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구속·사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자 입장에서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살해과정이 무자비했고, 그 과정에서 느꼈을 피해자들의 고통은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아무 잘못도 없는 가족들까지 범행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해 살해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반사회적이고 포악하다”고 지적했다. 3시간가량 이뤄진 결심 공판 내내 김태현은 무표정과 덤덤한 말투로 재판에 임했다. 김태현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끔찍한 만행으로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신문 때 “인간의 탈을 쓰고 끔찍한 짓을 저지른 죄인은 현재 벌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며 “유족분들께서 목숨을 내놓으라 하시면 바로 내놓겠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중 스토킹하던 A씨만 살해할 의도가 있었으며 A씨 동생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족들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구형 후 취재진과 만나 “법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획성을 부인해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경찰이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3명을 체포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세연 출연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경찰의 영장 집행에 불응해 이날 오전부터 대치를 이어가다 경찰이 자택 문을 강제로 개방하면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과 관련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 등이 강남서에 10여건 접수됐다”며 “피의자들에게 10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후 피의자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가세연 측은 유튜브를 통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알리며 경찰이 공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기자는 경찰과의 대치 중 가세연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체포영장 집행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때문”이라며 “모두 당당히 잘 싸우겠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준비에 매진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민주노총은 6일 양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글을 공개했다. 양 위원장은 전날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접견한 조합원에게 해당 글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에서 양 위원장은 “총파업 투쟁 성사를 위해 모두가 한 걸음씩 더 뛰어달라”며 “모두가 위원장이라는 마음으로, 민주노총답게 뛰어달라”고 강조했다. 또 “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자리를 비우게 돼 조합원 동지들께 죄송하다”며 “‘탄압에는 저항으로’라는 신념으로 단식 투쟁으로 굳건히 맞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된 양 위원장은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현장에 있던 민주노총 간부에게 “총파업 성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와 별도로 낸 대국민 메시지에서 “문재인 정권은 결국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된 자리에 민주노총 위원장을 잡아 가뒀다”며 “노동 존중을 입에 달고 살던 정부가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탄압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20일 110만명 규모의 전체 조합원 참여를 목표로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110만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지만 양 위원장 구속으로 대정부 투쟁 분위기가 고조될 경우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양 위원장의 송치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합원 40여명은 이른 아침부터 종로경찰서 주변에 모여 양 위원장 석방 촉구 시위를 진행했다. 일부 조합원은 양 위원장이 탄 호송차가 출발하자 도로로 뛰어들어 호송차를 손으로 두드리고 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조합원 1명을 연행하려고 시도하다가 조합원들과 대치하기도 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이 잇따라 일어나는 가운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길을 가던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노진영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5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60대 여성을 향해 욕설하며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호관찰소,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등과 공조해 A씨를 찾아낸 후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2일 1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협박한 사건의 용의자와 A씨의 인상착의가 일치한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과 15범으로 지난 1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진정서 중 일부다. 양부모의 학대를 받다 생후 16개월에 세상을 뜬 ‘정인이’ 사건에 대한 ‘엄마’들의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1심에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피의자들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이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가 1만통 넘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에 접수된 정인이 양부모 항소심 관련 엄벌 진정서는 총 1만67통이다. 지난 6월3일 서울고법이 진정서 집계를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1만통이 넘은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전국 각지뿐 아니라 일본,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진정서가 쏟아지고 있다. 앞서 1심 재판이 열렸던 서울남부지법에도 수만건의 진정서가 도착한 바 있다. 지난 5월 1심에서 정인이 양모는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 양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양부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진정서를 보내는 이들은 항소심에서 양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양부에게도 살인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진정서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인이와 개인적인 인연은 없는 이들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인이 사건을 접하고 가슴 아파했던 평범한 엄마들이 진정서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협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진정서 인증 글을 보면 대부분의 진정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란 글로 시작한다. 정인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한 자 한 자 꾹꾹 눌러 진정서를 쓰고 있는 것이다. 두돌 된 아이를 키우는 이혜리(30)씨도 매일 시간을 쪼개 진정서를 쓴다. 그는 1심 재판부에 약 130통, 2심 재판부에 90통의 진정서를 보냈다. 그는 이날도 진정서에 “정인이는 사랑받아 마땅한 아이였습니다. 부디 재판장님께서 이들의 죄를 정의로운 판결로 심판해주세요”라고 썼다. 이런 그의 노력을 소용없다고 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는 그만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정인이 사건을 알게 됐을 때 우리 아이도 16개월이었다. 이렇게 작은 아이를 학대했다는 것이 마음 아팠고 남의 일 같지 않았다”며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알리고, 피의자들에게 응당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단 1%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진정서에는 정인이 사건을 보며 느낀 아픔과 참담함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명호씨는 진정서에 “정인이를 알게 되고 진정서라는 것도 처음 써봤고 판결문이라는 것도 처음 읽어봤다”며 “(사건을 보며) 통곡을 했다. 잠든 순간에도 불안했을 아기가 너무 가여워 편한 잠을 자는 게 죄스럽다. 가엾은 아기를 외면하면 제2, 제3의 정인이가 계속 생길 것”이라고 호소했다. 진정서에 자신을 “작년 딸아이를 출산한 초보엄마”라고 소개한 정모씨는 “초보엄마라 아기들을 먹이고 재우며 이렇게 펜을 잡기가 참으로 어려웠지만 좀 더 나은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진정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썼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아이(정인이) 이름이 사실 저는 너무 버겁고 고통스럽다”며 “살인자 부부가 죄값을 치르게 해주십시오.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엄벌을 받아야한다는 것을 이 사회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란 문장으로 진정서를 마무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진정서는 민원성 서류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 법리 해석이나 유무죄 여부 등 재판부의 법률적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다만 진정서가 양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한 변호사는 “판결문에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은 점’이 양형 이유로 등장하기도 하는 만큼 양형에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사건도 재판부가 사회적 파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진정서가 1만건을 넘겼다는 것이 알려진 것도 평범한 아이 엄마였던 오모씨가 매일 법원 사이트에서 접수된 진정서를 집계한 덕분이었다. 오씨는 “유족이 없는 정인이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었다”며 “진정서 작성을 독려하기 위해 매일 집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가해자들에게 엄벌이 이뤄져야만 학대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많은 이들이 정인이의 죽음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부디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머지플러스 본사 등 5곳을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머지플러스, 머지서포트와 결제대행사 3곳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머지포인트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에서 20% 할인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하는 플랫폼을 표방해 회원을 100만명까지 끌어모은 애플리케이션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법성(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검토하면서, 머지플러스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고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 1조원이 넘는 최대 적자가 이어지며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다음달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지하철 파업이 이뤄진다면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이후 5년 만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3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9월14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당장 즉각적인 파업은 자제하고 정부와 서울시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무임승차)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채용 이행 등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지난해 1조11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도 1조6000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에 대한 자구책을 주문하자 공사는 최근 전체 직원의 약 10%인 1539명 감축안과 복지 축소, 임금 동결 등을 발표했다. 노조는 “오 시장은 교통공사에 명예퇴직, 외주화, 업무 통폐합으로 2000여개 일자리를 감축하겠다고 나섰다”며 “결국 노후화, 민영화, 인력부족, 사고, 고강도 노동 등으로 노동자와 시민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지게 생겼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 축소 등 시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대화에 우선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하철 파업은 시민 불편뿐 아니라 혼잡도 가중으로 방역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하철 노조는 다음달 초 연대 파업 여부를 논의하되 이달 26일부터 주요 역사에서 ‘지하철 재정위기 해결,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시위 등 공동행동을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제73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오는 10월20일 110만명의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모습을 드러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민주노총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양 위원장은 현재 경찰의 구속 시도를 피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무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9∼20일 서울 전역에서 43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시설 53곳에서 359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의 단속 예고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 33건(296명)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3건(43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17건(20명)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43명이 모여있다가 적발된 한 유흥주점은 지난 3월에도 불법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나와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곳으로 알려졌다. 거리에서 호객행위로 손님을 모집해 차량으로 유흥주점까지 이동하거나,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팔고 도우미를 고용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명령에 따라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처벌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세 자료를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원천 봉쇄에 나서면서 지난해와 같은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는 무산됐지만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까지 보수 성향 단체의 집회 개최 시도가 이어졌다. 경찰은 불법 집회와 관련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6일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적 집회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했음에도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도심권에서 일부 불법집회가 개최됐다”며 “불법 집회를 개최한 단체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채증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도 서울 도심을 ‘원천 봉쇄’했다. 경찰은 광복절 연휴 사흘간 최대 186개 부대와 가용 장비를 동원해 서울 시계 진입로와 한강 다리, 도심 등 81개소에 임시 검문소를 운영했다. 그럼에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등 일부 보수단체들은 기자회견과 ‘1인 걷기대회’ 등의 형식을 빌려 집회를 강행해왔다. 국민혁명당은 이날 오전 10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경찰이 전날과 마찬가지로 집결을 차단하자 이틀 연속 새문안교회 앞에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약 10여분 동안 경찰과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국민혁명당은 기자회견과 걷기 행사를 통제한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공동 기자회견장을 봉쇄하고 시민 접근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행위”라며 “방해 책임자인 서울 혜화경찰서 경비과장과 서울경찰청 제8기동단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기자회견을 방해한 것은 정당법 위반·직권남용 혐의이며 일반 시민의 통행을 막은 것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춘호)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최모(6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광진구 중학교 도덕교사로 근무한 최씨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중학교 학생들에게 언어 및 신체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의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몸매가 좋아야 한다’,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는 발언 등에 대해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광진구 스쿨 미투’로 불리는 이 사건은 학생들의 폭로로 드러났다. 2018년 9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교실 유리창 등 교내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