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금천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청 소속 남성 공무원 2명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 1일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남성 직원 1명도 범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함께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구청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입건된 3명 모두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향후 이들을 소환해 범행 경위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전력 부족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냉방을 일시 중단하는 등 ‘전기 아끼기’에 나섰지만 대형 카페 등 일부 영업장에서는 적정온도를 넘어선 ‘과한 냉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개문냉방’ 영업도 늘어 전력 낭비 우려가 나온다. 21일 취재진이 서울 종각·명동·건대입구 일대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패스트푸드 매장 20곳의 실내 온도를 측정한 결과 절반 이상인 13곳이 26도 이하였다. 보건당국은 실내외 온도가 5도 이상 차이 날 경우 냉방병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실내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7곳은 실내 온도가 24도도 되지 않았고, 2곳은 20∼22도에 그쳐 10분 이상 머물자 ‘춥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2층 매장으로 가는 계단에서부터 서늘함이 느껴졌다. 2층 매장의 실내 온도는 22.9도. 유리창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뜨거운 햇볕에 땀을 흘리며 지나가고 있었지만, 카페 안에는 한기가 가득했다. 카페에 있던 20대 남성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시원해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추워서 오래 있진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본사에 실내 온도 규정을 묻자 “26도를 지키도록 안내하지만 실제 매장에서는 고객 요구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명동거리에 늘어선 상점들도 대부분 에어컨을 가동한 채로 문을 열어둔 모습이었다. 한 신발가게 직원은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이 영업지침”이라며 “실내 온도를 26도로 맞추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인근 화장품 가게도 “문은 원래 영업시간에 계속 열어둔다”고 말했다. 에어컨을 튼 채 문을 열고 영업할 경우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전력은 3∼4배 더 소모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예비전력이 부족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고시를 할 경우 개문냉방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 단속 사례가 드문 데다 ‘코로나19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이 더욱 많아졌다. 건대입구의 한 식당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려면 환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문을 열고 영업할 수밖에 없다”며 “장사는 안 되는데 전기요금만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신청된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조건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과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출국 시 법원의 허가,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걸었다. 또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4월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고, 지난해 11월에도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5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4월 체포됐다.

한국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면접교섭을 법원이 직권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를 위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반면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가정폭력을 중요한 참고 요인으로 고려하도록 법 규정과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에 따르면 캐나다는 양육권 관련 상황을 결정할 때 반드시 가정폭력 상황을 고려하도록 개정한 이혼법을 지난해 7월 시행했다. 이 개정법은 2017년 4살·6살 자매가 면접교섭과정에서 이혼한 아버지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난 후 만들어졌다. 사건 당시 판사들이 가정폭력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 점이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피해자는 이혼 과정에서부터 양육권·면접교섭 관련 갈등을 겪어왔지만, 법원은 전 남편의 자녀면접교섭권을 박탈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주정부 법령은 ‘반증허용추정’에 따라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양육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특히 애리조나주는 가정폭력 가해 부모에게 공동양육권을 허용하지 않고, 가정폭력을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요인으로 간주한다. 독일에서는 가정폭력으로 보호시설에 머무는 피해자가 이혼 재판에 출석하게 되면 출발부터 귀가까지 법원과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가정폭력 이혼소송 전담 부서는 매년 일정시간 가정폭력 관련 의무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이혼소송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다. 소송 전 거쳐야 하는 조정 과정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와의 대면조사를 강요받거나 한없이 늘어지는 이혼소송절차를 거치면서 2차 가해가 벌어지는 일이 많은 것이다. ◆‘죽을까 봐’ 이혼 선택했는데…가해자 대면하라는 법원 1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에 들어오는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2019년 기준 23만8601건으로 3년 전(17만8533건)보다 33.6%나 늘었다. 가정폭력 피해자 중 39.6%는 이혼을, 12.6%는 별거를 원했는데 별거·이혼을 결심한 이들 중 22.8%는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밖에 ‘폭행 행동의 개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40.5%), ‘자녀들에게 피해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24.1%) 등의 응답률도 높았다. 하지만 이혼은 쉽지 않다. 이혼소송은 재판 신청 전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피해자가 소송을 내면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가사조사가 시작되고, 이후 조정위원회가 열린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재판이 진행된다.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혼 과정에서는 가해자와 강제로 화해·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것과 사법부 관계자들에게 관련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지만 변한 것은 없다. A씨 사례처럼 조정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하는 일은 흔하게 일어난다. B씨에게도 남편은 ‘공포’ 자체였다. B씨의 남편은 자녀들 앞에서도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아이들이 “아빠 없는 곳으로 도망가서 살자”고 했을 정도다. B씨가 참다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조사관은 ‘부부상담’을 밀어붙였다. B씨는 “조사관이 ‘남편은 이혼 안 한다는데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고 했다. 내 심정은 생각하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털어놨다. 대면조사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19년 8월에는 가사조사를 받던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있었고, 같은 해 6월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가사조사를 받은 뒤 가해자가 피해자를 납치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소송 중 자녀면접교섭은 ‘가해자’ 위한 제도? 자녀가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제도’(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모 중 자녀를 데리고 있지 않은 쪽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제도) 역시 힘들게 한다. 30대 C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낸 뒤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는데, 법원에서 남편·아이와 1박2일 여행을 다녀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아이와 아빠가 함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C씨가 거부하자 조정위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추후 양육권 지정에 불리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 C씨는 “‘남편이 저한테 흉기까지 들었었는데 여행에서 무슨 일 생기면 책임질 거냐’고 화를 내니 그제야 조정위 관계자가 전화를 끊었다”고 토로했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자녀면접교섭 과정에서 어린 자녀를 빼앗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자녀를 통해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는 사례도 있다”며 “법원이 ‘자녀에게는 양쪽 부모가 다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자녀면접교섭권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신청한 피해자나 자녀에 대해 가해자의 부부상담·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비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가정폭력 감수성 높이고 소송기간 단축해야”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과정에서 만나는 사법부 구성원들이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해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3∼5월 이혼소송 경험자 297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판사·가사조사관·조정위원 등 법원 관계자들에게 성평등·성폭력예방·가정폭력예방·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92.6%에 달했다.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조정위원으로부터 “지금은 증거가 약하니 집에 가서 한 번 더 맞아서 나와라”, “저렇게 반성하고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여자가 적당히 봐주는 맛이 있어야지”, “그렇게 빡빡하게 구니 때릴 수밖에 없지 않냐”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호소했다. 가사조사와 조정절차, 재판 등으로 대개 1년 이상 걸리는 이혼소송 기간이 단축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인철 이혼 전문 변호사는 “법원이 이혼 시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따지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증거가 없어 이혼사유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며 “혼인관계가 파탄되면 이혼을 인정해 주는 파탄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피해자 코스프레가 역겹다”는 등의 표현을 담은 반박글로 논란이 됐던 서울대 학생처장이 보직 사표를 냈다. 12일 서울대에 따르면 구민교 학생처장은 이날 오전 학교 측에 학생처장직에서 물러난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대 측은 오는 13일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며칠 사이 이들의 거친 말에 저도 거친 말로 대응했다. 제가 던진 날카로운 말은 더 가시 돋친 말이 돼 돌아왔고 또 다른 갈등의 골이 생겼다”며 “그 책임을 지고 오늘 서울대학교 학생처장직에서 물러났다”고 적었다. 구 처장은 지난 9일 SNS에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산 사람들이 너도나도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게 역겹다”며 “언론에 마구잡이로 유통되는 ‘악독한 특정 관리자’ 얘기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을 빚었다. 그는 이후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는 부분은 정치권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대 학생 모임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은 규탄 성명을 내고 “당연한 분노를 불순한 의도로 왜곡, 폄훼하는 것을 멈추고 더 이상 노동자를 떠나보내지 않기 위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 측의 대응은 마땅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며, 관련자와 당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며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었다. 학교 당국은 현시점에서의 사과도, 노사공동조사단 구성도, 협의체 구성도 모두 거절하고 보직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숨진 이모씨 등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는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안전관리 팀장 A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평소 고인과 사이가 좋았다”며 “시험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었지만 고인은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명했다. A씨는 “고인은 돌아가시기 전날 기숙사 행정실 직원들이 청소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파티에도 참석했다”면서 “당시 시험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아 다음부터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었다”고 전했다. 논란이 된 ‘회의 참석용 드레스코드’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준비물을 ‘퇴근 복장’으로 안내했던 것”이라며 “회의 후 더 일하지 않고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회의 시간도 이전과 달리 퇴근 1시간 반 전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면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책 발표 온라인 브리핑에서 “향후 확진자 추이와 거리두기 상향 등을 고려, 자발적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야간 음주금지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일부터 시가 관리 중인 25개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첫날 현장 점검에서 251건을 적발·계도했고 그보다 하루 앞선 지난 5일에는 야간 야외 음주 221건에 계도 조치를 내렸다. 시는 야외 음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1차로 계도하며, 이에 불응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코로나 발생 이래 최대 위기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방역의 둑이 무너지지 않게 인내와 노력을 결집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고, 당분간은 가급적 외출과 모임, 회식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학원과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 영업주와 종사자의 ‘선제검사명령’ 단행 ▲검사역량 확대 위해 자치구별 ‘임시선별진료소’ 1개씩 추가 ▲즉시 입원 가능한 생활치료센터 병상 내주까지 2000개 이상 추가 확보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확충 ▲버스는 8일, 지하철은 9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20% 감축 운행도 알렸다. 오 시장은 “시는 시민들의 인내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확산세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방역, 검사, 치료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조치를 넘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를 실행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라”고 당국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역학조사 확대로 신속히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조사 역량 확충과 함께 군·경 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8일부터는 주요 업소 등의 방역수칙 위반 시 경고 없이 곧바로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불리며, 특정 시·군·구의 업종에서 감염이 다수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구 내 업종 전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문 대통령은 “진단검사 대폭 확대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검사 시간도 연장하라”면서 “20대와 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선제검사로 검사 참여율을 높이라”고도 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수도권의 지자체는 방역 당국과의 협의로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강구하고,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병상 상황을 재점검하라고도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재 고령층부터 50대까지 접종 대상이 연령별로 내려왔으나, 활동성이 높은 젊은 층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 숙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청와대는 물론 정부가 계획한 각종 일정이 방역을 중심으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수보회의 전날 민노총 집회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런(민노총을 겨냥한)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벌금 15억원.’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원청업체인 서울메트로에 선고된 금액이다. 5년 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당시 19세)군의 죽음에 원청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실제 법원 재판에서는 서울메트로가 기소 이후 법인이 신설·합병돼 형사책임이 존속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가정한 모의재판 결과는 달랐다. 이날 ‘구의역 김군’ 사건 산재 시민 법정 재판장을 맡은 박시환 전 대법관은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청업체 대표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원, 원청·하청업체에 각각 벌금 15억원과 8억원을 선고했다. 검사 측은 “구의역 사고는 기업의 맹목적 비용 절감에 따른 예견된 참사였다”고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청업체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던 실제 법원 재판 결과와 큰 차이가 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모의재판이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선고 전 형량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구의역 김군 사고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아들) 용균이 사고나 같은 상황”이라며 “사람이 죽어도 벌금 몇 푼만 내면 되는 구조를 꼭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유가족 김지현씨도 “회사가 재정보다 근로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였다.” 정세랑의 소설 ‘시선으로부터’에 나오는 구절이다.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이 문장은 온라인에서 널리 공유됐다. 피의자가 숨지면 사건이 종결돼 진실규명이 어려워지고, 남은 피해자는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로 뒤바뀌어 2차 피해에 시달리는 상황이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와도 같다는 의미다. 이 같은 ‘최종적 가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죽음을 택하면서 진상규명이 어려워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 경우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성범죄에 한해 피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진척된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선 여성의 등에 소변을 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에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로펌)의 초임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한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처럼 피의자가 숨지면 경찰은 수사를 중단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피의자가 숨지기 전까지 진행됐던 수사 내용도 공개되지 않는다.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수사가 이렇게 종결되면 ‘화살’이 피해자에게 돌아가기 쉽다는 것이다. 경찰의 ‘공소권 없음’ 처리를 ‘죄가 없음’으로 보고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했다고 보거나, ‘별거 아닌 일로 사람을 죽였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식이다. 실제 박 전 시장 사건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자, 박 전 시장 측근 중 일부는 이를 근거로 박 전 시장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공격하기도 했다. 최근 로펌 변호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에 그동안 진행된 수사 결과를 밝혀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피해자는 “가해 사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게 됐지만 저는 순식간에 사람을 죽인 꼴이 돼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공표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절도·살인범이 사망했다면 피해자 탓을 하거나 죽은 사람을 동정하지 않지만 유독 성폭력 사건에서만 피해자를 비난한다”며 “성범죄는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주지 않으면 객관적인 피해 사실이 남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의 죽음 이후 성범죄 피의자가 사망한 뒤에도 고소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진실규명이 불가능해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의혹 제기 등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는 공감이 간다”면서도 “현행 형사법 체계상 피고소인 등의 사망은 수사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대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제도를 제시했다.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인권위에는 수사권 등이 없어 정확한 진실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이 변호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은 어쩔 수 없지만 불기소 사건의 불기소 이유를 알리는 것처럼 최소한 수사가 진척된 상황까지는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나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건에 대한 정의와 진실 판단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건과의 형평도 중요하다”면서 “나머지 사건들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이종민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