과 또다시 결혼하기 대(VS) 대통령 되기”라고 묻자, 윤 예비후보는 “답은 무조건 1번(전자)이네”라고 답했다. 그러자 주 기자는 “답이 조금 느린 것 같다. (아내) 눈치를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윤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남자 누구한테 물어봐도 전자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주 기자의 ‘빚을 내서 내 집 마련하고 이사한 날 짜장면 시켜먹기, 이재명 후보의 장기임대주택에서 빚 없이 살기’ 중 고르라는 질문에 윤 예비후보는 “빚을 내더라도 내 집 마련하고 짜장면 먹는 게 훨씬 낫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내로남불’ 정권 아래서 (국민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제가 국민께 스트레스 안 받게 해드리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해당 코너에는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등이 출연한 바 있으며, 11월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출연한다. 홍 예비후보는 지난 방송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사모님과 또 결혼하기 대(VS) 대통령 되기’라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한 번 해봤으니까 각시하고 다시 결혼하기가 더 낫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주 기자가 “대통령을 한 번 해보셨다는 건 어떤 말씀이시냐”고 되묻자, 그는 “이번에 대통령을 한 번 하고 난 뒤에 내가 저승에 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내 각시하고 결혼을 다시 하는 게 더 낫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찻집 회동’ 현장에서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 후보 지지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30분쯤 종로구 안국동의 한 찻집 인근 길가에서 이 전 대표 지지자 3명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의 머리, 어깨, 팔 등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경찰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민주당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지난 10일 이후 2주 만인 전날 오후 3시부터 약 30분 동안 찻집에서 만났다. 회동 장소 밖에서는 양측 지지자 100여명이 모여 서로에게 욕설을 하고 물리적 충돌을 빚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9살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2일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 초등학생인 B군이 게임만 한다고 나무라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너 밖으로 나가”라며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발로 밟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하고 B군을 임시쉼터로 분리조치했다. 경찰은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 팬들이 서울에 뷔의 이름을 딴 숲을 만들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일 뷔의 팬 170여명과 함께 전날 서울 잠실 한강공원 잠실대교 부근에서 뷔의 본명을 딴 ‘태형 숲 1호’(사진)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평소 뷔가 좋아하는 초록색과 닮은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 한강 자연성 회복,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증진 등 효과를 기대하며 느티나무 4그루와 조팝나무 1200그루를 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도시 숲 조성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영업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보다 노동소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13일 발표한 ‘가구주 성별·종사상 지위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가구의 경상소득(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은 2012년 4985만원에서 지난해 6519만원으로 30% 늘어났다. 소득 출처별로는 사업소득이 2012년 3927만원에서 지난해 4173만원으로 6.3% 많아졌지만 노동소득은 659만원에서 1346만원으로 104.3% 증가했다. 연구원은 이를 “자영업 환경이 악화하면서 가구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 종사상 지위와 성별에 따른 소득 차이는 지난 10년간 더 벌어졌다. 가구주가 상용노동자인 가구의 경상소득은 2010년 4900만원에서 지난해 7958만원으로 62.4%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가구는 2297만원에서 3704만원으로 61.1% 늘어나 둘 사이 경상소득 차는 2602만원에서 4254만원으로 커졌다. 세금의 소득분배 효과가 일정 정도 나타나면서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임시일용직 가구(1989→3270만원)가 64.4%로 상용노동자 가구(3926만원→6325만원) 61.1%보다 높았지만 격차가 1937만원에서 3055만원으로 크게 벌어지는 것을 막진 못했다. 가구주가 남성인 가구의 경상소득은 2010년 4214만원에서 지난해 6791만원으로 61.2% 늘었고, 여성 가구 경상소득은 2035만원에서 3085만원으로 51.6% 증가했다. 이에 남녀 가구 소득 차는 3706만원으로 10년 새 1500만원 넘게 확대됐다. 연구원은 “각 가구 주된 소득원천인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가구소득 불평등의 근본원인”이라면서 “자영업 환경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노동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일자리 경쟁도 더 격해지고 있는 만큼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청,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 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작성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자신은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13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해 “김씨가 거짓말을 진짜 많이 하긴 하지만 그 자리에 없어 누구 주장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며 “(명목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실질 지분에 대한) 진실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만 알고 있을 테니 두 분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 변호사는 동업자들 간 다툼이 발생한 원인도 김씨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실제 지분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 전에는 굳이 알 필요가 없었다”면서도 “2019년 4월에 배당이 나오고 나서 김씨가 비용문제를 꺼내고, 사업에는 배제해놓고 직원 월급 280억을 같이 부담하자고 해 싸우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싸우게 되면서) 지분구조를 확인하게 됐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김씨 지분이 49%, 저는 25%, 정 회계사는 15.9% 지분구조를 갖고 있더라”라면서 “지금 소위 항간에 얘기되는 350억, 실제로 써야 하는 비용들,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의 280억 비용문제 이런 것들을 저하고 정 회계사한테 최초의 약속과 달리 계속 떠넘겼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동업자들 간 지분구조도 화천대유가 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도 사업을 위해 로비한 사실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계속 말하지만 제가 사업에서 배제돼 있었고, 지분만 갖고 있었다”며 “제가 굳이 로비할 이유도 없고 로비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개발에서 민영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산재 위로금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선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박영수 전 특검의 딸 입사와 관련해서도 “화천대유 일이라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사를 보고 뜨악했다”며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의혹들이 생기고 사달이 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였느냐는 물음에 “제가 깊숙이 관여해서 설계하고 그랬다면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구조 자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약 8000만원을 투자해 1000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한 남 변호사는 조만간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수사 대상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최근 대검찰청에 검사 2∼3명을 추가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가 인력이 파견될 경우 전담수사팀 규모는 2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자영업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보다 노동소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13일 발표한 ‘가구주 성별·종사상 지위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가구의 경상소득(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은 2012년 4985만원에서 지난해 6519만원으로 30% 늘어났다. 소득 출처별로는 사업소득이 2012년 3927만원에서 지난해 4173만원으로 6.3% 많아졌지만 노동소득은 659만원에서 1346만원으로 104.3% 증가했다. 연구원은 이를 “자영업 환경이 악화하면서 가구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 종사상 지위와 성별에 따른 소득 차이는 지난 10년간 더 벌어졌다. 가구주가 상용노동자인 가구의 경상소득은 2010년 4900만원에서 지난해 7958만원으로 62.4%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가구는 2297만원에서 3704만원으로 61.1% 늘어나 둘 사이 경상소득 차는 2602만원에서 4254만원으로 커졌다. 세금의 소득분배 효과가 일정 정도 나타나면서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임시일용직 가구(1989→3270만원)가 64.4%로 상용노동자 가구(3926만원→6325만원) 61.1%보다 높았지만 격차가 1937만원에서 3055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진 못했다. 상용노동자 가구는 10년 사이 빚이 가장 많이 늘어난 가구기도 했다. 상용노동자 가구 부채는 2010년 4791만원에서 2020년 1억6만원으로 5215만원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는 각각 1474만원(2042→3516만원)과 4664만원(7132만원→1억1764만원) 늘었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상용노동자 가구 가운데서도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부채가 제일 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가계부채는 고소득·고자산 가구 자산증식을 위한 레버리지 수단으로 사용됐다”라고 주장했다. 가구주가 남성인 가구의 경상소득은 2010년 4214만원에서 지난해 6791만원으로 61.2% 늘었고, 여성 가구 경상소득은 2035만원에서 3085만원으로 51.6% 증가했다. 이에 남녀 가구 소득 차는 3706만원으로 10년 새 1500만원 넘게 확대됐다. 연구원은 “각 가구 주된 소득원천인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가구소득 불평등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청,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 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구속 가능성을 언급한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좀 더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지적했다.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 김 의원은 “냄새 피우면서 말도 안 하면서 이게 지금 도대체 몇 번째인지”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낙연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민주당 설훈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지사)구속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다. 최소한 세 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대장동과 관련된 당사자와 (친형) 정신병원 감금 문제에 대한 증언도 들었다”며 “그건 경선하고 상관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공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만약에 공개할 게 있다고 한다면 공개할 시점에 이야기하는 게 맞지 내가 이게 있다고 하면서 막 있는 것처럼(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설 의원은 이기기 위해 굉장히 과격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며 “그런데 만약 그게 신뢰할 만한 것이고 정말 구체성 있는 어떤 진술이었다고 한다면 공개를 했을 텐데 공개를 하지 못한 것은 쓸모없는 정보, 찌라시성 정보라고 밖에 간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런 것을 가지고 공개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공인된 국회의원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고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꼬집었다.

“박지성, 네가 어디에 있든 너희 나라에선 개를 먹지.” 2005년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팬들이 당시 맨유에 입단한 박지성 선수를 응원하며 부른 일명 ‘개고기송’의 가사다. 뒤에 오는 가사는 “네가 리버풀 애들이라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 걔들은 임대주택에서 쥐를 잡아먹거든”으로, 맨유의 라이벌팀인 리버풀을 조롱하는 내용이다. 한때 한국을 비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맥락상 한국보다는 리버풀을 조롱하기 위한 노래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목소리도 컸다. 해당 응원가는 오랜 기간 박 전 선수를 상징하는 노래로 쓰이며 박 전 선수가 맨유를 떠난 뒤에도 종종 경기장에 울려 퍼졌다. “시간이 흘렀고 세상이 변했다. 한국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 박 전 선수가 개고기송에 대해 밝힌 입장이다. 그는 “한국인이 개고기를 먹는다는 건 하나의 고정관념이자 인종적 모욕이 될 수도 있다”며 맨유 팬들에게 응원가를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개고기송과 한국의 개 식용문화는 정말 사라질 수 있을까. 오랜 논쟁거리였던 ‘개 식용 금지’ 현실화 가능성에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언급을 한 후로 관련 논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84% “개고기 안 먹을 것”…개 식용 반대 여론 높아 개 식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시작돼 30여년간 이어져 왔다. 과거에는 보신탕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등 거부감이 크지 않은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반대여론에 크게 힘이 실리는 추세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개 식용 관련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4%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 64%가 개 식용 금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경기도는 개 농장과 도축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보신탕 업체도 대폭 줄었다. 국내 ‘3대 개시장’으로 불렸던 경기 성남 모란시장, 부산 구포시장, 대구 칠성시장 중 현재 개시장을 유지하는 곳은 칠성시장뿐이다. 칠성시장 역시 도살장은 모두 없어지고, 건강원과 보신탕집만 남았다. 보신탕집들은 삼계탕 등 다른 음식을 함께 팔며 개고기 비중은 줄이는 추세다. 지난 3월에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개고기 판매 식당이 입점했다가 논란이 돼 배달 앱에서 보신탕 판매가 금지되기도 했다. 보신탕에 대한 젊은층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다. 직장인 정모(43)씨는 “15년 전쯤만 해도 직장 상사들이 보신탕집에 데려가곤 했는데 요즘은 상상도 못하는 분위기”라며 “복날에도 주변에서 보신탕을 먹었다는 사람은 못 봤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언급하자 동물보호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연간 100만 마리 개들이 도살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개 식용 종식은 시민단체나 시민 개인의 노력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라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고기 소비는 개인 선택”…법 규제 지나치단 의견도 선호도와 별개로 법으로 개 식용 금지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많다. 지난 6월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성인 1012명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 72.1%는 개고기 섭취를 ‘개인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자연 소멸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제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관련 업종 종사자의 생존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주요 근거로 내세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인구 중 1000만명 정도가 개고기를 먹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으로 막는 건 이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보신탕 업체 등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응답자 절반가량인 50.7%는 개 식용과 반려목적을 구분·분리하는 법 발의에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이런 주장은 같은 종(種)인 개를 반려용과 식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잔인한 도살·사육 환경 등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번번이 국회 문턱 못 넘은 ‘개 식용 금지’ 현실화될까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 금지법이 발의돼 있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12월3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 식용 관련 업자가 폐업하거나 업종 전환을 할 경우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4명 중 1명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도 크게 향상돼 사회적으로 개 식용 금지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전세계적으로도 개는 반려동물이란 인식이 보편화돼 있고, 최근 중국·대만 등에서도 개 식용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후 계류 중이다.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는 생산자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충분한 사전적 논의를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인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상돈·표창원 당시 의원이 개 식용 금지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中도 가축 아닌 반려동물 분류… 식용금지 세계적 추세 미국·영국 등 대부분 개 식용 문화 자체가 없는 서구권 국가들과 달리 한국을 포함한 중국·대만·베트남 등 주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개 식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개 식용 금지’는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개 식용 문화가 있었던 대만은 2017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했다. 개와 고양이 고기를 판매·구매·식용·보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해당 법을 위반한 사람은 위반 사실·이름·사진이 공개될 수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금지된다. 필리핀은 소·돼지·염소·양·가금류·토끼·물소·말·사슴·악어 외의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싱가포르와 홍콩 역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어길 경우 처벌하는 국가다. 우리나라와 함께 개 식용 문화가 남아 있는 국가인 중국도 최근 개 식용 금지 법제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개를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 분류하면서 “개는 이미 전통가축에서 반려동물로 변했고, 국제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가축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가축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후 광둥성 선전시와 주하이시는 지난해 5월 개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또 개고기 소비가 많은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은 2019년 정부 차원에서 개 식용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