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을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만큼 국회 청문회 등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법안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소희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당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해 민주당에 국회 차원에서의 청문회 개최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진보 성향 매체로 분류되는 MBC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민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권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시종일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청문회 개최를 막았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 왔던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이 민주당은 ‘유족이 (청문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짓말까지 해대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조금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기 당에 이익이 된다면 청문회를 수없이 개최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당이나 사회적 요청이 있었음에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MBC는 민주당 편이고, 우리 편은 무조건 지켜줘야 한다는 못된 동지 의식의 발로가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 거부”라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김형동 의원은 “노동자 보호에는 민주당이 우리 당보다 앞장선다고 주장해 왔는데, 유독 고 오요안나 사건에 있어서만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여당에서 요구했던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소속 김소희 의원도 “민주당이 청문회를 받고 있지 않아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청문회가 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유서 공개 이후 계속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환노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오씨가) 근로자가 아니다, 유족들이 청문회를 꺼린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청문회를 거부해왔다”면서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야당에 계속 열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환노위 소속 야당은 청문회보다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프리랜서가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유가족이 원하는 것”이라며 “관련해 발의된 법안들을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여당도 실제론 청문회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사안을 정쟁에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환노위에서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인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정쟁으로 몰지 말고 법안소위를 열어 법을 처리하면 된다”면서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프리랜서·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가칭 오요안나법)을 만들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근로자’로 한정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회 환노위는 여야 합의로 오는 18일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19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20일에는 주요 법안 의결과 현안보고·질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오씨 사건 관련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증인·참고인 등을 부를 수 있는 청문회와 달리 상임위원회 현안질의에는 피감기관인 고용노동부 등만 출석한다.

‘탄핵 찬성파’이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4일 울산시당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6개 당협의 실질적 추대로 시당위원장이 됐으나 더 이상 추대의 실질을 유지할 수 없기에 사퇴하는 것이 민주적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6개 당협의 실질적 추대가 철회된 것은 제가 비상계엄해제와 대통령 탄핵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결정이며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이었다. 옳음을 추구함에 값을 치뤄야 한다면 달게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헌정 질서를 수호할 것을 선서했고, 헌법상 헌정 질서 수호 의무가 있다”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라면 정당을 떠나 행동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당위이자 자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해제와 대통령 탄핵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론을 따르지 않았지만 국가와 국민과 민주주의와 옳음과 상식에 따라 보수주의자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에 충실하려 했고, 명예로운 불복종의 길을 선택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차기 시당위원장과 집행부, 당원들을 향해 “남을 비난하고 잘못되기를 바라며 반사이익만 추구하는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옳은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하며 신뢰를 얻어가는 정도 정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긴급지원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이나 재산 등의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외에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179만원) 이하면서 금융재산이 839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수의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범위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분야에 한정돼 이사비용이나 노후주택 시설보수비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전세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지원 기준으로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간담회에서 나온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설 연휴 기간 이회창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총재를 예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최근 이 전 총재를 만나 현 정국 상황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원은 이 전 총재 제안으로 정계에 입문하면서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유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구정 전후 이 전 총재와 유 전 의원이 만났다”면서 “유 전 의원이 정기적으로 이 전 총재를 찾아뵙는다. 이번에도 그런 차원”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물밑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사실상 출마를 시사한 유 전 의원에게 이 전 총재가 이번에도 힘을 실어줄지 주목된다. 이 전 총재는 유 전 의원이 바른정당 대선 후보였던 2017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하면서까지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 전 총재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8년 전 유 전 의원의 대선 출정식이 마지막이다. 당시 이 전 총재는 “유승민 의원과 같은 실력과 내공을 갖춘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면서 “다음 대통령은 유승민이 돼야 한다는 게 저의 신념”이라고 밝혔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열리면서 국민의힘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물밑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개헌을 고리로 한 잠룡 간 연대 가능성이 전망된다. 대부분이 개헌론에 찬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실제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대선 잠룡’ 중 한 명인 안철수 의원은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여는 개헌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분권형 개헌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고,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차원”이라면서 “다른 일정이 있어 오래 자리하기는 어렵지만 잠깐이라도 참석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당내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하고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개헌 논의에 동참해달라”며 만남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여권 내 또 다른 잠룡인 오 시장은 12일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움직임에 안 의원이 가세한 것. 오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완전한 인간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구조를 만들자”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여권 내 개헌론이 분출하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으로 주목된다. 안 의원과 오 시장 외에도 유승민 전 의원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조기대선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을 45회, 이재명을 19회 언급하며 야당을 향한 공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도 사실상 ‘야당 탓’으로 돌리며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논리를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약 44분간의 연설 중 상당 부분을 ‘민주당·이재명 때리기’에 할애했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비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야권의 유력 주자인 이 대표에 대한 반감을 키우기 위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본격적으로 비판을 이어가자 야당 의석에서 “말 똑바로 하라”, “여당 대표란 사람이 야당 비판만 하냐”며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호응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에서 강조한 ‘실용주의 성장론’에 대해서도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며 “정책과 노선을 진정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과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당장 통과시켜라. 그렇지 못하면 이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사과의 대상에 계엄뿐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를 모두 포함시킨 것이다. 또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며 윤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하는 모습도 보였다. 야권은 “한마디로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며 혹평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 없고 여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며 “상대에 대한 비난과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농단과 내란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과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이라는 본질을 흐리기 위한 궤변과 꼼수”라며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내란 동조 세력의 지지를 오판해 끝내 반성과 사과 없이 ‘윤석열 지키기’에만 매달린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 원내대표의 연설은 40여분간 오로지 민주당 탓, 이재명 일당 탓, 문재인정부 탓뿐이었다”면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정운영의 공동운명체인 여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개최하는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분권형 개헌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고,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차원”이라면서 “다른 일정이 있어 오래 자리하기는 어렵지만 잠깐이라도 참석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권 내 개헌론이 분출하고,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개헌을 고리로 잠룡 간 연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권 잠룡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안 의원은 최근 개헌 필요성을 역설해오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하고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개헌 논의에 동참해달라”며 만남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오 시장이 주최하는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는 1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토론회 개회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윤재옥 의원이, 좌장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맡는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10일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선 회사 측의 사전적 예방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MBC는 사전 예방노력을 하지 않은 ‘나쁜 사내 문화’를 보였다. 오히려 방관하거나 외면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청문회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의 부족함으로 고 오요안나씨 유족의 싸움이 어려워지지 않게 청문회를 통해 힘을 보태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 오요안나씨를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에 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2019년 간호사 태움 사건 이후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3을 급하게 신설했지만 졸속개정으로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비판이 많다”며 “특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 1월 10일 1차 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노사 모두 동의했다”면서 “향후 2차, 3차 토론회에서도 세부적인 토론을 이어나가겠다. 이번주 금요일(14일) 긴급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강명일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대표, 김태래 MBC 제3노조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보셨습니까. 국민 여러분의 힘입니다.” 국민의힘이 9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전날 동대구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다. 현역 의원들의 대거 참석에도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개별 판단”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실상은 대통령 관저 앞 집결과 ‘줄 접견’에 이어 연일 윤 대통령과 거리를 좁히고 있는 모양새다. ◆與 ‘TK 정치인’ 대거 참석…주최 측 극단 발언도 전날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가비상기도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현역 의원 10여명이 자리했다.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같은 집회에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수영(부산 남구)·김미애(부산 해운대을)·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조정훈(서울 마포갑) 의원이 참석했던 것에 비해 참석 규모가 커진 것이다. 전체 참석 인원도 경찰 추산 기준 대구(5만2000명)가 부산(1만3000명)보다 4배가량 많았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의원을 비롯해 윤재옥(대구 달서을)·권영진(대구 달서병)·이인선(대구 수성을)·김승수(대구 북구을)·이만희(경북 영천청도)·조지연(경북 경산)·이달희(비례대표) 의원 등이 무대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인사했고, 추경호(대구 달성)·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강명구(경북 구미을)·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 등도 현장을 찾았다. 이날 집회에서는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유튜브 채널 ‘그라운드C’ 김성원 대표 등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전씨는 “대통령 지지율이 50%, 60%를 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즉시 100% 기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감히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대한민국의 반역자이자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조기 대선을 말하는 자들은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후레자식과 뭐가 다른가”라고도 했다. ◆집회 참석도 尹 면회도 “당 차원 아냐” 선 긋기 이런 가운데 집회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개인 자격’임을 강조했다. 이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당의 의견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강명구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목소리를 냈다”면서 “영하의 추운 날씨도 막지 못한 발걸음의 이유는 단 하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적었다. 김장호 구미시장도 “윤 대통령 탄핵과 그 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보면서 구미시장 이전에 자유 우파의 한 개인으로서 불타오르는 가슴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동대구역 광장에 섰다”고 했다. 당에서도 ‘개별 행동’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회 참석에 대한 당 입장 관련 질문에 “어느 의원이 참석하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어느 정도 규모로 참석했는지도 정확히 모른다”면서 “의원들이 개별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당 지도부 참여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 정광재 대변인도 “당 지도부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당이 어떤 획일적인 방침을 주고 있지 않다. 당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현직 지도부의 잇따른 접견에도 당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은 10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만났다. ◆거리 두기 동시에 ‘장외 여론전’ 펼쳐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대구 집회를 띄우고 자신들에게 비우호적인 언론과 야권을 공격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당 미디어특위 ‘진짜뉴스 발굴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8일) 동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에는 매일신문 AI(인공지능) 분석에 따르면 15만명이 운집했다”면서 “경찰 관계자는 ‘대구 지역 단일 집회로는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8일 탄핵 찬반 집회 관련 각 방송사 메인뉴스 보도 현황’이라는 자료를 배포하며 “보수 우파 성향 시민의 목소리는 ‘2등 시민’ 취급하는 일부 레거시 미디어의 침묵의 카르텔을 확인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집회 참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집회에 참여한 국민을 극우로 멸칭(蔑稱)하기 시작했다”며 “비바람과 한파 속에도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극우 몰이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이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국민이 수긍할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당시 송철호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차 가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공모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경쟁자인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에 대해 존중하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 판단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수긍하실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과 본질은 ‘현직 대통령 30년 지기의 시장 당선’을 위해 사실상 청와대와 경찰 같은 각종 권력기관이 하명 수사와 야당 시장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희대의 선거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기만 하다”면서 “그러나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에 오늘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이라는 소원을 성취한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선거개입’ 사건의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그에 따른 사법 정의도 실현될 날도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송철호 전 시장에 밀려 낙선한 김 의원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면 황당한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피해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라면 이게 나라냐”면서 “법기술을 동원한 언어유희로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 그는 “황운하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선거 공작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제가 당했던 억울함은 어떻게 풀고, 소중한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의 억울함은 대체 어디서 풀어야 하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