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가(家) 3세인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회장에 오른다. 이로써 전문 경영인 체제를 이어오던 HD현대는 37년 만에 오너 경영 체제로 복귀한다. 정 회장은 조선 사업을 주축으로 그룹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HD현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장단 인사는 주력 계열사 합병을 앞둔 상황에서 조직 혼선을 줄이고 합병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약 한 달가량 앞당겨졌다. 이날 인사에서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정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다. 1982년생인 정 신임 회장은 연세대 경제학과와 미국 스탠퍼드대 MBA를 졸업했다. 2009년 현대중공업 기획실 재무팀을 시작으로 HD현대 경영지원실장, HD현대중공업 선박영업 대표,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정 회장은 지주회사인 HD현대와 조선 부문 중간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의 대표이사를 맡아 왔다. 정 회장은 이번 인사로 HD현대사이트솔루션의 공동 대표도 맡아 최근 실적이 부진한 건설기계 사업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에 나선다. 그동안 HD현대를 이끌었던 권오갑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고, 내년 3월 주총을 끝으로 HD현대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예정이다. HD현대는 1988년 4월 정몽준 전 회장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현재까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HD현대 새 대표이사에는 조영철 부회장이 내정돼 정 회장과 함께 공동 대표이사로 HD현대를 이끌게 된다. 이상균 HD현대중공업 사장과 조영철 HD현대사이트솔루션 사장은 각각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금석호 HD현대중공업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이상균 부회장과 함께 공동 대표에 내정됐고, 경영지원·재경·자산·동반성장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HD현대중공업으로 통합되는 HD현대미포의 김형관 사장은 HD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겨 정 회장과 공동대표를 맡는다. 기존 김성준 대표는 사장으로 승진해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이사에 내정됐다. 내년 1월 통합되는 HD건설기계 대표에는 문재영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 내정됐으며, 건설기계 부문 중간지주회사인 HD현대사이트솔루션 대표에는 송희준 부사장이내정됐다. HD현대로보틱스 김완수 대표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HD현대중공업 주원호 부사장은 미포 및 특수선 담당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날 발표된 대표이사 내정자들은 향후 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HD현대 관계자는 “점점 치열해지고 다변화하는 국내외 경영 환경에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간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되 신구 경영진의 조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성장은 물론, 전 분야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도 전력을 다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종합 중공업 그룹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D현대는 세계 최고의 조선업 위상을 반드시 지켜나감으로써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공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국익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신기술 개발과 끊임없는 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D현대는 조만간 각사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후속 임원인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새로운 임원진 구성이 끝나는 대로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사업계획 확정 등 경영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3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규제 적용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갭 투자(대출 낀 매매) 5일장이냐”, “우리 동네 집값은 내려갔는데 규제지역이 됐다”는 성토가 쏟아지는 등 규제 대상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16일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156만8000가구, 경기 74만2000가구 등 총 230만가구(아파트 기준)가 이번 대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규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전날 오후 늦게까지 계약을 마치려는 수요자가 쇄도했고, 대책 발표 이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매매 시장에서는 갭 투자가 원천 봉쇄되는 20일 이전이 ‘골든타임’으로 불린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막판 수요가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은 추석 연휴 이전인 9월 다섯째 주보다 0.54% 올랐다. 특히 규제지역 편입이 기정사실화됐던 성동구(1.63%), 광진구(1.49%), 마포구(1.29%) 등이 서울 전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부동산원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 지속되며 추석 연휴 전후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이 소진되며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서울 도봉구 등 집값 과열과 무관한 지역들의 반발 여론도 거세다. 서울 21개 구(강남·서초·송파·용산 제외)는 2023년 1월 규제지역이 해제됐다가 이번에 재지정됐는데, 이 중 8개 구(38%)의 아파트값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 조사를 시계열 분석한 결과 지난달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2022년 12월보다 5.33% 떨어졌다. 이어 금천(-3.47%)·강북(-3.21%)·관악(-1.56%)·구로(-1.02%)·노원(-0.98%)·강서(-0.96%)·중랑(-0.1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비상이 걸렸다. 정비사업이 활발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지 일부 조합원은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복수 물건을 가진 조합원도 타격을 입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 간담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 있다”고 이번 대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분담금 액수가 아무래도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번 대출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도 직후에 이주를 앞둔 단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기존 한도인 6억원이 유지되지만, 잔금대출에서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초강력 규제’를 내놓은 정부는 후폭풍 수습에 골몰하고 있다. 당장 국토교통부는 이상경 1차관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공급대책 이행 후속조치를 논의했고,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공급 물량 14만호 중 7만호를 2027년 안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며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전체와 인접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까지 ‘3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현 시점에서 쓸 수 있는 규제 수단을 총동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최후의 수단으로 꼽히는 세제의 경우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 그쳤다.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제 카드를 내밀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풍선효과’ 우려에 규제지역 전방위로 정부는 15일 기존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과천·광명·성남 분당 등 경기 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윤석열정부 시절이던 2023년 1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전면 해제되기 이전으로 복귀한 것이다. 정부가 전방위적 규제책을 내놓은 배경은 ‘6·27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강벨트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만 봐도 지난달 서울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의 월간 집값이 1% 넘게 급등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선 토허구역 지정까지 함께 이뤄졌다는 점에서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토허구역 효력이 발생하는 20일 이후 토허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 투자’로 불리는 전세 낀 매매가 불가능하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과거 규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방식으로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넓은 지역에 토허구역을 추가 지정하면서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근본적으로 막아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례없는 전방위적 토허구역 지정으로 인한 우려도 제기된다. 당초 특정 구역이나 동 단위로 지정돼온 토허구역이 구 단위로 지정된 것도 지난 3월(강남 3구·용산구)이 처음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토허구역을 풀면 집값이 폭등하고, 풀지 않아도 지금 강남처럼 올라간다”며 “굉장히 위험한 규제인데 만능열쇠처럼 쉽게 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6·27 대출규제 이후 투자수요가 집중됐던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 역시 세졌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경기지역은 재건축 조합원당 받을 수 있는 주택이 1주택으로 제한되며,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연립·다세대주택도 일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김 실장은 “지난번 강남3구와 용산구 대상으로 토허구역을 확대 지정했을 때 아파트 단지 내 고급 연립주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지만 단지 구성상 저층이라는 이유로 대장상 연립주택이라 규제를 피해간다는 지적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카드’ 보유세는 대책서 빠져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거래세가 강화됐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언급한 만큼 보유세 강화 카드도 여전히 살아 있는 셈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이미 올해 세제개편안이 하반기 발표된 상황이라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잃었을 때 추가 정책 카드로 내년 세금을 건드릴 수는 있을 것”이라며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제외하면 세법을 바꿔야 해 곧바로 제도 시행이 가능한 수요 억제책 위주로 가져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유세 강화 조치가 빠진 데 대해 참여연대는 “투기 규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를 회피한 채, 규제지역 확대나 핀셋 대출 규제와 사후적 관리·감독 강화에만 의존하는 처방은 역대 정권의 사례에서 보듯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초강력 규제’를 내놨다. 사상 최초로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다. 해당 지역에서는 대출·세제·청약 등에서 제약이 커지고,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 투자’(전세 낀 매매)가 원천 차단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기존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서울 21개 구와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규제지역은 모두 토허구역으로도 묶이게 된다. 토허구역 소재 아파트와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750여개 연립·다세대 주택이 대상이다. 해당 지역 주택을 사려면 미리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매수가 불가능해진다. 분양권 3년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토허구역 내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도 종전 70%에서 40%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은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토허구역 지정은 20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다. 6·27 대책으로 제한된 대출 규제도 주택가격에 따라 더 강화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어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로 상향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도 DSR에 반영한다. 세제도 강화돼, 다주택자는 취득세(2주택 8%·3주택 12%)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면 배제된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기존 보유 2년에 거주 2년 요건이 추가된다. 보유세 강화 등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지만 정부는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세제 카드’ 활용 여지를 남겼다. 청약에도 제한이 생긴다. 국민·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요건이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가입자와 세대주 등으로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비율이 높아지며, 재당첨 제한도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재 한강 인접 지역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주택 수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을 포함한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다. 시 전체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허구역으로 광범위하게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서울 21개구와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규제지역 전체는 모두 토허구역으로도 묶이게 된다. 토허구역에서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도 허가 대상이다. 용산 나인원한남 등 일부 단지의 경우 아파트와 4층 이하 연립주택이 포함돼 있어 연립주택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은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토허구역 지정은 오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개월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토허구역은 지정기한 종료 후 재심의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은 종전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은 아예 대출이 금지된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도 차등을 둔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이 제한되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사업자 대출)도 금지된다. 세제도 강화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양도세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청약에서는 국민·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요건이 통장가입 후 2년 이상 가입자와 세대주 등으로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비율이 높아지며, 재당첨 제한도 최대 10년으로 강화된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토허구역에선 주택 매수를 위해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매수가 불가능해진다. 토허구역 내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정부가 조만간 규제지역 확대와 추가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된 ‘더 센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규제지역 아파트값이 과거 집값 폭등기보다 올해 더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며 규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놓고 대상 지역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한강 벨트 비규제지역(서울 성동·광진·마포 등)과 경기 성남 분당·과천 등이 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서울 대부분 지역과 수도권 인접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규제지역 확대가 실제 집값 안정 효과로 이어질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9.5로 올해 1월(93.4)보다 6.61% 올랐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8.37%), 2021년(11.67%)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비교적 낮지만, 지역별로는 급등기보다 더 큰 상승세를 보인 곳이 속출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대표적이다.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 5.35%, 2021년 7.89% 상승했는데 올해는 같은 기간 15.61% 뛰었다. 서초구도 올해 12.84% 올라 2020년(4.31%), 2021년(9.72%)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2020년 8.00%, 2021년 10.26% 올랐던 송파구 역시 올해 14.37% 상승했다. 또 다른 규제지역인 용산구의 아파트값도 올해 10.16% 상승해 2021년(11.33%)과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다. 2020년(4.21%)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상승 폭이 컸다. 잦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며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대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넉 달 만에 세 번째다. 실제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상승 폭이 커졌고,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이를 두고 공급 대책이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6·27 대책 이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며 상승 폭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막차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갭 투자’(전세 낀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책이 나오기 전 계약을 마치려는 것이다. 시장 과열 조짐은 지표에서도 감지된다. 이날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0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7.7로, 한 달 새 5.7포인트 올랐다. 주산연은 “6·27 대출 규제로 급감했던 주택거래량이 8월 반등한 데 이어 9월에는 증가 폭이 더욱 커졌다”며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이 관측되며 규제 전 주택을 구매하려는 심리를 자극해 전국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입주전망을 상승시켰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02.7→100.0)이 소폭 하락했지만, 인천(82.1→84.0)과 경기(88.2→94.1)가 상승했다. 이는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경기 지역 아파트로 매수세가 확장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부동산 시장 변동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에서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LH의 직접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한 ‘9·7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급) 과정에서 LH의 재무적 부담 가중과 조직·인력 운영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 앞에서 변함없이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민간 건설사에 설계와 시공 등 도급을 주는 시행자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6만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착공하는 방안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사장은 “앞으로도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조성과 공공주택 건설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심 내 비아파트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확대해 다양한 입주자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비롯한 공공정비사업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 의지도 밝혔다. 이 사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공주택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 민간 브랜드 주택 못지않은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적극 확대해 자재와 공법을 유연하게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차별 없는 외관과 마감재를 적용하고 임대주택 최소 평형을 수도권 26㎡, 지방권 31㎡ 이상으로 기존 대비 1.5배 이상 확대해 입주민 삶의 질과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1등급 기준 적용 전면 적용, 2032년까지 가변성·내구성·보수 용이성을 높인 장수명 인증주택 전면 확대,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PC)와 모듈러 주택 등 탈현장 공법 확산을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등 목표를 제시했다. 또 이 사장은 “인공지능(AI)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해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겠다”며 “LH는 현재 사업계획과 설계단계에서 AI 기술을 적용해 작업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으며 건설정보모델링(BIM) 기술 확산 적용으로 공정별 자동화와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국민 주거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 국가 경제성장 전략 실현을 위한 LH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모든 임직원은 각자 업무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는 각오로 정부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임대주택 급증으로 인한 부채와 손실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택지매각 수익 축소로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견인해 온 교차보전 구조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LH 조직·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지역·연식·평형에 따라 상승 폭의 격차가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지난해와 올해 3분기에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양상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지역별 차이가 컸다. 올해 3분기 기준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보다 평균 6억2287만원이 올라 상승률이 22.8%에 달했다. 서초구는 21.2%(5억3861만원) 상승했고, 경기도 과천도 27.6%(4억5149만원)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 외곽인 경기 평택은 평균 8.0%(-2523만원), 이천은 8.6%(-2231만원) 떨어지며 오히려 하락했다. 연식별로 보면 서울 기준 입주 5∼10년 차 준신축 아파트의 상승률이 평균 13.9%(2억4127만원)로 가장 높았다. 재건축 기대감이 큰 30년 초과 노후 아파트도 13.8%(2억3322만원) 뛰었다. 10∼30년 차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다. 평형별 격차도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50㎡ 미만 소형 아파트의 상승률은 4.0%(3425만원)에 그쳤지만, 50㎡ 이상 중·대형 평형은 모두 12% 이상 상승했다. 특히 85㎡ 이상 대형 평형은 평균 3억1460만원 오르며, 자금력을 갖춘 실수요자들의 ‘갈아타기’ 수요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청약 인기 면적인 전용면적 59㎡ 민간 아파트의 전국 평균 분양가는 처음으로 5억원을 돌파했다.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12억원을 넘어섰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59㎡ 평균 분양가는 5억12만원으로 한 달 새 2.65%, 1년 전보다는 4.56%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억1183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 이어 경기가 6억4141만원, 부산 5억8607만원, 대구 5억7989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의 평균 분양가는 6억5952만원으로 전월 대비 0.4%, 지난해 동기 대비로는 1.68% 오르는 데 그쳤다. 신축 단지의 59㎡ 평형은 공간 활용도가 높고, 84㎡보다 비교적 가격 부담이 덜해 젊은 세대와 3인 가구 등 실수요층의 선호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규제 강화로 주택 구입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것도 84㎡에서 59㎡로 수요가 이동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가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SDF) 구현에 나선다. HMGICS는 지난 3일 싱가포르 난양공대, 싱가포르 과학기술청과 함께 HMGICS 내에 ‘현대차그룹-난양공대-싱가포르 과학기술청 기업 연구소’를 개소했다고 12일 밝혔다. HMGICS는 현대차그룹 최초의 스마트팩토리이자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 테스트베드다. 현대차그룹과 대학, 정부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3자 기업연구소는 싱가포르 모빌리티 제조 분야 최초의 산·학·연 연구소로, 학문적 연구와 실제 산업 적용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HMGICS가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제조기술 과제를 발굴하면, 난양공대와 싱가포르 과학기술청이 연구 개발과 실증에 참여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 성과를 곧바로 산업 현장에 투입해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상용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다고 HMGICS는 설명했다. 연구 분야는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스마트 제조, 디지털 전환 등 차세대 기술 등이다.

한강벨트 등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면서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또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규제지역 확대와 추가 대출 규제, 나아가 ‘세제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0.19%)보다 0.08%포인트 오른 0.27% 상승했다. 4주 연속 상승 폭이 커지며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도 속출하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 상승세가 정부 대응 수준을 결정지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과열이 두드러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동산원 주간 동향 기준 최근 3개월간(6월30일∼9월29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 성동구(5.01%), 경기 성남 분당구(4.99%), 경기 과천시(3.81%), 서울 광진구(3.57%), 서울 마포구(3.17%) 등 순으로 높았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것도 또 하나의 카드다. 다만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확대하는 법 개정이 진행 중인 데다, 시장 충격을 고려하면 우선 규제지역 지정으로 단계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 축소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법 등도 제기된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현재 은행권 기준 DSR 40% 한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했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심 중이다. 일각에서는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추가적으로 낮추는 방안, 고가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0% 적용 등 초강수 카드도 거론된다. 다만 LTV 0%는 2019년 시행됐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조치가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현실화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다. 정부 안팎에선 ‘세제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최근 열린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서도 보유세 강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 역시 사견을 전제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율이나 과세표준 등 부동산 자산 과세 체계를 건드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주택 상승기에 오히려 집값 상승 기대심리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종부세와 함께 양도세가 강화되면서 매도 심리 회피에 따른 매물 감소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책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시행할 수 있다. 이전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끌어내렸던 공정비율을 원상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 폭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