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남은 인사청문 정국에서 방어하려는 여당과 공격하려는 야당의 ‘창과 방패’ 대결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강 전 후보자를 엄호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여론 수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여세를 몰아 강 전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24일 경기 가평을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김 직무대행은 페이스북에 “신속 복구와 국민의 일상 회복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며 “어제(23일)는 국회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으신 피해를 생각하면 충분하지 않겠지만 재난지원금,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의제를 부각하며 인사 논란과 수해 등 악재를 상쇄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강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당장 부담을 던 민주당에서는 인사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여론에 대한 것들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다 보니 인사 검증에서 일부 실기도 있을 수 있고, 능력에 초점을 두다 보니 과거사 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장철민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강 전 후보자가) 당과 이재명정부의 국정 동력을 위해 사퇴 결단을 한 것으로, 정치적으로만 보면 판단이 잘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면서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더 엄정한 검증 과정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태도는 강 전 후보자가 사의를 표명하기 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 인사검증시스템 등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당 지도부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공개 사과했지만, 당은 곧바로 “비공개 최고위에서 인사 검증 관련 언급은 없었다”며 “이 최고위원의 개인 의견으로 봐 달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서 강 전 후보자도 함께 정리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5선 박지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빠르게 해주는 게 좋은데 이번엔 만시지탄”이라며 “(사퇴나 지명 철회를) 그 전에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 전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갑질 및 위법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좌진에 대한 변기 수리 지시, 사적 심부름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아직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들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사퇴한 강 후보자뿐 아니라 일가족의 태양광 재테크를 위해 이해충돌 법안을 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겹치기 근무 의혹에 공직선거법 상습 위반범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병적 기록조차 제출하지 못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도무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복되는 낙마와 논란은 대통령실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애초에 인사검증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정상적인 인사검증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즉각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연일 발언 논란을 빚고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차관급) 사퇴 압박으로 전선을 넓히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최 처장은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20년 집권이 필요하다’며 헌법개정까지 주장했다”며 “인사혁신처장이 아니라 아첨혁신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는 23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전날 ‘국정 운영의 계속성’ 등을 이유로 쌍방울 사건 재판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정치검찰의 만행을 발본색원해 검찰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TF에는 이 대통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측근이 연루된 사건의 변호인들이 추가 합류했다. 양부남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에서 (추가로 나온) 증언, 제보 등을 보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검찰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 세상이 변했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도 “법무부와 검찰은 윤 정권 이후 기소된 8개 공소사실에 대해 정치적 의도로 조작 기소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TF는 이 대통령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문재인정부에 대한 수사 등 전임 정권 아래 검찰의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사건을 광범위하게 다룬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조폭식 정치가 법치를 짓밟고 있다”고 반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를) 겁박해서 굴복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받고도 더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자신들의 정치도구로 삼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갑질 논란’에도 임명 수순에 들어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키기에 열심이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식구 같은 개념”으로 직장 내 갑질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주장부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다. 강 후보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엄호 수위가 높아지면서 당내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CBS라디오에서 강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이게 갑질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과 달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공사(公私) 구분이 애매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문 수석부대표는 “너무 이제 (보좌진과)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가끔 사적인 심부름은 아무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없이 잘해내는 보좌진도 있고 불만을 가진 보좌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의원이 좋다, 직장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의원과 동지적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좌진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계속된다. 강 후보자를 대하는 태도가 앞서 지명 철회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날 자진사퇴한 강준욱(사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공개적으로 강 후보자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여당 의원은 한 명도 없지만, 이 전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상욱·강득구 의원 등이 목소리를 냈다.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쳤다”는 강 비서관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청래·박찬대(기호순) 당대표 후보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등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현역 불패’ 주장을 부인하며 “이 전 후보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반대 기류가 높았고, 교육계조차도 반대 여론이 높았다. (지명 철회는) 야당의 요구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92개 여성단체에서 강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 성명이 나온 것에는 “잘 듣고 있다”고만 했다. 민주당 안에선 보좌진 인권·처우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의원실 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위 문제와 별개로 의원실 막내 비서관에게 보좌진 노동권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다”고 적었다. 이소영 의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오래된 관행과 습관이 존재한다면 이번 기회에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이 반성하고 각성해 함께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역시 강 후보자 문제를 비껴가기 위한 ‘물타기’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내 자정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문 수석부대표의 발언을 에둘러 언급하며 “동의하지 않는다.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우리 민주당에 걸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만은 예외라는 차별적 논리를 만드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김남희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의 핵심은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며 “함께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함께 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를 두둔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문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두고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갑질 행태를 정당화했다. 강 후보자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2700여명의 보좌진 전체를 희생시키는 모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열 맞춰 강 후보자 감싸기에 나서는 민주당의 두둔과 변명 수준이 가관”이라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 상식에 도전하지 말고 강 후보자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동지는 서로 뜻을 같이하는 대등한 관계”라며 “강 후보자가 동지인 보좌진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고 변기를 수리해 줬다면 그 말을 인정하겠다”고 비꼬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해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강 후보자의 임명 유지를 두고 ‘표절은 날리고 갑질은 살렸다. 표절과 갑질 둘 다 문제거나 갑질이 더 심각하다는 국민도 많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이게 갑질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장은 공사가 구분돼 있지만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공적인 일이냐를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며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이라는 의혹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보좌진의 증언도 있었고 본인에 대해 충분히 사과도 했다”고 했다. 그는 “너무 이제 (보좌진과)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가끔 사적인 심부름은 아무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보좌진 중에서도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없이 또 이렇게 잘 해내는 의원 보좌진도 있고 또 불만을 갖고 있는 의원 보좌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보좌진도 있다. 나는 의원이 좋다, 내가 여기 직장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의원과 동지적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좌진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가부 장관이었던 정영애 전 장관이 제기한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처음 듣는 얘기고, 전후 사정이 어떤 맥락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모두 과거 얘기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논란들을 잠재우기 위해 다시 한 번 강 후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가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일각의 ‘현역 불패’ 지적에는 강하게 부인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역이기 때문에 지키고,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날린다는 건 그렇지 않다”며 “이진숙 (전) 후보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반대 기류가 높았고, 교육계조차도 반대 여론이 높았다. 야당의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한 결정이고 강 후보자는 갑질 논란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후에 잘해낼 것이란 기대도 있다”고 했다. 사회자가 ‘92개 여성단체에서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공동 성명이 나왔다’고 하자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잘 듣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그는 “(강 후보자의) 가족학 박사 학위라는 전문성도 고민한 것 같고, 발달장애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책 공감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2 전당대회를 순회경선에서 통합경선으로 변경했다. 극한호우 여파로, 이미 치러진 충청·영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투표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당 최고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법 변경의 건 등을 의결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정됐던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합동연설회와 투·개표 일정을 8월2일 서울·강원·제주와 통합해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의원·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30일∼8월2일, 국민 여론조사는 31일∼8월1일 진행된다. 충청·영남권 지역 순회경선 결과는 통합경선에 합산할 방침이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최고위 의결을 마친 해당 안건은 22일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박지혜 전준위원은 전준위 회의 이후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속출한 상황을 고려해 최고위가 양 후보(정청래·박찬대) 측과 소통해 권고했고, 양 후보자가 동의한 대로 순회경선을 통합경선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23일 예정이었던 2차 TV 토론회는 26∼27일 중으로 연기되고, 29일 마지막 토론회는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해 온 이재명정부의 재난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정부와 정치권은 피해 복구 총력전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방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한 뒤 피해 지역에 대한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여야는 일제히 수해 현장을 찾아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광주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해 “비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무겁다”며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국민의 생명·재산과 관련된 재난을 과할 정도로 대비해서 막자는 말씀이었다”며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못 미치는 결과가 있어서 더 꼼꼼히 점검하고 확실하게 방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경남 산청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고, 재난 대응 주무부처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도 21일 현장점검을 지시했다. 전날 임명된 윤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취임 후 첫 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오늘부터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해 대응에서 복구로의 공백 없는 체계 전환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비상긴급점검회의에서 법무부 산하 피해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의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지원책을 모색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피해 주민의) 아픔을 보듬고 비상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경남 산청의 호우·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았다. 송 비대위원장은 “재난관리법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할 때”라며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충남 예산을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예정됐던 부산 타운홀 미팅 간담회를 취소하고 집중호우 대처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배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하면 또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기 오산에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점을 거론하며 이권재 오산시장을 향해 “(옹벽이 위태롭다는) 주민의 사전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경위를 세세히 물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20일 “국민의 삶보다 우선하는 정치는 없다”면서 전당대회 일정 중단을 재차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대표 후보로서 선거일정을 잠시 멈춰주실 것을 당에 요청한 바 있다”며 “다시 한 번 빠른 결단을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폭우 피해와 복구는 죽고 사는 문제다. 생사가 걸린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후보로서 모든 일정은 당에 일임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모든 선거일정을 중단하고 수해현장에 있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후보는 “우리 당원과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모두 재난현장으로 지원 가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재난지역 선포를 빠르게 진행해주시기 바란다. 민생 문제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20일) 연설을 마치고 피해현장에 자원봉사자들과 내려간다”고 했다. 박 후보는 앞서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선거에 이기더라도 국민에게 외면받는다면, 당도 정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보다 늦은 대처에 많은 당원들이 상처받으셨다”는 문구는 삭제했다. 앞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전국당원대회 진행 방식 변경을 논의했다. 기록적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오늘 오후 최고위 등을 통해 남은 경선 일정과 방식을 논의한다”고 적었다. 당초 민주당은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순회 경선을 각 지역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폭우 영향으로 현장 행사를 취소하고 온라인 행사로 대체했다. 민주당 대표는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의 비율을 반영해 선출된다. 순회 경선에서는 비중이 가장 높은 권리당원 투표만 공개되고, 8·2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및 일반 국민 투표 결과와 합쳐 승자가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전날 충청권 경선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62.77%를 얻으며 박 후보(37.23%)에 압승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헌절인 17일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민주주의에 완성이 없듯이 헌법도 한 번의 개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더 튼튼한 민주주의,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시대의 요구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헌법을 이렇게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현행 헌법은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가 초만원’이라는 구호가 국가정책이던 시절에 만들었다”면서 “일상 속에 인터넷과 핸드폰도 없었고, 자식 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잘살 수 있다고 여겨지던 시절이다. 우리는 지금 그 시절의 헌법으로 오늘을 살고 미래와 싸우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 시대, 만일 우리 헌법에 기후재난의 위험과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담겨있다면, 폭우 폭염에 생명을 잃고 안전이 위협받는 비극, 앞날이 막막한 농축수산업 현장의 한숨도 줄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상상”이라며 “만일 지금 우리 헌법에 인구소멸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의 책무가,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시대의 중소상공인, 노동권 보호와 기술혁신의 균형이 담겨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이 갈등을 없앨 수는 없지만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고 최소화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면서 “국민 각자가 겪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공존과 연대의 기반을 닦을 수는 있다. 과거의 틀에 묶여있는 낡고 좁은 헌법으로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를 검토하겠다”며 “여야 정당, 정부와도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며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 △헌법개정안 성안 3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공언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단 한 가지를 개정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단 훨씬 좋다”면서 “천릿길을 시작하는 첫걸음이기도 하거니와 개헌의 성사가 정치의 복원이다. 개헌이 개혁이고, 개헌이 민생”이라고 말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임에도 불구하고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이 후보자의 자녀 불법 조기유학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을 두고 강하게 부딪쳤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면서 엄호에 나섰다. 이 후보자는 자녀 문제 등에 사과했지만 논문 관련 의혹은 적극 반박했다. ◆이진숙 “진심으로 사죄… 엄마의 마음”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그런 의혹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어나서 국민에게 제대로 허리 숙여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관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질의에 유학 문제와 결혼한 차녀가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돼 있었던 것을 언급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이 후보자의 두 딸은 미국에서 고액의 기숙형 사립학교에 다녔는데, 차녀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조기유학을 떠났다. 부모 동행 없는 중학생의 유학은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 위반이다. 이 후보자는 “그때는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 했고, 그랬더라도 저의 큰 실수였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등학교 때 큰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해 이기지 못하고 아이의 청을 들어줬고, 둘째는 언니가 갔으니까 간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자는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아이들이 원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라며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초·중·고등교육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이 후보자 자녀가 다닌 기숙학교 학비가 1인당 올해 기준 1억300만원, 2006년에는 6000만원이었다며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완벽하게 이룬 후보자는 공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아이들 해외유학 보낸 게 큰 잘못이냐”며 “해외에 조기유학도 가고 그런 인재들이 들어와서 BTS도 되고 블랙핑크도 되고 문화적 발전도 이룬다”며 맞섰다. ◆“김건희보다 표절률 높다”엔 강한 부인 여야는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교수가 연구한 내용 중 (제자가) 일부를 석사, 박사 논문으로 쓰는 게 건축학계에서는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카피킬러(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 결과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률이 52%, 56%에 달한다며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보다 표절률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총장 임용 전까지 약 100편의 논문을 충남대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해 모두 (표절률이) 10% 미만이라고 판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실수가 있었다면 세세한 것, 윤리위원회 기준에 속하지 않은 오·탈자 등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깨끗하게 사과할 용의가 있냐’는 김대식 의원의 요구에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野 “자격도 안 돼” 與 “국립대 첫 여성총장 대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며 맹공했다. 조정훈 의원은 “후보가 양심이 있다면 청문회 시작 전에 자진 사퇴해서 그렇게 성공을 바라는 이재명정부에 짐이 되지 않게 결정을 내리리라고 예상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정말 자격도 안 되는 후보 방어하느라 안쓰럽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학계에서 사퇴 1순위로 언급하고 있는데 장관에 부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 후보자를 위로하기도 했다. 김문수 의원은 “여성으로서 국립대 총장까지 하고 두 자녀를 키우며 여기까지 온 것은 상당히 대단하다”며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주변을 잘 못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정복 의원도 “후보자 입장에서 30년 교수 생활을 하면서 제자 논문을 가로챘다는 프레임이 가장 마음 아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면서 “여야 간 가급적 합의하면 좋다. 국회의장도 잘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난 3년 동안 윤석열정부 시기에 검찰 수사의 민낯을 제대로 국민들이 본 게 아닌가”라며 “그런 점에서 보면 검찰개혁은 이제 이미 대세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필수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국민적 요구 등을 국회가 어떻게 잘 수렴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으로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두고는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는 방향성은 동의하는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그에 대해서도 약간 또 이견이 있는 것 같다. 국회의장이 잘 중재하고 조절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속도보단 방향이 중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의견, 방향은 정해졌으니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민주당의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대화도 시키고 잘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추석 전 검찰개혁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어떤가, 이런 것 하고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면서 “개헌 논의에는 상황과 시기의 문제가 있다. 여야 논의도 거치고 대통령실과도 소통해가면서 제안하는 시기를 잘 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