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권 잠룡들과 함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조기 대선 언급을 금기시하면서도 사실상 ‘대선 출정식’으로 평가받는 행사에 참석하며 간접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지율이 높은 후보의 행사일수록 현역 의원 참석률도 높았다. 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3명은 최근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가 참석하거나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 당은 ‘탄핵 반대’를 외치며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정작 소속 의원들은 차기 후보들의 행보에 발맞춰 눈도장을 찍고 있는 모양새다. 여론에 따라 의원들이 이합집산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여론조사 1위를 기록 중인 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한 지난달 19일 국회 토론회(나경원·우재준 의원 공동주최)에 소속 의원 절반이 넘는 58명이 운집했고,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주최한 국회 토론회(윤재옥 의원 주관)엔 48명이 대거 참석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에 비해 지지율이 낮은 한 전 대표의 전날 북 콘서트에는 전체의 15% 수준인 16명만 모습을 드러냈다. 세 행사 모두 불참한 의원은 25명으로, 소속 의원 4분의 1에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는 강경 탄핵 반대파(김민전·윤상현), 당 지도부(김용태·김재섭·조정훈·최형두), 관망파 중진(김도읍·윤영석·주호영·한기호) 의원 등이 포함됐다. 반면 김소희 의원은 세 행사 모두 참석했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의 토론회에 모두 간 의원도 32명에 달했다. 어디에도 참석하지 않은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거나 계파, 세 과시로 정치적인 해석이 되지 않겠냐”면서 “개별 의원들의 활동을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움직임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승규·나경원·임이자·장동혁·정점식·조배숙 의원 등 23명은 김 장관 토론회에만 참석했고, 권영진·서범수·안철수·윤재옥·윤한홍·조은희 의원 등 13명은 오 시장 토론회에만 나타났다. 각각 참석 인원의 40%, 27% 수준이다. 반면 한 전 대표는 16명 중 9명(56%)이 한 전 대표 행사에만 모습을 드러내면서 친한(친한동훈)계의 ‘고립 속 결속’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행사 참석이 각 주자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지지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당 4역’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이양수 사무총장은 의례상 참석하기도 하고, 개헌(오 시장)과 노동개혁(김 장관)이라는 토론회 주제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 김 장관 토론회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김형동·김소희·우재준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이 포함됐다.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나경원(김 장관)·윤재옥(오 시장) 의원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친다. 한 전 대표 행사가 국회가 아닌 외부에서 열린 것도 낮은 참석률의 원인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산층 복원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를 출범했다. 역시 조기 대선 국면을 염두에 두고 정책 개발과 표심 공략을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는 전날에도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아 이례적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텃밭 다지기’에 힘썼다. 이런 가운데 여권 잠룡들은 이날 재차 개헌론을 띄우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다. 오 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해 ‘국민개헌연합’ 구성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께서 개헌 추진에 대해 별로 관심을 표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압박하는 의미에서 여야를 초월해 가칭 국민개헌연합을 만들어본다면 좋은 개헌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열린 ‘대학생 시국포럼’에서 “이번에 리더가 되는 사람은 본인의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선거하겠다는 희생이 필요하다”며 ‘임기 단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간첩이 따로 없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6명은 5일 국회에서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계류 중이다. 나 의원은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민주당은) 작년에 산업스파이 사건이 나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본인들도 (간첩죄 개정을) 하겠다더니 지금은 법사위에서 묵혀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접견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하다. 대통령 자리에서 보니 그 위험성이 더 가깝게, 더 많은 인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대한민국이 겉으로 멀쩡하지만 속으로 간첩세력이 좀먹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정점식 의원은 환영사에서 “24년 검사 생활 중 20년을 공안부 검사로 일했다”면서 “수사하면서 산업 기밀과 관련해 처벌할 법 조항이 제대로 없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는데 소는 잃었지만, 지금이라도 형법 98조를 개정해 나머지 소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간첩법은 전형적인 국가 안보에 관한 법이고 대통령 탄핵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간첩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간첩법 개정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 공청회 일정을 잡자고 주장하면서 충돌했다. 이날 토론회는 나경원·김석기·박대출·성일종·정점식·유상범·장동혁·김미애·강민국·임종득·서천호·박수민·박성훈·강선영·최보윤·박충권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국민의힘 30대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문제를 규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채용 비리를 일삼은 부패한 선관위를 비호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척결하는데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조지연·박충권·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세대의 꿈과 기회를 짓밟는 채용 비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쯤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가족관리위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 등은 “감사원 감사에서 선관위 채용 비리가 최근 10년간 8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공정, 민주정치 발전, 미래 지향을 내세운 선관위의 실상은 불공정, 민주정치 후퇴, 악습 답습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느 기관보다도 공정한 경쟁을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채용 비리의 온상이 됐고, 심지어 고위직 자녀, 친인척 부정 채용 수법을 사실상 매뉴얼로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다”며 “2023년에는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2조 제4항의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준용할 수 있다’로 개정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 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제외한 결정은 독립성에 바탕을 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것이지, 비리와 부패를 감추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을 향해 “당사자인 선관위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통제방안을 마련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어제(4일) 밝혔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조 의원 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외면한다면 고위직 자녀, 친인척 채용 비리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과제 추진은 물론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민의힘은 우리 청년들이 공정한 채용 시스템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정부를 뺀 ‘여·야 협의회’를 오는 6일 열고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비판하며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하자 우선 국회 차원의 논의를 먼저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일 오후 4시 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여야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존 국정협의회에서 다루려던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협의회가 무산 부분에 있어 의장께서 ‘다시 가동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고, ‘민주당을 설득해서 들어오도록 하라’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민주당에선 여전히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의장은 ‘그렇다고 해서 민생을 다 팽개쳐놓을 수 없지 않겠냐’고 했다. 국민의힘도 ‘일단 여야가 만나서 협의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이 헌법을 무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최 권한대행과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민주당에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생과 개혁 관련 부분은 계속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여야 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자는 데에 합의했다. 정부는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야는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13일과 20일, 27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에도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루고,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우 의장은 여야에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추천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민주당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연금개혁 특위는 구성될 경우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해 '6대 6대 1로' 배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모수개혁 관련 부분은 구체적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특위를 구성할 경우 6대 6대 1로 한다”고 했다. 기후 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구성 비율을 ‘11대 7대 2’로 결정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의 경우 ‘10대 7대 1’로 합의했다. 윤리특위는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6 대 6’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구성이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평도 꽃게밥’ 발언을 “연평도 폄훼 발언”이라고 규탄하며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연평도가 있는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배준영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많은 연평도 주민과 장병들로부터, 옹진군 주민과 해경, 그리고 해병대가 모욕당했다는 항의를 받았다”며 “연평도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표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서 자신을 가리켜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로 가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됐을 것”이라고 해 논란이 됐다. 배 의원은 “이 대표가 연평도를 치안·안보 사각 지역으로 폄훼하는 발언은 그가 서해5도를 평소에 어떻게 무시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면서 “꽃게잡이를 주요 생업으로 하는 연평도 주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연평도에서 실족한 해수부 공무원의 소훼(불에 타서 없어짐) 사건을 묻어버린 민주당 정부의 과거 행태와 겹쳐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배 의원은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발언을 취소하고 지금도 안보 위협 속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가는 옹진군 주민들과 연평도를 굳건히 지키는 해경 및 해병대 장병들에게 즉시 사과하라”며 “이 대표는 대한민국 도서의 고른 발전과 안보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을 관람한 한동훈 전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 대표가 그런 말 할 자격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선포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한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한 폭거의 부분도 대단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3·1절 민주당 이 대표의 ‘연평도’ 섬뜩한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이기에 숭고한 넋을 기리는 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참담한 모략을 위해 나라의 슬픈 바다를 감히 끌어쓸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미처 펴 보지도 못하고 스러진 장병과 섬사람들의 연평은 하루종일 꽃게밥 논란으로 시끄러웠다”며 “영화 ‘연평해전’으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도 모자랄 바다를, 한동안 잊고 있던 영화 ‘아수라’의 무대로 바꿔 버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국민의힘은 2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3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가운데 당 지도부는 향후 정국과 당 운영 등에 관해 박 전 대통령의 조언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지도부가 전직 대통령들께 인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예의 차원서 인사드리고 예방하는 일정”이라면서 “이미 준비해왔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예방은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전직 대통령들을 구심점 삼아 보수층 결집을 꾀하려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각각 예방했고, 이 전 대통령은 당내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잠룡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 문제뿐 아니라 정치인 연락용 ‘세컨드 폰’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선관위에 부정적인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선관위 개혁,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제어장치 없이 독주하는 작금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라며 “이렇다 보니 국민은 선거에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로 인해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원장직을 전문가·공직자 등에게 개방하고 임기를 보장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수용 △선관위에 대한 국회 견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부실 선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 효율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면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통해 육참골단의 심정으로 나쁜 관행을 청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도 달라져야 한다. 선관위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등 국가기관의 신뢰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성숙한 선진국’으로 가는 첫 관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린다”면서 “선관위가 더 이상 ‘가족회사’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대규모 채용비리, 사무총장이 정치인들과 통화하는 데 쓴 ‘세컨드 폰’은 제대로 감시받지 않아 왔고, 이제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 직무감찰도 피하게 된 선관위의 현주소”라고 했다. 또 그는 “법무부장관으로 일하면서 수개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를 거치며 사전투표도 관리관이 직접 날인토록 하고, 사전투표를 없애고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의 특별감사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선관위 ‘세컨드 폰’ 의혹을 언급하며 “이것이 바로 비리종합세트 선관위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더니, 이제는 비선 통치의 중심에 선관위가 있었다”며 “선관위 예산으로 개통한 비밀 전화로 정치인들과 밀담을 나누고, 퇴직 후에도 선관위가 요금을 대납해준 이 부패한 카르텔을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대체 선관위의 가족은 어디까지인가. 친인척 외에도 정치적 공생, 기생 관계의 가족까지 포괄하는가. 선거관리위가 아니라, 끼리끼리 선거 마피아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더 가관인 것은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점”이라며 “소쿠리 투표함으로 선거는 부실 관리하고, 가족 채용비리에, 세금으로 비선 전화를 운영하고, 감사가 들어오자 증거를 인멸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나라에서 과연 우리의 한 표가 소중하게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으로 이 부패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개헌 논의 시 선관위와 헌재를 국민이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면서도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부분은 각하하는 판단을 내리자 여야의 반응은 상반됐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모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셈법이 복잡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는 당연히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의장이 아닌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면서 “국회의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해왔는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에 대해선 임명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국회의 오랜 관행에 대해선 판단조차 하지 않고 형식적 다수결 원리만을 인용한 것은 헌재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임명) 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데는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같은 논리로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현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선고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이 변수다. 만약 윤 대통령 측이 ‘9인 체제’ 선고를 주장해 받아들여지면 종결된 변론이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잡힌 것도 야당 입장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빠르게 나와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재 결정을 언급하며 “최권한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27일)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최 권한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고,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으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 것이란 관측에는 선을 긋고 있다. 현재의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변수가 되지 않는다”면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론 갱신이나 재개 없이 변론에 참여했던 기존 8인의 재판관으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론 재개는) 헌재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최후진술이 끝났는데 (변론을) 재개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합리적 결정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 공개토론(더불어민주당)→1대 1 무제한 끝장 토론(국민의힘)→3대 3 토론(민주당)→1대 1 무제한 끝장 토론(국민의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문제를 두고 토론 제안과 역제안을 반복하며 기싸움을 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여야가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주도권 쟁탈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 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한다”면서 “이 대표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으니 주제 가리지 말고 1대 1로 무제한 토론하자”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저를 콕 집어 공개토론을 제안했길래 흔쾌히 수용했더니 이제 와서 3대 3을 제안하며 또 도망을 가고 있다”면서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3대 3으로 만나면 토론이 되겠나”라며 “그건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와 계속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데 1대 1로 무제한 토론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면서 “형식은 자유고 주제도 자유다. 상속세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개편 공개토론을 제안하자 ‘무제한 끝장 토론’을 역제안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반도체특별법,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란옹호당이라든지 급진적인 언어사용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1대 1 토론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권 원내대표가 나온다면) 우리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가야지”라고 답했다. 이후 박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토론하자고 하면 카운터파트(상대방)는 저”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권 원내대표와 이 대표 간 토론을 하자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1대 1 토론 제안에 3대 3 토론으로 응수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가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가 되겠냐”며 “최대한 빨리하자.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까지 다 포함해서 3대 3으로 (하자)”고 말했다. 여야 ‘상속세 토론’의 공은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쏘아 올렸다.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세청 출신 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토론을 공개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임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하자”고 주장했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인생 자체가 사기고 범죄인 이 대표의 무례한 공개 질의에는 직접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거절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임 의원의 토론 제안에는 “임 의원과 급이 맞는 의원 간의 토론회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 구심점으로 떠오른 한국사 스타 강사인 전한길씨가 연일 탄핵 반대 집회에서 외치는 말이다. 전씨 주장의 근거는 여론조사다. 하지만 10%까지 떨어졌던 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닌 ‘직무수행 평가’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해지자 일부 기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것이다. 국정운영 긍정 평가를 ‘지지율’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를 동일선에 둘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론조사 과잉의 시대다. 서로 다른 기관의 의뢰로, 수십 개의 기관에서 여론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여론조사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정당 지지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각종 현안. 비슷한 시기 같은 문항에 대해서도 결과는 들쭉날쭉하다. 올해 초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시점에도 탄핵 찬성 응답은 60%를 넘었다. 그 안에서 진짜 ‘민심’을 읽기는 쉽지 않다. 여론을 보여줄 도구여야 할 여론조사가 여론 형성에 이용되기도 한다. 실제 전씨와 마찬가지로 보수 진영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내세워 ‘세 결집’에 힘썼다. 탄핵 국면 이전에는 ‘명태균 게이트’가 정국을 흔들었다. 정치 브로커 명씨는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 표본을 조작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왜곡된 결과가 민의로 둔갑하면 실제 여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야말로 ‘왜그 더 도그’(Wag the Dog: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최초의 여론조사, 1824년 美 대선 그렇다면 이런 여론조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최초의 여론조사는 18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로 알려져 있다. 해리스버그 펜실베이니언이라는 신문은 퀸시 애덤스와 앤드루 잭슨 등 4명의 대선 후보를 두고 여론을 들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선 잭슨이 앞섰지만, 실제로는 애덤스가 당선됐다. 200년 전 여론조사 역시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했던 셈이다. 현대적 의미의 여론조사는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1936년 미 대선은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준다. 당시 가장 큰 여론조사 회사였던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1000만장의 여론조사 용지를 돌린 후 230만장의 응답을 받아 앨프 랜던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응답자가 5만명에 불과했던 갤럽 여론조사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민주당 후보의 압승을 예측했다. 결과는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승리.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유선전화 가입자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이 패착으로 꼽혔다. 고소득자인 공화당 지지자들의 응답이 높아져 표본의 편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같은 상황에서 갤럽은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보다 표본이 훨씬 적었지만, 다양성을 확보한 덕에 결과를 맞힐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갤럽은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韓은 1987년부터… 왕왕 빗나가 한국의 선거 여론조사는 1987년 13대 대선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한국갤럽은 투표 마감 직후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약 34.4%의 득표율로 당선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실제 노 후보는 36.6%로 당선됐다. 이후 지방자치제 도입, 선거법 개정 등으로 여론조사가 활성화되면서 여론조사기관도 크게 늘었다. 다만 여론조사가 항상 정확했던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박빙 승부를 예측한 2012년 19대 총선에선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152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됐던 20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23석으로 122석의 새누리당을 제치고 원내 1당이 됐다. 20대 대선에서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최소 6%포인트 이상 앞설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졌지만, 실제로는 0.73%포인트 차 승리에 그쳤다. 선진국에서도 여론조사가 현실을 담지 못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당선을 정확히 맞췄던 갤럽 역시 마찬가지다. 루스벨트 사망으로 치러진 1948년 대선에서 갤럽은 공화당 토머스 듀이 후보의 승리를 예측하는 결과를 내놨다. 실제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듀이를 앞서지 못한 민주당 해리 트루먼 후보가 당선됐다. 미 여론조사 기관들은 2016년, 2020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한 대선마다 곤욕을 치렀다. 2016년 트럼프 당선은 물론 2020년 트럼프와 바이든의 접전, 지난해 트럼프의 압승까지 예상을 빗나갔기 때문이다. ◆‘아전인수’ 정치권, 제도개선은 뒷전 여론조사가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정치권은 우후죽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기구를 만들며 대응에 나선다. 명태균 게이트 당시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법 여론조사를 뿌리 뽑겠다며 ‘명태균 방지법’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뤄지는 여론조사 관련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여론조사 경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하는 여론조사들이 속출하자 민주당은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여야 모두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여론조사 결과에는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기 바쁘다. 그러다 보니 정쟁에 밀려 제도개선은 요원하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여론조사 제도개선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정훈·조경태, 민주당 윤준병·이해식·한민수,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전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심위, 선거여론조사 개선안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역시 여론조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여심위는 지난해 10월 선거여론조사 신고면제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여론조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문사도 ‘일반일간신문사업자’(일간지)로 면제 대상을 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라 선거여론조사를 하려면 조사 이틀 전 여심위에 목적·지역·방법·설문내용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정당·방송사·신문사·뉴스통신사 및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는 예외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다. 실제 22대 총선 때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2531건 중 1524건(60.2%)이 신고면제 대상이었다. 이처럼 예외 적용이 잦다 보니 조사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사전 차단이 어렵고, 사후 조치만으로는 불공정 여론조사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명씨의 경우에도 자신이 대표 겸 편집국장이자 사전신고 대상이 아닌 지역 인터넷 언론사 등의 의뢰를 받는 수법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표용 선거여론조사 인센티브 제공 의무화 △휴대전화 가상번호 문자기능을 통한 웹 조사 도입 △선거여론조사 일정 사전 공개 금지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 강화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제도 도입 등도 개선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