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줄 서면 최소 2시간 걸립니다!” 지난 14일 오후 1시40분 서울시청 앞 광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는 시민 120여명이 줄을 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길게 늘어선 줄은 시청 광장을 한 바퀴 돌아도 끝나지 않았다. 선별검사소 관계자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젖은 손수건을 목에 감았지만 이마에는 땀이 계속해서 흘러내렸고, 줄을 선 시민들의 목덜미에도 땀방울이 흥건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검사량이 폭증한 데다가 폭염까지 찾아와 현장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같은날 오후 3시30분쯤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선별검사소에도 시민들 50여명이 택시승강장까지 줄을 길게 늘어섰다. 현장 의료진들과 진행요원들은 잠시 말을 걸 틈조차 없이 끊임없이 검체를 채취하고, 시민들을 안내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보건소 앞 선별검사소에는 대형 선풍기 4대가 끊임없이 돌아갔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진행요원들은 정수리에 아이스팩도 올려보고, 선풍기에 등이나 목을 대고 바람을 쐐봐도 계속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막을 수 없었다. 진행요원 김모(27)씨는 “아무래도 방호복도 입고 있고 야외에 계속 있다 보니 너무 덥고 힘들지만 모두 다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몇 주 전부터 계속 코로나19 검사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유독 덥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이날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올랐다. 시청 앞에서 1시간30분 동안 줄을 서 검사를 받았다는 50대 A씨는 연신 부채질을 하며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땀이 비 오듯 난다”면서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분들(검사소 관계자들)은 통풍도 안 되고 너무 더울 것 같다”고 했다. 서울 광진구 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만난 봉사자 손모(48)씨는 “지금까지 350시간 가까이 봉사해왔는데 요새가 가장 사람도 많고 덥다”면서 “살 빼고 다이어트한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진료소 소독과 점심 식사 등을 위해 잠시 검사를 중단하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도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12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역 6번 출구 앞에 마련된 선별검사소에도 20여명이 줄을 서 있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덥긴 하지만 평소 줄이 너무 길다는 얘길 듣고 점심을 일찍 먹고 줄을 미리 섰다”고 했다. 30분 정도가 지나자 기다리는 시민들은 100여명 정도로 빠르게 늘었다. 오후 1시가 돼 검사를 시작하자 “들어오세요”, “턱 잠시만 들어주세요”라는 말만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왔다. 냉방기기가 있었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온 직장인 김모(56)씨는 “안에 계신 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면서 “안에 바람 나오는 기기가 있긴 하지만 찬 공기가 아니라 그냥 바람만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경, 볼펜, 액자, 시계, 생수통, 화재경보기… 초소형 카메라는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존재합니다. 누구나 찍힐 수 있습니다.” 오는 18일 마감을 앞둔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일부다. 해당 청원은 최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처럼 불법촬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변형 카메라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2019년 5762건 발생했다.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이었던 불법촬영 범죄는 2015년 7623건으로 급증했고, 2014년 이후 매해 5000건 이상 일어났다. 만연한 불법촬영 범죄의 실태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지난달 공개한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에도 담겨있다. 변형 카메라는 시계, 계산기, 옷걸이, 머그잔 등 일상용품으로 위장해 불법촬영 범죄의 도구가 됐다. 부하직원에게 카메라 기능이 있는 시계를 선물해 한 달 동안 실시간으로 피해자를 지켜본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변형 카메라를 인터넷이나 전자상가 등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하면 시계형·안경형·볼펜형·배터리형·차키형 등 다양한 형태의 변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에 범죄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변형 카메라의 판매와 유통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3월 변형 카메라 제조·수입·수출·판매·구매대행 및 소지 등을 관리하고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후보도 최근 변형카메라 구매이력관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 검토보고서는 “제정안 취지는 타당하지만 카메라 기술이 자동차·의료 등 생활 밀접분야와 산업·국방 등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새로운 융복합기기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면서 “규제를 통한 범죄 예방과 사생활 보호 측면, 기술 발전과 산업육성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완전 ‘멸망’이죠. 근처 사장님들도 다 죽으란 거냐고 해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앞둔 주말인 10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남역 인근의 고깃집 사장 김모(43)씨는 한산한 매장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꼬박꼬박 4명까지만 받으면서 방역수칙을 지켜왔는데 이제 큰일 났다”며 한숨을 쉬었다. 근처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40대 박모씨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진자 수가 잡혀간다고 생각했고 조금씩 장사도 회복돼 희망을 갖기 시작했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다”면서 “다음 주부터는 3명도 못 만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고 토로했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2인까지만 허용하는 사실상 ‘6시 통금’ 수준의 강력한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저녁 영업을 주로 하는 업주들은 이달부터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했다가 오히려 악화한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거리두기 4단계를 앞둔 주말, 서울 도심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강남역 인근에서 38년 동안 고깃집을 운영해온 60대 김모씨는 “4단계 격상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사람 없는 토요일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몇 주간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고 했다. 동대문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그동안 힘든 고비가 많았지만, 늘 ‘조금만 더, 조금만 더’라는 생각으로 이 악물고 버텨왔는데 이제 한계”라며 “정부가 앞으로 저녁에는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데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다 문 닫으라는 얘기 아니냐. 상황이 엄중한 건 알지만 속이 상해서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털어놨다. 특히 주말이면 인파가 몰리던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은 평소보다 찾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다. 최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과 여의도 식당발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많은 시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발길을 끊은 듯했다. 여의도의 한 백화점은 주말이면 식당 앞 등에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지만, 이날은 곳곳에 빈자리가 보였다. 백화점 직원은 “요즘 손님이 줄기는 했지만 오늘은 정말 한가하다. 오픈한 이래 가장 손님이 없는 토요일”이라고 전했다. 평소 주말이면 아이와 함께 대형마트 문화센터를 찾던 직장인 이모(39)씨는 “강남 현대백화점 사태를 보니 대형마트에 확진자가 다녀가면 아이들과 검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며 “당분간 쇼핑몰이나 마트, 식당 등을 아예 가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양한 판촉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리두기 4단계로 고객 유치 이벤트를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당분간 모든 역량을 방역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면세업계도 크게 낙담한 분위기다. 최근 무착륙 관광비행 운항이 늘어난 가운데 ‘트래블 버블’ 추진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내국인 고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당분간 업황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한산한 서울 도심과 달리 전국 유명 해수욕장 등 비수도권 관광지는 주말 동안 피서객들로 종일 북적였다. 수도권이 방역 고삐를 조이면서 비수도권 해수욕장 등으로 관광객이 몰린 탓이다. 하지만 이곳 상인들 역시 북적이는 손님들을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이 강화돼 장사를 망칠까 노심초사하는 기색도 역력하다. 서해안 최대 규모인 보령 대천해수욕장에는 11일에만 6만여명이 찾았다. 대천해수욕장 인근 상인 박모(54)씨는 “우리는 다 한 철 장사인데 수도권 대규모 확진으로 인한 불똥이 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천안 지역의 한 상인은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로 원정 유흥을 오는 수도권 사람들이 많아질까 봐 걱정된다”며 “신분증을 확인해서 수도권 지역 손님들은 받지 말아야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수도권서 982명… 토요일 역대 최다 ‘비상’ 주말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신규 확진자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직장 및 식당가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토요일 최다 확진 기록을 갈아치웠다. 비수도권에서는 올 1월 초 3차 대유행 이후 6개월 만에 300명대 확진자가 나왔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전국 신규 확진자는 132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래 토요일 중에선 가장 많은 확진자다. 이 중 서울과 경기지역 확진자는 각각 509명, 407명으로 토요일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인천지역에서는 6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수도권에서만 982명(전국의 74.2%)의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관련 누적 확진자는 100명을 넘어섰다. 지난 4일 식품관 종사자 2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10일까지 109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자 가운데 백화점 종사자는 82명, 방문자는 14명, 가족·지인 12명, ‘n차 감염’ 1명이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는 이날 지하1층 슈퍼 매장에서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층이 폐쇄됐다. 지난주에도 이 매장에서는 확진자가 1명 나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음식점 관련 확진자는 전날 7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가 60명으로 늘었다. 이 음식점에서는 지난 2일 방문자가 처음 확진된 뒤 종사자, 방문자, 가족 등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음식점이 건물 지하에 있었고, 방문자가 많았지만 거리두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하남시 보호구 제조업체에서는 새로운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업체 직원 3명이 지난 7일 확진된 이후 동료 직원과 가족 등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 부평구의 주야간보호센터 및 경기 부천시 음악동호회 관련 확진자는 전날 8명이 추가돼 2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도 여전하다. 서울 용산구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등 10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서울 서초구 학원 관련 32명, 강남구 연기학원 관련 32명,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교 관련 57명 등 수도권 학원가의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중이다. 코로나19는 비수도권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전날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67명 △부산 56명 △대전·충남 각 32명 △제주 24명 △대구·광주 각 23명 △울산 22명 △강원 20명 △경북 12명 △충북 8명 △전남 6명 △세종 3명 △전북 2명 등 33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한 것은 3차 대유행 시기인 지난 1월4일(300명) 이후 처음이다. 경남에서는 김해시 유흥주점 관련 12명, 진주시 소재 음식점 관련 2명 등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지난 4월17일(67명) 이후 또다시 올해 최다 확진을 기록했다. 전국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전날 수도권에서 223명, 비수도권에서 17명 등 총 240명이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사회에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6월28일∼7월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1만2975명 중 ‘감염경로를 조사 중’ 확진자는 3981명(30.7%)인 것으로 집계됐다.

“임신, 출산, 육아, 이사, 건강… 삶에 변화가 생기면 일하는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일할 수 있다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줄어들 겁니다.” 지난 8일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 살림에서 만난 김미진 위커넥트 대표는 “구성원의 생애주기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근무조건을 가진 회사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시간제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넘어 근무 방법의 ‘선택지’ 자체가 다양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이끄는 위커넥트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자리 플랫폼이다. 2018년 9월 베타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위커넥트를 통해 300명의 여성이 일자리를 찾았다. 김 대표는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주체를 말할 때는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쓰기보다 그들이 가진 경험과 전문성에 초점을 두자는 의미다. 그는 “30대 초반이 되니 주변에 결혼하고 아이가 생겨서 일을 그만두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졌다”며 “하나같이 ‘회사가 뽑아주지 않아 일을 다시 못할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회사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둘을 연결하면 시너지가 나겠다고 생각했죠.” 김 대표는 위커넥트를 통해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치’(수급 불일치)를 해결하고자 한다. 실제로 경력이 있지만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로 공백이 생겼다거나 배우자 회사의 이전·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통근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력보유여성들이 위커넥트로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또 예산 등의 이유로 전일제가 아닌 유연한 근무조건으로 경력자를 채용하고 싶어하는 스타트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은 위커넥트를 통해 적임자를 만났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위커넥트에도 영향을 줬다. 김 대표는 “얼어붙었던 지난해 채용시장이 올해 조금씩 풀리면서 구인·구직은 많은데 매칭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최근에는 정보기술(IT) 개발자 채용 등이 많은데 개발자 중 여성은 많지 않고, 직종에 따른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항공·여행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면서 위커넥트를 찾는 관련 종사자들도 늘었다. 현재 상황에서 이들이 해오던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면, 위커넥트는 개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회사와 직군을 추천해준다. 예컨대 승무원이나 관광산업 분야에서 일해온 여성이라면 고객경험(CX) 업무와 연결하는 식이다. 위커넥트는 채용 중개 외에도 커리어 개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경력보유여성들의 팁이나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채용공고 분석과 노무 관련 정보도 접할 수 있다. 김 대표의 꿈은 ‘위커넥트가 필요 없는 날’이 오는 것이다. 많은 기업이 모든 직군에 유연한 조건으로 경력보유여성을 채용해 위커넥트의 역할이 사라지는 날이 와야 한다는 의미다. 그때까지는 경력보유여성들의 든든한 ‘보험’이 되고자 한다. 그는 “지금 일하는 여성들이 ‘언젠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다시 일하고 싶을 때 위커넥트를 찾으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력보유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김 대표는 “Professional Mom, You’re Enough!”(엄마이자 전문가인 당신은 충분합니다)란 문장으로 답했다. 그가 위커넥트 서비스를 시작하며 내건 문구이기도 하다. “많은 경력보유여성이 ‘공백이 있는데 잘할 수 있을까, 가서 못하면 어떡하나’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너무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일하고 싶다면 일단 지원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전 ‘멸망’이죠. 근처 사장님들도 다 죽으란 거냐고 해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앞둔 주말인 10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남역 인근의 고깃집 사장 김모(43)씨는 한산한 매장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꼬박꼬박 4명까지만 받으면서 방역수칙을 지켜왔는데 이제 큰일 났다”며 한숨을 쉬었다. 근처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40대 박모씨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진자 수가 잡혀간다고 생각했고 조금씩 장사도 회복돼 희망을 갖기 시작했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다”면서 “다음 주부터는 3명도 못 만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고 토로했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2인까지만 허용하는 사실상 ‘6시 통금’ 수준의 강력한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저녁 영업을 주로 하는 업주들은 이달부터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했다가 오히려 악화한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거리두기 4단계를 앞둔 주말, 서울 도심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강남역 인근에서 38년 동안 고깃집을 운영해온 60대 김모씨는 “4단계 격상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사람 없는 토요일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몇 주간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고 했다. 동대문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그동안 힘든 고비가 많았지만, 늘 ‘조금만 더, 조금만 더’라는 생각으로 이 악물고 버텨왔는데 이제 한계”라며 “정부가 앞으로 저녁에는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데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다 문 닫으라는 얘기 아니냐. 상황이 엄중한 건 알지만 속이 상해서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털어놨다. 특히 주말이면 인파가 몰리던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은 평소보다 찾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다. 최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과 여의도 식당발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많은 시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발길을 끊은 듯했다. 여의도의 한 백화점은 주말이면 식당 앞 등에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지만, 이날은 곳곳에 빈자리가 보였다. 백화점 직원은 “요즘 손님이 줄기는 했지만 오늘은 정말 한가하다. 오픈한 이래 가장 손님이 없는 토요일”이라고 전했다. 평소 주말이면 아이와 함께 대형마트 문화센터를 찾던 직장인 이모(39)씨는 “강남 현대백화점 사태를 보니 대형마트에 확진자가 다녀가면 아이들과 검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며 “당분간 쇼핑몰이나 마트, 식당 등을 아예 가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양한 판촉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리두기 4단계로 고객 유치 이벤트를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당분간 모든 역량을 방역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면세업계도 크게 낙담한 분위기다. 최근 무착륙 관광비행 운항이 늘어난 가운데 ‘트래블 버블’ 추진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내국인 고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당분간 업황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한산한 서울 도심과 달리 전국 유명 해수욕장 등 비수도권 관광지는 주말 동안 피서객들로 종일 북적였다. 수도권이 방역 고삐를 조이면서 비수도권 해수욕장 등으로 관광객이 몰린 탓이다. 하지만 이곳 상인들 역시 북적이는 손님들을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이 강화돼 장사를 망칠까 노심초사하는 기색도 역력하다. 서해안 최대 규모인 보령 대천해수욕장에는 11일에만 6만여명이 찾았다. 대천해수욕장 인근 상인 박모(54)씨는 “우리는 다 한 철 장사인데 수도권 대규모 확진으로 인한 불똥이 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천안 지역의 한 상인은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로 원정 유흥을 오는 수도권 사람들이 많아질까 봐 걱정된다”며 “신분증을 확인해서 수도권 지역 손님들은 받지 말아야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무단 침입하는 등 하룻밤 사이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두 번이나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 2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20대 여성 A씨가 사는 호실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같은 날 다른 다가구주택에도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또 다른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야간에 두 차례 주거에 침입했고 그중 여성이 거주하는 주거지까지 들어가는 등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상당히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사는 “A씨가 최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최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처벌전력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강서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족 3명이 숨진 뒤 한참 지나 발견됐다. 6일 경찰과 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0분쯤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3명은 같은 집에 사는 어머니와 아들, 친척 여성으로 파악됐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어머니 A씨와 아들은 구청이 관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지원받았고, 친척 B씨도 주소는 다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알려졌다. 주민센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아들 역시 관절 관련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상태였다. 2인 가구인 이들은 ‘위험 가정’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민센터의 별도 관리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일가족은 주변과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C씨는 “통장이 뭘 가져다주러 가도 ‘그냥 두고 가라’고만 하고 거의 은둔생활을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들의 정확한 사망 시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숨진 어머니와 아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이 돼 있었고, 이들에게 공과금 체납 통보나 장애인 등록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전기가 끊어지거나 3개월 이상 체납이 돼 구청 시스템에 통보된 내역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또 다른 아들로부터 ‘가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고자인 아들과 A씨의 남편은 숨진 모자와 별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만한 흉기,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시점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족 3명이 숨진 뒤 한참 지나 발견됐다. 6일 경찰과 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0분쯤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3명은 같은 집에 사는 어머니와 아들, 친척 여성으로 파악됐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어머니 A씨와 아들은 구청이 관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지원받았고, 친척 B씨도 주소는 다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알려졌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적은 경우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숨진 일가족은 주변과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C씨는 “통장이 뭘 가져다주러 가도 ‘그냥 두고 가라’고만 하고 거의 은둔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정확한 사망시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숨진 어머니와 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이 돼 있었고, 이들에게 공과금 체납 통보 사실이나 장애인 등록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전기가 끊어지거나 3개월 이상 체납이 돼 구청 시스템에 통보된 내역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또 다른 아들로부터 ‘가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고자인 아들과 A씨의 남편은 숨진 모자와 별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만한 흉기,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시점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현직 부장검사가 피의자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해당 검사는 지난해 ‘검사 술접대’ 의혹으로 논란이 된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소속 A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A부장검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현직 부장검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A부장검사의 계좌 이체 내역과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A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총경급 경찰 간부도 B씨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의 이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추후 수사가 진행돼 혐의가 바뀔 경우 이첩을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A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A부장검사는 최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서울남부지검에서 평검사와 부부장검사를 지내는 등 금융 관련 범죄에서 전문성을 키워 왔으며 직전 근무처에서 업자 B씨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 아니다. C부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라임자산운용 사태 로비·횡령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는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대검과 법무부가 징계를 검토 중이다. 대검 감찰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은 굵직한 금융범죄를 다루기 때문에 금융권의 집중 로비 1순위였다”며 “지난해부터 법무부·대검의 감찰 라인이 ‘추윤 갈등’,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의 정치적인 쟁점이 얽힌 사안에 투입되면서 남부지검을 향한 감찰의 강도가 약해진 것이 잇따른 논란의 일부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유지혜·이창훈 기자 keep@segye.com

“제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고요? 법원이나 경찰에서 연락도 안 왔는데….” 기소된 성범죄자 대부분이 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명령을 받지만, 자신이 등록대상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전체 등록대상자 중 7%가량은 등록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원)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누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8만7764명으로 전년(7만4956명)보다 1만2808명(17.1%) 늘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성범죄 예방, 수사 효율성 제고 등의 목적이 있다. 등록대상자에게는 재범을 저지를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로 쉽게 적발될 것이란 심리적 압박을 주고, 수사기관은 성범죄 발생 시 등록된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용의자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법원은 매년 기소된 성범죄자 10명 중 9명(2018년 기준 93.6%)에게 신상정보 등록명령을 내리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이들은 확정판결 혹은 출소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실거주지와 직업 등을 등록해야 한다. 매년 1만명 넘는 사람이 신상정보 등록명령을 받는 추세다. 그러나 매년 수천명이 등록의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등록의무를 어겨 입건된 성범죄자는 2017년 2161명에서 2018년 3771명, 2019년 4503명으로 늘었다. 경찰 관리 대상자 중 등록위반 입건 비율은 2017년 4.5%에서 2019년 6.4%로 증가했다. 가장 많이 어긴 의무는 변경정보 등록(69.8%·2019년 기준)이다. 등록대상자는 최초 신규정보 등록 외에도 이사 등으로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고, 연 1회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의무 위반자 대부분은 등록의무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등록대상자 486명을 조사한 결과 32%는 자신의 등록 기간을 알지 못하는 등 10명 중 6명이 등록의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제도를 구별하지 못해 등록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일반인에게 집 주소와 사진 등이 공개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지는 비율은 5%에 그치지만 두 제도를 혼동해 등록을 피하는 것이다. 이밖에 법원은 등록대상자에게 등록의무를 알려야 하지만, 등록대상자의 15%는 등록제도를 고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찬성 변호사(포항공대 인권자문위원)는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보통 판결 이유에 포함되는데, 피고인은 법률용어로 설명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한다”며 “법원이 좀 더 명확하게 통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연구원이 등록대상자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 388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담당 등록대상자의 절반 정도만 현장방문을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는 대면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라는 법조항이 있음에도 담당 대상자 전부를 현장방문하는 경우는 3.9%에 불과했다. 한 경찰은 “다른 업무도 많아 모든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고 관리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경찰·법무부·여성가족부가 나눠 하는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용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경찰 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등록대상자 관리는 수사사건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관리는 법무부에서, 공개·고지는 여가부에서 담당하는 등 전담기관이 없어 빈틈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