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보통 사람들의 삶을 살아보고, 판단력이나 사고방식이 멀쩡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별로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개혁보수’인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이고, 이에 따라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나면 (탄핵) 찬반 입장을 떠나서 ‘윤석열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데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끼리 싸우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그랬듯 쉽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전광훈·손현보 목사 등 소위 ‘극우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속당하고 끌려다니는 건 망하는 길이지만, 나중엔 보수가 다 껴안아야 한다”며 “그들의 주장 10개 중 말이 안 되는 게 8개라도 2가지 경청할 만한 게 있으면 그걸 우리가 받아주고 포용하면 되는 거지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1958년 대구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일하다 2000년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정계에 들어왔다. ‘원조 친박(친박근혜계)’이었지만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 친박계와 갈등을 겪었다. 그는 오랜 기간 따라다닌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는 “제가 늘 생각한 개혁보수의 길을 지킨 대가”라며 담담하게 답했다. 다음은 유 전 의원과 일문일답.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리면 출마하나.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으니 출마 선언은 결과를 봐야 한다. 다만 대선이 있다면 도전할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다. 윤 대통령도, 문 전 대통령도 공정 등을 내세웠지만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 전부 정권 바뀔 때마다 편 가르기, 정치 보복의 악순환만 겪었다. 새롭게 우리나라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을 결집해 에너지를 발휘하며 대화와 합의의 정치를 해온 정부가 근래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보수 후보로 저 자신을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겠다.” ―보수정부에서 또 탄핵 사태를 겪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가 진짜 변화의 노력을 해야 했는데 8년 동안 하지 못하고 이 사태를 또 겪게 됐다. 바뀌지 않고 사람 하나 내세워서 대선을 치르는 식으로 간 거다.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보수를 대표하는 당인데 우리 당이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퇴행적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리고 경선을 치르게 되면 제가 가진 보수 혁신, 한국 정치,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당원들과 국민에게 얘기할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왜 탄핵 위기까지 몰렸나. “지난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제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왜 정치를 하려고 하냐’,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냐’다. 그때 윤 후보 대답이 ‘국민이 원해서’였다. 그 답을 듣고 굉장히 실망해서 ‘당신 준비 안 됐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지지율이란 건 늘 변하는 건데, 검사를 26년 한 사람이 정치를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국정 혼란과 난맥상, 결국 비상계엄과 탄핵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본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보수층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이재명 포비아.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위험해진다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결집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본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이 된 문재인에 대해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혼란해진 나라를 수습하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했던 거다. 그에 비해 이 대표에 대해선 국민이 많이 알고 있다. 저는 이 대표가 지금은 ‘우클릭’을 하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결국 전 국민 기본소득처럼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워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거라고 본다. 경제와 안보는 이 대표가 진짜 불안하고 위험한 사람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중도보수’를 자처했다. “진짜 이 대표를 이길 생각이 있으면 바뀌어야 한다. 어떤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 국민이 우리 당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뽑는 것과 유승민을 뽑는 국민의힘은 다르다. 지금 보수가 결집한 상황에서 김 장관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만, 이 대표가 중도보수를 하겠다는데 극우인 김 장관을 후보로 내세워 선거가 되겠나.” ―소위 ‘배신자 프레임’이 남아 있다. “제 입으로 그 말을 쓰기도 싫다. 25년 정치하면서 나름대로 원칙과 양심을 지키며 해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제가 늘 생각한 개혁보수의 길을 지킨 대가라 본다. 10년 전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했던 보수와 박근혜정부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100% 받아들이란 건 아니었다. 그때가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소통과 대화를 해서 고칠 게 있으면 고치는 게 바람직한 당정관계라 생각했다. 당시 제가 제안했던 새로운 국정의 길을 갔다면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없었을 것이란 생각도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은 있나. “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두 번 이상 정독했다. 읽어 보니 저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매우 많았다. 제 기억과 다른 부분도 있다. 하지만 제가 반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이미 10년 동안 저는 그걸로 많이 힘들었고, 그건 그거대로 제가 제 정치를 해온 비용을 치른 거라 생각한다. 대신 선거와 별개로 언젠가 인간적으로 화해도 하고, 오해가 있다면 서로 건강히 살아 있을 때 좀 풀어야 한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해왔다. 제 나름대로 노력은 해왔는데 아직까진 만나자는 연락은 안 오는 상태다.” ―‘보수 분열’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합당을 할 때 제가 내민 첫 번째 조건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 탄핵 찬성, 반대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총질하고 당에서 나가라고 쫓아내고, 다음 선거에서 공천 학살을 하고 그러면 8년 전 우리가 했던 그 보수의 분열을 고스란히 되풀이하는 것이다.”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국민도,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당을 또 쪼개자는 건 결국 이 대표에게 (정권을) 쉽게 갖다 바치는 거다. 그래서 이걸로 싸우지 말자는 게 제 생각이다. 하나로 뭉쳐도 이 국면에서 민주당을 상대하기가 버겁다.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찬반을 떠나 ‘윤석열 탄핵의 강을 건너자’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대선을 치르고 누가 후보가 되든 힘을 합칠 수 있겠나.” ―만약 후보가 된다면 ‘탄핵 반대파’를 포용할 수 있나. “당연하다. 저는 그분들한테 ‘우리 같이 갑시다’라고 당연히 호소할 것이다. 탄핵의 강을 못 건너는 우리 당의 과거 역사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저라서 가장 잘 안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연대 가능성도 있나. “연대라는 건 뜻이 맞아야 한다. 대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순 없어도 여러 정치인을 만나고 있고, 그중에선 잠재적 후보도 있다. 인위적 단일화를 하기보단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 다만 서로 협력할 가능성은 늘 열어놔야 한다.”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와 해법은. “30년 동안 추락해 온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룰 만큼의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추락이 불가피하다고 체념하지만, 그런데도 계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건 혁신이다. 2016년 ‘혁신성장’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썼다. 혁신 인재 100만명 양성으로 혁신성장의 길로 매진해야 한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두고 “보수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중원은커녕 안방까지 내줄지도 모른다.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구석으로 내몰린 운동장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참칭 보수 이재명을 그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면서 “이 대표의 신종사기에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보수는 중원경쟁에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 대표가 ‘중도+보수’라고까지 말한 것은 최소한 중도층은 선점하겠다는 의도”라면서 “우클릭과 중도보수를 흔들어대면서 이 대표가 진짜 노리는 것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우클릭이 아니다. 민주당은 원래 중도보수다’라고 연일 주장한다면서 “보수를 폄하하고 ‘진보의 미래’를 논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벌떡 일어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수는 힘센 사람이 마음대로 하자는 것이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의 보수를 갖다 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는 거다’라는 노 전 대통령의 어록을 언급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는) 근본 뿌리를 망각한 것이란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진보라는 호적까지 파내는 충격 요법으로 진보 좌파 이미지를 지우고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이 대표의 우클릭과 중도보수에 관심이 집중되니까 이 대표의 수많은 범죄 혐의와 재판 이야기는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다”면서 “‘범죄 혐의자 이재명’은 희미해지고 ‘중도보수 이재명”이 등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저는 ‘이재명과 윤석열은 동시에 정리돼야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고, 그게 공정’이라고 수차 주장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원래 중도좌파였다고 말할 정도로 보수는 뻔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3일 ‘시대교체’, ‘국민통합’을 선언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화요일(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끝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시대교체, 국민통합 선언문’에서 구체적으로 △시대교체·시대전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중단됐던 근본적 사회개혁·정치개혁 △합리적·도덕적 정치 복원으로 정치교체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는 이념 갈등, 지역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에다 이제는 진영 내 진영 갈라치기까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화되면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며 “극심한 정쟁과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가야 한다.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시대교체, 시대전환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세대교체가 치유의 장이 될 수 없다. 갈라치기로 갈등만 더 유발할 뿐”이라며 일각의 ‘세대교체론’을 반박했다. 안 의원은 “정치를 바꿔 세대통합을 해야 한다”면서 “협박과 압박, 갈등의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정치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일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인이 국민을 섬기는 봉사하는 정치로 다시 돌아가는 혁명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87년 체제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는 발전도 했으나 결국 수명을 다하고 이제 정치 파멸을 목도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과 중·대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여야,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 권력욕에 집착해 개헌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재명 집권 시대’가 열리면 현재 무소불위의 입법권력에 행정권력까지 동시에 가지게 되면 국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안 의원은 “검찰 권력이 집권했던 지난 3년 우리는 정치가, 민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목도했다. 사법 리스크와 비리 비위에 물든 정치인들 역시 제 역할을 못 하기는 마찬가지”였다며 “입법, 행정권력의 축소로 국민의 의사가 주도하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인가’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항상 국민을 최우선으로 맨 앞에 서 있었다. 우리 당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하락세인 것에 대해 안 의원은 “전국 각지의 집회를 통해 국민이 분열되고 있다. 정치인들도 국민통합을 진정으로 실행에 옮기는 정치인들이 선택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당내 지지기반에 약하지 않냐’는 지적에는 “지금 나와 있는 지지율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헌재 (판결) 결과에 따라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부터 아마 전략적 선택을 지지자분들께서도 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탄핵이 인용되면 오히려 남은 지지층까지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탄핵이 인용되면 급속하게 (국민의) 생각이 바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과 전략적 판단을 하시게 되는 시점이 바로 그때”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이 중도 공략에 힘써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 당에선 중도층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민주당은 중도층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대로 두면 우리 당이 위험하다. 우리도 빨리 중도에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했다.

해외 주요국 중 한국처럼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제가 있는 곳은 프랑스와 캐나다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 국가가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에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제도적 차원과 더불어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제 현황과 해외 입법례’에 따르면 프랑스는 1977년 제정된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한국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와 유사한 여론조사위원회에서 관련 규제를 하고 있다. 프랑스의 여론조사 규제 법령은 담합행위 규제 등 위원회의 재량을 줄이고, 보도·공표 시 공개사항과 위원회 제출 정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캐나다는 2000년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 시 정보공개 규정을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조사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를 따랐지만, 조사품질을 가늠할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 보도·공표 시 조사 의뢰자 및 조사 기관, 조사 기간, 조사 모집단, 접촉한 피조사자 수, 오차범위, 조사보고서가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 등의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유럽마케팅여론조사협회와 국제상공회의소가 마련한 규약을 따른다. 이 규약은 여론조사 및 발표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자료수집 방법 및 목적의 투명성, 피조사자의 신상보호 및 거부 의사 존중 등을 제시한다. 미국여론조사협회의 조사 원칙도 유럽의 규약과 유사하다. 자료수집 방법, 조사 의뢰자 및 조사 기관, 설문 문항, 모집단, 표본추출방법 등을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현행 규제를 보완해나가면서 조사 기관들의 자체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말 여심위의 ‘선거여론조사 환경변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그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자료 품질 제도와 컨설팅, 선거여론조사 종사자 직무연수와 이용자 교육 등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실효성은 점점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 기준을 상향하더라도 곧 절대적인 기준이 선거여론조사 자료의 품질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와 동시에 포지티브 방식의 품질 진단과 향상 정책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선주자 1위를 기록 중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기조연설을 한 국회 토론회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절반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조기 대선’을 금기어 취급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잠룡들과 함께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나경원·우재준 의원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당 소속 현역 의원 108명 중 58명(53.7%)이 모습을 드러냈다. 많은 의원이 현장에 몰리면서 기념촬영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자리를 찾지 못해 서 있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또 다른 대선주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국회 개헌 토론회(12일)에 여당 의원 48명이 몰리며 ‘대선 출정식’ 같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보다 더 많은 의원이 참석한 것은 지지율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나 의원도 개회사에서 “토론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김 장관이) 가장 최고의 전문가라 모셨는데 1등이 있어서 오셨다는 얘기가 많다”고 농담을 던졌다. 이날 참석한 의원 58명 중 32명은 오 시장 토론회와 김 장관 토론회에 모두 참석했다. 김 장관 토론회에만 나타난 의원은 26명으로, 오 시장 토론회에만 간 의원(16명)보다 많았다. 26명 중 대부분이 강승규·김미애·이상휘·정점식·조배숙 의원 등 ‘탄핵 반대’ 친윤(친윤석열)계로, 이는 오 시장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두 토론회 모두 불참한 의원은 34명으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대체로 찐윤(진짜 친윤) 혹은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이들이다. 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정치가 청년의 눈물을 먼저 닦아줘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연장은 청년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운동가 출신이자 주무부처 장관인 김 장관이 노동 의제를 띄우며 ‘강경 보수’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도 “저는 대한민국 가장 밑바닥에서 출발했다. 부천 소사에서 국회의원도 3번 했고 경기도지사도 2번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유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 같다”면서 “너무 무겁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공직자가 깨끗하지 않으면 온 나라가 더러워져 국민이 살 수 없다”며 “진실한 사람, 청렴한 사람만 공직을 맡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 출입 기자들과 ‘번개 오찬’을 했다. 안철수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저는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여권) 대선 후보군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이다. 플랜B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며 사실상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된 가운데 정치권이 ‘네 탓 공방’에 몰두하고 있다. 여야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서로를 향해 “발목 잡기”라는 신경전만 벌이는 모양새다.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리지만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의 2월 국회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여당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되자 그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린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으로 국가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면서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김원이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합의 가능한 반도체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면서 예외 조항을 제외한 특별법을 처리하자고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때 ‘주 52시간 예외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원점인 반대 입장으로 돌아간 민주당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이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이라면서 “정작 성장하는 것은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 버렸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4차산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를 묶어 놓고, 어떻게 성장을 얘기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라며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 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정부는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의제로 다룰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협의회를 언급한 뒤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방법은 소통이다.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 권한대행은 “민생 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정부는 진심을 다해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연금개혁 등을 함께 다뤄야 할 국정협의회 논의 자체가 공회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한)은 이날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기재위는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R&D를 위한 시설 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강민구 전 최고위원이 임명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확실한 당근과 채찍이 ‘이재명 민주당’의 유지 비결인가”라고 비판했다. 강 신임 부원장은 이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이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로 만든 강 전 최고위원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면서 “이 대표의 분신이라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동급이 된 것”이라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강 신임 부원장은 이 대표가 자신을 임명한 배경으로 ‘TK(대구·경북) 지역에 주력하는 뜻’이라고 밝혔지만, 과연 그 말을 믿을 국민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민주당의 이번 인사를 보니 이 대표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떻게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명횡사라는 채찍과 보은 인사라는 당근이라는 확실한 상벌 조처가 이 대표의 ‘흔들림 없는 편안함의 비법인가 보다”라며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이 하나 돼 이 대표를 위한 의회 독재가 아닌, 국민을 위한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강 부원장은 처음 참석한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이 대표를 ‘집안의 큰 어르신’,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로 불러 ‘명비어천가’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영남 남인의 예법’이란 해명 때문에 영남 유림단체는 항의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 한마디 말로 전 국민의 머릿속에 이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로 만드는 능력은 인정받을 만하지만, 만약 그런 능력이라면 공당의 ‘싱크탱크 2인자’보다는 홍보본부장이 적합해 보인다”고 했다. 또 그는 강 부원장에 대해 “대구시 고위공무원들을 ‘환관’으로 지칭해 모욕 혐의로 지난달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은 막말 능력이 가산된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권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분명히 잘못했다”면서도, 당시 국회에 있었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하야가) 법률적·헌법적으로 가능하냐와 별개로, 하야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야는)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설령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은 과도한 조치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들을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병력을) 국회에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만큼, 국회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심의 중인 사안이므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국회로 가는 길이 막혀 당사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지켜봤는데, 설령 현장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야당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여당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헌재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헌재가 지나치게 흔들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당 차원의 헌재 결론 수용 여부에 대해 “헌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법적으로 불복할 방법은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이후 갈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며 “국민들께서 탄핵심판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께서 공정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만약 이 막대한 예산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썼겠습니까? 자신은 과일값, 빵값이 아까워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 아닙니까. 만약 이 빚을 자신이 갚는다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무리한 추경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고무줄 추경”이라고 혹평했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2월에는 자기 맘대로 예산안을 삭감해 일방 처리를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사이 5조원이 늘어 35조원이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고무줄 추경은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라면서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이렇게 막 나가는 흥정은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중 13조1000억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돼 있다. 이것은 지역상품권”이라며 “2주 전 이재명 대표는 민생지원금 포기한다더니, 이번에는 소비쿠폰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가져왔다. 결국 라벨 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역상품권 남발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며 “그 부담은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하는 부채가 될 것이다.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민주당 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장한 것을 두고도 “추경안을 보니 회복한 것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고 성장할 것은 국가부채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를 겨냥해 “추경도 거짓말이고 연설도 거짓말”이라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쓰고 있으니 정치인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비호감 1위를 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정협의체부터 가동해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 추경의 방향과 규모 역시 실질적인 민생 개선, 경제 활력 증진, 그리고 국가재정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초등학생 김하늘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한 비극이 벌어진 이후 정치권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SPO)를 학교당 1명씩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기준 학교전담경찰관은 1인당 평균 10.7곳의 학교를 담당한다. 개정안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확대·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당 최소 1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 보호 필요성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부터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학교전담경찰관은 1130명으로, 1인당 평균 10.7곳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위치 추적을 통해 피해 아동을 찾는 과정에서 학교가 아닌 인근 아파트를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피해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생각에 비통한 마음”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가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