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고, 기숙사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A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은 “A학교가 등교 시 학생 휴대전화를 강제 수거하고, 기숙사에서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전면금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벌점을 주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조회 시간에 유심이 끼워진 휴대전화에 한해 수거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충분히 합의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담임교사 허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기숙사 내 전자기기 반입 금지는 학생들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수업시간 등 교육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일괄 수거해 일과시간 동안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임교사 허락 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는 하나 짧은 휴식 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 통화를 하기는 곤란해 보인다”며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담임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는 “기숙사 전자기기 사용으로 수면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학교 측의 주된 주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점호 이후 또는 수면 시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해 제한하면 족하다”며 “행정적 편의를 위해 통신의 자유 등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기 김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학교 측이 피의자 분리조치 등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는 출근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김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남성 기간제 교사 A(31)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7일 동료 교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교사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범행 장소에서 도망쳐 나온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위탁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제작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될 경우 피·가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가 교직원이면 수업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수사 개시 직후 학교 측에 통보 공문을 보냈지만, 학교 측은 수업 배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A씨는 입건 후에도 담임교사 업무와 수업을 계속 해왔다.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는 학교에 병가를 제출한 상태다. B씨는 A씨와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 개인 연가와 병가를 사용하며 한 달째 출근을 못하고 있다. B씨는 “학교 측에 A씨와의 분리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사건 후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았다”고 호소했다. 김포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학교의 분리·보호조치 미흡으로 피해자가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학교 측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와 교육청은 A씨가 기간제 교사 신분이어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징계위원회 심의나 직위해제 대상이 아니다. 경찰 수사를 받더라도 학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뿐 징계나 직위해제를 할 수는 없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혐의만 가지고 계약 해지를 할 수는 없는데 기간제 교사이다 보니 징계 등도 어렵다.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원한다고 해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사건 직후 피해자와 A씨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분리방식을 제시했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대규모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한쪽에서는 총파업 지지와 동참 선언이, 다른 한쪽에서는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연대회의 측은 역대 최대 규모인 6000개교 2만명에 달하는 급식실 조리원,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방문점검원, 영업관리직 등으로 이뤄진 생활가전 임대업체 코웨이 노동자들도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총파업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날한시 일손을 멈추고, 전국 곳곳에서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등을 규탄하는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노동법 전면 개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시기 해고금지 등 일자리 국가 보장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 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총파업 예상 규모는 약 55만명으로 추산되고, 서울시가 금지 통보를 내린 집회는 기습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농민단체들도 총파업 지지의 뜻을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는 “노동자·농민 민중이 앞장서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조도 20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전국 관공서 민원행정 등을 멈춤으로써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만큼 휴게시간인 점심시간 ‘1시간 멈춤’ 행위로 총파업에 연대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진보당·녹색당 등 진보정당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 체제 타파와 한국사회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민주노총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총파업을 두고 비판 목소리도 거세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이날 전국 100개 대학교 캠퍼스에 민주노총 총파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신전대협은 “민폐노총이 되어 버린 민주노총에게 고한다”며 “민폐노총의 눈치 없는 총파업이 불평등 세상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연대도 “11월에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생활영역 모든 업종 총파업을 결의하며 국민들의 삶을 인질로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은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경제 회복 노력과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주노총의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인 만큼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면서도 총파업 시 급식·돌봄 등 대책 마련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처리를 김 총리에게 지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그간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체계를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집회·행사가 금지된 서울 도심권 등의 대규모 불법집회에 대해 가용 경력·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할 예정이다. 불시에 차단선 밖에서 집결하거나 신고된 인원을 초과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이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에게 자신을 더 이상 변호하지 말라는 편지를 보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윤성은 지난달 말 자신의 변호인에게 편지를 보내 “사형 선고만이 유가족분들께 사죄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어떠한 변호도 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바라는 게 있다면 변호사님께서는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면 정말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윤성은 또 “이 중죄인은 지금 괜찮아서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해 버티고 있을 뿐”이라며 편지 말미에 “이 세상 고아로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 강윤성 올림”이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지난달 24일 살인·강도살인·사기 등 7개 혐의로 강윤성을 구속기소했다. 강윤성은 경찰의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평가에서 역대 범법자 중 유영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3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윤성에 대한 첫 공판은 1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강윤성 등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서울·부산 등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 신설된 수사팀은 전자발찌 훼손 등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현장 출동·조사와 현행범 체포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를 스토킹하다 지난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A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큰딸을 제외한 어머니와 여동생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지만 가족 모두에 대한 살인이 계획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어머니와 여동생을 단지 피해자(A씨)에 대한 범행 실현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살해한 것은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김태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사형 선고를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과 형벌의 응보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은 당연하다고 본다”면서도 “사형 선고 엄격성과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현에게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자 사형을 주장해온 유족들은 오열하며 반발했다. 방청석에서 “안 된다. 사형해야 한다”, “사람을 5명 죽이면 사형이냐. 그럼 내가 죽겠다”는 절규와 흐느낌이 터져 나왔지만 김태현은 끝까지 별다른 표정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 후 유족들은 취재진을 만나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앞으로 스토킹 등 유사 범죄로 저희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라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구속)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에서 격리된 채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이외 가장 중한 형벌 선고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현의 사형을 주장해왔던 유족들은 즉각 반발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23일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태현은 A씨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장씨 측 변호인과 구속 전 면담을 진행한 뒤 경찰이 장씨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부터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해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과 면담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장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장씨는 2019년 9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장기화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지침 개선과 손실보상 확대를 촉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15일 방역당국의 발표에 자영업종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 없다면 QR코드 보이콧과 방역 비협조에 돌입할 것”이라며 “20일 총궐기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7월12일 ‘짧고 굵게’라며 거리두기 최고단계를 거침없이 선언한 방역당국은 어느덧 3개월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 4단계를 계속 재연장하며 협조와 희생이란 거짓말로 자영업자만의 규제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당국이 이제라도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하루를 더 버티는 것이 버거운 자영업주들의 위태한 환경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자영업종의 규제에는 단호하면서도 보상에는 미온적인 정부와 방역당국에 더는 기대가 남아있지 않다. 더 이상은 희망고문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6시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로공원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요구사항으로는 △조건 없는 시간 규제 철폐 △조건 없는 인원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등을 내걸었다. 농성 천막은 관할 당국의 감시를 피해 기습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부인과 검진받을 때 백신 맞아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의사도 ‘일단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확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26주차 임신부 A씨는 요즘 ‘백신 고민’에 빠졌다. 임신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약이 가능하다는 말에 예약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앞서 백신을 맞은 여성 지인들이 부정출혈(하혈)이나 생리 양 변화 등의 증상을 겪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예전에 초기 유산을 겪어서 출혈에 민감하다. 백신을 맞았다가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가지 않을까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며 “혼란스러워서 담당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의사도 접종을 선뜻 권하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도 무서운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8일부터 임신부의 코로나19 백신 예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접종 여부를 두고 임신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커 백신 접종 이득이 크다는 입장이지만, ‘만에 하나’라는 불안감에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임신부가 많은 상황이다. 6일 임신부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신 접종 고민을 토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본인을 16주차 임신부라고 밝힌 B씨는 “백신 접종 이득이 크다고 하지만, 당장 코로나19에 걸릴 두려움보다 백신을 맞았다가 혹시나 아이가 잘못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 부작용 가능성이 0.001%라고 해도 내 아이의 일이라면 통계는 의미가 없지 않나”라며 “되도록 출산 후 맞고 싶은데 앞으로 ‘백신패스’가 도입되면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외출하기도 힘들 것 같아서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백신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고열, 몸살 등 일반적인 증상도 임신부들에게는 불안으로 다가온다. 30주차 임신부 C씨는 “엄마가 열이 나면 태아에게도 안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 남편이 백신을 맞은 뒤 이틀 내내 고열에 시달리는 걸 보고 백신은 출산 후 맞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과도한 불안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주차 임신부 D씨는 “언제 어디서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한 만큼 믿고 맞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임신부와 태아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며 임신부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조산 가능성이 증가하고, 고령·과체중인 임신부가 감염되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 731명 중 15명(2.05%)이 위중증 상태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45세 가임기 여성의 위중증률(0.34%)의 6배를 넘는 수치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임신부가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특별히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신부가 백신을 접종하면 태아를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항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얻는 이득이 그러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부터 백신 예약이 시작된 청소년들 역시 백신 접종을 두고 고민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등학생 E(16)양은 “부작용 등이 걱정돼 안 맞고 싶은데 안 맞았다가 괜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청소년 백신 접종 현황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교육계에서는 ‘접종 강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날 오후 8시 시작한 예약률은 이날 0시 기준 20.8%로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백신 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선택 문제”라며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고, 접종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소속 민주당 의원실 비서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0시50분쯤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주당 김모의원실 비서로, 현재 이낙연 후보 캠프에 합류해 근무 중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음주 측정 장소까지 약 15㎞가량을 운전해왔고, 체포 후에도 음주 측정을 끝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