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위원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불러 조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게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으나 양 위원장은 출석을 거부하다가 이날 조사에 응했다. 양 위원장은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한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던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감염의 책임을 민주노총으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집회 참가자 중 3명이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이들은 집회가 아닌 지난달 7일 음식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총리·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만나자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아직도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들과 마주 앉아 대화할 것인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 것인지는 전적으로 정부의 판단에 달려있다”며 “민주노총은 대화할 준비도, 투쟁할 준비도 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입건했으며, 지난달 20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이날 양 위원장까지 총 17명을 조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한 달 가까이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를 개의치 않는 사람들은 ‘비포(Before) 코로나19’로 회귀한 모습이다. 최근 강원 지역 일부 호텔의 ‘노 마스크 풀(Pool) 파티’가 논란이 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변칙영업을 하는 곳이 많다. 이들의 사전 소통공간인 온라인은 그야말로 방역의식이 해제된 딴 세상이다. 3일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검색을 하면 경기·강원 등 서울과 가까운 지역 수영장에서 여는 파티 홍보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유흥시설 영업이 불가능해지자 수영장에서 춤을 추며 놀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늘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불가능한 경기 지역의 한 업체는 “숙박이 어려운 2인 이상 고객들을 위해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즐기고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를 제공한다”며 수영장 파티를 홍보했다. 업체들은 ‘철저한 발열 체크’나 ‘워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이들이 올린 사진 속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밀착해 있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도권 지역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지만 무시하는 사람도 많다. 온라인에 ‘헌팅(길에서 이성을 만나는 것)’ 등을 검색하면 “함께 헌팅할 사람 구한다”는 글이 쏟아진다. 대부분 모임 금지 시간인 저녁시간 대에 4명가량이 모여 함께 술을 마시자는 내용이다. 아예 이런 모임 게시판이 따로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눈에 띈다. B커뮤니티의 ‘강남 헌팅’ 게시판에는 “강남역에 살아서 방술(식당이나 술집이 문을 닫은 후 숙박업소 등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는 일)이 용이하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또 수도권 지역의 클럽이나 유흥·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모두 집합금지 시설이지만, SNS에 해시태그로 검색하면 홍보글을 올리며 영업 중인 곳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며 방역고삐를 죄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몰래 유흥을 즐기는 이가 여전히 많은 것이다. 20대 B씨는 “(거리두기 상향 후) 예전보다 술 약속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크게 변한 것은 없는 것 같다.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많다”며 “마음만 먹으면 여러명이 모여 놀 수 있는 술집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프라인에서도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3일 경기 의정부시 한 유흥업소가 입구를 냉장고로 막아두고 몰래 영업을 하다 손님 등 20여명이 적발됐고, 26일 서울 강남구에서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무허가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에서 손님 등 48명이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한 정부합동특별방역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례 1만12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4건은 고발했고, 27건은 영업정지 처분했으며 7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로 유흥업소가 몰래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거나, 오후 10시 이후에도 식당·카페 등이 영업을 한 경우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던 ‘쥴리 벽화’의 문구가 지워졌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 혐오적 표현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앞에 그려졌던 쥴리 벽화 속 문구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쥴리의 남자들’ 등이 이날 오전 지워졌다. 해당 벽화에는 김씨의 얼굴을 본뜬 듯한 여성의 얼굴과 함께 김씨를 비방·조롱하는 내용이 담겼다. 벽화 제작을 의뢰했던 서점 주인 A씨는 논란이 커지자 이날 직원을 시켜 해당 문구 위에 흰색 페인트를 덧칠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보수 지지자가 덧칠된 벽화 위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문구를 쓰고, 친여 성향 시민들이 이 문구를 삭제하고 ‘극우 유튜브 OUT’ 게시물을 붙이는 등 서점 앞 소란은 계속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해당 서점과 관련해 접수된 교통불편·소음 등의 112 신고는 40여건에 달한다. 논란이 계속되자 여가부는 이날 “최근 스포츠계와 정치 영역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 혐오적 표현이나 인권 침해적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쥴리 벽화와 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20) 선수의 쇼트커트 머리를 둘러싼 ‘페미’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입장을 낸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특정 개인에 대한 도 넘은 비방이 이어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성인권과 관련해 명함을 판 사람이라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며 “여성인권을 보호한다는 사람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우리 여성 운동은 여당이 허락한 페미니즘뿐인가”라고 비판했다. 여권 역시 비판 목소리를 내며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가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인격침해, 더 나아가 인격 살해 요소가 있는 이런 표현은 자제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같이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성명을 내 “이번에 논란이 된 벽화는 여성혐오에 기반하고 있다는 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론이 없을 정도”라며 “여성을 향한 명백한 폭력이자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그려진 벽화 문구가 지워졌다. 이 벽화를 둘러싸고 보수 성향 유튜버들과 시민들 간 소란이 이어지면서 한때 경찰에 관련 신고가 빗발치기도 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55분까지 벽화가 그려진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관련 112 신고는 모두 41건 접수됐다. 벽화를 막기 위해 세운 차량이 주차장으로 가는 길목을 막으면서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신고가 15건이었고 소음 8건, 미신고 집회 6건, 행패 소란 5건 등이었다. 이 벽화에는 김씨의 얼굴을 본뜬 듯한 여성의 얼굴과 함께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또 바로 옆 다른 벽화에는 ‘쥴리의 남자들’이란 글과 함께 ‘2000 아무개 의사, 2005 조 회장, 2006 아무개 평검사, 2006 양검사, 2007 BM 대표, 2008 김 아나운서, 2009 윤서방 검사’라고 적혀 있었다. 일명 ‘윤석열 X파일’ 등에 나오는 의혹을 근거로 김씨를 비방·조롱하는 내용이다. 벽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여성혐오’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날 서점 앞은 벽화 게재를 응원하는 친여 성향 시민들과 이에 항의하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몰려 아수라장이 됐다. 같은날 오후 4시30분쯤에는 70대 남성이 1인 시위를 하며 벽화를 가리고 있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오후 7시50분쯤에도 30대 여성이 유튜브 촬영을 하지 말라며 30대 남성을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도 오전부터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이 서점 앞으로 몰려들어 전날과 마찬가지로 벽화 앞에 차량을 세워 가려두고 1인 시위를 했다. 논란이 일자 벽화 제작을 지시한 서점 주인이자 건물주 여모씨는 전날 ‘쥴리의 꿈’ 등 지적된 문구를 전부 지우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오전 9시14분쯤 서점 관계자가 흰 페인트로 관련 문구를 덧칠해 지웠다. 문구가 사라지면서 1인 시위를 하던 유튜버 대다수는 자리를 떠났다.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대출받아서 산 집인데 누구는 싸게 들어오면 열 받는 게 당연하지. 돈 없으면 억지로 서울 신축 들어오지 말고 수준에 맞는 곳에 살아라.” 최근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이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소셜믹스’를 다룬 뉴스 등에서는 “왜 임대 아파트를 고급단지에 짓게 하느냐. 차별이 있더라도 좋은 단지 신축 사니까 감내해야 한다”는 식의 공공임대 입주민을 비하하는 댓글이 흔하다. 마치 입지가 좋고 비싼 서울 신축 아파트에 임대주택이 억지로 들어오는 것이란 인식을 드러낸다. 하지만 이러한 임대주택 혐오 논리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 29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을 300%까지 올릴 수 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연면적이 많아져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임대주택을 지으면 일종의 인센티브를 받는 셈이다. 현재 서울에서 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때 용적률은 250%로 제한돼 있다. 실제로 강남구 개포동과 일원동 일대 재건축단지 아파트 다수가 임대주택을 확보해 법정 상한에 근접하게 용적률을 높였다. 송파구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받더라도 용적률을 높이는 게 수요 증가 측면에서나 여러모로 이득이라는 게 조합원들의 생각”이라면서 “용적률 높이고 임대주택을 받는 건 아주 통상적인 경우”라고 했다. 이처럼 재건축단지의 임대주택 확보는 선택사항이다. 실제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포기하고 임대주택을 짓지 않은 사례도 있다. 경기 과천 도심 12개 재건축단지가 그렇다. 2003년 노무현정부 당시 도입됐던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의무화는 2009년 이명박정부에서 폐지됐다. 소셜믹스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윈윈’ 방식임에도 실제 입주 후 분양세대와 임대세대 간 차별로 논란이 돼왔다. 임대 가구를 저층에, 분양 가구를 고층에 배치하고 입구·엘리베이터·비상계단 등을 분리하거나 임대주택 동을 분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아예 외관을 다르게 만들거나 외벽 색깔을 다르게 칠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정부는 분양과 임대세대를 차별할 수 없도록 공공임대 세대를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완전한 소셜믹스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논리로 임대주택과 입주민들을 비난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임대주택은 공원이나 도로처럼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급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그런 이유”라면서 “재건축 조합원들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재건축하기 전 모두 동의한 사항이므로 억지로 들어간다는 주장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송재룡 경희대 교수(사회학)는 “주거복지 차원에서나 사회적 가치 차원에서도 소셜믹스는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라며 “집값이 비싼 지역이라고 해서 특정 집단의 사람만 살아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됐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체성과 다른 집단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가 오는 10월 공식적인 활동 종료를 예고한 가운데 동명의 웹사이트가 개설돼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포털사이트에 배드파더스를 검색하면 ‘(배드파더스)나쁜아빠들’이라는 사이트가 상단에 표시된다. 해당 사이트에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이름과 사진, 나이, 거주지 등 신상은 물론 구본창 대표가 이끄는 배드파더스 활동을 다룬 언론 기사들도 올라와 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구 대표의 ‘원조’ 배드파더스 사이트와는 관련이 없는 곳이다. 구 대표의 배드파더스는 2018년 7월 개설됐으나 최근 정부에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사이트 운영을 종료를 결정한 상황이다. 구 대표는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법원에서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똑같은 이름의 새로운 사이트가 만들어졌는데 기존 사이트에 올라온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퍼 날랐다”며 “모방 사이트를 만든 것도 모자라 ‘배드파더스’로 상표등록까지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모방 사이트를 통한 신상공개는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신상을 게시하거나, 신상공개 후 양육비를 지급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신상이 공개된 사람이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할 경우 모방 사이트뿐 아니라 제보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구 대표는 “우리가 문을 닫고 나면 모방 사이트만 남게 되는데 제보자와 모방 사이트 사이에 소통·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 운영자가 잠적해 제보한 피해자가 난처해진 사례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모방 사이트의 등장은 여전히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통과 과정에서 크게 후퇴됐고,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 공개가 빠지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면서 “정부에서 신상을 공개하고, 우리 사이트가 사라져도 피해자들 입장에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방 사이트 등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방 사이트를 만든 A씨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구 대표의 배드파더스를 접했을 때 웹사이트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제대로 만들자는 생각으로 별도의 사이트를 만든 것”이라며 “비영리로 운영하고 있고, 상표등록은 영리 목적의 사용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사이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기존 사이트 제보자들이 저희에게도 중복해서 제보했다”며 “‘배드파더스’는 특정인만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 한 명이라도 더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 같은 이름을 썼다”고 했다.

“오전에만 500명은 다녀간 것 같아요. 땀으로 양말이 다 젖어서 습진도 생기고… 어지러워서 점심에 수저 들 힘도 없네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만난 진행요원 이모(59)씨는 “더위 때문에 습진이 생겨 어제 주사를 맞고 약도 먹었다”고 털어놨다. 이씨는 6개월째 선별검사소에 파견 와 검체통에 면봉을 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4.5도로 올해 최고 기록을 경신했지만, 이씨 곁엔 작은 선풍기 두 대뿐이었다. 더위를 식혀보려 목에 감았던 스카프 형태의 아이스팩은 이미 다 녹아 있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검사량이 폭증한 데다가 폭염까지 찾아와 방역현장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이날 전국 선별검사소에서 만난 현장 의료진과 진행요원들은 육체적 고통과 피로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용산구 보건소 선별검사소의 대기 줄은 200m가량 이어져 있었다. 땡볕 무더위에 시민들은 저마다 종이로 부채질하거나 양산을 쓴 채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렸다. 전모(51)씨는 “30분 넘게 기다리는데 너무 더워서 ‘찜통’ 같다”며 “일하시는 분들이 쓰러질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간호사 한모(26)씨는 “거리두기 4단계 이후로 평소의 3∼4배가 넘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며 “쉴 틈이 없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더운데 방역 장갑을 끼고 일하다 보니 손가락 껍질이 다 벗겨졌다”며 “온종일 쉬지 않고 말해 목도 다 나갔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는 관계자들이 정수리에 아이스팩을 올리며 더위를 식히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땡볕에 계속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진행요원 김모(27)씨는 “몇 주 전부터 계속 코로나19 검사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유독 덥다”며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 여름이면 더운 날씨가 이어져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로도 불리는 대구의 한 야외 선별검사소에서 만난 의료진 A(25)씨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모습이었다. 그는 “방호복을 입고 10분만 있어도 온몸의 땀구멍이 모두 열린다”며 “한낮에 검사를 끝내고 돌아설 때면 현기증이 찾아온다”고 했다. 울산 문수축구경기장 선별검사소에서 만난 의료진도 “장갑을 벗으면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라며 “검사소에서 근무한 지 두달 정도 지났는데 몸무게가 7㎏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의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김유리(28)씨는 “요즘 검사 인원이 3배 이상 늘었는데 날이 더워서 숨쉬기도 어렵다. 안경에 습기가 차서 검체 대상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관계자들은 더위와 과로에 사투를 벌이고 있었지만, 잠시 쉴 곳조차 마땅치 않은 곳도 많았다. 서울의 한 선별검사소에서 일하는 B씨는 “진료소 뒤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1∼2명밖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좁다”면서 “교대해서 쉴 때만큼은 시원한 곳에서 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힘들다”고 전했다. 이들은 방역 최전선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부산시청 앞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만난 한 간호사는 “감염위험 때문에 방호복을 입은 데다 장마철이라 습도까지 높아 죽을 맛”이라면서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4차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선 숨은 감염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그는 “근무를 마치면 파김치가 될 정도로 힘들다”면서도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한 방역 최일선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진구 보건소에서 만난 자원봉사자 손모(48)씨도 “지금까지 350시간 가까이 봉사해왔는데 요새가 가장 사람도 많고 덥다”면서도 “다이어트를 한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가라앉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여성이 ‘건강상의 이유’로 임시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백모(44)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9일 받아들였다. 백씨는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최근 구치소에서 나와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 측은 “한쪽 발에 입은 화상 상태가 계속 나빠졌고, 거의 괴사 단계라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백씨는 재판 당시에도 당뇨 합병증으로 왼쪽 다리 일부를 절단한 상태였어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백씨는 지난 1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A(8)양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뒤 일주일간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백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를 만나 동거를 하며 A양을 낳았고, A양이 사망할 때까지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동거남에 대한 원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동거남에 대한 복수심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숨지게 한 40대가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백모(44)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9일 인용했다. 백씨는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현재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 측은 “한쪽 발에 입은 화상이 계속 상태가 나빠져 거의 괴사하고 있어 수술을 받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재판 당시부터 휠체어를 타고 있던 백씨는 다른 쪽 발 역시 당뇨 합병증으로 절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집행정지가 끝나면 다시 수감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인 동거남이 딸만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동거남이 가장 아낀 딸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피해자를 동거남에 대한 원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거남으로부터 오랫동안 ‘딸의 출생신고를 하자’는 요구를 받았지만 전 남편의 자녀로 등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년이나 미뤘다”며 “피고인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고 나이에 맞는 정상적인 활동도 못 했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 1월8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잠이 든 딸 하민(8)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 A(46)씨와 함께 지내며 하민양을 낳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살해된 사실에 죄책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하민양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가지 못했고, 사망진단서에도 ‘무명녀’(無名女)로 기재됐다. 이에 검찰이 백씨를 설득해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함께하면서 하민양은 숨진 뒤에야 생전 불렸던 이름을 서류상으로도 갖게 됐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백씨의 2심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백씨 측의 기일변경 신청으로 다음 달 17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건물 이름을 한자로 써라, 영어로 써라. 예고 없이 시험을 보고 점수를 공개했습니다. 창피하고, 당혹스럽고, 자괴감을 느껴 울었습니다. 화가 나서 못살겠어요.” 서울대 청소노동자 A씨는 7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지난달 26일 숨진 채 발견된 50대 이모씨의 동료인 그는 “우리가 이런 일(청소)을 한다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과 유족 등은 이날 이씨 사망과 관련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과 노조 측은 숨진 이씨가 직장 내 갑질과 극심한 노동강도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대 안에서도 학생 수가 많고 건물이 큰 기숙사에서 일했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서 매일 100L들이 쓰레기봉투 6∼7개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날라야 했다. 또 지난달 1일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팀장은 청소노동자들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시험을 보게 하고, 매주 회의에 ‘멋진 모습으로 참석’할 것 등을 강요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씨의 남편은 “아내가 하늘나라로 간 지 10일이 지났는데도 현실 같지가 않다”며 “아내를 다시 볼 수 없겠지만 아내의 동료들이 이런 기막힌 환경에서 근로를 이어가야 한다면, 출근하는 뒷모습이 마지막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유족과 노조는 학교 측에 진상 규명을 위한 산재 공동조사단 구성과 관리자 파면 등을 요구하고, 오 총장에게 관련 내용이 담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서울대 측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