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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에 국민의힘 “안타깝지만 겸허히 수용…국민께 사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4일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생각과 입장 다를 수 있겠지만 헌재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면서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당으로서 역할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하는 의회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 느꼈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 모두 달게 받겠다”고 했다. 또 그는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가야 한다”면서 “이것이 진정으로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라며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국가의 버팀목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4 11:49:41
국회 예정처도 2025년 성장률 1.5%로 하향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2.2%→1.8%), 한국개발연구원(KDI, 2.0%→1.6%), 한국은행(1.9%→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1.5%) 등 최근 주요 기관들은 잇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다. 예정처는 31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전망치(2.2%)보다 0.7%포인트 낮춘 1.5%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모든 지출부문에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고, 특히 설비투자(3.3%→2.0%)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3.1%→2.5%)가 큰 폭 하향됐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무형자산 생산을 위한 투자로, 연구개발(R&D) 비용 등이 포함된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변동 추이와 정부 지출 증가 둔화세 등이 반영돼, 민간소비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하향 조정됐다.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투자비용 상승 등으로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도 하향 조정됐다. 대외부문은 세계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총수출은 미국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총수입은 내수와 수출 수요 둔화가 하향 조정의 주된 이유가 됐다. 또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으로 교역분쟁이 격화하면 성장률이 기준전망 대비 0.1%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예정처는 올해 잠재성장률도 지난해 10월 전망치(2.1%)보다 0.2%포인트 낮춘 1.9%로 하향했다.
2025.03.31 18:13:25
‘안보’ 띄우는 국힘, ‘이재명 무죄’의 늪 벗어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정통적 보수 의제인 안보·보훈 이슈를 부각하고 있다. 여권이 ‘예상 밖 악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로 인한 혼란상을 헤쳐나가는데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된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지난 26일 권 위원장은 ‘제15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 참석을 위해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권 원내대표는 묘역 참배를 위해 대전현충원을 찾은 데 이어 이틀 만에 재차 안보 행보에 나선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바다를 지킨 55인의 호국영령을 추모한다”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의 용기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권 위원장도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호국영령의 희생 위에 서 있는 나라”라며 “우리 사회가 영웅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고 더 강한 국방, 더 튼튼한 보훈, 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당 지도부의 행보는 안보에 민감한 전통 보수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을 두고 조기 대선에 대비하기 위한 ‘안보 우클릭’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대표는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현장 최고위원회와 총선 유세 지원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기념식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권 잠룡들도 안보 이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서해수호 55용사 추모 ‘불멸의 빛’ 점등식에 참석했다. 지난 25일 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한 한동훈 전 대표는 “군인 등의 이중배상을 금지한 헌법조항의 개정을 포함해, 희생과 헌신을 다한 분들에 대한 올바른 예우와 보상을 위해 할 일을 다하는 것이 첫번째”라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진정한 의미의 서해수호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져온 안철수 의원은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그것은 국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다시 한 번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지난 25일 천안함 15주기 추모식과 28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수없는 군사도발을 자행한 북한, 이 주적을 상대로 내 나라를 내가 지키는 것이 안보”라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보훈이 바로 서야 한다. 안보와 보훈은 초당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에서는 보훈 관련 법안 발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권 위원장은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유공자 판단 기준을 다각화하고, 의원급 보훈 위탁병원 전면 확대와 참전 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으로 희생된 서해 수호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을 발의했다. 나 의원은 최근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를 열고,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및 즉각 철거 촉구를 통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조지연 의원은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과거 전투 등에서 생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전역 장병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5.03.29 20:00:00
與, 재난 예비비 2조원 ‘산불 추경’ 요청…정부 “신속히 검토”
국민의힘은 28일 대형 산불 사태 등과 관련해 재난 대응 예비비를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산불지휘본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산불대책현장 특별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재난 대응 예비비부터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속히 정부에서 추경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최 부총리에게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목적 예비비를 민주당이 2조6000억원의 정부안에서 1조원을 삭감해 1조6000억원”이라며 “대부분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것은 4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마 (산불) 복구 비용으로 최소 3조∼4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름에는 홍수 등의 재난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검토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영남지역 대형 산불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예비비 2조원을 충분히 확보하자고 주장했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즉각 사용 가능한 각 부처 재난·재해비 1998억원과 예비비 4000억원 등 6000억원도 이번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추경을 통해 확보되는 2조원의 예비비는 이번 산불 피해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구두브리핑에서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예비비가 충분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산불 피해가 최대 수조원에 이르는 만큼 신속한 예비비 복구 및 추가편성이 필요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 산불 피해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성, 안동, 청송, 산청 등 주요 산불 피해 지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반드시 지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4대 보험료 납부유예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오늘(28일)이 서해수호의 날인데 이번에도 산불을 진화하다 산불 진화 대원, 헬기 조종사가 순직했다”며 “공동체를 위한 봉사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적인 영웅으로 기념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부가 영웅적 행위를 기릴 수 있는지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3.28 17:59:27
안철수 “채상병 죽음 기억해야…진실 못 밝히면 국가 직무유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서해수호의 날인 2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져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라를 위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채 상병의 죽음 또한 오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면서 “채 상병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 죽음의 진실은 아직도 어두운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고 적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며 “우리는 채 상병 희생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공헌에 걸맞은 최고의 예우를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가치이며, 보수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누구도, 어떤 정치적 상황도 진실을 외면하게 해선 안 된다” “고 채 상병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또 그는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해군 예비역 대위로서 느낌이 남다르다”며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기리며, 그분들의 명예가 영원히 빛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5.03.28 15:48:24
법조인 출신 與 의원들 “대법, ‘이재명 무죄’ 파기자판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기자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파기자판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으로,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비교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 판사 출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에서 흔들리는 사법부 권위와 위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은 마치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는 무슨 말인지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면서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법률에 명기하고 있을 정도로 신속 처리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1심부터 3심까지 12개월 안에 확정시켜야 할 사건이 이미 30개월을 경과했다”라며 “대법원은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이미 너무 지연됐다. 그로 인한 야당의 입법독재, 줄 탄핵 등 국정 마비, 대통령 조기퇴진 시도 등 정치파괴를 고려하면 하루가 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이 허위사실에 관한 법리오해로 당연히 파기되어야 하는데,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보낸다면 재판 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며 “대법원은 관행이란 이유에 매몰된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심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대법원의 파기자판 비율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파기자판율은 5.5%,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무죄가 유죄로 바뀐 경우는 0건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나 의원은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고통 해소를 위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일본처럼 54%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파기자판을 하는 비율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1심에서 유죄인 것을 특별한 사유 없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사례는 1.7%로 더 적다”고 주장했다.
2025.03.28 15:39:17
한덕수 대행 “北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 압도적 대응”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지구 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북한 전역을 요새화하고, 미사일 발사와 GPS(위치정보시스템) 전파 교란 등 위협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통해 우리를 겨냥한 무기 체계를 개량하면서 새로운 양상의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같은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제2연평해전 영웅의 투혼을 새긴 유도탄 고속함과 최강 호위함으로 돌아온 천안함을 비롯한 막강한 해군력, 그리고 무적 해병대의 위용으로 우리 군은 서해 바다와 서북도서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감히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안보 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조금 전 서해수호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쉰다섯 분의 영웅들이 잠들어 계신 묘역을 참배했다”며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다짐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전우를 잃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감내해오신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의 책임과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과 부상을 당한 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며 “부상자분들에게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다”고 다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타깝게 순직하신 영웅들의 자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3.28 12:47:37
정권 교체 53%-유지 34% 최대 격차…이재명 34% ‘압도적 1위’ [한국갤럽]
‘정권 교체론’이 ‘정권 유지론’보다 우세한 가운데, 둘 사이의 격차가 올해 들어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4%,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3%로 나타났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전 조사(3월 18∼20일)와 비교해 정권 유지 답변은 5%포인트 하락했고, 정권 교체 답변은 2%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들어 줄곧 교체론이 우세한 흐름을 보였고, 양론 격차는 지난 1월3주 조사에서 8%포인트로 가장 작았다가 이번 조사에서 19%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번 조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8%가 여당 후보 당선, 진보층의 92%가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24%)보다 야당 승리(62%) 쪽이 많았고, 이러한 경향은 지난 석 달간 계속됐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로 뒤를 이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 3%,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2%,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1% 순으로 나타났다. 여권 후보(김문수·한동훈·오세훈·홍준표·안철수)를 모두 합쳐도 20%로, 이 대표 지지율(34%)에 크게 모자란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2025.03.28 11:17:20
與, 서해수호의 날 맞아 “숭고한 희생 기억…北 도발 강력 국방력으로 대응”
국민의힘은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호국영령을 추모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바다를 지킨 55인의 호국영령을 추모한다”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의 용기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역사가 증명하듯 평화는 힘의 결과다. 그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뿐 아니라 기억의 힘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므로 영웅을 추모하는 것은 곧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가장 깊이 추모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 피해에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움과 걱정을 나누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과 책임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오늘 영웅들이 더욱 그립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다 호국의 별이 된 서해수호 55 용사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을 위해 서해를 지킨 영웅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도 여전히 북한은 끊임없는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며 “북한군 러시아 파병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는 미사일 도발로 국제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안보 문제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한미동맹을 토대로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덕분에 국민들은 오늘도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한 영웅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강력한 안보태세와 확고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리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책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지킨 모든 영웅의 이름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더 굳건한 안보와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28 10:26:58
유승민, ‘배신의 강’ 건너 시속 100㎞로 달릴 수 있을까 [2025 별의순간, 잠룡 SWOT 분석]
2009년 10월6일 18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 질의를 마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에 민주당 소속 문희상 국회부의장이 감사 인사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였던 유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 “좀 떳떳하게 용감하게 바른 소리 하시고, (국방개혁) 2020 같은 것 안 되겠으면 (이명박) 대통령한테 안 된다고 말씀 좀 하고 이러셔야지, 이게 뭐냐”고 호통을 쳤다. 친박(친박근혜)계였지만 여당 의원인 그가 야당보다 더 세게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또 유 의원은 자신을 “DJ(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야당으로서 누구보다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 권력을 손에서 놓고 군 인사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손에서 놓은 부분도 있다. 그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인 유승민’의 매섭고도 합리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다. 다음 질의 순서였던 문 부의장은 “동료 의원 유승민 위원의 감사 행태에 참으로 참을 수 없는 많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려 한다”며 “이런 분이 계셔서 이명박 정권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존경의 염(念)을 표시한다”고 했다. 16년이 지났다. 갈수록 정치는 양극으로 치닫지만 ‘전직 의원’ 유승민은 여전히 상대 진영의 ‘리스펙’(존경)을 받는다. 유력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당대표 경선 방송 토론에서 영입하고 싶은 여당 정치인으로 유 전 의원을 언급하며 “경제 문제에 많은 역량을 보여주시고, 합리적 보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분”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야권 원로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가장 위협적인 여당 후보로 유 전 의원을 콕 집었다. 정작 그는 보수 진영에서 외면받는다. 실제 유 전 의원은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나 보수층으로 좁히면 초라한 성적을 거두기 일쑤다. 유 전 수석도 그의 위협성을 평가하면서도 경선을 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가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한 19대 대선 이후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본선에 출마하지 못한 이유도 ‘당심과 민심의 격차’에 있다. 본선 경쟁력은 높지만 경선 경쟁력은 낮은 후보. 유 전 의원은 이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를 S.W.O.T 기법으로 집중 분석했다. ◆STRENGTH(강점): 중도 확장성, 경제 국방 전문성 ‘개혁 보수’, ‘합리적 보수’를 내세운 유 전 의원의 주 무기는 ‘중도 확장력’이다. 스스로 “중도에서 야당 후보와 싸웠을 때 파괴력이 있다”고 자부한다.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유승민 역할론’이 제기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반윤(반윤석열) 대표 주자,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줄기차게 비판해온 그의 소신 발언은 중도층을 넘어 일부 진보층에서도 호응을 받아 왔다. 당내에서 유 전 의원만큼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에 소구력 있는 인물을 찾기 어렵다. 지난 1월 말 중앙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의 유승민·이재명 양자 대결 결과 중도층 42%가 이 대표를, 38%가 유 전 의원을 지지했다. 오차범위(±3.1%포인트) 안으로, 다른 주자들은 9∼17%포인트가량 격차가 벌어졌다. 여권 1위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1%포인트 차로 이 대표에 뒤처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는 여야 잠룡을 통틀어 유일한 ‘경제 전문가’다. 12년 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일했고, 2000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제안으로 여의도연구소장직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이후 당내에서 ‘정책통’으로 활약해 왔다. 당시를 기억하는 한 여당 전직 의원은 “2002년 대선 때 사실상 이회창 후보 연설을 유 전 의원이 홀로 책임졌다고 보면 된다. 집에 며칠씩 들어가지 못하곤 했다”라고 전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요구되고,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 대표를 비롯해 법조인 출신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다. 유 전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안보통’이기도 하다. 그는 “병장 출신이라도 8년을 꼬박 국방위에서 일했으니 어지간한 장군보다는 낫다고 자부한다”면서 “국방은 제2의 전공”이라고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앞장서서 찬성할 정도로 안보 문제에선 ‘강경 보수’로 불린다. 전통적으로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지지층과 맥이 닿는 부분이다. 12·12 군사반란을 막다 사망한 고(故) 김오랑 중령 훈장 추진을 위해 나서거나, 천안함 희생 장병들에 대한 계속된 관심도 안보에 대한 그의 의지를 느끼게 한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그동안 몇번의 정치적 시련에도 늘 경제와 안보가 나라의 두 기둥이라 생각하고 확실히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WEAKNESS(약점): 배신자 프레임, 당내 입지 취약 배신자. 유 전 의원의 많은 강점은 한 단어 앞에서 빛을 잃는다. 그는 “제 입으로 그 말을 쓰기도 싫다. 100%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말하지만, 10년째 그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최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자 유 전 의원이 ‘원조 배신자’로 칭해질 정도다. 유 전 의원은 왜 배신자 낙인을 벗어나지 못할까? 그는 ‘원조 친박’으로 통했다. 2005년 대구 동구을 보궐선거 출마가 박근혜와 유승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당시 유 전 의원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이자 박근혜 당대표 비서실장이었다. 상대는 노무현 정부 핵심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당에선 유승민만이 그와 대결할 수 있다고 봤다. 후보로 차출된 그는 비례대표직을 사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차례 지원유세로 유 전 의원 당선을 이끌었다. 유 전 의원은 당선 후 “박근혜 대표의 도움이 컸고 (당선돼) 박 대표에게 힘이 된 걸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가시밭길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됐다. 2014년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을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지칭하며 질타했다. 2015년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그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7월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이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킨 일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 청와대의 강한 ‘비토’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는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한다”며 유 전 의원을 직격했다. 다음 해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유 전 의원과 친유(친유승민)계 공천 여부를 둘러싸고 심한 내홍을 겪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 파동’도 이때 일어났다. 그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복당했지만 김 전 대표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도했고,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하며 대구·경북(TK)에서 완전히 ‘배신자’로 찍혔다. TK 출신이자 대구에서만 4선을 한 유 전 의원이 “대구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이유도 이런 부정적 정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좁아진 당내 입지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한층 축소됐다. 윤 대통령에 각을 세우며 반윤(반윤석열) 선봉장에 선 덕에 한때 유승민계로 불리던 인물들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며 거리를 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중에도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유 전 의원 이름만 꺼내도 고개를 젓는다. ◆OPPORTUNITY(기회): 여론 변화 가능성, 타 후보 리스크 유 전 의원 운명은 보수층 선택에 달려 있다.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시 여권 지지자들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그에게 기회가 온다. 유 전 의원도 잘 알고 있다. 그가 최근 인터뷰에서 빼놓지 않고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나”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중 30∼40%에 달하는 ‘의견 유보층’이 탄핵 기각·각하를 바라는 강경 보수가 아닌 중도보수라면, 유 전 의원 입장에서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개인적 흠결이 없다는 점도 기회 요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 등 다른 여권 잠룡이 ‘명태균 리스크’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과 달리 유 전 의원은 정치 인생 25년 동안 큰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없다. 언변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유사성이 있지만, 간혹 직설적 화법이나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문제가 됐던 한 전 대표와는 차이가 있다. “최상목 몸조심” 발언 등 ‘설화 리스크’가 있는 민주당 이 대표와도 차별점이 있다. 오히려 유 전 의원의 말에선 ‘따뜻한 보수’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2015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세월호’ 이야기로 시작된 것이 대표적이다. 여권 내 세월호 언급이 금기시되는 분위기에도 그는 실종자 아홉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인양을 주장했다. 연설 말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매일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집니다. 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 만약 토론이나 연설 등에서 유 전 의원이 이런 장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줄 수 있다면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THREAT(위협): 당내 경선 통과 어려움, 진영 대결 심화 문제는 누가 유 전 의원을 ‘찍어’ 줄 것이냐다. 당장 경선이 문제다. 거대 양당 구도하에서 현실적으로 유 전 의원이 대권을 잡기 위해선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한다. 유 전 의원이 ‘제1보수당’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꾸준히 당 주류에 각을 세우고, 수없이 탈당·창당설에 시달리면서도 국민의힘에 남아있던 것도 이런 판단이 깔렸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2017년 19대 대선에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해 6.76%를 득표, 4위에 그쳤다. 당내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그에게 ‘당심’은 여전히 난제다. 두 번째 도전인 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경선(2021년)에서 3위(7.47%)로 탈락했다. 2022년 경기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서는 44.56%로 초선 김은혜 의원(52.67%)에 밀렸다. 유 전 의원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60.31%로 김 의원(39.7%)보다 크게 앞섰지만,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28.82%로 김 의원(71.18%)에게 참패했다.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과 같은 ‘빅 이벤트’가 있어야 그가 ‘당심’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낮은 지지율은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범여권 주자들을 따로 조사했을 땐 10%대를 기록하는 결과가 간혹 나오지만, 한국갤럽 여론조사나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차기 대통령감을 물으면 유 전 의원을 답하는 응답자는 1∼2%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김문수·홍준표·오세훈·한동훈이라는 ‘4강’ 구도를 넘지 못하고 컷오프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돼 그가 복귀하거나, 인용되더라도 양 진영이 양극단을 중심으로 결집한다면 유 전 의원이 설 자리는 더 좁아진다. 유 전 의원의 별명은 ‘치타’다. 사실 시작은 ‘기타’로, 그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기타 후보로 분류되면서 붙여진 것이다. 하지만 지지자들이 여기에 ‘출발은 늦어도 치타처럼 빠르게 달려 다른 후보들을 따라잡으라’는 의미를 붙여주면서 ‘유치타’가 됐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인용 결정을 하면 최장 60일의 초단기 레이스가 시작된다. 치타의 달리는 속도는 최고 시속 100㎞가 넘어 동물 중 가장 빠르다.
2025.03.27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