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던 국민의힘의 칼끝이 방향을 잃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해왔던 전략이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도로아미타불 신세가 된 것이다.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상황이다. 계엄·탄핵 국면을 거치며 보수 진영은 지지층 결집 및 탄핵 찬성 성향이 강한 중도층 이탈 방지 목적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격에 골몰해왔다. ‘그다음’이 없었던 것이 이 대표 2심 무죄 판결 후 당혹해하는 국민의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다. 플랜B 마련에 소홀했던 국민의힘은 사실상 판결에 불복하며 반(反)이재명 정서에 호소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당 지도부는 계속해서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7일 35분가량 진행된 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이름만 23번 언급됐고, 발언자 6명 중 김용태 비대위원을 제외한 모두가 이 대표 얘기를 꺼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면서 “사진 확대를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며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고도 했다. 당장 전략을 바꾸기보다 국민적 반감을 부각하고, 남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불씨를 살려 유리한 국면으로 끌어오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판결문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제공되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판사의 판단보다 국민의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인사도 “이 대표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일만 남았다”면서 “앞으로 재판도 많이 남았고, 사법리스크도 계속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무죄가 결코 이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아닐 것이란 주장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복귀를 ‘동아줄’로 여기는 분위기도 읽힌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대선을 치른다면 정권을 지킬 확률은 1600만분의 1보다도 낮다”며 ‘탄핵 불가론’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시점에서는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시간도 벌어야 한다”며 “그사이 대법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대선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주장에 “저희 대선 전략 안 짠다”며 “(탄핵 기각·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힘의 ‘전략 부재’가 고스란히 드러난 만큼, 플랜B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이나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줄 의제 설정 등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은 플랜B를 짤 전력 자체가 상실된 상태”라면서 “문재인정부 때부터 국정 책임론이 불거질 때마다 민주당 탓, 이재명 탓으로 돌려온 게으름의 후유증을 지금 탄핵 정국에서 겪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오로지 ‘이재명 사법리스크’에만 매달려 그거 하나면 선거를 해볼 만할 거라거나 질 게 뻔하다는 생각으로 조기 대선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발상을 전환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면서 “판사에 기대 대선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차기 대선에 임하는 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라고 썼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의원도 “정책과 철학으로 실력을 키우는 새로운 보수 정치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신속한 대법원 판단을 촉구했다. 여권은 1심처럼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부각해 왔지만, 무죄 판결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이 대표 선고 직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환송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1심 결과가 뒤바뀌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차기 유력 주자인 이 대표의 ‘대권 불가론’을 띄울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 대표가 무죄를 받으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선거법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선고 결과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의원은 “유권무죄 무권유죄. 꼼수의 달인 이재명 앞에서 또다시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정의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원이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재명 특혜 판결,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2심 재판부의 비겁한 정치질이자 사법정의를 파괴한 테러행위”라며 “국민을 속인 정치사기꾼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또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 허가증’을 준 것”이라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에서 2심의 법리적 오류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선고 전까지는 이 대표의 유죄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선 그동안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여권의 유력 잠룡들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 지어선 안 된다”면서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 거부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개정안대로면 올라가기 전 돈 내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고통분담을 해야 하는 와중에도 86세대는 고통 대신 이익을 받고, 그걸 위해 청년세대가 더 고통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도, 여야도 각자 단일안을 제시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은 “연금 개악법 거부권 행사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다시 개정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안목과 여야 합의로 미래세대에 빚지지 않는, 부끄럽지 않은 연금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잠룡들의 거부권 행사 주장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해서 사실상 대권행보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미래세대 부담이 커지는 개정안 통과로 민심이 악화하면서 청년층이 이탈할 것이란 위기감도 감돈다. 당초 탄핵 정국에서 2030 지지세가 강해졌다고 보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으로 기세를 몰아가려 했던 여권의 구상이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조개혁에서 청년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여야 견해차가 클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을 고려하면 ‘산 넘어 산’이다. 특히 청년층을 주 지지 기반으로 삼는 잠룡들은 한층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받아들이자는 취지의 주장을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정치 플랫폼인 ‘청년의꿈’에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글 등이 쏟아지자 사실상 철회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모처럼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는데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고 적었다가 삭제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이자 범보수 주자로 분류되는 이준석 의원도 연일 개정안과 이를 합의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를 위한 매표성 야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폭설로 이륙이 지연되는 동안 항공기 날개 위에서 승무원들이 ‘인증샷’을 찍어 논란이 됐던 이스타항공의 ‘엉터리 점검’ 의혹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객실 사무장이 내부 점검을 하는 동안 승무원은 항공기 날개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정비사는 우측만 확인하고도 외부 점검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20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이스타항공의 안전·보안 점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비사가 보안 점검표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원들은 지난달 12일 청주공항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개방한 뒤 날개 위에 올라가 사진 촬영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에 해당 항공기의 안전·보안 점검 실시 내역 및 보안법령 위반 여부 조사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현장점검 및 관계자 조사 등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해당 항공기의 보안 점검표에는 내·외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돼 있었지만,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정비사가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외부 점검에 미흡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항공보안법 제14조에 따르면 항공사는 매 비행 전 항공기 내·외부 보안 점검을 해야 한다. 보안 점검은 테러예방을 위해 운항 전 외부로부터 접근 흔적이 없는지, 출입문 등 통제가 제대로 돼 있는지, 기내에 칼·폭발물 등 위해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김 의원은 “보안‧안전 점검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장 중요한 절차”라며 “눈속임을 한 항공사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함께 국토부의 허술한 점검을 막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입법 차원의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보안 점검 완결성이나 위반 사실 조사에 대한 부처 내 협업이 이뤄지지 않아 연달아 일어나는 항공기 사고에 대한 국민 염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측은 “내부적으로 당일 수차례에 걸쳐 항공기 외부 전체 점검을 완료했다는 정비사의 진술을 확인했다”며 “CCTV 접근 권한이 없어 어떤 근거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CCTV 확인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지난달 25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로 향하다 기체 이상으로 긴급 회항한 진에어 항공기의 엔진 검사 결과 결함이 발견됐다. 19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엔진에 대한 내시경 검사 결과 4단계 고압 압축기 블레이드 일부에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손상이 확인됐다. 해당 엔진은 교체 후 수리공장에 입고됐고, 정밀검사를 통해 손상원인을 살필 예정이다. 김 의원실이 회항 당시 상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해당 항공기는 김해공항에서 이륙한 뒤 상승 선회하던 중 왼쪽 엔진에서 일시적인 비정상 소음과 출력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 또 관제탑에서도 왼쪽 엔진에서 일시적인 불꽃이 목격됐다고 알리면서 해당 항공기는 김해공항으로 회항했다. 탑승객들 역시 여러 차례 폭발음을 들었다거나 날개 쪽에서 화염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항한 진에어 항공기는 기종(B737-800)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엔진(CFM56-7B)과 손상이 확인된 고압 터빈 블레이드(2403M91P05) 모두 179명의 희생자가 나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항공기와 같은 모델로 확인됐다. 다만 진에어 항공기 회항 사고에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 항공기에 과거 여러 차례 폭발 등 사고를 일으킨 ‘CFM56-7B’이 사용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엔진 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고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엔진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진에어 사고를 계기로 동일 모델인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엔진에 대한 점검이 더욱 철저하고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단 한 가지도 남겨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주춤했던 여권 잠룡들이 다시 보폭을 넓히고 있지만, ‘1강 체제’를 굳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지지율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저마다 한계점이 명확한 상황에서 공공의 적인 ‘이재명 때리기’만으로는 뚜렷한 차별화를 이루기 어려운 까닭이다. 여권에 불리한 구도가 계속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찬탄도 반탄도 尹·강성층 눈치보기 여권 주자들의 부진 원인으로는 직무 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지속된다는 점이 꼽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지지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지 기반이 강경 보수층인 만큼 적극적인 움직임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직 장관으로서 정치적 행보를 할 수도 없고, 최근에는 참석해야 하는 당정협의회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가 없어 국회 방문도 드물다. 정치적 메시지를 낼 기회가 적다는 의미다. 김 장관이 국회를 찾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한 것은 윤 대통령 석방 이전인 지난달 21일 국민안전점검 당정 회의가 마지막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반탄(탄핵 반대)파’로 메시지를 내는 데 제약이 있다. 그가 조기 대선을 시사하는 발언을 할 때마다 지지자들의 항의가 쏟아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홍 시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 헌재에서 합의가 아마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강성 보수층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다. ‘찬탄(탄핵 찬성)파’ 잠룡들은 연일 보수의 심장 격인 대구·경북(TK)을 찾아 민심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TK 출신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갈등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생긴 부정적인 여론을 극복하지 못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당내 비토론이 높아졌다. 최근 “탄핵 찬성파 분류는 오해”라고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와의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김 장관에게 밀리는 형국이다. 확장성을 강점으로 내세우지만, 애매한 포지션 탓에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를 모두 얻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각? 각하? ‘희망회로’ 돌리는 與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반탄파를 중심으로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 비교해 평의가 길어지자, 헌법재판관 사이 의견이 크게 엇갈려 선고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정이 미뤄진다면 (재판관) 6명의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라며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하에 무게를 싣는 여당 인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관계자는 “재판관들 찬반 의견이 5대 3 정도로 갈려서 의결 정족수인 여섯 표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며 “헌재가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담 때문에 차라리 각하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출처 불명의 ‘지라시’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기대를 갖는 것에 대한 신중론도 나온다. 법조인 출신인 한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비공개로 완전히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작은 단서들이 확대되어 전파되고 있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예측은 현재로선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청문회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문회 3법 개정안(국회법·인사청문회법·선관위법)은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사무를 총괄·감독하는 사무총장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내부 비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현행법상 같은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비상임위원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지만, 사무총장은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는 지난 10년간 총 878건의 채용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여기에 김세환·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선관위 고위직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조 의원은 선관위가 1989년 이후 35년간 내부 출신 사무총장을 기용하는 등 감싸기식 조직운영이 비리 은폐·확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외부감사도 피해온 선관위에서 선관위를 총괄·감독해야 할 사무총장이 오히려 채용비리에 앞장섰던 참담한 실태”라며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위해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도입과 외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제 식구 감싸기의 가족 선관위식 운영으로 힘없는 청년들이 들러리가 됐고, 성실하게 근무한 선관위 직원들이 피해자가 된 인사카르텔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선관위 개혁 5대 과제’의 하나로 마련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위해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선관위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이달 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상임위에서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연금특위를 여야 합의하에 처리할 것인지,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여당이,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확대는 야당이 각각 주장해 온 내용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연금 관련 부분은 마무리 협의를 못한 상태”라며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 아래 특위 구성이 먼저 선결되고 나서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처리를 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안을 먼저 처리하더라도, 특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위 구성이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1명으로 야권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여당이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며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면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왔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모수개혁안을 복지위에서 우선 처리하고,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처럼 여야가 연금개혁에 뜻을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모수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데는 뜻을 모았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지적했다”면서 “3월 중에는 정부가 편성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요청하겠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열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회동에서 20일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①이재명 “美 민감국가 지정, ‘허장성세’ 여권 핵무장론 때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의 실패”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 상황 등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 경제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며 “불가능한 얘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 정치인들이 핵무장 운운하고 있다.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린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민감국가 지정을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고 확인도 못 했다. 이게 과연 정부냐”면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귀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늦었지만 정부는 지정 경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정해제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연금 문제, 추경 문제 신속하게 해결해 가야 한다”면서 “중대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이렇게 장난하듯이 하지 말기 바란다. 하겠다는 생색만 내고,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겠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태도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여당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길 권유드린다”며 “이러니 여당이 아니라 제가 자꾸 산당이라 하지 않나. 산에 가버린 여당, 이러다 바다로 가서 해적당, 해당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②유승민 “김정은 선의에 기대는 게 이재명의 국가안보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민주당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거라면 이 대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1야당 대표가 무슨 근거로 핵무장론이 그 원인이라고 단언하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 대표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지한 것인지, 알고도 국민에게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실전 배치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다”며 “다른 해법도 대안도 없이 핵무장을 지레 포기하고 김정은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이재명의 국가안보라면 이 대표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지키는 이 대표의 해법은 무엇인가”라며 “핵무장도,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도 안된다면 이 대표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북한에게 평화를 구걸하다 참담한 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답습하는 게 이 대표의 해법인가. 아니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불법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해법인가”라고 반문했다. ③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되면 한국은 히틀러의 나라 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연수’ 비공개 특강에서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권 원내대표 측이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잡으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 대표) 한 사람이 입법·행정·사법권을 모두 장악할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민주당은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수처와 검찰을 장악해 정치적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야당 탄압, 언론 통제, 사법부 장악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헌재 판결이 헌재 참사로 이어지는 비극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며 윤 대통령과 여야 모두에 승복 메시지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결정이 다음 주로 예상되고 있다. 승복은 항복이 아닌 극복과 회복의 시작”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지금 찬반 집회의 함성은 마치 로켓 발사 직전의 카운트다운처럼 긴박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며 “헌재 결정이 자칫 내전과 유혈 사태의 도화선이 되어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앞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4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폭력 사태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정부가 사전에 사고 징후를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달라”면서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여 달라. 그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여야 지도부는 초당적 승복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 판결 전, 여야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천명해야 한다”면서 “남녀노소, 진보·보수, 지역을 초월해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당부했다. 안 의원은 경찰과 소방에도 “집회 현장은 사실상 내전 상황에 준하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면서 “만약을 대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가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목숨마저 바치는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법치가 무너지면 국가도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 의원은 “내 생각과 다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승복하지 않으면 민주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승복은 대한민국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승복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위대한 힘이며, 법치를 존중하는 숭고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