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윤성이 반사회성 성격장애인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호)는 24일 살인·강도살인·사기·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사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윤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쯤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같은 달 29일 오전 3시30분쯤 50대 여성 B씨를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윤성은 지난 5월 출소한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주위에 재력가 행사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흥비 등으로 쓸 돈을 빌려왔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들의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첫 번째 피해자인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그를 살해하고, 다음날 A씨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약 600만원 상당)를 구입했다가 되팔았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30분쯤에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 세워둔 렌터카 안에서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절단기로 끊고 도주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3시30분쯤에는 송파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두 번째 피해자인 B씨의 차 안에서 B씨를 만났고, 그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B씨를 살해했다. 다만 검찰은 강윤성의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강윤성이 경찰을 피해 다니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 C씨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차량에 흉기와 절단기 등을 차에 실은 채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살인예비죄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윤성이 범행을 부인했고, C씨가 강윤성과 원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강윤성이 경찰 조사에서 일부 허위·과장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예비 혐의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번에 기소된 강윤성의 혐의에는 살인 범행 이전인 지난 7월27일쯤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 없이 개통했다가 처분하는 소위 ‘휴대폰 깡’으로 3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빼돌리고(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추가됐다. 또 검찰은 대검 통합심리분석결과 강윤성이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 일명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윤성은 법과 사회제도에 피해의식과 분노감이 강하고, 범죄행위로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 이러한 성향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강윤성은 수회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정신질환을 호소하지만 이는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신 증상의 발현 가능성은 작게 평가돼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유족에게 장례비와 유족구조금 등을 지급하는 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측 법정진술권 보장 등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직장 동료를 성추행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서울 금천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공봉숙)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를 받는 C씨를 지난 16일 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현장에 함께 있던 C씨는 이들의 강제추행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A씨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C씨의 방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함께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구청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입건된 3명 모두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원은 도망 우려 등의 이유로 지난달 27일 A씨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던 B씨를 다시 심문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역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마초를 사고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본명 이준희·29·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미국 국적자인 이씨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하는 등 한국에서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는 출국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정부가 하도 오락가락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모(34)씨는 이번 추석연휴에 부모님 댁에 갈지 고민이다. 이씨는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돼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단 소식을 듣고 귀성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정부가 돌연 “예방 접종 완료 후 소규모로만 고향에 방문하라”고 하자 고민이 커졌다. 경남 진주에 사는 이씨의 부모님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나 이씨 부부는 1차 접종만 했기 때문이다. 6살과 4살 자녀까지 모두 내려가면 총 6명이 모여 방역수칙 위반은 아니지만, 접종 완료자가 아니란 점이 마음에 걸렸다. 결국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15일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씨는 “수도권 인원 제한까지 한시적으로 풀어주면서 8인까지 모이라고 할 땐 언제이고 되도록 가지 말라, 가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라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추석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면 국민들에게 책임을 미루려고 이렇게 제약을 거는 건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연휴를 앞두고 고향에 내려갈지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가정 내 모임 기준을 완화해주면서도 최소 인원만 모이라는 방역당국의 ‘추석특별방역대책’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정부의 방역대책 기본 방향은 ‘출발 전 예방접종, 복귀 후 진단검사, 이동 시에는 방역·안전 최우선’이다. 지난 설 연휴(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당시 정부는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면서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며 고향 방문 자제를 강하게 권고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설 연휴보다 높아졌지만 모임 제한 기준은 8명까지(접종 완료자 4명 포함)로 완화됐다. 4단계가 적용 중이라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수도권도 17∼23일에는 한시적으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귀성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많지만, 정부가 가정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형제들은 부모님을 시차 방문하는 등 접종 완료자 위주로 ‘작은 모임’을 가지라고 권고하면서 혼란이 생긴 모습이다. 추석연휴를 맞아 지방 할머니댁에 내려갈 계획이었던 장모(32)씨도 방역지침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친척들과 단체대화방에서 누가 백신 접종 완료자이고 누가 안 맞았는지, 언제 갈건지 따져보고 있다”며 “가족별로 시차방문을 하라고 하지만 결국 집에 계신 어르신은 모두를 만나는데 시차방문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38)씨는 “백신을 맞기 싫어서 안 맞은 것도 아니고 백신이 없어서 못 맞은 건데 ‘고향에 갈 거면 백신을 맞으라’고 하니 황당하다”며 “지역마다 거리두기 단계도 다 달라서 뭐가 뭔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면 9명인데 그냥 신경쓰지 말고 모이자고 해 불안하다. 우리 가족만이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자고 하고 싶은데 유난 떤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추석연휴 이후 확진자 폭증을 우려하며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동량이나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스크 등 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데 정부는 실효성 없는 지침을 반복하고 있다”며 “백신을 못 맞은 사람이 다수인 상황에서 백신을 맞고 가라는 말도 공허하게 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8인 모임까지 가능하다는 방역 완화 신호를 너무 일찍 발표해 긴장을 풀어버린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어머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생후 한 달 된 아들에게 모유 수유를 하다 끌어안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이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며칠 만에 숨졌다. 이후 병원 측은 A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또 다른 자녀와 방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고, 남편도 곧 귀가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는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당초 살인 혐의로만 A씨를 기소했던 검찰은 지난 7월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숨을 못 쉬게 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 살해할 생각이었다거나 사망 결과까지 용인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을 안 이후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그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을 계속한 점, 평상시 학대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전후 피고인의 상황 등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살인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아이가 사망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산후우울증으로 순간적 감정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양육할 어린 두 자녀가 있고 평생 자책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며 진행한 조합원 집회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6일 종로서 주변에서 문화제와 기자회견 등 형태로 민주노총 조합원 다수가 모인 것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채증자료 등을 분석한 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지침으로 서울 시내 2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다수가 모인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양 위원장이 구속된 지난 2일부터 6일 송치 전까지 종로서 인근에서 기자회견과 문화제 등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등은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지위가 금지돼 있다.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장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0일 A(49)씨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40분쯤 경찰서를 나와 호송차에 올랐다. 파란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A씨는 범행 동기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에 보관 중이던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온 A씨의 장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5일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송치 후에도 가정폭력 등 A씨의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웨딩홀은 빛나고, 예비부부는 빚지고. 빛나지 못한 결혼식, 빚만 가득할 결혼식” ‘빛나는 결혼식’을 꿈꿨던 예비부부들이 빚 걱정을 하며 거리로 나섰다. 9일 서울 종로 정부세종청사 앞에는 정부의 예식장 방역지침에 항의하는 문구를 붙인 근조 화환 30여개가 들어섰다. 예비부부 60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이날부터 1인 피켓 릴레이 시위와 항의 문구를 붙인 버스 시위를 시작했다. 연합회는 결혼식 관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 “현실을 전혀 모르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처럼 면적, 규모를 고려해 인원을 제한해달라는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예비부부의 금전적 피해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지난 3일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발표하면서 다음달 3일까지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참석 인원을 99명까지 허용했다. 다만 식사를 제공할 땐 49명까지로 제한했다. 가족·친지나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해도 예외는 없다. 예비부부들은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물론 보증인원이나 답례품 문제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 이중고를 호소했다. 이달 말 결혼식을 앞둔 김모(27)씨는 하객들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에서 서울까지 오시는데 음식이라도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혼식을 미룰까 고민하다 49명만 초대하기로 했다”며 “나누면 25명, 24명이라 한 가족당 1명씩 오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너무 죄송하고 스트레스가 커 살면서 처음 흰머리가 나고 잔병치레까지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비신부 이소진(27)씨는 “결혼식(다음달 2일)이 현행 거리두기 지침이 끝나기 딱 하루 전이라 눈치를 보는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왜 이 시국에 결혼을 하냐는 말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결혼 준비를 했는데 시국이 이렇게 된 거다. 제발 예비부부들 얘기 좀 들어주면 좋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예식장과 계약할 때 식사를 하지 않아도 식대를 내야 하는 보증인원 문제는 이들 예비부부의 피해를 가중한다. 서울 소재 예식장의 평균 최소보증인원은 250∼300명 수준이다. 최소보증인원을 250명으로 계약한 예비부부라면 49명에게 식사 초대를 할 경우 201명의 식대를, 식사 없이 99명을 초대하면 250명의 식대를 내야 한다. 5만원짜리 식사라면 최소 1005만원, 최대 1250만원을 손해보는 셈이다. 질 낮은 답례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도 예비부부들을 화나게 한다. 다음달 초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부 조모(30)씨는 최소보증인원 250명에 식대 6만6000원, 대관료 500만원에 예식장과 계약을 했다. 조씨는 “지침이 바뀌고 바로 상담을 갔는데 보증인원에서 20%(50명)를 줄여주겠다며 선심을 쓰듯 말했다. 예식장에서 식사 대신 지급하자는 답례품을 검색해보니 7000원짜리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식사를 제공하고 49명을 초대하면 답례품 비용 1000만원가량을 예식장에 주고 151명에게 7000원짜리 와인을 줘야 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연합회는 △면적과 규모를 고려한 결혼식장 입장객 인원 조정 △백신 인센티브 적용 △실제 입장가능 인원과 결혼식장 보증인원이 같도록 하는 행정명령 하달 △답례품 강매 등 소비자 보호 정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회는 “결혼식이 일회성 행사라는 점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며 “이미 식을 치른 신혼부부도 연합회에 계속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예식장 관련 방역지침이 바뀔 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 시위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세연 출연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집을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이들이 불응하면서 대치했다.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튜버 김용호씨는 경찰에 검거됐다. 강 변호사 등은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으나 경찰 조사에 불응해왔다. 경찰은 여러 번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강 변호사 등이 응하지 않자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세연 측은 유튜브를 통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알리며 경찰이 공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세연 관계자는 또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 체포하러 경찰이 20명이나 동원됐답니다! 이게 나라냐?’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하며 “비상사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청자분들은 함께 저항해달라”고 밝혔다.

“주 5일 일할 때와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차원이 다르죠.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해요.” 박모(31)씨는 6개월 전 이직을 하면서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 그가 옮긴 회사(종합교육기업 에듀윌)는 ‘주 4일제’를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이전 회사에 다닐 때는 은행이나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때 ‘반차’(반일 연차)를 썼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월∼금요일 중 원하는 요일에 하루 쉴 수 있는데,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쉴 경우 주말을 붙여 2박3일 여행을 가는 것도 가능하다. 박씨는 “늘어난 개인 시간을 활용해 운동하며 컨디션 관리를 하다 보니 삶의 질이 한층 올라갔다”며 “지인들도 주 4일만 일한다고 말하면 너무 놀라고 부러워한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자리 잡으면서 주 4일 근무에 대한 논의가 한층 본격화된 분위기다. 몇 년 전만 해도 주 4일제는 극히 일부 기업에서만 시행됐지만, 최근에는 주 4.5일제(주 1회 오후 출근 등), 격주 4일제 등을 도입하며 주 5일제를 깨는 시도를 하는 기업이 늘었다. 주 5일제가 정착된 것처럼 주 4일제 역시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성인 83.6% “주 4일 근무 긍정적”…‘월요병’이 사라졌다 직장인들은 대체로 주 4일 근무를 반기는 분위기다. 27일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성인 4155명을 대상으로 주 4일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83.6%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휴식권 보장과 워라밸 문화 정착’이 72.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분한 재충전을 통한 업무 효율 향상(51.7%) △건강 관리(32.1%) △휴일 증가로 인한 내수 진작과 경제 성장(21.2%) △자녀 돌봄(20.1%)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10명 중 9명(89.4%)은 주 4일제를 실시하는 직장에서 입사 제안이 올 경우 ‘입사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층 사이에서는 주 4일제가 가장 큰 복지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직장인 A씨는 “예전에는 회사에 ‘몸을 갈아 넣어’ 일하는 것이 미덕인 사회였지만 요즘은 다르다. 회사에 내 삶을 다 바치고 싶지도 않고, 내 생활을 즐기면서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며 “주 4일제 시행은 입사 고려 시 가장 끌리는 조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근무시간을 단축한 회사에 다니는 이들의 만족도는 높다. 주 4.5일제 근무 중인 구모(33)씨는 ‘월요병 탈출’을 현 근무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가 일하는 숙박 플랫폼 여기어때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출근한다. 구씨는 “주 5일 일할 때는 일요일 저녁만 돼도 하루가 끝난 느낌이고, 약속 잡기도 부담스러웠다”며 “취미가 암벽등반인데 일요일에 하면 다음 날까지 피곤해 일요일에는 취미를 즐기지 못했다. 지금은 월요일 오전에 푹 자고 출근할 수 있어서 월요일이 무섭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 4.5일제 회사에 다니는 이모(31)씨도 “1주일에 반나절 근무가 줄어든 것이지만 체감하는 시간적 여유는 매우 크다”며 “나머지 근무시간에 훨씬 집중도가 높아져서 업무 효율이 커졌다”고 말했다. ◆“월급 줄어드느니 주 5일 일하겠다”…부정적 의견도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람인 조사에서 주 4일제에 부정적이었던 응답자(682명) 가운데 60.4%(복수응답)는 그 이유로 ‘임금 삭감 가능성’을 들었다. 또 △업무 강도 상승(45.3%) △업무 감각과 생산성 하락(19.6%) △상대적 박탈감(15.4%) △기업 경쟁력 악화·성장 둔화(15.1%)도 주 4일 근무를 반대하는 이유로 꼽혔다. 실제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임금 삭감 대신 주 4일 일하기 vs. 지금 임금 그대로 받고 주 5일 일하기’ 등의 투표가 올라오면 의견이 분분하다. 유연근무제를 통해 주 4일 일하고 있다는 한 직장인은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월급도 깎이는데 실제 업무량이 줄지 않아 크게 의미가 없어 오히려 손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역시 “하루가 무급처럼 된다면 그냥 주 5일 일하는 게 낫다”면서 “쉬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쉬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반면 직장인 B씨는 “하루 더 쉴 수 있다면 월급이 줄어드는 것은 감수할 수 있다”며 “경제적인 여유는 줄어도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려와 달리 현재 주 4∼4.5일제가 자리 잡은 기업 대부분은 주 5일제 시행 때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 5일 근무를 할 때와 비교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 4.5일제를 시행 중인 기업의 관계자는 “처음 주 4.5일제를 도입할 때는 분위기가 해이해지는 것 아니냐, 업무량이 줄어 매출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막상 시행해 보니 전체적인 업무량은 줄지 않았다”며 “오히려 인력 유출이 줄고 업무 효율성이 늘어 기업 입장에선 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주 4일 일하는 날 오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 전문가들은 주 4일제에 긍정적이지만, 지금의 주 5일제처럼 사회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수명이 길어진 만큼 ‘적게 벌어도 오래 일하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 4일제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주 6일제가 주 5일제로 줄어든 것처럼 주 4일제도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면서도 “다만 임금 삭감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아직 주 4일제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도 “지금도 (주 52시간제 등) 정부가 지나치게 근로시간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며 “업종·노동 성격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처럼 전 업종에 적용한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4일제’ 해외 사례는 한국에서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약으로 ‘주 4일 근무제’가 등장한 뒤로 대선 후보들이 출마 공약으로 내거는 등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주 4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27일 외신 등에 따르면 아이슬란드는 4년에 걸친 주 4일 근무제 실험을 마치고 실제 근무시간 단축에 들어갔다. 실험은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 시의회와 중앙정부 주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이슬란드 노동 인구의 약 1%인 2500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험 결과 대다수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35∼36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었고, 현장의 업무 생산성은 유지되거나 증가했다. 근무시간 단축 이후 스트레스 감소 등 근로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개선됐고, 삶의 질도 제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실험을 토대로 노동조합은 근무방식을 새롭게 협상했고, 아이슬란드 노동 인구의 86%가 동일한 임금으로 더 적은 시간을 근무하거나 이와 유사한 권리를 가지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스페인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부 회사를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직원들의 임금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최대 20% 단축하는 실험에 나섰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앞서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올해 초 코로나19로 바뀐 노동환경을 반영해 희망하는 정규직에 주 4일 근무를 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범안을 만들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후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회원사들에 재택근무와 주 4일 근무제를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