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의 7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충북 청주 흥덕) 의원은 4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8월4일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오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당시 야6당 188명을 대표해 ‘오송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충북 지역 의원들은 8월 중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여기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임호선(증평·진천·음성)·이강일(청주 상당)·이광희(청주 서원)·송재봉(청주 청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 앞에서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오송 참사 국정조사 요구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서 시작됐다”며 “반드시 8월 중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통과시켜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의장 주재로 열린 민주당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협의했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쟁점법안 처리 등의 이유로 이날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의 국회 의결은 최소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8월 임시국회는 오는 6일부터 소집됐지만, 실제 본회의는 21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감사를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온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송 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2023년 7월15일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며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의 ‘입법 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 총력전을 예고했다. 약 1년 만에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연되며 여야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 여론전 대응 나선 與 민주당은 본회의 전날인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노사갈등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며 7월 임시국회 내 입법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민의힘과 재계를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자 여론전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회기 내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원내지도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개정안은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과 책임 회피의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허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정안은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노사관계 무게추를 균형 있게 조정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의 대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원내부대표도 “노사 모두 쟁의보다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고 주장했다. 외국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도 적극 반박했다. 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유럽연합(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면서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장기적, 안정적,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이라는 점이 국제적 상식”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부대표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개혁을 두고 외국인 투자 위축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계를 향해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배후에서 공포를 조장하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보수 언론 등과 함께 여론전을 벌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도 했다. 노란봉투법이 판례를 명문화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는 점도 부각했다. 환노위원이자 공인노무사 출신인 이용우 원내부대표는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법원 판결을 들어 “(노조법 2조 개정은) 새로운 입법이라기보다 사용자 정의를 법원이 명확하게 해석한 것을 명문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원내부대표는 “하청 업체별로 다 노조를 만들어서 일일이 교섭 요구하면 다 응해야 하는 것처럼 전제하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법리적·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유예기간)인 6개월 동안 당정은 법안 시행에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혼란을 제거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與 ‘살라미 전략’ vs 野 ‘필리버스터’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5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한 쟁점 법안은 1개뿐이다. 민주당은 당초 방송3법 중 하나를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는 기류였지만, 최근 들어 여권이 강한 의지를 보이는 노란봉투법이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5개 쟁점 법안은 지난 1일 국민의힘 반발 속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상정이 모두 가능한 상태다. 허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 모두 국민적 관심사와 해당 영역의 중요성이 있다”며 “4일 의원총회에서 (상정 순서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입법 전쟁은 8월 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일단 4일 상정된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5일 종료시킨 뒤 표결하면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나머지 법안은 8월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6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황이지만, 실제 본회의는 여름 휴가 등의 일정이 끝난 21일에나 진행될 예정이다. 급격한 여론 변화가 없는 한 21일부터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토론 종료→표결’이 계속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8월에도 채해병 특검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위원회 소관 법률 등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또 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거부권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검찰개혁 4법’ 처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 종료(8월5일)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이 입법 수싸움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저지 총력전을 예고했다. ◆與는 속도전, 野는 필리버스터 예고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는 주요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양곡관리법 등이다. 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겸 수석대변인은 이들 법안을 언급하며 “8월4일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개혁 민생입법 속도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8월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안다. 최대한 이번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중진의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필리버스터가 적절한지 자문해 봐야 한다”면서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개혁 민생입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동의가 의결되면 24시간 후 토론은 종료된다. 또한 국회 회기가 끝날 때도 토론이 종결되고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때문에 다음달 4일 임시회에 쟁점법안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민주당이 종결동의를 통과시켜 5일 첫 번째 쟁점법안 표결을 강행할 수 있다. 이어 두 번째 쟁점법안에서 필리버스터가 다시 시작될 경우 5일 자정 임시회 종료와 함께 토론이 끝나고 표결은 다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내주 통과될 쟁점법안 1순위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현실적으로 7월 임시국회 내 여당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의 숫자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시간상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거는 법안은 1개밖에 통과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초 방송3법 중 하나를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는 기류였지만, 최근 들어 여권이 강한 의지를 보이는 노란봉투법이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어떤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할지,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법안 상정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에 촉각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송 위원장 주재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쟁점법안 5건(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순번을 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단위로 쪼개 여는 ‘회기 쪼개기’ 전략을 사용하면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를 종료하고 곧바로 새 회기를 열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결국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안통과 시점을 늦추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셈이다. 8월 임시국회 개의 시점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종료 직후, 민주당은 21일로 예상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강대강 대치를 막기 위한 여야 합의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민의힘 송 위원장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방송3법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전달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만약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 올릴 안건의 순서를 협의하지 못할 경우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아빠 찬스’ 논란과 부동산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질의와 함께 해명 기회를 제공하며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아빠 찬스 공방에 野 질타·與 옹호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최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자녀 취업 특혜·부동산 투기 의혹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최 후보자 장녀가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 취직 후 영주권을 취득한 뒤 퇴사한 것을 두고 “아빠찬스라는 편법이다. 대단히 교활하게 비쳤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의 전신 NHN 대표 출신인 최 후보자는 “(딸이) 지원한 것도 나중에 들었다”면서 “채용 프로세스를 다 거쳤다. 네이버는 전임 대표가 얘기한다고 해서 채용을 받아 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엄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인근 땅을 매입한 부분을 두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클러스터 투자 계획이 2018년에 발표됐고, 최 후보자의 부동산 매입은 2010년이라며 ‘대리 해명’에 나섰다. 최 후보자는 “(투자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거들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은 “역대 장관 후보자 중 가장 현장 경험이 풍부한 후보”라면서 “답변을 들으면서 후보자가 참으로 좋은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치켜세웠다. 여야는 현역 의원인 김 후보자보다 최 후보자 청문회에서 더 세게 부딪혔다. 여야가 자료 제출 문제로 충돌하면서 임 의원이 “근거 없는 비방과 인격 살인을 자중해라. 내란 잔당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자 야당에서 고성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최 후보자에게 장녀에 대한 해외 송금 내역을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질타하면서 “한 장 주고 우리 보고 엿 먹으라는 거냐”고 말하자, 민주당 소속 김교흥 문체위원장은 해당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딸에게 아파트 전세금 6억5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원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증여세 회피,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김 후보자는 “재산 신고가 부실했던 점은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그는 “국회의원 딸이기 때문에 서민에 비해 일정한 혜택을 본 것”이라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지적에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겸허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증여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은 아니라며 김 후보자를 감쌌다. ◆최 “K컬처 300조원”, 김 “공급 확대” 기자·기업 CEO 출신인 최 후보자는 자신의 역량과 전문성을 살려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K컬처 시장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 확대, 세제 지원,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혁신,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으로의 대전환 시대에 맞춰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간 상호관세 부과 시한(8월1일)을 나흘 앞둔 28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정부가 관세 협상을 성공시켜야 한다면서도 서로를 탓하며 입씨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 경제가 입을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뒤에서 총질하기 바쁘다. 정신 좀 차리라”며 국민의힘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일본이 받아낸 15% 수준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과 국민 경제가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생사가 달려 있는 관세 협상의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지난 2분기 기아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 LG전자는 무려 47%가 감소했다”며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권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또 송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상법 추가 개정, 법인세 인상 등을 언급하며 최근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반기업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에는 눈 감으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세 협상 위기 국면을 맞아서는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앞에선 때리고, 뒤에선 도와 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조속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대미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며 “현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친중 이미지와 불안한 외교 노선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여당은 비판을 쏟아낸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기업, 특사단 등이 외교와 협상의 최전선에서 분투 중인데 뒤에서 총질하기 바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쟁을 삼가기 바란다”며 “만남이 불발됐다, 협상이 연기됐다는 둥 되지도 않는 정보로 협상단을 비하하고 정부에 비난만 퍼붓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었고, 현실 외교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더 기가 막힌 일은 일본의 협상 결과와 비교하며 우리 정부는 이미 실패한 것처럼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은 안중에도 없나. 우리 농민과 기업, 국민의 삶은 걱정되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그는 “당리당략과 정쟁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심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부를 믿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상인 만큼 야당도 적극 힘을 보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일삼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국익 외교 발목 잡기를 당장 중단하고 정부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적극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주의 훼손, 가짜 뉴스, 거짓 선동을 일삼는 내란 잔당을 뿌리 뽑겠다”고 맹비난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폭로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천지 간 유착 의혹을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내부 문제로만 치부할 게 아니다. 민주주의 회복, 윤석열 심판, 내란 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민주당은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으로 민주당은 내란 잔당의 가짜 뉴스, 거짓 선동에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들은 6월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살포하고 대선 불복을 선동하고 있다”며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출 투쟁이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잔당들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엄포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된 국민의힘의 비판에 “정쟁을 삼가라”며 “국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기업, 특사단 등이 외교와 협상의 최전선에서 분투 중인데 국민의힘은 뒤에서 총질하기 바쁘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었고, 현실 외교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더 기가 막힐 일은 일본의 협상 결과와 비교하며 우리 정부는 이미 실패한 것처럼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이 있는 거냐.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은 안중에도 없느냐. 우리 농민과 기업, 국민의 삶은 걱정되지 않느냐”면서 “국민의힘은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를 믿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희대의 국정농단, 김건희를 즉각 구속하라”며 “김건희 관련 의혹들은 양파 껍질, 고구마 줄기로 비유된다. 꼬리에 꼬리를 문 불법 의혹, 거짓말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의 국정 농단은 정당정치까지 망쳐놨다. 주범인 윤석열은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김건희는 거짓말을 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면서 “특검은 당장 윤석열을 강제소환하고 김건희를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에게는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윤석열, 김건희를 더는 감싸지 말라”며 “정치 탄압이라고 항변하지 말고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라. 그것이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7월 임시국회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 등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달 4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AI 교과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 최대 격전지는 방송3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언론 개혁’을 외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을 추진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3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뒀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서 법안의 문제점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논란이 있는 주요 법안 관련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처리가 우려된다”며 다음달 4∼5일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7월 국회가 다음달 5일 종료되기 때문에 방송법 3개 중 2개 법안 표결은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예산심사 등이 진행되고, 추석 이전 검찰개혁 입법을 목표로 한 만큼 7∼8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쟁점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앞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이나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처럼 일부 법안은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역대 최장 공백 상태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부터 본격적인 징계안 논의에 이르기까지도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윤리특위 구성안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일단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1년 2개월 동안 민주당 강선우·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징계요구안,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윤석열 내란 방패 45인 제명 촉구 결의안’ 등 29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윤리특위가 없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윤리특위를 상설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 ‘조국 사면론’이 재차 떠오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이어 여당에서도 조 전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공개 건의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6일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며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근 조 전 대표를 면회했다면서 “의연함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며 윤석열 정권이 그와 그의 가족에게 자행한 도륙질이 다시 떠올랐다”고 적었다. 그는 “조 전 의원이 감옥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그는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윤석열을 반대한 이후 윤석열 정권 내내 표적이 되었고 끝내 감옥에 갔다”며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다. 윤석열은 눈 밖에 난 사람에게는 정치검찰을 동원해 정치적·형사적 치명타를 안겼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앞장서 외쳤지만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기여도 결코 작지 않았다”며 “다른 정당이라고 해서 그들의 업적을 외면하거나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편협”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조 전 의원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 전 의원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다”며 “냉혹한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민들이 끌어내렸고 세상은 바뀌었다”며 “이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이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 복역 중인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맡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14년에는 당 혁신위원을 함께하기도 했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남은 인사청문 정국에서 방어하려는 여당과 공격하려는 야당의 ‘창과 방패’ 대결이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강 전 후보자를 엄호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여론 수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여세를 몰아 강 전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24일 경기 가평을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김 직무대행은 페이스북에 “어제(23일)는 국회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으신 피해를 생각하면 충분하지 않겠지만 재난지원금,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생 의제를 부각하며 인사 논란과 수해 등 악재를 상쇄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강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당장 부담을 던 민주당에서는 인사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여론에 대한 것들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인사 검증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장철민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더 엄정한 검증 과정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서 강 전 후보자도 함께 정리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5선 박지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빠르게 해주는 게 좋은데 이번엔 만시지탄”이라며 “(사퇴나 지명 철회를) 그 전에 해야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 전 후보자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보좌진에 대한 변기 수리 지시, 사적 심부름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징계요구안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강 전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8·2 전당대회는 과열되는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강 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한 지 17분 만에 실제 사퇴가 이뤄진 것을 두고 ‘명심이자 민심’이라는 평가와 ‘동지를 저버렸다’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박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민주당에는 언제나 국민의 뜻과 당원의 생각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강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민심에 부합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누군가는 꼭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청래 후보는 강 전 후보자를 향한 동지애를 드러내며 ‘당심’에 구애했다. 정 후보는 SNS에서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 주는 것”이라며 “인간 강선우를 인간적으로 위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오직 당원, 오직 당심”이라며 “국민 이기는 정권 없고, 당원 이기는 당권 없다”고도 했다. 당원들 사이에서 ‘강 전 후보자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던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스스로 물러났다. 지난달 23일 지명 한 달 만으로,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의 사의를 수용했다. 2000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첫 사례다. 강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는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좌진 등 ‘갑질 대상’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가 ‘결자해지’로 당장 부담을 덜게 됐지만, 인사 검증 실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새 정부 들어 낙마한 주요 인사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에 이어 네 번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강 후보자가 이날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고, 강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