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금’(먹이 금지)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쓸모없는 말과 행동에는 관심이라는 먹이를 주지 말라는 의미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억지 논란을 일으키거나, 분탕질하는 사람을 가리켜 ‘먹금하자’는 말이 사용된다. 실제로 그들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 관심을 끄는 데 실패하면 곧잘 수그러든다. 최근 막을 내린 도쿄올림픽에서 한 선수에게 가해진 공격을 보며 먹금을 떠올렸다. 시작은 미미했다.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해당 선수가 쇼트커트를 했고, 여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라며 공격한 것이다. 이런 억측을 시작으로 머리가 짧은 여성 선수들을 보면 “왜 머리를 자르냐”, “혹시 페미(니스트)냐”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금메달을 반납하고 사과하라는 황당 글도 등장했다. 사태 확산에는 언론과 사회의 책임이 크다. 상당수 언론은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발언을 그대로 옮겼다. 외신에서는 이러한 사이버공격을 ‘성차별적 학대’나 ‘안티 페미니즘 운동’으로 다룬다. 그러는 중에도 제1야당 대변인은 논란의 핵심이 남혐(남성혐오) 용어 사용과 레디컬 페미니즘 비판이라는 궤변을 펼쳤다. “여대 출신 쇼트커트는 90% 이상 확률로 페미”라는 쓸데없는 말을 공론장으로 끌고 온 대가다. 쇼트커트 이전에 집게손가락과 ‘82년생 김지영’이 있었다. 지난 5월 편의점 GS25의 행사 홍보 포스터에서 시작된 특정 손가락 모양이 남성혐오의 표식이라는 주장 역시 일부 커뮤니티에서 시작돼 언론을 거쳐 확산했다. 급기야는 놀이라도 하듯 손가락 모양 색출이 이어졌다. 당시 “어느 홍보물에 남혐을 상징하는 손가락 모양이 사용됐다”, “손가락 논란에 해명했는데 알맹이는 빠져 있다”는 이메일을 받기도 했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읽은 여자 아이돌과 연예인들을 ‘페미’라고 공격하고, 유튜브나 방송 등에서 ‘오조오억’이나 ‘허버허버’라는 단어를 썼다며 ‘남혐’이라고 몰아간 일이 이와 다르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집게손가락 논란이 GS25 등 많은 기업·기관의 사과로 이어지면서 잘못된 효능감을 심어줬다는 점이다. 먹금해야 할 일에 기업과 정부 기관들은 고개를 숙였다. 심지어 전쟁기념관은 무궁화 포토존에 그려진 손가락이 문제가 되자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은 임직원 모두의 책임”이라며 사과와 함께 포토존을 없애버렸다. 이 포토존은 집게손가락을 남혐의 의미로 처음 사용했다는 사이트 ‘메갈리아’가 생기기 3년 전인 2012년 설치됐다. “받아준 사람도 잘못”이라는 말은 성범죄 피해자를 탓할 때가 아니라 이럴 때 써야 한다. 먹금이 필요한 사회다. 터무니없는 주장과 무비판적인 수용, 그 과정에서 생긴 왜곡된 효능감이 계속해서 다음 타깃을 찾아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그저 비겁한 ‘온라인 학대’와 비방·혐오가 쉽게 공론장에서 논의돼야 할 의제로 둔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외신 기자의 말처럼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더러운 단어가 돼버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먹금이 절실하다.

정치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 ‘국회의원 여성할당제’에 대한 20대의 의견이 성별에 따라 극명하게 나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대는 유일하게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 참여에 적극적인 세대로 분석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를 수행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지난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43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국회의원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다’는 문항에 여성은 52%, 남성은 36%가 동의했다. 여성은 젊은 세대일수록 동의 비율이 높았지만, 남성은 젊은 세대일수록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20대는 국회의원 여성할당제에 대한 의견에 성차가 큰 세대로 조사됐다. 20대 여성 65%가 여성할당제에 찬성했지만, 20대 남성은 29%만 동의했다. 남성들은 주로 △할당제가 아닌 능력에 따른 선출을 해야 한다 △할당제는 남성에게 역차별이다 △할당제는 소수(엘리트) 여성들에게만 유리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여성할당제에 반대했다. 인권위는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은 여성지위의 열악함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여성할당제 등 적극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4년 할당제 도입 이후 6%p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현재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의원은 57명으로 19%에 불과하다. 사회 참여를 시위·집회 참여와 정당 가입 등 ‘전통적 참여’와 청원 참여·링크 공유, 기사 댓글 작성 등 ‘온라인 참여’로 나눈 뒤 세대와 성별로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세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전통적 참여를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대는 유일하게 여성이 남성보다 전통적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참여의 경우 20대 여성은 같은 세대 남성뿐 아니라 다른 세대의 여성·남성과 비교해도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조사 결과 20대는 성별과 관계없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할수록 사회 참여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중에서도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한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 참여가 더 활발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자본주의의 온갖 혜택은 다 누리는 수혜자다.” 김준용(사진)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행태를 강력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인물이다. 만민토론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상위 10% 노동자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노동귀족의 정치 놀음이 결합해 사회경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노동운동의 도덕 재무장, 노선의 대전환과 아울러 과학기술과 새로운 산업 발전이 요구하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끝없는 타락 노동운동, 해묵은 숙제 노동개혁’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민주노총이 초기 노동운동 정신을 잃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투쟁만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노조는 기업보다 약한 집단이 아니다”며 “기업이나 사용주를 감시하는 법은 많지만 노조를 감시하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이 살 수 있는 ‘근로계약 기본법’ 형태의 새로운 법을 만들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민주노총의 갑질 횡포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무총장은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의 친북 성향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올해 핵심사업은 11월 총파업으로 사회 대전환을 이룬다는 것”이라며 “‘양경수 민주노총’은 매우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김태기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과 고용보호 부담은 내부적으로 비정규직에게, 외부적으로는 협력 중소기업에 전가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조성된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주문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취약 부문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노조가 밀집된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임금 인상과 고용보호를 자제하도록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발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노총은 ‘특권집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586 운동권 권력 카르텔과 담합한 민주노총에 차비를 아껴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주던 전태일 정신은 온데간데없다”며 “민주노총은 표를 주고 정치권의 운동권 기득권은 민주노총에 특권 방역·입법·일자리를 제공하며 ‘철의 카르텔’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광복절 연휴 기간 예정된 대규모 집회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경찰은 ‘릴레이 1인시위’ 등 변형된 형태의 1인시위 역시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8·15 광복절 연휴 기간 여러 단체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추진중”이라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상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에 걸쳐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시위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참가자들은 각자 손팻말을 들고 서울역에서 출발해 시청, 동화면세점, 세종문화회관 앞 등을 지나 다시 서울역으로 이동한다. 전 목사는 지난해에도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지난 6일 기소된 상태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자유연대 등도 도심 집회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 판례와 방역당국의 유권해석에 근거해 여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집회·행사를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법원에서는 줄곧 다수가 집결해 수십ｍ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변형 1인시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기도회나 정당 연설회도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광복절 연휴 도심에서 예고된 집회와 행사에 사람이 모여드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 검문소를 운영해 방송·무대 차량 등 각종 시위 물품 반입을 막기로 했다. 불법집회가 강행되면 법령에 따라 해산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집회를 주도한 집행부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도심권 집결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요 지하철역 무정차나 버스노선 우회 등 교통통제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지하철 무정차·버스 우회구간은 경찰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4차 대유행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감염병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도심 나들이를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뒤 산속으로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파트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전날 오후 10시55분쯤 수락산 중턱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미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수락산으로 도망쳤다. 보호관찰소와 함께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전자발찌에서 전송되는 위치정보로 숨은 곳을 특정해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들 진술이나 전문가 의견, 의사 진단서도 전부 결정적 증거가 아니거나 증거능력이 없대요. 폐쇄회로(CC)TV만 있었어도….” 평범한 아이 엄마였던 A씨는 수년째 지난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5년 전 5세(만3세)였던 A씨의 아이는 어느 날부터 유치원에 가기 싫어했다. 알고 보니 같은 반 아이들 모두 비슷한 말을 했다. 선생님이 때리거나 공구에 손가락을 끼우고 조이는 등 학대했다는 것. 2016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경기 남양주 유치원 멍키스패너 학대 사건’이다. A씨 등 학부모 5명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교사 B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서울고법이 재수사 요구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018년 시작된 재판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A씨가 가장 답답한 것은 유치원에 CCTV가 없다는 점이다. 그는 “아이들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었지만 CCTV가 없어서 재판을 시작하는 것조차 힘들었다”며 “교사 측이 ‘엄마들이 아이에게 거짓말을 시켰다’고 해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해 교사도 CCTV가 없어 억울하다는데 왜 유치원 교사들이 CCTV에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꼭 CCTV가 의무설치돼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아동 보육·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CCTV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이지만, 여전히 많은 유치원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은 CCTV를 설치한 곳이 거의 없었다. 9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에 따르면 대아협이 지난달 7일부터 전날까지 진행한 ‘유치원 CCTV 의무 설치 서명’에 온·오프라인을 합쳐 1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대아협은 유치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유치원 교실 CCTV 설치 비율은 39%다. 사립유치원은 87.9%(3433곳 중 3018곳)였지만, 국공립 유치원은 5%(4896곳 중 244곳)에 그쳤다. 어린이집이 2015년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부모들이 CCTV를 선호해 CCTV를 설치한 곳이 많지만, 국공립 유치원은 지원자가 많아 굳이 설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에도 CCTV 설치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관계자들은 ‘교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유치원 교사 262명을 조사한 결과 55.3%(145명)가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교권 침해(43.4%) △유치원과 가정 사이 불신 분위기 조성(26.2%) △유아와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20.7%) 등이 꼽혔다.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어린이집 아이들은 어려 학대를 당해도 말할 수 없지만 유치원 아이들은 의사 표현이 가능해 CCTV가 필요 없다”며 “CCTV는 교사의 수업권·인권을 침해하고 일부 학부모가 CCTV를 악용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사례처럼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CCTV가 없으면 상황 파악이 어렵다. 공혜정 대아협 대표는 “CCTV는 선생님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아동학대 정황 등 꼭 필요할 때만 열람하게 돼 있고, 선생님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CCTV가 의무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가 CCTV를 확인하는 것은 경찰 입회 등 제한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CCTV 설치만으로도 학대 관련 경각심이 생길 수 있고, 아이들뿐 아니라 무고한 교사도 보호할 수 있다”면서 “어린이집은 CCTV가 의무화됐는데 유치원은 안 된다는 주장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고 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명제가 법 조항에 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그동안 법적으로 물건으로 규정돼온 동물에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비인간 권리를 위한 사람들)는 이번 민법 개정안을 누구보다 반겼다.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본사에서 만난 박주연 PNR 변호사(법무법인 방향)는 “물건과 다른 동물의 법적 지위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법 개정”이라면서 “그동안 법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 괴리가 해소되고,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PNR는 각자 동물보호활동을 해오던 변호사들이 함께 동물권 관련 활동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2017년 만들어졌다. 현재는 이사인 박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사 14명, 생태학자 1명, 수의과대학 교수 1명, 시민 100여명이 PNR와 함께하고 있다. PNR는 비인간 동물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동물권 관련 소송, 동물복지 법안·정책 마련을 위한 각종 지원, 동물권·동물법 관련 강연과 집필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박 변호사가 처음부터 동물법이나 동물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우연히 보게 된 책의 한 장면은 동물의 권리를 위해 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 계기였다. “전혀 관련 없는 집회에서 살아 있는 새끼 돼지 사지에 칼집을 내고, 능지처참하는데 늘어진 돼지 표정이 정말 충격적이라 눈물이 막 났어요. 아무리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현실이라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과연 인간이 이렇게까지 죄 없는 생명에게 고통을 가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됐죠.” 1·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개 전기도살’ 사건은 박 변호사가 꼽은 의미 있는 판결이다. 개 농장주가 도축 시설에서 개를 묶어놓고 개의 주둥이에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대 감전시키는 방법이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잔인한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박 변호사는 “해묵은 논쟁이지만 개 식용·도살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개·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식용으로 거래하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발의안)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동물권 관련 소송은 대부분 쉽지 않다. 현행 법체계 자체가 인간 중심적 사고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자연이나 동물이 대리인을 통해서조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게 그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PNR는 2018년 서식지가 파괴될 위험에 처한 산양 28마리를 대리해 문화재청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동물은 소송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이유로 재판을 종결(각하)했다. 박 변호사는 “동물권 관련 소송 결과는 대부분 아쉽지만 이런 재판이 열리고, 많은 사람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와 같은 종(種)이 아니라고 해서 한 생명체에 대한 학대나 방치가 용인되는 사회가 과연 바람직하고 인간다운 사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동물이 고통을 느끼고 지각능력을 가진 생명이라는 건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은 헌법에 동물 관련 내용이 없어 동물권이 침해된다고 해도 헌법소원조차 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헌법에 최소한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 동안 수백회에 걸쳐 회삿돈과 재단법인 자금 약 15억원을 횡령한 경리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B씨의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맡아 왔다. 2017년부터는 B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재단법인에서도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B씨와 재단법인의 은행계좌를 관리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446차례에 걸쳐 B씨 은행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약 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재단법인 계좌에서 약 48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그는 횡령한 돈을 고급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물건을 쇼핑하는 데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반성문을 20차례나 제출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탕진해 피해 복구가 불가능해 보인다”며 “이 범행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하던 B씨와 B씨의 법인이 극심한 자금난과 경영난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야외 훈련을 받다 신입 경찰관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감찰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폭염 경보 속에서 훈련을 강행한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6시쯤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교육생 128명 가운데 3명이 구보 훈련을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들 중 1명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훈련 당시 충주시는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로 ‘경찰청 혹서기 훈련 지침’에 따라 훈련을 금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경비단은 폭염 경보를 폭염 주의보로 착각해 훈련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훈련을 하게 된 경위, 탈진 뒤 대응의 적절성 등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한 뒤 걸맞은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지난 10년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감소폭이 주요 32개국 중 가장 가파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의 연구 의뢰를 받은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분석 결과다. 이 연구소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40년 1.27로 반등할 것이란 우리 정부의 장래인구추계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22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PIIE는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코로나19 대유행의 광범위한 영향: 한국의 재정 전망 및 출산율 전망’ 보고서를 지난달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에서 지난해 0.84로 10년 동안 32% 급감했다. 주요 20개국 협의체(G20)를 포함한 32개국 중 가장 가파른 감소세로, 30%대는 한국이 유일하다. 32개국 중 헝가리(27%)와 독일(7%) 등 5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난 10년 사이 합계출산율이 감소했다. 감소폭은 한국에 이어 홍콩(29%)·뉴질랜드(26%)·마카오(25%)·말레이시아(22%)·중국(20%)이 20%대를 기록했고, 스웨덴(16%), 스페인·이탈리아(12%), 프랑스(10%) 등 12개국은 10%대였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려진 일본은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이 1.38에서 1.35로 줄어 감소율이 2%에 그쳤다.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2040년까지 1.27로 51%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다. 통계청은 2019년 장래인구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6까지 떨어졌다가 2028년 1.11, 2040년 1.27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2040년 정부 전망치인 1.27명은 현재 일본의 합계출산율보다도 낮지만, PIIE 보고서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비개발도상국의 급격한 출산율 반등은 러시아나 동유럽 국가 등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발생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예측한 규모의 합계출산율 반등은 중·고소득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매우 힘들다. 가능하다면 전례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덴마크가 1938년 1.38에서 2008년 1.89로(37% 증가), 스웨덴이 1999년 1.50에서 2010년 1.98로(24% 〃)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사례가 있지만 한국은 이런 기대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안전망, 보육 지원, 사회 규범 등이 크게 다른 데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이들 국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는 한국의 재정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았지만 이전부터 겪어오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을 가속화했다”며 “생산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에 코로나19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출산율 제고가 국가의 최우선 목표일 수는 없다”면서도 “출산율 감소 원인은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를 시정한다면 출산율 반등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사노동 불균형에 결혼 기피… 높은 자녀 교육비도 원인” ‘여성의 과도한 가사노동 부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 부담’, ‘고학력 여성의 결혼 기피’, ‘혼인한 부부 외 가정에서 양육되는 자녀에 대한 법적·사회적 차별’.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꼽은 한국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힘든 데다 출산율 반등을 꾀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마땅치 않아 단기간 내 출산율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PIIE의 전망이다. 22일 PIIE는 ‘코로나19 대유행의 광범위한 영향: 한국의 재정 전망 및 출산율 전망’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근거로 들며 “한국 여성이 일상적 가사의 85% 정도를 맡는 등 부담이 커 결혼을 주저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은 대학 교육을 마친 25∼34세 여성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점(2019년 기준 76%)을 거론했다. 경제적으로 자립한 고학력 여성은 결혼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낀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무급 가사노동의 불균등 분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 여성이 남성과의 결혼을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혼외 출산이 2.3% 수준에 그치는 등 혼인율 저하는 출산율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높은 교육비 부담도 저출산 경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2017년 기준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총 가계 교육 지출은 모든 교육 과정을 통틀어 학생 한 명당 3000달러(약 350만원) 이상이었다. 이는 일본,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부분 OECD 국가보다 훨씬 높다. PIIE는 “가처분소득 백분율로 보면 칠레와 영국을 제외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교육비 지출 경향은 아이를 2명 이상을 갖는 데 ‘경제적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인 최모(34)씨는 결혼 전만 해도 아이를 두 명 낳을 생각이었지만, 첫 아이 출산 후 둘째는 ‘포기’했다. 최씨는 “회사에 다니면서 육아와 집안일을 하는 생활이 쉽지 않아서 둘째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도 많아서 한명만 잘 키우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PIIE는 “한국의 출산율 저하 경향은 쉽게 역전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공적 투자 제고, 고등교육의 사적 비용 절감이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출산율 침체 현상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혼인율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출산율 하락 경향을 바꿔놓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위해 쓸 수 있는 뚜렷한 공적 지출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PIIE는 한국 정부에 “출산 수준의 단기적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국의 조기 보육 및 교육 기관의 구조조정과 축소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저출산 경향을 강화하는 사회규범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혼인 부부 외 자녀에 대한 법·사회적 차별도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결혼 이민 장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자녀에 대한 시민권 부여 △혼인 부부 외 자녀에 대한 법적 차별 금지 등을 제안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가사노동의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야 한다”며 “소득 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의 저출산 원인 분석이 일차적 분석에 그친 데다 남성의 결혼 기피 경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는 “가사 부담이나 교육비 부담 등에 대한 분석은 맞긴 하지만 일차원적인 수준에 그친 것 같다”며 “현재 젊은 세대가 짊어진 물질적 부담과 함께, 이들이 양육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부담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저출산은 (보고서가 언급한 문제들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 같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 청년 주거 문제 등 여러 요인이 다 결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보고서는 ‘고학력 여성의 결혼 기피’에 주목했지만 이는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여성이 가사 부담 등의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는 만큼 남성도 전통적 문화로 인한 내 집 마련 등의 부담으로 결혼을 꺼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