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5일 “대중의 눈치만 살피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치로 일관하는 조국 전 대표의 태도가 심히 유감스럽다”고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직격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눈물로 당을 떠났다. 이유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성추행과 그를 방치한 당에 대한 분노라고 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는 “조 전 대표는 옥중에서 보고받았다는데 사면·복권으로 나와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뒤늦게 ‘후회’한다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다”며 “사과는 피해자에게 직접 하는 게 맞고, 사과의 수용이나 용서는 강요할 수 없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혁신당 성비위 사건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당의 신속한 조치도 촉구했다. 그는 “우리 당 최 원장은 ‘개돼지’ 발언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물론이고 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분노하는 국민들을 광역 저격헀다”며 “발언 내용도 용인하기 어렵거니와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왜 다른 당에서 물의를 일으켜 우리를 난감한 상황으로 끌어들이는 건지… 당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최 원장에 대한 긴급진상조사를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에서 성비위 사건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개돼지”로 비유하거나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등의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민주당으로 논란이 번졌다.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공식 사과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 원장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김 권한대행은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조 원장은 당 대표였고, 교도소 접견 등을 통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안다’는 질문에 “사건 접수 시점 조 원장은 영어(囹圄·감옥)의 몸이었고, 당시 조사·징계 절차 책임이 있는 것은 저였다”고 답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원장이) 사건을 접한 것은 아마 (수감 중) 많은 분의 서신인 것으로 안다”며 “당시 당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무를 논의한 게 없고, 만약 상의했다면 그건 사당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나. 당헌·당규에 따라 당이 결정한 것을 조 원장과 연관 짓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 대변인은 당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탈당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2차 가해’ 논란이 번졌다. 민주당은 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가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긴급진상조사를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에서 성비위 사건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개돼지”로 비유하거나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등의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기간 최 원장의 당직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재명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된 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임명됐다. 논란이 커지자 최 원장은 페이스북에 “경위와 이유가 어떻든 부적절하거나 과한 표현으로 당사자분들의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이날 오전 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 성추행, 괴롭힘이었다”며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접수 다섯 달이 돼가는 지금까지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당대표를 지낸 조 원장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원장)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지만 이제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8·15 전후 당의 입장 변화가 없었고 조 원장에게도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입장문을 내고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절차를 마쳤다”며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 혁신당은 성비위 가해자 2명에게 각각 제명과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조 원장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서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비당원인 제가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며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4일 “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킨다”며 “오욕으로 얼룩진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개혁은 신속하게 추진하되 부작용은 극소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의원총회에서 원칙과 기준, 로드맵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세부 논의도 계속 이어가겠다”며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내일은 입법청문회가 열린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께서 이것이면 됐다고 느낄 개혁안을 만들겠다”며 “정의로운 수사와 공정한 기소가 자리 잡을 것이다. 고진감래다. 인고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 성과는 국민 모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김병주 최고위원이 비상계엄 직후 군인들에게 사죄 기자회견을 강요해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강요했다’며 고발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제정신이냐. 내란을 막기 위해 행동한 것이 어떻게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을 막은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국민의 명령에 대한 응답”이라며 “김 의원과 함께하겠다. 내란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세력과 단호히 맞서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김 의원과 빛의 혁명을 모욕하는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오는 22일부터 발급되는 2차 소비쿠폰은 내수와 소비회복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회복과 정상화의 길을 힘차게 걷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2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강하게 부딪쳤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도덕성과 이념 문제 등을 집중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문성을 부각하며 엄호에 나섰다. ◆野, 崔 ‘음주운전·이념 논란’ 맹폭 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을 비롯한 이념 편향성과 음주운전 전력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 후보자는 관련 논란에 수차례 사과했다. 그는 “제 평생의 가장 잘못한 일”이라며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새벽 대전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7%였고, 이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최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극단적 편향성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며 “대표 사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그때 제 입장은 음모론이 아니었다”면서도 “지금은 분명하게 국가에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그 일로 상처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최 후보자는 과거 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수사를 두고 “검찰의 칼춤”이라고 비판한 것을 “굉장히 후회한다”고 했다. 그는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패하자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글을 공유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최 후보자의 방북 이력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이날 공개된 방북 기록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0년∼2008년 총 17회에 걸쳐 평양,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2000년∼2003년 방문한 4번은 자세한 방북 내용과 목적도 기재돼 있지 않다. 무슨 목적으로 방북했느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하나하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방북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차원의 남북교류 확대를 위한 차원이라며 엄호했다. 특히 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교육계 경력을 내세우며 방어에 힘썼다. 박성준 의원은 “후보자는 교육계에 계신 지 40년이 되셨다”며 “사회운동도 하셨고 교육 현장에 있었고 책임 있는 세종시교육감 3선을 연임하는 등 업적과 일들을 많이 해와 장관 후보자가 됐다. 초·중·고등교육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집행했던 분으로 (장관직에) 가장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교육 회복을 위해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취소할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유아 영어 교육과 관련해선 “국가 교육과정 전체로 볼 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李 청문회, ‘금융위 해체’ 두고 설전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 이 후보자는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하고 해외로 나가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2013년 매입한 개포동 주공아파트는 시세차익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덕적 비난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3년간 사외이사 근무로 약 6억2000만원을 받은 데에도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지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몸을 낮췄다. 금융위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관련 당정협의를 언급하며 “청문회 전날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했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철거반장으로 오신 거냐”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금융위 분리 문제는 안을 갖고 논의했던 것이지 결정 단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금융위 해체 관련 질의에 “잘 모르겠다”, “확정됐거나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닌데 그것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6·27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척결’을 친일파 청산에 빗대며 특검 정국에 불을 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더 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추진에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국민의힘은 “중국식 인민재판부”라고 맹공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며 “해방 정국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상황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정신”이라며 “내란 척결이 반민특위처럼 좌절되고 실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프레임’도 강화했다. 최고위에 등장한 ‘노상원 수첩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패널에는 “국민의힘 내란세력 복귀! 친윤 어게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저만 죽었을 것이 아니라 수백명, 수천명을 살해해서 영현백에 넣어서 시신도 찾을 수 없게 5·18 때처럼 암매장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두 차례 체포영장 시도는 적법하게 집행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1, 2차 모두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상이 국민에게 직접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쇼,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현장검증에 불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후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선적 운영’을 항의한다며 위원장실을 찾았지만, 추 위원장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특별재판부 추진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죄를 끼워 맞추다 무리한 수사로 영장이 기각되니 특별법원을 만들어서 원하는 결과를 조작해내겠다는 취지”라며 “삼권분립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일 사면 뒤 처음으로 참석한 당 지도부 회의에서 “혁신당의 최우선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일으로, 극우 본당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격퇴됐지만 윤석열의 기반이었던 극우세력은 건재해 사회 곳곳에서 반격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주공화국에 극우세력과 극우정당이 존재해선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며 “우리는 윤석열 이후의 세상에 대해 답해야 한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검찰개혁을 비롯한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혁신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논란이 있는 검찰개혁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혁신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그날 하루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읽는 정당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불평등의 벽을 깨는 망치질도 해야 하고, 개혁 5당(더불어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 연대를 강화하는 일도 막중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또 ‘조국혁신당 리부트’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망치선의 선원이 돼 힘을 보태겠다.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저는 영어(囹圄·교도소) 생활 동안 줄곧 고민하고 구상해온 혁신당 ‘리부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정치·인권개혁 3대 개혁의 구체적 상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며 “3대 개혁의 비전에 맞게 혁신당의 내실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싱크탱크에 머물지 않고 민주·진보진영의 담론과 집단지성을 하나로 연결하는 ‘링크탱크’가 되겠다. 창당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천천히, 그러나 서두르겠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말했다.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조 원장은 복당과 동시에 당직을 맡으며 대표직 복귀 수순에 들어갔다. 임기를 단축하기로 한 현 지도부는 오는 11월 중순쯤 전당대회 개최를 목표로 이날 최고위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또 조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고 전국을 돌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달 26일 광주를 시작으로 사흘간 호남을 찾은 데 이어 2일에는 포항, 3일에는 대구·구미 방문도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사면·복권 과정에서 공개 발언을 해주셨던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의미가 있고, 더 낮게 더 밑으로 가겠다는 취지”라며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 도시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내란 특검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며 발부받은 영장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내란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며 “내란특검은 추 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수사 결과 추 의원의 표결 방해가 확인된다면 아마 추 의원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라며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피해갈 길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더해 추 의원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 앞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며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로 볼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정 대표는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정 대표는 무궁화호 열차 사고를 두고 “연이은 사고에 여당 대표로서 참담하고 죄송하기 그지없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자 ‘대장동 사건’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보석 석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며 석방을 반겼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면죄부 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이냐”며 반발했다. 이날 오전 10시5분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걸어나온 김 전 부원장은 “3년 전 (감옥에) 들어가서 검찰이 창작소설을 썼구나, 금방 나오겠구나 확신했는데 3년 동안 세 번의 구속, 세 번의 보석, 지금도 무죄 판결 확정이 아닌 보석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억울함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고, 최근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저와 함께했던 동지들의 억울함과 무고함도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경북 경주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탄압은 헌법 탄압으로, 정적 제거는 국민 수거로, 이재명 죽이기는 민주주의 죽이기로 압축적으로 드러난 불의한 사건이 12·3 내란”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그중 한 명이 김 전 부원장”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다행스럽게 보석이 인용됐지만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어찌 그냥 있을 수 있느냐”며 “차제에 억울하고 무고하게 당했던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진실로 드러나서 김 전 부원장의 고초가 환한 웃음으로 바뀌길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대표로서 기원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현장을 찾아 “김용은 무죄다”라는 피켓을 들고 석방을 환영했다. 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보석을 축하드리고, 법원에도 감사드린다”며 “아직 재판이 남아 있는데 법원에서 잘 살펴서 역사에 남는 선고를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접견 사실을 언급하며 “정치검찰에 의해 희생된 분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보석이 인용되자 ‘정치검찰의 희생양’이라는 무죄 서사까지 덧칠했다”며 “유죄 판결받은 자를 하루아침에 결백한 동지로 둔갑시키는 모습은 법치를 능멸하는 처사이자 국민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다음은 정진상, 이화영, 송영길 차례냐”며 “죄지은 자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리를 활보하는 나라가 법치국가의 모습이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한 내란 종식”을 외치며 입법·여론전에 동시 착수했다. 우선 민주당은 ‘한덕수 위증 처벌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특검 수사 보완 입법에 나섰다. 특검 기간 연장, 수사 범위 확대 등 ‘더 센 특검법’ 카드도 남아 있다.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 공개도 추진 중이다. 특검 수사 동력을 강화해 정국 주도권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與, 법 개정해 ‘한덕수 위증’ 처벌 추진 당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활동을 종료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한덕수, 이상민을 비롯한 내란 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법과 역사 앞에 반드시 세우겠다”면서 “수백개의 법을 고쳐서라도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근 특검수사를 통해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국회 위증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 등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데, 해당 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 김건희 특검 특위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을 통해 해산된 위원회라 할지라도 국회 결의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특검이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위증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검 활동 기간 내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 논란이 일자 특위에서는 “개정안이 새로운 범죄를 규율하거나 형량을 가중하는 내용이 아니며,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도 “개정안은 위증죄 처벌 절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절차법에 해당하므로 법리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전 법리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통해 ‘尹 체포 불응 영상’ 확보 시도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속옷 저항’ 영상도 공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당은 일단 국회 법사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영상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특위 위원들은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열람하겠다고 했지만, 김현우 당시 서울구치소장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김 소장은 14일 안양교도소장으로 문책성 전보 조치됐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임명안이 통과되는 대로 서울구치소에 해당 영상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추후 CCTV 영상 공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이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법사위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의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에는 꼭 CCTV를 국민께 꼭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영상 공개는) 법사위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의 알 권리, 법치가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정부 시절 임명된 김 관장의 임기는 2027년 8월까지다. 정청래 대표는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관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지난해 우리는 또다시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의 빛을 지켜냈다. 하지만 지금도 빛을 빼앗으려는 역사 쿠데타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뉴라이트 진영의 건국절 제정 주장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역사 내란 세력을 철저하게 척결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국절을 1948년 8월15일로 하자는 속셈은 ‘그 이전엔 나라가 없으니 애국·매국·친일도 없다, 독립운동 역사도 우리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망국적 주장”이라며 “역사 왜곡이자 헌법 정신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관장은 발언을 일부 발췌해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논란 직후부터 김 관장 파면을 주장해온 김병기 원내대표도 “역사와 독립정신을 지키기 위해 파면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재차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을 폄훼하는 자 모두 오늘날의 매국노”라며 “그런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도 매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자를 보고 있는 것이 역겹고 수치스럽다”고 맹비난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을 ‘친일기념관’으로 바꿀 작정인가 보다”면서 “김형석을 비롯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 뉴라이트 친일파로 평가받는 이들을 국민주권으로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