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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항마’ 못 정한 보수층… 與 잠룡들 답답한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40%>국민의힘 36%, 이재명 34%>김문수+한동훈+오세훈+홍준표=23%.’ 여야 정당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차기 대권 주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강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진보층의 쏠림 현상과 중도층의 지지세가 나타나는 것과 달리 보수층의 ‘의견 유보’ 비율이 높은 상황이 원인으로 꼽힌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선고 결과와 그에 대한 여권 잠룡들의 행보에 따라 보수 진영의 ‘이재명 대항마’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14일 발표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3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 오세훈 서울시장(4%), 홍준표 대구시장(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1%) 순이었다. 이 대표의 독주와 달리 양당 지지율은 각축을 벌이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를 물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40%, 국민의힘은 36%로 오차범위 내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당 지지도와 차기 대통령 선호도 사이 괴리는 보수층의 관망세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정치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의 35%, 국민의힘 지지층의 37%가 장래 정치 지도자를 묻는 질문에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반면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의 ‘의견 유보’ 비율은 각각 21%, 15%로 비교적 낮았다. 이와 맞물려 보수 진영에서는 특정 주자에 대한 결집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 78%가 이 대표를 선호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 지지층은 25%가 김 전 장관을 꼽았고 한 전 대표 (14%), 오 시장(10%), 홍 시장(8%)이 뒤를 이었다. 여권 주자들은 당내 경선을 의식해 ‘탄핵 반대‘를 외치는 강성 보수층의 눈치를 살피며 떠다니는 보수 표심을 공략하면서도, 본선 경쟁력을 위한 중도 민심을 끌어안아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처지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하던 여권 잠룡들은 다시 몸풀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그 즉시 최장 60일간의 조기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선 한 전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해 ‘통합과 승복’의 메시지를 냈다. 지난 10일 부산 북 콘서트 이후 6일 만의 공개 행보다. 한 전 대표는 1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18일에는 경북대 강연차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방문한다. 연일 ‘중도 확장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역시 18일 대구·경북(TK)을 찾는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주 TK를 방문한 데 이어 17일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다만 여권 잠룡들은 강성 보수층이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한 상황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도 힘쓰는 모양새다. 오 시장과 홍 시장은 대선 출사표 격인 자서전 공개를 앞두고 출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탄핵 선고 이후 시점으로 예상되는 24일에 출간한다. 홍 시장의 저서 ‘꿈은 이루어진다’를 당초 21일 펴낼 예정이었지만, 탄핵 선고 이후로 출간을 연기했다.
2025.03.16 18:50:52
돌아온 尹대통령·돌아선 중도표심… 스텝 꼬인 與 잠룡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대선을 전제로 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차범위 밖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여권이 옹호하거나 반긴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도 여권 후보들이 밀리는 결과다. 보수 진영 내 ‘지지층 결집’이라는 득보다 ‘중도층 이탈’로 인한 실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2일 발표한 가상 양자 대결 결과, 이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잠룡’을 상대로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 대표(47.2%)는 김 장관(34.0%)과 양자 대결에서 13.2%포인트 앞섰다. 이 대표와 홍 시장은 46.8%대 24.9%, 이 대표와 오 시장은 47.9%대 23.8%로 20%포인트 이상 격차였다.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권 후보만 떼어놓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김 장관이 2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9.4%), 한동훈 전 대표(8.2%), 오 시장(6.4%), 홍 시장(5.3%), 안철수 의원(3.1%) 순이었다. 오차범위 밖에서 범여권 1위를 차지한 김 장관조차 이 대표와 10%포인트 이상 뒤처진 셈이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재명 1강’ 현상이 드러난다. 지난달 26∼28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양자 대결에서도 여권 ‘잠룡’들은 이 대표에게 오차범위 밖 열세를 보였다. 1월 말∼2월 초의 설 연휴 전후 여론조사에서는 오 시장과 홍 시장 등의 ‘잠룡’들이 이 대표와 오차범위 내 각축이었다. 그 후 한 달 동안 여권 잠룡들이 이 대표 대비 부진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외면하고 있는 현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길리서치 ‘이재명-김문수 양자 대결’에서 자신을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의 55.7%가 이 대표를 선택했지만, 김 장관은 25.4%에 그쳤다. 또 진보층 84.9%가 이 대표를 지지했지만, 보수층은 61.8%가 김 장관을 택했다. 보수층에서는 15.9%가 이 대표를, 진보층에서는 6.5%가 김 장관을 지지했다. 이 대표가 진보층의 압도적인 지지와 중도층 과반의 선택을 받는 가운데, ‘범여권’ 1위 후보인 김 장관은 ‘보수 진영’에서도 60%대의 지지에 그치면서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진보 진영’에서 80%대 지지를 받는 것과 대비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국민의힘에게는 결정타이자 자충수”라며 “오히려 중도층이 이 대표 쪽으로 똘똘 뭉치고 있고, 여당 잠룡들도 콘크리트 지지층과 중도층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중도층 표심을 얻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열고 대학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아르바이트로 연 소득 500만원을 넘기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도’ 내지 ‘중도보수’ 성향이 강한 2030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이다. ‘조기대선’ 가능성에 손사래 치고 윤 대통령 석방 후 면담에도 나선 당 지도부지만, 대선 가능성 자체는 외면하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의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 석방 후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목소리가 커지는 등 윤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 지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장외 투쟁’에 선을 긋지만 이날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어진 탄핵 각하·기각 릴레이 시위에는 당 소속 의원 62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전체 의원 108명의 절반 이상이다. 나경원 의원 주도로 모인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원회관에서는 탄핵반대 집회에서 나오는 ‘국민저항권’을 주제로 한 관련 세미나가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주재로 열렸다. 이러한 움직임을 놓고 당내에서는 쓴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인사들이 주축이다.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일부 우리 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헌재를 거세게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모습”이라고 했고, 김상욱 의원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장외 투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라며 “정치가 거리로 나가서 자꾸 선동하는 모습은 품위 있는 또 책임감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25.03.12 21:35:06
“맨날 MBC만 틀어놔”… 권성동, 국회 목욕탕 채널 돌린 이유
“국회에 국회의원들 목욕탕이 있는데, 제가 오늘도 MBC를 연합뉴스TV로 바꿔놨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상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MBC가 편향된 보도를 했다고 지적하자 “아주 날카로운 분석으로 MBC의 실체가 잘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우려가 아니라 규탄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면서 ‘의원 목욕탕’ 이야기를 꺼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엔 여야가 선호하는 방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YTN이나 연합뉴스TV를 틀어놓는 것을 묵시적 관행으로 삼았는데 요즘은 가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맨날 MBC만 틀어놓는다”며 “왜 편향적인 방송을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SBS, KBS, MBC의 메인뉴스 기사 제목을 소개하고 ‘오늘 많이 어이없고 황당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환한 미소로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며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MBC 뉴스의 오프닝 멘트를 읽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석방마저도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이 국민을 흔들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MBC의 준동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또 그는 “MBC가 아니라 민주당의 민비씨, 좌파의 좌비씨”라며 “그 옛날 ‘만나면 좋은 친구’였던 MBC가 이제는 특정 세력에만 좋은 친구로 전락한 듯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발언이 ‘특정 언론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도 멘트의 제1 기본 원칙은 사실에 충실한 것”이라며 “본인의 주관적 느낌이나 관점을 가지고 오프닝 멘트를 쓰는 것 자체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5.03.11 11:17:08
권익위 “류희림 민원 사주 규명 불충분”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관련 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부위원장은 “방심위는 조사기관으로서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신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이유가 있으므로 방심위의 재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류 위원장 동생의 민원신청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던 방심위 장경식 강원사무소장(옛 종편보도채널팀장)이 최근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고 증언하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을 자체 조사하라며 방심위에 사건을 송부했지만, 방심위 감사실은 지난달 7일 ‘판단 불가’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신고자 측은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025.03.10 18:20:00
오세훈 “‘검찰총장 탄핵 추진’ 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모습”이라며 “당신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등 야 5당이 심 총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이제 와선 법원도 지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행에는 침묵한 채 검찰총장 탄핵을 공언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까닭은 절차의 명확성·수사의 적법성에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탈법과 위법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틈만 나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칭 ‘민주화 세력’이 공권력의 기본권 유린을 옹호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은 민주당과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 일정”이라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29차례 줄탄핵을 남발한 것도 모자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급기야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내란 행위에 동조할 뿐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 수사기관마저 ‘내란 몰이’의 대상으로 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잘못은 공수처가 했고 이를 바로잡은 건 법원인데, 도리어 진영 결집을 위해 검찰을 흔드는 고질병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차라리 정직하게 ‘아버지 당대표’의 재판 일정이 다가와 마음이 급하다고 고백하는 게 어떻겠냐”며 “오랜 기간 쌓아 올린 법치의 유산마저 당대표의 이해를 기준으로 형해화하는 민주당, 당신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일갈했다.
2025.03.10 11:37:55
尹 변수에… 與는 잠룡 간 ‘셈법’ 복잡, 野는 ‘탄핵’ 재결집 [尹 석방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정치권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달 중순으로 예상됐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윤 대통령이 여권 내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에 따라 향후 정국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 조직을 정비하고 이슈 선점과 정책 개발 등 중도층 공략에 나서며 물밑 선거 준비를 해왔던 여야는 윤 대통령 석방이 헌재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지지층 결집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기대감과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그간 조기대선 경선 방식이나 개헌 등 여러 의제를 두고 분열하던 야권은 재결집을 꾀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조기 대선 물밑 작업에 들어갔던 여권 잠룡들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하며 화살을 외부로 돌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결과”라면서 “이번 사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며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공수처, 검찰,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잠룡들이 일제히 윤 대통령의 귀환을 반긴 것은 앞으로 이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란 관측과 무관하지 않다.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면 탄핵 인용이 되더라도 탄찬(탄핵 찬성)파 잠룡들이 당심을 얻기 쉽지 않아 경선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탄핵 찬성 목소리를 내온 여권 관계자는 “이제 완전히 윤 대통령 위주로 당이 돌아갈 텐데 그에 대한 반발이 힘들어진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실제 ‘탄핵 반대파’의 입지는 더 커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탄반(탄핵 반대)파이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낸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변론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구속이니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정치 플랫폼에서도 ‘석방이 홍 시장에게 악재가 될까 두렵다’는 한 지지자의 의견에 “악재 여부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 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당내에서는 ‘자유의 몸’이 된 윤 대통령이 강경한 목소리를 내며 영향력을 키워갈 경우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중도확장성이 있는 여권 잠룡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만약 탄핵 인용이 될 경우에도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자기 뜻과 맞는 후보를 올리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기대선이 임박했다는 판단하에 경선 구도에 집중하던 야권은 다시 위기감을 갖고 윤 대통령 탄핵 완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뭉치는 모양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견제에 힘을 쏟던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도 탄핵 완수에 집중하고 나섰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전날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우리 사회는 다시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됐다. 이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시민들의 단결된 힘뿐”이라며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탄핵을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내란 정범들은 구속 수사 중인데 정작 내란수괴는 석방됐다”며 “풀려난 수괴는 ‘법치’ 운운하며 나라를 더욱 분열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전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공동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한목소리를 냈다. 야5당 대표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야5당 일동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야5당 대표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위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5당 대표들은 이날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2025.03.10 06:00:00
나경원 “尹 탄핵 각하하고 불법구금 박세현·오동운 수사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불법 구금 석방은 법치와 적법 절차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듀 프로세스(Due process), 적법 절차의 원칙이야말로 헌정 질서의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구속 취소를 시작으로 법치주의, 적법 절차 원칙을 회복하고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내란 몰이 대통령 불법구금 가담자들에 대한 엄단과 공수처 즉시 해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주장했다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를 받아들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대해 “검찰이 인신에 관한 법원 결정을 무시하며 석방취소 결정일을 넘겨 28시간을 지연시킨 후 석방 지휘를 한 것은 중대한 법치 도전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52일 동안 불법구금한 박세현 본부장은 반드시 고발돼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나 의원은 공수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와 불법구금 만행을 주도한 민주당의 하명수사처, 불법수사처 공수처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면서 “공수처는 즉시 해체돼야 한다. 더 신속한 해체를 위해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추가로 대표 발의토록 하겠다”고 했다. 오 공수처장에 대해서도 “대통령 불법수사와 불법체포, 불법구속에 대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기 바란다”면서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설령 본안 심판에 나아가더라도 증거법칙에 따르면 협박과 오염된 증거 이외에는 내란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미 드러난 것처럼 이 증거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므로 최소한 기각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 몰이 정치공작으로 대통령에게 내란죄 누명을 씌우고, 사기탄핵 의회 독재로 국민과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은 이재명 민주당과 공범인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의 핵심 관계자들, 특정 정치 검사들, 그로 인해 파괴된 법치주의와 불법 절차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라며 관련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처럼 내란공작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통화는 했지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건 없다”고 답했다. 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방문 계획에 대해서도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개 행보를 재개할 경우 중도층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실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 행보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2025.03.09 17:41:52
김기현 “헌법재판관은 정치 놀음, 이재명은 대권 놀음”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각하는 인용을 하지 않는 기각과 달리 소송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정치놀음에 빠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명직에 불과한 자신들이 어찌해볼 수 있다는 미몽에서 깨어나 법치주의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인적격 흠결’이 명백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루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잊지 말라”고 적었다. 또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권놀음에 도취해 갈팡질팡하며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우스꽝스러운 우파 코스프레를 그만하시고 진정으로 민생·경제위기를 돌파하는 일에 협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저주의 굿판’을 거두고 합리적인 이성을 되찾아 국정 정상화에 협력해야 할 때”라며 “언제까지 이런 극단적 대결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장해 나갈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동안 너무 많이 나갔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나라와 민생을 결딴이라도 낼 작정이냐. 이젠 그만 멈춰달라”면서 “지금까지의 불법과 비법(非法)으로 얼룩진 비정상적인 상태를 종식시키고, 다시금 법치를 회복해 국정 위기를 수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5.03.09 11:05:03
한동훈 “계엄 막으며 엿됐다 생각”…오세훈 “어떤 결론이든 尹과 함께 가야”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①이재명 “폭력 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 치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폭동을 예고하는 극단적인 내용의 글이 올라오는 상황과 관련해 “경고한다. 폭력 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한 뒤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역사에 남을 평화혁명을 완수한 위대한 ‘대한국민’ 보유국가”라며 “어떠한 폭력도 정의를 죽이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민도는 폭력에 좌우될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마틴 루서 킹은 ‘폭력은 일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도 영구적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단지 새로운 더 복잡한 문제들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말한다”며 “의견이 있으면 설득하라. 마음을 움직이라.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원리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②한동훈 “앞장서 계엄 막으며 ‘난 엿 됐다’ 생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을 막으려 나서는 순간 속된 말로 ‘아, 나는 엿 됐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열린 ‘대학생 시국포럼: 제1차 백문백답 토론회’에서 “우리 보수가 어렵사리 배출한 대통령이 한 계엄을 여당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막은 것이 괴로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학생들에게 “우리는 모두 계엄이라는 앞으로 어쩌면 100년 동안 있을지 없을지 모를 큰 사건을 함께 겪은 동지애를 가진 세대”라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대표 지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 겪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했다. 또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계엄이 파괴한 것이라 생각해서 저지했다”며 “계엄 저지에 앞장서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제가 앞장서지 않으면 계엄 해제가 안 됐을 것 같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그날 계엄 해제가 안 됐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여러분과 같은 또래의 군과 충돌하면서 유혈 사태가 났을 것”이라며 “일단 막자는 마음이었고, 그 선택에 후회가 없다. 그 이후에 제가 힘들어졌는데 담담하게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③오세훈 “與, 헌재 어떤 결론이든 尹과 함께 가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 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헌재의 심판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나든 간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공과 과를 함께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런 의미에서 타 당에 대해서 ‘누구를 출당해야 된다’ 이런 말은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윤 대통령 제명 및 출당을 요구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또 그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의혹 관련 진술을 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민주당의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이런 취지의 움직임이 사실이었다면 헌재 변론이 재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핵심 쟁점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에서 바로 선고하면 아마 상당한 국민적 의혹에 헌재 심판 결정이 동의받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④조국 “최대한 넓고 크게 연대해야 이겨”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민주당 등 야권을 향해 혁신당이 제안한 ‘야권 통합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가 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를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4일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발표한 야권 통합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에 대해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내란에 맞섰던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범야권 단일후보 결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각 당이 후보를 뽑은 후에 단일화를 하는 통상의 경로는 결과가 (뻔히) 예상돼 국민의 관심을 최대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담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중차대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야권 정당의 역량이 100% 집결돼야 한다”며 “연대·연합 없이 승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는 이런 맥락에서 대선 오픈프라이머리를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당별로, 같은 정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최대한 넓고 크게 연대·연합해야 이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최유력 주자를 없애려는 ‘이재명 혐오증’과 싸우면서 다른 주자의 행보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최종 후보를 ‘모두의 후보’로 받아들이고 승리를 위해 뛸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3.06 19:57:59
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되더라도 재판 받겠다 선언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스스로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종합세트 이 대표와 그 방탄세력이 최근 들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칫국도 유분수다.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국민들께서 면죄부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그 발상부터 오만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이 대표를 향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선거전부터 진행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입시비리, 감찰 무마, 사모펀드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국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라며 “국회의원 당선증이 조국 일가의 범죄비리 면죄부가 아니었듯,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비리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정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지, 한 사람을 위한 면죄부 발부를 다수결로 정하는 제도”라면서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에 따라 민주당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이 6월26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 하고도 11일이 지나서 3월26일에 나오게 된다”며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사회 안정과 사법부 신뢰 복원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26일 이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심 판결을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5.03.04 09: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