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가 ‘찐명(진짜 친이재명) 대결’을 펼치고 있다. 정 후보와 박 후보가 각각 ‘당심’(당원들의 마음)과 ‘의심’(현역의원들의 마음)에서 우위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여당 대표로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다. 정 후보는 15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 대통령과 정청래의 거리는 0㎝”라며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생각과 국정철학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험한 일, 궂은일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실 수 있도록 당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호수에 떠 있는 우아한 백조가 있다면 그 밑에 물갈퀴 역할은 제가 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MBC에서 “‘누가 더 친명이다’ 하는 이야기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비서실장, 수석대변인, 원내대표, 최고위원, 당대표 직무대행 두 번을 대신 했고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대선 승리까지 이뤄냈기 때문에 지근 거리에서 4∼5년을 같이 했던 제가 결코 불리하진 않다”고 했다. 이어 박 후보는 “당심이 명심(이 대통령의 의중)하고 거의 같은 경향이 있지만 명심으로 대표가 결정되는 것은 적절하진 않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비이재명계를 칭하는 멸칭)론’을 반박하며 이 대통령과 밀착했다. 그는 ‘보좌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따뜻한 엄마이자 훌륭한 국회의원.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공개 응원을 보냈다. 또 정 후보는 이날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을 국회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지구당 부활 등 정치·정당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현역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박 후보는 “썩은 국회의원의 배지를 국민이 직접 떼어버리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민이 결심하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를 만들겠다”며 “구태 정치가 망가뜨린 지구당을 부활시켜 지역 정치의 활로를 열고 당원 정치의 꽃을 피우겠다”고 밝혔다. 정·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민주당은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을 거쳐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을 진행한 뒤 신임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최종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쓰던 국회의원실로 자리를 옮겼다. 박찬대 의원실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이 이 대통령이 사용했던 국회 의원회관 818호 사무실을 물려받았다”고 밝혔다. 818호는 이 대통령이 2022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약 4년간 사용했던 곳으로, 대통령 당선 이후 비워진 상태였다. 이 대통령 이전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사용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일이 8월 18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대 대선 수석대변인을 거쳐 계양을 보궐선거 비서실장, 이재명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 21대 대선 총괄상임선대위원장 등 4년 넘게 이 대통령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며 “집권 여당의 안정적인 운영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정·대 원팀으로 통합을 지향하는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을 맡았던 김태선·김용만 의원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박 의원을 돕고 있고, 이날까지 황정아·서미화·이건태·이재강·김용민·노종면·이정헌·박성준·박정·윤종군·맹성규·안태준·김문수·김태선·박민규·박선원·정진욱·허종식·장철민·안호영·홍기원·조계원·김교흥·박주민·김기표·김주영·장종태·이재관·유동수·염태영·어기구·이강일·김승원·민병덕 의원 등 35명이 박 의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10일 후보 등록을 받는다. 이날까지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4선 정청래 의원과 3선 박 의원뿐이다. 추가 등록이 없다면 이번 전당대회는 두 의원의 ‘친명’(친이재명)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9일 “내란 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면서 “사법부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응답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 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다. “(윤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은 내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며 “조폭 두목처럼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조폭 두목처럼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는가 하면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비루한 짓을 반복하고, 말맞추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라며 “내란범들은 모두 구속돼 있는데, 그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를 받으며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또 김 직무대행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빠지지 않는 이름이 바로 김건희”라며 “김건희는 김건희 특검뿐 아니라 순직 해병 특검과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가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에 얼마만큼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3대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공조 수사를 통해 김건희 국정 농단의 모든 실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시원한 안방이 아니라 구치소”라며 “헌법과 국민을 반역한 내란 수괴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누가 앞으로 사법부 결정을 신뢰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라”고 촉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법원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정의로운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며 “만약 지귀연 판사와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순호 최고위원도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자체가 국민 복장을 터지게 하는 일”이라며 “더 이상 국민들의 복장 터지는 일이 없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상법이 부동산으로 몰린 자본이 금융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주식을 대체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본이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기조에 발맞춘 행보다. 김 직무대행은 8일 국회 세미나에서 “부동산 가격 불안은 주거 안정과 경제 활력, 미래 성장 동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금융시장 등 투자시장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코스피 5000시대를 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만 황금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대한민국 투자가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주택마저 투자·투기수단이 됐고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전날 원내대표·상임위원장단과 만찬에서도 관련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경제는 민주당’ 대표인 김태년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부동산과 자본시장의 이익구조는 7대 3이지만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3대 7로 갔으면 한다”고 했다. 경제는 민주당은 당내 최대 의원 연구모임(105명 참여)이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본시장 유인 방안’으로,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이라는 기획 세미나 중 첫 번째다. 세미나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지분을 공유하는 제도와 공공주택 확보를 위한 토지주택은행, 전 국민 참여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수요 억제 대책이나 대출 규제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근본적으로는 주택의 공급 부담이 가능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적극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재개발, 재건축만으로 충분치 않다”며 “유휴부지를 어떻게 더 많이 발굴해 택지 전환을 하느냐가 숙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신속히 처리하고 배임죄 완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은 의원 개별 입법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은 11일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항의하며 퇴장했고, 최형두·신성범·최수진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국회·시청자단체·학계·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00인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의결 직후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과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방송 3법을 의결하게 됐다”며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밀실·졸속·위헌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상임위 통과 전에서도 첨예하게 부딪쳤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노조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국민의힘은 소위에 참여하지도 않고, 발의도 하지 않았다”며 “논의할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누가 집권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지지와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이날 오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특별히 개별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과 대통령, 당과 정부는 운명공동체”라면서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물가·폭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추경 집행, 물가 안정, 폭염 대책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라며 “지난 한 달 동안 유능한 대통령,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께 잘 보여줬다. 약 60%가 넘는 국정지지율은 국민의 높은 기대를 보여준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께서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본격적인 휴가철 전에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집행해야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시 한 번 신속한 집행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물가 대책이 시급하다. 먹거리 물가로 국민 근심이 늘고 있다”며 “물가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통령 말씀처럼 장마·폭염 대책을 잘 세우고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중복된 행정 예산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자원과 인력을 제때 투입할 수 있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폭염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잘 도와야 한다”며 “현장 노동자, 이동 노동자의 휴식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관계기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직무대행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원팀이 돼야 한다”며 “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지난 3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인준을 거쳐 정식 임명됨에 따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6분쯤 김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총리는 이재명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상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은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가결을 이끌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투표 중엔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표결 후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김 총리는 임명동의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님의 참모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책임지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면서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여야 협치 1호 법안’이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계엄 시 군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6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당이 주요 법안 처리 시점을 7월 임시국회로 미루며 사실상 입법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일 “중점 법안들에 대한 집중 심사를 통해 가능한 7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임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을 포함해 법안 40건을 6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3일 본회의 상정 예정인 상법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7월 임시국회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보류된 법안으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비협조 등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행 처리했다가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 처리에도 ‘신중 모드’에 들어간 것은 여론 부담 등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한 방송 3법을 두고는 여야 대립이 첨예할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온도 차가 감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며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토론회를 열고 방송 3법 개정 단일안을 발표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원내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법안들 역시 추가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노란봉투법은 상임위와 당 정책위 간의 조율이 남아 있고, 농업 관련 법안은 8∼9월 수확기 이전을 처리 시한으로 삼았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일부 조항 수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주의 복원과 정의 실현을 위해 3대 특검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긴밀하게 공조해 모든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한 책임자와 관련자들이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이 바라는 내란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이 완전하고 확실하게 종식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이 김 여사 혐의를 덮기 위해 촉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채상병 순직의 진실을 덮으려고 한 자들 또한 내란에 동참하거나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전날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한 것을 두고는 “내란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특검은 윤석열에게 5일 오전 9시 출석을 통지하고,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 청구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지나치게 미적지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무력과 수사 지연 전략을 쓰면서 국면 전환을 노리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 사임을 두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이라며 “심 총장은 마지막까지 정치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 운운하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로 정적을 제거하려 하고, 국민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으면서 참으로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기본권을 걱정하시는 분이 김건희의 부정부패 의혹을 덮어주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나. 부작용을 걱정하기 전에 정치검찰의 악행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심 전 총장은 유체이탈식 주장을 그만하고, 공수처와 내란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7월 중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2조9000억원 증액됐다.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의석수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 10조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틀째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30조원대 2차 추경안을 두고 본격적인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추경 목적은) 국민이 지갑을 열 수 있게 국가가 먼저 재정을 풀어서 이들의 지갑에 쓸 수 있는 돈을 넣어준다(는 것)”이라면서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랏빚만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추경을 통해 국가 채무가 130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며 “가장이 일해서 돈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내서 잔치를 벌이겠다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추경 대부분은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팔아 당장의 인기를 얻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 이전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7월 안에 지급해서 국민 여러분께 활력과 희망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