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정부의 기조와 상반된 의견으로, 앞선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가 ‘세제 카드’를 꺼내 들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장관 개인 입장이 아닌 인간 김윤덕의 입장을 얘기하면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세제 강화가 추가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수 있냐는 질문에 “국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소관인) 세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 지역 확대, 대출 규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그는 2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고도 집값 안정화에 실패했던 문재인정부를 언급하며 “단발적 대책보단 타 부처와 협력해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나가는 게 이번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대책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특별한 갈등이나 마찰이 있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며 “저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부동산 문제를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좌초 우려에도 “원래 약속한 대로 진행한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건축 구역 지정 물량을 당초 2만6000가구에서 약 7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와 협의체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 한도 상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5000→2만4800가구) △중동(4000→2만2200가구) △평촌(3000→7200가구) △산본(2400→3400가구)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총 4만3200가구가 증가했다. 1만2000가구가 예정된 분당은 유일하게 물량 상한이 늘지 않았다. 이주 여력이 충분한 다른 4개 지자체와 달리 재건축 시 이주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는 분당의 관리처분 인가물량을 통제해 이주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즉각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이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음에도 국토부는 유독 성남시에만 물량 확대를 막고, 승인된 물량의 이월마저 불허하고 있다”며 “이는 재건축 사업에 희망을 걸어온 주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정비구역 지정 이월 제한은 국토부가 5개 지자체와 공유해왔던 내용으로, 성남시뿐 아니라 5개 지자체 모두에 적용된다”며 “이월 제한은 성남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돼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인 2030년까지 6만3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선정한 15개 선도지구 중 7개 구역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했고, 이르면 올해 안에 2∼3곳 이상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재개발·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30개월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18개월 이상 빠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평가했다. 또 국토부는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앞서 15개 선도지구 선정에 공모 방식을 적용했던 것과 달리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대표단을 꾸려 정비계획안을 제안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 선도지구와 다르게 공모 절차가 생략돼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며 “준비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구로역 작업자 사망 사고와 KTX 탈선 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총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7건의 안전관리체계 유지 위반 사항에 대해 코레일에 이러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8월9일 서울 구로역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30대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사고는 작업자들이 탑승한 전기 모터카의 상부 작업대가 승인된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한 선로에서 운행하던 선로 점검차와 부딪히면서 발생했는데, 이는 코레일의 ‘열차 운행 선로 지장 작업 업무 세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같은해 8월18일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동대구∼경주)에서 차축 파손으로 KTX-산천 열차가 탈선한 사고에 대해서도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사고는 코레일이 열차 차륜에 찌그러지거나 긁힌 부분 등 결함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운행하는 등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어긴 탓에 벌어졌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코레일이 △국토부 승인 없이 전기 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를 변경하고 △유지관리 대상에서 공기조화기 점검 항목을 삭제했으며 △신규 철도차량을 반입하는 등 3건의 철도 안전 관리 체계를 무단 변경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각 6000만원, 1억2000만원, 1억2000만원씩 총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코레일이 지난해 철도 안전 관리 체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고속철도차량 부품 분해 정비 주기 미준수, 차륜 삭정(바퀴 표면을 깎아 매끄럽게 하는 것) 주기 미준수 2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코레일은 올해 3월 국토부에 이들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으나, 지난 6월 철도 안전 관리체계 정기 검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각 위반 사항에 대해 2억4000만원씩 총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8인의 행정처분(운전면허 정지 3개월 1명, 운전면허 경고 17명)도 의결됐다. 처분 사유는 철도차량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고로 부상자 발생(면허 정지), 승하차 미확인 1명, 철도신호 미준수 8명,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4명, 정거장 외에 정차 4명 등이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 운영기관의 철도 안전 관리 체계 위반은 중대한 철도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된 주택이 66채, 금액으로는 180억원을 넘었다. 특히 10살도 안 된 아동이 22채를 사들인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부모 찬스’를 통한 편법 증여와 자산 대물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된 주택은 총 66건, 거래 금액은 180억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미성년자 주택 매수 사례 약 73%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가 25채로 가장 많았고 서울(17채), 인천(6채)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 금액도 서울(93억9900만원)과 경기(60억5700만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도권 최다 매수자인 10대 A씨는 수도권에만 14채의 집을 매수했다. 비수도권을 포함해서는 10세 미만인 B씨가 22채로 가장 많은 집을 사들였다. 국세청이 제출한 ‘부동산 거래 관련 미성년자 조사 사례’에 따르면 부모의 사업소득 누락 자금이 자녀의 토지·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 계좌를 통한 우회 입금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 증여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수억원대의 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된 바 있어 미성년자 주택 거래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부모의 편법 증여나 불법 거래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산 형성 시작점부터 벌어지는 기회의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이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26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대표와 문성욱 시그나이트 대표가 모두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고, 8개 계열사 대표가 교체됐다. 박 대표는 하우스 오브 신세계와 스위트 파크 개점 등 백화점의 혁신을 주도해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박 대표는 종전처럼 신세계센트럴 대표를 겸직하며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의 남편인 문 대표는 승진과 함께 신세계라이브쇼핑 대표도 겸직하게 됐다. 라이브쇼핑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온라인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 시너지 강화에 힘을 싣게 된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회복을 제1 목표로 성과주의 기조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이 합작한 조인트벤처 자회사인 G마켓의 신임 대표에는 이커머스(전자 상거래) 전문가인 제임스 장(한국명 장승환)이 내정됐다. 알리바바의 동남아 지역 플랫폼인 라자다를 경영했던 제임스 장은 지마켓의 새 성장 비전인 ‘셀러들의 글로벌 진출’과 ‘인공지능(AI) 테크 역량 향상’을 도모해 지마켓 재도약을 이끌게 된다. 신세계 이커머스의 한 축인 SSG닷컴 새 대표에는 최택원 이마트 영업본부장이 선임됐다. SCM(공급망 관리) 전문가인 최 신임 대표는 이마트와 SSG닷컴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신선식품 등 SSG닷컴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신임 신세계인터내셔날 대표에는 김덕주 해외패션본부장이 내정됐다. 김 신임 대표는 그간 쌓아온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신세계인터내셔날 실적 개선을 이끌 중책을 부여받았다. 신세계푸드는 임형섭 B2B담당이 새 대표로 선임됐다. 임 신임 대표는 신세계푸드의 ‘식품 B2B 전문기업 전환’ 비전을 추진하게 된다. 조선호텔앤리조트 신임 대표에는 마케팅 전문가 최훈학 SSG닷컴 대표가 내정됐다. 신세계디에프(면세점)는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이석구 신세계라이브쇼핑 대표를 새 대표로 발탁했다. 이 신임 대표는 조선호텔, 스타벅스 대표 등을 역임한 베테랑 경영인으로 이번에는 면세사업 돌파구 마련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코스메틱 부문에는 젊은 인재의 파격적인 중용이 눈에 띈다. 코스메틱1부문 대표에는 1980년생인 서민성 대표가 선임됐다. 서 대표는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인터내셔날 등에서 뷰티 사업 혁신 전략 수립을 주도했던 전문가다. 코스메틱2부문 대표로 내정된 이승민 대표 역시 1985년생이다. 이 신임 대표는 그룹 최초의 여성 CEO이기도 하다. 지마켓 대표 내정자인 제임스 장(1985년생)을 포함해 이번에 신임 임원으로 선임된 32명 중 절반 가까운 14명이 40대다. 40대 임원들의 대거 발탁으로 전체 임원 중 40대 비율은 16%로 종전보다 그 비중이 약 2배 커졌다. 이번 신세계그룹 정기 인사는 지난해보다 한 달 일찍 이뤄졌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일찍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회사가 당면한 과제를 신속하게 실행하고 미래 성장 계획을 한발 앞서 준비하고자 조기 인사를 결정했다”며 “성과주의를 구현한 새로운 리더십을 토대로 본업 경쟁력 극대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9·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3주 연속 커졌다. 특히 성동·마포·광진구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대책에 이어 공급 대책까지 내놨지만,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9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올라 전주(0.12%)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도봉구(0.00%)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모두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됐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특히 한강 인접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성동구는 일주일새 0.59% 올라 서울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마포구(0.43%)와 광진구(0.35%)도 오름폭이 커졌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연장 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송파구는 9월 둘째 주 0.14%, 셋째 주 0.19%에 이어 넷째 주 0.35%까지 상승폭이 커졌다. 허가구역 인근인 강동구도 셋째 주 0.14%에서 넷째 주 0.31%로 두 배 이상 뛰었다. 한국은행은 6·27대책의 서울 집값 상승 억제 효과가 과거 정부 대책보다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2017년 이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은 10주 경과 시점에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0.03%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6·27대책 후에는 여전히 0.1%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했다. 또 9·7대책 발표 이후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뿐 아니라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구 등의 비강남권의 상승률도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서울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며 (주택 가격) 상승세가 빠르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쏠림 현상은 청약 시장에서도 확인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전국 1순위 청약접수 건수는 45만354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이 19만4975건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 서울 청약접수 비중은 2004년(47.1%) 이후 가장 높았다. 9·7대책에서 서울 공급량이 4000가구에 그친 만큼 추가 공급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는 서울 지역 군용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미활용 군용지는 14만6100㎡로 집계됐다. 이는 전용면적 59·84㎡를 50%씩 혼합 개발하면 최대 5058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박 의원실은 추산했다. 박 의원은 “미활용 군용지를 위탁 개발하면 양질의 주택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며 “민간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는 국방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돼 부지 매입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공공분양주택(전용 59㎡)이 주변 시세보다 5억원가량 낮은 9억원대에 분양됐다.

오피스텔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임대수익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이점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은 5.59%로,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4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비수도권이 6.0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수도권은 5.48%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대전은 7.84%로 전국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광주(6.65%)와 세종(6.42%)도 높은 수준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6.23%)·경기(5.72%)의 수익률이 평균 이상이었다. 서울의 수익률은 4.9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서울 오피스텔의 경우 수익률보다 안정성과 자산 보존력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리얼투데이는 해석했다. 주요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임대 수요가 꾸준하고 공실률이 낮은 데다 최근 소형 아파트의 대체재로 주거형 오피스텔이 실거주 수요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6·27 대책 등 대출 규제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자금 조달이 유리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1∼7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7505건으로 지난해 동기(6295건) 대비 19.2%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소유하더라도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서울 주요 지역에서 높아진 아파트 진입 장벽을 넘기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을 통한 내 집 마련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상업용 수전해(물로 전기를 분해하는 것) 기반 수소 생산기지 건설을 완료했다. 현대건설은 24일 전북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김재영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이 건설 프로젝트는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내 5000여㎡ 부지에 수전해 기술을 적용, 수소 생산·저장·공급이 가능한 설비를 짓는 공사다. 현대건설이 총괄 설계와 기자재 구매, 시공 등을 담당하고 전라북도와 부안군,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사업에 참여했다. 현대건설은 연말까지 시운전을 통해 운전 최적화 및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완료한 뒤 내년부터 하루 1t 이상의 상업용 수전해 수소를 생산할 예정이다. 수소 1t은 차량 약 15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으로, 상업용 수전해 수소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현대건설은 설명했다.

HD현대희망재단이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 9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전달했다. HD현대희망재단은 23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희망드림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재단은 1년간 일정 금액을 지원한 뒤 매년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재단은 국내 최초로 조선소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권오갑(사진) HD현대 회장이 사재를 출연하면서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다음 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년5개월 만에 최소치로 줄어든다. 특히 서울은 46가구에 불과하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1만232가구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9월(1만916가구)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수도권 입주물량은 1128가구로 9월(5395가구) 대비 79% 줄어 2015년 5월(1104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46가구), 경기(742가구), 인천(340가구) 모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특히 경기 지역에서 신규 택지지구 입주가 줄며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입주하는 단지는 4곳에 그친다. 서울은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역여의도더로드캐슬(46가구)이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는 의왕시 고천동 의왕고천지구대방디에트르센트럴B1블록(492가구)과 남양주시 화도읍 빌리브센트하이(25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인천은 계양구 작전동 인천작전에피트(34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입주 물량은 9104가구로 9월(5521가구)보다 65% 늘어난다. 특히 경북(3672가구)과 강원(2368가구)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입주가 시작된다. 부산(886가구)·대구(781가구)·충남(584가구)·전북(569가구)·전남(244가구) 등에서도 입주가 진행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2643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매입임대는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높은 신축·기존 주택을 LH가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급 물량은 청년 대상 1232가구와 신혼·신생아 대상 1411가구로, 청약 접수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39세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와 신생아 가구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