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31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되면 32번째다. 이들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전이었고, 이례적인 정도를 넘어 대법원 내규를 위반했다.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민초는 “법관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첫번째 책무임에도 전원합의체 회부 후 2일 만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하였으므로 챗GPT가 아닌 한 7만쪽에 육박하는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며 “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이다. 조 대법원장이 그 불법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파기환송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국민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 더민초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이들은 “배당 즉시 첫 기일을 오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건 조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당장 취소하고 통상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법쿠데타가 반복될 경우 초선 의원 일동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겠다”며 “오직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이날 삼척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등의 탄핵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발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지도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고 (발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출된 것을 두고 “결국 다 국민이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삼척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김 전 장관이 대선 후보로 선출됐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현재 최고 당면 과제는 헌법 파괴 세력들에 책임을 묻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 같은 느낌이라 아쉽긴 하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김 후보가 민주당 집권을 막기 위해 모든 세력과 연대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반헌법 민주공화국 파괴 세력끼리 연합하는 것이야 예측된 일 아니냐”며 “국민들께서 이 나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가 반역 세력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실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자신의 파기환송심 속도전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저야 선출된 후보”라며 “선거는 당과 선거대책위원회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채 출국한 고객이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볼 경우 100%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SK텔레콤은 3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일일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김희섭 SK텔레콤 PR 센터장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사고로 인한 불법 유심 복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SK텔레콤의 귀책 사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며 “법적으로도 당연히 책임이 따른다. 공항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SKT는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FDS)과 유심 보호 서비스를 통해 유심 해킹에 따른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유심 보호 서비스는 해외 출국 시 사용하는 로밍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수 없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해외에서 현지 유심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해킹당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5월 초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로 출국하는 이용자들이 이날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 로밍센터로 대거 몰리고 있다며 출국 전에 유심을 교체하려는 수요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점 사과드린다”며 “출국하지 않는 일반 고객이 공항 로밍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SK텔레콤은 연휴 동안 임직원 700여명이 교대로 로밍센터를 지원할 예정이라면서도 출국 시각이 임박했다는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유심 교체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운영하지는 않겠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SK텔레콤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총 1714만명으로 늘었으며 유심을 교체한 이용자는 92만명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오는 14일부터 로밍 상품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유심 보호 서비스 2.0’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정상 단말기와 비정상 단말기를 구분하는 기술을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SK텔레콤은 2600개 T월드 매장에서만 신규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한 전날 입장을 바꿔 판매점과 온라인 채널에서도 신규 가입 유치를 최대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판매점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 향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온 SK텔레콤 고객 개인정보 판매 게시글에 대해서는 이번 해킹 건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센터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 나왔듯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현재로서 이 게시글은 당사 해킹 건과 다른 건”이라며 “경찰에서 조사하면 확실하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전날부터 비상경영체제를 최고 단계로 올려 해킹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모든 임원은 주말을 포함해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해 비상경영회의를 진행한다. 이들은 연휴 기간 고객 지원을 위해 유통망, 공항 등 현장에 투입된다. 사고 직후 실행된 리스크 관리 체계는 CEO 직속 컨트롤타워 중심의 ‘전사 비상 경영 전담팀(TF)’으로 확대됐다. 유영상 대표이사(CEO)는 전날 임직원에게 보낸 알림문에서 “사이버 침해사고로 고객 일상과 감정이 심각하게 훼손돼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모든 경영 활동을 고객 관점에서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성 상납 의혹’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으며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에 대해 2일 “사과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반(反) 이재명 빅텐트’를 위해 이 후보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개혁신당 측은 권 위원장이 사과하더라도 단일화 등의 문제에서 진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 후보의 과거 징계 문제와 관련해) 사과 부분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다”면서 “입증이 안 된 상황에서 그걸 이유로 쫓아냈으니, 우리가 같이하려면 기본적으로 원한이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 풀어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이던 2022년 성 상납 의혹 등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뒤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검경 수사 등에서 관련 사건은 모두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리되거나 무혐의 처분됐다. 이와 관련해 권 위원장은 “검찰에서 나오는 걸 보고 판단을 해서 (징계 등을) 했어야지, 밉다고 그냥 쫓아버릴 수는 없었다”면서 “그때 징계를 추진한 사람들이 잘못 다루긴 했다. 낙인 찍어 내쫓은 건 잘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나를 모욕적인 주장을 통해 내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 후보는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다면 단일화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후속조치도 있어야 한다. 책임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이 후보는 여러 차례 “묻지 마 단일화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완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후보 측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하든 뭘 하든 그건 자유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해서 이 후보가 빠지면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당선 확정”이라며 “1 플러스 1은 2 같은 단일화 주장이나 빅텐트론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한덕수 정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부’가 되겠다”며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다”며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주요 공약으로 △바로개헌 △통상해결 △국민동행을 약속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면서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한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한 전 총리 출마선언문 전문.

중국인들이 최근 10개월 동안 국내에서 우리나라 군부대와 정보시설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례가 최소 11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중 사망 600여명을 포함해 총 4700여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음 달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 관련 최근 현안과 북한의 사이버 위협 실태, 중국인 국내 군사시설 무단촬영 대응 3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이후 최근까지 11건의 사진 촬영이 발생했다”며 “대상은 군 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촬영자 신분은 관광객 등 일시 방한객과 유학생이 대부분이고, 그중 일부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됐다”며 “촬영 목적은 여행 기록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 등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된다”고 보고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한·미 핵심 전력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의 저강도 정보활동이라고 보고 있고, 방첩 역량 분산·소진을 유도해 안보 경각심을 약화하는 영향력 활동으로 판단된다”며 “북한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 산업, 경제 혹은 군사, 안보와 관련된 국가기밀을 누출·탐지·획득하는 부분에 대해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1만5000명 파병으로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에 조력해왔다”며 “현재까지 북한군 사상자는 사망자 600여명 포함 47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사실상 쿠르스크가 수복된 3월 이후 최근 교전 횟수가 감소하고 있고, 파병 장기화로 북한군 내부에서 과음과 절도 등 일부 일탈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됐다”고 했다. 당장 가시적인 3차 파병의 움직임은 없지만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전망됐다. 참전 6개월이 지나며 북한군은 파병 초기 미숙함이 줄고 무인기 등 신형 장비에 익숙해지면서 전투력이 상당히 향상됐다고 국정원은 평가했다. 또 북한군 전사자는 쿠르스크에서 화장된 뒤 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북한은 러시아 파병과 무기 수출 대가로 경제·군사적 이익을 일부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까지 현금으로 받은 건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로부터 금속·항공·에너지·관광 등 14개 부문에서 산업 현대화를 논의 중으로, 북한 노동자 1만5000명 정도가 러시아에 송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군사적으로는 정찰 위성 발사체 및 기술 자문, 무인기 실물, 전자전 장비, SA-22 지대공 미사일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원은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는 대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할 높은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방러 협의는 (북한과 러시아의) ‘파병 공식화’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만큼 원점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대체 인사 참석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이 참석하려면 몇 주 전부터 경호 등이 관측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선 (참석 인사가) 김 위원장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30일 6·3 조기 대선에서의 ‘빅 텐트’ 논의와 관련해 “1 더하기 1은 2가 될 것이라는 어설픈 정치 공학, ‘묻지 마 단일화’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른바 빅 텐트 단일화에 참여할 뜻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며 “서슬 퍼런 정권 초기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맞서 싸웠던 저로서는, 권력의 핵심에서 호의호식하며 망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은 국민의 상식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반(反)이재명 연대를 겨냥해 “특정인을 반대하는 목표만이 유일한 연대가 성공할 리 만무하다”며 “세계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으로 뜨거운데 우리는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그를 반대하는 용어를 시대정신으로 앞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상과 능력에 비해 너무 초라한 목표”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지금의 빅텐트는 또 다른 진영팔이에 불과하다. 정치를 양쪽으로 갈라 독단과 폭주, 거부권과 탄핵으로 점철됐던 지난날의 정치가 오늘의 사단을 낳았다”며 “또다시 흑백으로 진영을 갈라 우리 쪽 덩어리를 더 크게 만들면 이길 수 있다는 케케묵은 사고로는 미래를 이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정치의 수많은 문제와 파행의 결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출발선을 만들어야 한다”며 “판을 다시 짜는 절호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제가 만들고 싶은 빅텐트가 있다면 과학기술의 빅텐트”라며 “원칙과 상식의 빅텐트다.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빅텐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철수 의원님의 융합적 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의 경험과 추진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화합과 소통 능력이 함께 하는 빅텐트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의 뜻까지 하나로 모으는 이준석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 더 도덕적이고 더 실력 있는 정부가 되겠다”며 “승리를 위해 정치인들끼리 급조한 빅텐트가 아니라 승리를 통해 압도적 협치를 이루는 빅텐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리하여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완성될 것”이라며 “이준석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진짜 정권교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29일 고졸 이하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든든출발자금’ 공약을 발표했다. 자신의 주 지지 기반인 청년층 표심 공략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이나 다른 형식으로 자기계발을 하려는 경우 지원이 전무했다”며 “든든학자금의 방식을 차용해 든든출발자금 정책을 공약한다”고 밝혔다. 든든출발자금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이하 청년에게 분기당 500만원씩 10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지원하며, 대학생 학자금대출과 동일한 연 1.7% 저리로 제공된다. 현재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등록금과 생활비 등 총 5600만원 규모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청년 중 고졸 이하 청년은 17.4%다.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만 19∼34세로, 창업·결혼·여행·생계·주거 등 용도 제한이 없다. ‘5년 거치 10년 상환’과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택해 상환할 수 있고, 도중에 대학에 진학하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학자금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김문수 대 한동훈, 반탄(탄핵 반대) 대 찬탄(탄핵 찬성).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김·한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차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김·한 후보(가나다순)가 3차 경선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2차 경선은 26∼27일 당원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진행됐고,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는다. 3차 경선을 앞둔 김·한 후보는 입을 모아 ‘원팀 승리’를 다짐했다. 김 후보는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누가 과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의 경쟁”이라며 “싸우면서도 동시에 협력”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도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함께 이 후보와 싸워 이기는 한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 후보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펼친다. 3차 경선은 다음 달 1∼2일 2차 경선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최종 후보는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다만 3차례에 걸친 경선을 통과해 최종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4차 경선’을 치러야 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이다. 두 후보 역시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피할 수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번 주 대선 출마 선언이 유력시되는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은 같은 달 11일이다.

“온몸에 오물을 묻히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제가 하늘로부터 받은 재능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삶을 좋게 만들려는 노력. 그게 지금까지 정치하게 만든 힘이죠.”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13년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뻘밭인 줄 알면서 오물통 속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를 하기 전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다. 정치 안 하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 주위에서 어려워하는 젊은이들, 망해가는 기업들을 보면서 못 본 체하고 저 혼자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었다”고 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 당적을 버리는 마음으로 많은 인재를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포용해 중립내각도 가능하게 하겠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출신 성분(정당)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전체의 자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했던 것을 지적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점에서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또 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대해 “(이 후보의) 거짓말과 일을 잘한다는 환상에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라면서 자신이 이 후보보다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면서도 “이번 대선의 핵심 과제는 이재명 후보를 막는 것이다. 반(反)이재명 빅텐트라는 틀 안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결국 안 후보가 4강에 들어왔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판결이 나온 이후 보수 지지자들의 판단 기준이 급격히 바뀌는 것이 체감된다.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 시그널(신호)이 처음 포착된 게 제가 4강에 포함된 것이라고 본다.” ―누가 본인과 함께 3차 경선에 진출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두 분(김문수·홍준표)은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데 주저했던 탄핵 반대파이며, 한 분(한동훈)은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출신이다. 세 분 모두 뚜렷한 약점을 갖고 있고, 지지율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여론조사에서는 다른 세 후보에게 밀리는 양상이다. “각자에 대한 선호도 아니겠나. 이재명 후보와 일대일을 하면 제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 그걸 토대로 지지할 후보를 뽑을 것이다.” ―그런 ‘전략적 선택’이 향후 2∼3일 안에 급격히 일어날 것이라 보나. “네, 그럴 것이다. 많은 당원이 ‘절대로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하신다. 전 국민에게 해당하는 일종의 균형 감각 같은 것이다. 막강한 국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까지 되면 5년 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또 이재명씨가 불체포특권 폐지 등 거짓말을 정말 많이 했다. 지금 내는 공약도 거짓말이 아니라 할 수 있겠나.”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저희 지역에도 이 후보 지지자들이 많으니 물어봤다. 형수 (욕설) 녹음을 들어도 ‘사람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사람의 말은 인격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것 같다. 또 판교 테크노밸리가 다 제 지역구(경기 성남분당갑)인데, 거기서 나오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부산보다 많다. 쓸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편하게 여기저기 쓰고, 자기가 뭘 벌고 아껴서 한 게 아니라 그걸 다 자기 공으로 돌린 거다. 그러니 일 잘한다는 환상에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다.” ―후보가 된다면 그 환상을 어떻게 깰 수 있나. “이재명에 비해 장점 5가지가 있다. 첫째로 도덕적이다. 12년 동안 추문이나 돈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의사, 교수, 창업자, 경영자. 평생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일하고 성과를 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다. 제 재산 절반을 기부했다. 또 제 목숨을 걸고 대구에서 의료 봉사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원장을 한 유일한 현역 정치인이다. 당선되면 그다음 날부터 일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이다. 국민께서 그런 점들을 알아주시게 노력하겠다.” ―4강 진출 후에도 현역 의원의 캠프 합류나 지지 선언이 없다. “응원해주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다. 줄 세우기와 세 과시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구시대적 정치 행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조직이나 세력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가 현실화된다면. “현재 트럼프 2기 체제에서 관세 협상이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상 전문가인 한 대행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고, 선거보다는 국가를 우선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 대선의 핵심 과제는 이재명 후보를 막는 것이다. 한 대행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반이재명 빅텐트라는 틀 안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본다.” ―6·3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보나.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통합’과 ‘시대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미 수명을 다한 낡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념·세대·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의 리더십과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국가적 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이 되면 ‘당적을 버리는 마음’을 가지겠다고 했다. 정계개편까지 염두에 둔 것인가. “아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을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비서실장을 보수 사람을 뽑는 식으로 하면서 IMF (위기를) 넘기지 않았나.” ―윤석열정부의 대표적인 공과 과를 꼽는다면. “한·미 동맹의 정상화, 원전 생태계 복원, 노동시장 내 법치주의 확립은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 삶은 여전히 너무 힘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는 부족했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무리하게 밀어붙인 의료정책으로 인한 의료대란은 큰 실책이다. 특히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과 5대 초격차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이다.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 과학자 출신으로서 기술 패권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 명 양성,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5% 달성, 20조 원 규모의 K-스타트업 펀드 조성 등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력으로 국가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