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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의 최신기사

김건희 구속에 與 “사필귀정, 인과응보, 자업자득”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 구속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국가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됐다”며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에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구속은) 수차례 증거 인멸 시도와 수사 방해, 줄줄이 드러난 범죄 정황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들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또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며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 은폐돼온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법치를 조롱하고 있는 윤석열에게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특검은 법의 엄정함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정농단범 김건희 구속은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라며 “나라를 망국으로 몰아넣은 비선 실세 세력들로부터 국가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 이상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을 파탄 낸 김건희가 차야 할 것은 다이아 목걸이가 아니라 수갑”이라며 “특검은 구속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죄과를 낱낱이 밝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16가지 의혹을 받는) 김건희에 대해 절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이제 특검의 시간이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김씨의 구속을 환영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아무것도 아닌 자’를 사칭했지만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의 통치자가 마땅히 가야 할 자리로 갔다”고 평가했다. 김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 150일 수사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쏟아지는 의혹은 상설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악의 화수분 김건희 구속은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며 “김건희의 구속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기둥을 다시 세우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김건희라는 일개 바늘 도둑을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한 소도둑으로 키우는 데 앞장선 검찰과 정치권력은 물론 그 옆에서 기생하며 사익을 챙긴 부역자들까지 모조리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13 10:20:20
與 물가대책TF, 식품업계 간담회…가공식품 물가 안정 모색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는 11일 식품업계를 불러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당 물가대책TF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식품업계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듣고, 가공식품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유동수 TF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16개 식품회사 관계자,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나라 물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특히 필수재인 식료품 가격이 OECD 평균의 1.5배에 달해 국민 체감 물가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불안,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식품업이 처한 환경을 잘 알지만, 국민 일상과 밀접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많은 식품 기업이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TF는 국내 설탕 시장의 92%를 점유하고 있는 제당업계 3사(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와 협의를 통해 지난달 B2B 설탕 시장에서 4%대 가격 인하를 이끌어냈다. 박경아 식품산업협회 전무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지 않은 기업들은 5% 미만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애쓰고 있다”며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로 기업이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업계는 R&D 투자 지원, 최근 수출 상승세인 K-푸드 지원을 위한 설비 투자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TF는 이날 간담회에서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업계는 업계대로 힘들다고 한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 생산 비중이 높은데, 우리는 100% 수입하다 보니 해외 수입 구조가 고스란히 원가에 반영되는 구조”라며 “설탕 가격이 내려간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강제적으로 어떤 부분을 내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같이 숙의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또 유 위원장은 “민생이 얼마나 어려우면 국가가 국고채를 발행해서 국민에게 민생 지원 소비 쿠폰을 발행했겠느냐. 그런 부분을 공감해 달라고 간절히 말씀드렸다”며 “국민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회사로) 돌아가셔서 ‘민주당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물가적 측면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달라’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2025.08.11 20:10:10
당정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추이 보며 숙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0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당내 찬반 논쟁이 이어지자 결론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당정 간에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정부안(10억원)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당내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회의 분량이 길진 않았다. 당도 의견을 또 들어보고 시장과 여러 지표·지수의 흐름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 점검과 향후 계획 논의도 이뤄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 부품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해 “정부는 인력·시간을 최대한 투입해 9월 하순 이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또 정부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집을 잃은 수재민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고위당정은 정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자 이재명정부 들어 두 번째로 열렸다. 민주당에서 정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휴가를 이유로 불참했다.
2025.08.11 06:00:00
野 “코스피 5000에 역행”… 與 “확정 아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7일 나란히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여론 달래기에 몰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정리된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정 등의 이유로 불참했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만 참석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그 자체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의 과도한 감세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개편안이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부양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발제자인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주당 내 정리되지 않은 목소리가 개편안 발표 전후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면서 “수권 정당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관련 당 공식 입장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당 대표에게 전달하고,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전달될 것”이라며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복했다, 25억으로 한다는 둥 (말이 있는데) 공식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등 이번 세제개편안을 증세로 규정하고 철회를 주장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내걸고 있는 자본시장 육성 내지는 코스피 5000과 전혀 상반된 정책”이라며 “있는 사람들만 과세되는 것이라고 강변할 게 분명하지만 금융시장이 혼자만의 시장이 아니라 전부 다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그동안 공론화해보자던 상속세나 증여세 체계 현대화, 유산취득세 도입 등 개선 방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계 평균 법인세는 21% 정도이며 20여개국은 일자리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기업이 영속하면 상속세를 0원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편안의 최고 법인세율은 25%다.
2025.08.07 18:22:42
‘강성’ 특위에 ‘더 센’ 법사위장… 與 ‘검찰개혁’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불명예 사퇴하는 악재에도 검찰개혁 추진에 재차 속도를 내고 있다. 당은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중진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면 충돌했던 추미애 의원을 내정하고, 검찰개혁 관련 논의 기구를 원내에서 당 차원으로 확대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춘석 후임 ‘더 센 법사위원장’ 추미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이니만큼 일반적인 법사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을 가장 노련하게 이끌 수 있는 추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탈당하면서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한 이춘석 의원의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추 의원을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 후반 법무부 장관을 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강하게 맞부딪친 이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었다. 추 의원은 당시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지만, 검찰은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의 주요 수사 사안이다. 통상 3∼4선이 맡는 상임위원장에 당내 최다선(6선)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추 의원 역시 3선이던 18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다. 이때 그는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민주당계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과 자신이 발의한 노동관계법을 강행 처리하는 ‘흑역사’를 남겼다. 이후 당내에선 추 의원이 주요 보직을 맡는 것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존재했다. 이번에 추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법사위원장을 맡기게 된 것은 당 지도부가 그만큼 빠르게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엔 당과 상의 과정이 없던 것이 문제였지만, 검찰개혁은 당내 견해차가 크지 않으니 상임위에서 잘 논의하며 추진해갈 것”이라고 했다. ◆與 특위 출범… “추석 전 검찰개혁 완성”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과 수사기관 개편 법안 등을 논의할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특위는 앞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 원내대표 주도로 구성돼 비공개 운영된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의 개혁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다듬는 작업을 할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우리 당으로서는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이 검찰개혁”이라면서 “재난 시 안전 구조에 골든타임이 생명과 직결돼 있듯 개혁도 마찬가지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개혁에 대한 저항이 더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며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성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찰청에 집중됐던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민생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8월 말까지 구조 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며 “정 대표 말대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통과를 위해 탈당까지 감행한 이력이 있는 강경 검찰개혁론자로 꼽힌다. 민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정한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남겨놓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내일(7일)부터 당·정·대 협의 기구를 가동한다”고 말했다. ◆정청래-정성호 “확실하게 검찰개혁” 정 대표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불태웠다. 그는 국회를 찾은 정 장관에게 “이재명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자타 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며 “앞으로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잘 조정해서 국민과 당원께서 만족할 만한 개혁 방안을 내놓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장관은 “검찰 수사권을 남용해 정치 과정을 왜곡하는 것들이 역사의 유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과 협력하고 협의하면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의 말씀을 참조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6 18:16:58
거센 후폭풍에… 與 ‘대주주 10억’ 기준 갈팡질팡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강화(50억→10억)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후폭풍 수습에 골몰하고 있다. 여론 악화뿐 아니라 당내서도 공개 반발이 나오며 정청래 당대표가 함구령을 내리고 입장 정리에 들어간 가운데 당정 논의를 거쳐 기존 안이 수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며 “많은 분께서 일부 우려를 표명하시는 사항도 있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두루 살피겠다”며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이재명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의심하며 반발한 개인 투자자들을 달래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녹화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번주 안에 당 입장을 정리해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추가 의견 수렴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의원들에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말한 정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리된 입장으로 빨리 국민께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소득세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행령이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함구령 이후 공개 논쟁은 다소 줄었지만, 일부에선 논쟁이 이어졌다. 대주주 요건 강화에 공개 반대한 김한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최근 국내 주가 하락은 개편안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실망이 분명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이건 세금 얼마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방향성,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주주 요건 강화를 주장해 온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협의 체계가 어느 개인의 농간에 넘어갈 만큼 허술하다고 믿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여당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주식시장 자체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하루이틀의 주가 변동 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기본적인 의견”이라면서 대통령실이 대주주 기준의 재검토나 여당에 의견을 요청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5.08.05 21:16:16
‘노란봉투법-방송3법’ 상정 순서 뒤바꾼 與… “입법권 갖고 장난질하나” 野 반발
여야는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5개 쟁점 법안’(노란봉투법·방송3법·상법 개정안)의 상정 순서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최장 24시간까지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황에서 7월 임시회(5일 종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쟁점 법안이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물밑 줄다리기 끝에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이 먼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민생 개혁 입법들이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개혁 중 하나인 언론개혁에 관련된 방송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 당대표가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있어 방송법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남은 쟁점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방송3법을 먼저 하게 되면 내일(5일) 하나를 처리하고, 24시에 끝나고 8월 국회로 넘어가 나머지 법들이 처리될 것”이라며 “삶과 직결된 개혁 법안이고 민생법안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해를 하든 하나씩 하나씩 반드시 각개격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가 우선 상정 법안을 밝히기 전까지 정치권의 예상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오갔다. 이날 오전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정청래 당대표의 효능감, 방송3법 우선 처리”라고 적으며 방송법에 힘을 실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가장 먼저 통과될 법은 방송3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란봉투법을 먼저 상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우 의장은 이날 밤늦게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방송3법 우선 상정이 결정된 것처럼 발표했고, 의장과 아무 협의가 없었던 그 발표대로 할 수는 없어 노란봉투법을 우선 처리하려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 오찬에서 방송3법을 우선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여야의 공통 건의가 있어 이를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쟁점 법안 상정 순서가 여러 차례 뒤바뀌면서 야당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을 향해 “입법권을 갖고 야당과 국민 상대로 장난질을 하는 것인지, 위에서 특정한 오더(지시)가 내려오길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15건→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순으로 안건 처리 순서를 바꾸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문 원내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발목 잡기와 입법 방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고성이 나왔다.
2025.08.04 18:30:00
다시 쏟아진 극한호우…주민 1400명 대피
3일 저녁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주민 1400여명이 대피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날 오후 11시 기준으로 발표한 호우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4개 시·도, 13개 시·군·구에서 1044세대, 1415명이 일시 대피했다. 지역별 대피 인원은 경남 1307명, 부산 29명, 충남 64명, 전남 15명 순이었다.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전남 무안에서는 전날 오후 8시쯤 6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중대본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국립공원 14곳, 둔치 주차장 74개소, 세월교 96개소 출입이 통제됐다. 행안부는 광주·전남·전북·울산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전날 오후 11시 30분부로 중대본 비상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은 전날 오후 7시50분 기상정보를 통해 5일 오전까지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전남에 100∼200㎜, 최대 250㎜ 이상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전남 남해안에는 80∼150㎜, 많게는 200㎜ 이상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전날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누적 일일 강수량은 무안 289.6㎜, 군산 231.0㎜, 함평 168.5㎜, 광주 139.0㎜ 등이다.
2025.08.04 01:43:15
무안서 침수 막으려던 60대 사망…물살 휩쓸려
전남 무안에서 극한 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를 막으려 물길을 내던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3일 소방·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분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하천 주변에서 60대 남성 A씨가 급류에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자 자신의 비닐하우스 침수를 막기 위해 굴착기(포크레인)를 이용해 물길을 다른 쪽으로 내려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어난 빗물에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A씨도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장대비 속 수색을 벌였다. A씨는 1시간20여분 만에 약 800m 떨어진 하천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장소와 인접한 망운면 무안공항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는 이날 오후 7시10분부터 1시간 동안 142.1㎜의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이날 하루 누적강수량은 289.6㎜에 이르렀다.
2025.08.04 00:50:43
李대통령, 극한호우에 “선조치 후보고로 피해 최소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전남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자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밤부터 전국적으로 또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다. 아직 지난달 발생한 폭우 피해가 복구되지 못한 곳들도 많아서 우려가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는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 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주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정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임 후 첫 휴가에 들어간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5일 오전까지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전남에 100∼200㎜, 최대 2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라·충청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극한 호우가 내린 전남 무안에서는 6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무안공항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는 이날 오후 7시10분부터 1시간 동안 142.1㎜의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2025.08.04 00: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